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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윤곽에 많은 시선이 쏠린 가운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등이 오늘 차담회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모두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들었는데 임승호 대변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두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인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다 함께 자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일단 이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전 정부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다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떻습니까?
[임승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빠르다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빨리 진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특위를 직접 맡음으로써 코로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당선인이 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인선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또 개개인의 인물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국민의당과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외에 김한길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 등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인수위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물을 선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인수위가 조속히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데 안정감을 찾아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여야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어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민주당과도 인연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두 분 다,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김병준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어쨌거나 교육부총리까지 내정됐다가 결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그런 분이기는 한데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마 지역발전, 특히 저는 지역에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4월부터는 또 양당이 지자체 선거 모드로 돌입을 하고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수위가 국민적 관심을 받아가면서 차기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정부 출범할 때보다는 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인수위를 꾸리고 차기 정부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과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안 발표된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인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면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전 본부장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다들 예상했던 대로 임명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임승호]
다들 언론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는데 아니다, 맞다, 주말간에 어떤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행정 능력에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공약을 펼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의 우려도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잠식시킬 필요가 있죠. 행정 경험이, 정치를 시작하신 지는 10년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행정 경험이 없어서 인수위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실력을 통해서 증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본부장으로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감 있는 인사와 전략들을 펼쳤고 특히나 국민의당과 합당 내지는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외에 덧붙여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데 저희가 그동안 인수위원회 쭉 취재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취재하면서 봤을 때 기획위원회는 낯선 조직인 것 같아요. 어떤 조직입니까?
[임승호]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사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전략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선인이 이를 신뢰해서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대전략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획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총리실 보면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각 부처들의 업무가 있으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나 이런 걸 조율하는 이런 역할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비서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여쭤볼까요?
[복기왕]
일반적으로 보면 기획위원회다 그러면 여러 가지 7개 분과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통괄해가면서 인수위 때 100대 공약, 지역별로 주요 공약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큰 틀을 잡고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 정책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원희룡 본부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거죠?
[임승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 인수위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공동정부 구상안을 국민 앞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 사령탑을 맡은 다음에 차기 정부가 5월에 출범을 하고 나면 어느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일단 총리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안철수 위원장 본인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직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안철수 위원장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정책들과 어떤 전략들을 펼칠지에 따라서 본인의,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 경력도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활약을 할 것 같다라고 미리 점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토론과 정책을 펼쳤다라는 분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수위 내에서 어떻게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제대로 구현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자막이 나갔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 행보 관련해서 총리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는 거고 또 행정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하려면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니까 일단 총리의 인준이 선결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준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그 부분은 물음표를 찍고 싶은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부터 해서 또 행정 경험까지. 그리고 윤의 성공이 안의 미래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서로 양 바퀴보다는 앞뒤 바퀴로써의 역할들을 앞으로도 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은 곧 차기 정부의 지분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인수위원장이고 그리고 다음 번에 행정 경험 부분에서 인수위원장은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적 조율을 하는 자리지. 그래서 행정 경험은 총리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접근 가능한 것인데 이 이후에 총리를 하는 것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두 분들의 약속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온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발목을 잡을 이유도 없죠. 험하게 발목 잡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횡포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어떠어떠한 흠이 있더라도 이런 흠 불구하고 당신이 대표가 돼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이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인데 청문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흠이 있더라도 그런 흠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어? 이런 흠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부적격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정부 때 청문회가 너무 가혹하게 진행되어서 개인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청법으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반대해왔던 그 부메랑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맞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서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무턱대고 발목잡기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없다.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복기왕]
그건 국민 눈높이에서 당연히 그렇게 국민들께서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호]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문회에서 도덕성 청문회와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대한 청문회와 정책적인 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 시기가 조국 청문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인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지금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선 직전에 많은 정치개혁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그러한 것들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여전히 민주당은 170석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때 말했던 도덕성 청문회, 그리고 정책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자신들의 진심이었다면 지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기왕]
잠깐만. 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는 조국 청문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었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후보,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수십 명의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유능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느니 뭐 하러 장관 하느냐 하시면서 물러섰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봐서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라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한사코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고집을 해오셨으니까 지금은 차기 정부에서는 저희가 야당이 된 것이죠.
야당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그런 주장, 이거를 접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야당한테 넘길 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그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이러냐, 이것은 국민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의 수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주장이 과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변인직을 이제 내려놔서 당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때 했던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때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그렇게 가혹한 청문회가 자제되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지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와서 야당이 곧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당이 책임져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당시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과거에 개혁을 막았던 국민의힘의 주장을 접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5년 후에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정치 개혁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제는 현재는 개혁을 주도해가는 입장이 윤석열 당선자, 또 윤석열 정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하실 말씀은 이 부분은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방점을 찍은 게 일단 능력과 실력을 우선하겠다. 인위적인 할당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승호]
지역 할당 문제나 여성 할당 문제에 있어서 그 원칙보다는 능력대로, 경쟁 체제에 의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뽑을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표방한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여성 인재가 100% 될 수도 있고 호남 인재가 100%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게 일부 할당을 하고 일부 지역에게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적 감정과는 굉장히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일부 여성들을 장관직에 앉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다양한 여성 장관들이 탄생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장관들이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만에 정권교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남 인재든 영남 인재든 상관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가야 된다.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기왕]
일견은 맞고 일견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과 실용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때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때때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역별 인물을 배치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저 사람 하나 장관 시킨다고 해서 뭐 바뀌어지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징성을 통해서 노력이 배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윤석열 당선인 일성이었었는데 국민통합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인수위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갈라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세대별 갈라치기를 했고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부인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왔으면서 거짓말시킨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갈라치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통합정부의 상을 만들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 전술상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내놨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자칫 이러한 말씀들이 그런 통합 과정은 다 빼고 오로지 실리 중심으로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수사 잘하는 검찰 조직을 운영했던 검찰총장한테는 맞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오해와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 문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가부가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했던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승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에 있어서 정부의 통폐합, 그리고 개정은 늘 있어왔었던 일이고 그 대상이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꾸 민주당이나 현재 여당 측에서는 젠더 이슈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세대별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를 했다고 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에는 그 공약에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동의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내지는 세대를, 성별을 갈라치는 그 성별을 갈라치는 정책에 여성들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으신 박지현 위원장의 경우에 대선이 끝나고 어떤 내부적 반성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정치가 퇴출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은 졌지만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발언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또 그분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2030 여성들은 분명히 30%에 가까운 20대 여성들이 저희 향해를 지지해줬고 또 40% 넘는 30대 여성들이 저희 후보를 지지해 줬습니다.
저는 저희가 2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과반의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20대 남성들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승리한 것이고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포용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를 지지해 주신 30에서 40%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이 갈라치기라고 보는 것이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지금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윤지오 씨와 같은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여성가족부가 제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과 남성을 갈라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전형적인 토론 기술에서 이슈를 덮는 건데, 지금은 현 윤석열 정부가 잘 출범하기 위해서 야당은 어떻게 협조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분들의 말씀을 보면 아직 선거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선거 토론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포위론을 직접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그 발언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도 양성평등적 관점은 생략돼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려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우려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 전혀 없었어요, 오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걱정 당신들이 괜히 하는 거야라는 억지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여가부의 문제는 그래요. 이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배려하는 이런 정책은 없애도 된다.
우리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거의 아랍권보다도 낮아요.
꼴찌에서 네 번째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20대하고는 정서가 다르죠. 그런데 20대를 지나면 결혼과 육아의 길을 걷는 여성들은 자꾸 사회 경쟁에서 탈락되고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이렇게 재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치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맞는데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또 지금은 그 역할을 역사적으로 다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의 낮은 유리천장지수의 극복을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우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소신은 달라요. 여전히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학과 영 배치되는 정부조직법을 갖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가부 폐지와 통일부 폐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 여론에 밀려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앵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제가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앞서 정부조직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픽 잠깐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부처 개편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임승호]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행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측성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또 내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전략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 대변인님의 말씀만 봐도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쌓인 오해들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야겠죠.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유리천장 지수를 가지고 오시지만 실제로 UNDP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11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복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성별을 갈라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로 세대포위론, 내지는 세대연합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제가 그러면 도리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지지하지 않던 2030 청년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40대부터 70대 이상의 고령층까지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세대 갈라치기입니까?
저는 이게 왜 세대를 갈라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현 위원장에는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뭔가 깨어 있는 여성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배제시키는 그런 화법을 구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지, 저희 당이 기존에 지지받지 못했던 2030 청년들이 나머지 세대를 설득한다는 것이 왜 세대 갈라치기인지 모르겠고, 또 저는 민주당에서 전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5년 전 그리고 몇 년 전 총선에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를 표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저희 당과 저희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당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의 어떤 지지율의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드백을 하고 복기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 표를 압도적으로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으세요.
[앵커]
비서관님, 일단 제가 보니까 얘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할 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는데 관련된 윤호중 비대위원장 녹취를 듣고 비서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는, 쇄신을 통해서 새로 더 새로워진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께는 우리 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배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서 저희 민주당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앵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었는데 내용 중에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새기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변인님께서도 얘기를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비대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임명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복기왕]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박지현 위원장은 N번방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내서 N번방 사건을 사회이슈화시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전환을 만들어낸, 어찌 보면 26세 청년이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에 큰 성과를 낸 청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박지현 위원장은 그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내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필요 없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라는 부분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 선거 때 토론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당이에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여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덩치 큰 야당의 협조를 받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선거 안 끝난 것 같네, 이런 토론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저희도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라 협조하고 협치하는 야당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이번에 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전체의 절반이 2030이고 절반이 여성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30 청년 세대의 미래비전을 민주당의 미래비전을 여러분들 손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제안인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뼈아픈 거예요.
청년들의 지지와 3040대의 주력과 그리고 50대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쭉 정치를 하고 정부를 운영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20대가 사실상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은 현실에서의 수권능력을 가진 집권 정당, 이 면모 플러스 미래를 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를 향하는 지향점의 주역은 청년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번 비대위에서는 그런 정신들을 다 담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니까 추가로 비서관님께 질문을 더 드리면 일단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보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가 대선 패배를 놓고 봤을 때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쇄신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네, 불과 24만 표로 졌지만 그래도 패배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를 급하게 막 꾸리는 것처럼 저희도 비대위를 이렇게 빨리 꾸릴 수밖에 없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당이 안정된 모습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 과정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호중 대표가 패배 책임자 중의 한 명인데 맡는 것이 적당하냐, 이런 비판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그리고 윤호중 대표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본인도 아마 대선 패배의 상처로부터 물러나서 쉬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짐을 지게 된 것인데 저는 윤호중 대표가 본인이 고집하지 않고, 현재 172명의 거대 야당이지만 그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비대위 구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청년들, 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비대위로서의 역할을 하면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도 그 철학에 맞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은 낼 수 있습니다.
민주 정당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가 이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준비를 할 텐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의 문제인데 공천 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합당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지지 않는 합당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직 자격시험 평가를 통해서 가산점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출신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음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등을 비롯한 대형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격시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지분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선 등의 방식을 거의 차용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한다면 이 문제는 다소 내홍이 불거질 수는 있어도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주제도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목표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을 놓고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법제화돼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을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장동 게이트 뭐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었거든요. 법안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특검 임명권을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게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공세였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정치권의 합의로,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상설특검법에 기초하면 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특검추천위원들이 있고 이분들이 추천을 두 명을 하고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이니까 합의됐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의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아하,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몸통 아니었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께 명백하게 의혹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설특검법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특검으로 갔을 때는 또다시 정쟁만 되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의 종잣돈이었던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일부 불법자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온.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자의 아버님 집을 누가 어떻게 사줬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다 털고 가야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도 이 문제를 털면 다시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환돼서 당신이 정치하시오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못 푼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분 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궁금증이 너무나 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임승호]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음 정부로, 윤석열 정부로 넘기게 된다면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그런 구호가 실제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낸다는 게 과연 어떻게 보일지 국민적 평가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여야 합의로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사실 정치적 싸움으로 불거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의 특검법을 보게 된다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그래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는 서로 그만하고 두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 모두 포함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간략하게 여쭤보면, 제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상설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뽑아와서 보니까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가운데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있고 현직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특검법도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특검추천 인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 자체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등은 빠져있고 대장동 개발 사업만 관련해서 이렇게 특검법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수사 대상 그리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지를 놓고 첨예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리한 게 맞습니까?
[복기왕]
그런데 그 특검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특검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때마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설특검법을 놓고 여기에 어떤 사건들을 특검으로 처리할지를 국회에서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이전 정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차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정부의 차관 들어가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임승호]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특검법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들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정치적 논쟁을 그만하자라는 얘기였고,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시간 끌기다라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된 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만하고 양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문제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문제든 총괄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검이든 수사 방식이든 차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팩트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상설특검법은 2014년 6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한참 이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 말고 민주당에서도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특검법 가지고 싸우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각 차가 첨예한 것 보니까 앞으로 또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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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윤곽에 많은 시선이 쏠린 가운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등이 오늘 차담회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모두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들었는데 임승호 대변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두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인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다 함께 자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일단 이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전 정부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다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떻습니까?
[임승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빠르다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빨리 진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특위를 직접 맡음으로써 코로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당선인이 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인선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또 개개인의 인물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국민의당과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외에 김한길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 등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인수위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물을 선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인수위가 조속히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데 안정감을 찾아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여야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어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민주당과도 인연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두 분 다,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김병준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어쨌거나 교육부총리까지 내정됐다가 결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그런 분이기는 한데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마 지역발전, 특히 저는 지역에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4월부터는 또 양당이 지자체 선거 모드로 돌입을 하고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수위가 국민적 관심을 받아가면서 차기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정부 출범할 때보다는 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인수위를 꾸리고 차기 정부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과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안 발표된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인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면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전 본부장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다들 예상했던 대로 임명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임승호]
다들 언론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는데 아니다, 맞다, 주말간에 어떤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행정 능력에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공약을 펼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의 우려도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잠식시킬 필요가 있죠. 행정 경험이, 정치를 시작하신 지는 10년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행정 경험이 없어서 인수위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실력을 통해서 증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본부장으로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감 있는 인사와 전략들을 펼쳤고 특히나 국민의당과 합당 내지는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외에 덧붙여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데 저희가 그동안 인수위원회 쭉 취재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취재하면서 봤을 때 기획위원회는 낯선 조직인 것 같아요. 어떤 조직입니까?
[임승호]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사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전략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선인이 이를 신뢰해서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대전략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획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총리실 보면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각 부처들의 업무가 있으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나 이런 걸 조율하는 이런 역할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비서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여쭤볼까요?
[복기왕]
일반적으로 보면 기획위원회다 그러면 여러 가지 7개 분과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통괄해가면서 인수위 때 100대 공약, 지역별로 주요 공약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큰 틀을 잡고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 정책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원희룡 본부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거죠?
[임승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 인수위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공동정부 구상안을 국민 앞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 사령탑을 맡은 다음에 차기 정부가 5월에 출범을 하고 나면 어느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일단 총리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안철수 위원장 본인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직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안철수 위원장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정책들과 어떤 전략들을 펼칠지에 따라서 본인의,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 경력도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활약을 할 것 같다라고 미리 점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토론과 정책을 펼쳤다라는 분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수위 내에서 어떻게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제대로 구현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자막이 나갔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 행보 관련해서 총리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는 거고 또 행정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하려면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니까 일단 총리의 인준이 선결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준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그 부분은 물음표를 찍고 싶은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부터 해서 또 행정 경험까지. 그리고 윤의 성공이 안의 미래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서로 양 바퀴보다는 앞뒤 바퀴로써의 역할들을 앞으로도 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은 곧 차기 정부의 지분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인수위원장이고 그리고 다음 번에 행정 경험 부분에서 인수위원장은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적 조율을 하는 자리지. 그래서 행정 경험은 총리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접근 가능한 것인데 이 이후에 총리를 하는 것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두 분들의 약속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온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발목을 잡을 이유도 없죠. 험하게 발목 잡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횡포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어떠어떠한 흠이 있더라도 이런 흠 불구하고 당신이 대표가 돼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이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인데 청문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흠이 있더라도 그런 흠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어? 이런 흠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부적격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정부 때 청문회가 너무 가혹하게 진행되어서 개인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청법으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반대해왔던 그 부메랑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맞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서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무턱대고 발목잡기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없다.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복기왕]
그건 국민 눈높이에서 당연히 그렇게 국민들께서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호]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문회에서 도덕성 청문회와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대한 청문회와 정책적인 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 시기가 조국 청문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인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지금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선 직전에 많은 정치개혁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그러한 것들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여전히 민주당은 170석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때 말했던 도덕성 청문회, 그리고 정책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자신들의 진심이었다면 지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기왕]
잠깐만. 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는 조국 청문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었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후보,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수십 명의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유능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느니 뭐 하러 장관 하느냐 하시면서 물러섰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봐서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라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한사코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고집을 해오셨으니까 지금은 차기 정부에서는 저희가 야당이 된 것이죠.
야당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그런 주장, 이거를 접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야당한테 넘길 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그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이러냐, 이것은 국민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의 수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분리하자라는 주장이 과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변인직을 이제 내려놔서 당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때 했던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때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그렇게 가혹한 청문회가 자제되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지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와서 야당이 곧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당이 책임져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당시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과거에 개혁을 막았던 국민의힘의 주장을 접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5년 후에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정치 개혁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제는 현재는 개혁을 주도해가는 입장이 윤석열 당선자, 또 윤석열 정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하실 말씀은 이 부분은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방점을 찍은 게 일단 능력과 실력을 우선하겠다. 인위적인 할당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승호]
지역 할당 문제나 여성 할당 문제에 있어서 그 원칙보다는 능력대로, 경쟁 체제에 의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뽑을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표방한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여성 인재가 100% 될 수도 있고 호남 인재가 100%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게 일부 할당을 하고 일부 지역에게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적 감정과는 굉장히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일부 여성들을 장관직에 앉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다양한 여성 장관들이 탄생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장관들이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만에 정권교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남 인재든 영남 인재든 상관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가야 된다.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기왕]
일견은 맞고 일견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과 실용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때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때때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역별 인물을 배치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저 사람 하나 장관 시킨다고 해서 뭐 바뀌어지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징성을 통해서 노력이 배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윤석열 당선인 일성이었었는데 국민통합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인수위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갈라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세대별 갈라치기를 했고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부인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왔으면서 거짓말시킨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갈라치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통합정부의 상을 만들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 전술상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내놨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자칫 이러한 말씀들이 그런 통합 과정은 다 빼고 오로지 실리 중심으로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수사 잘하는 검찰 조직을 운영했던 검찰총장한테는 맞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오해와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 문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가부가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했던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승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에 있어서 정부의 통폐합, 그리고 개정은 늘 있어왔었던 일이고 그 대상이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꾸 민주당이나 현재 여당 측에서는 젠더 이슈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세대별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를 했다고 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에는 그 공약에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동의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내지는 세대를, 성별을 갈라치는 그 성별을 갈라치는 정책에 여성들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으신 박지현 위원장의 경우에 대선이 끝나고 어떤 내부적 반성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정치가 퇴출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은 졌지만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발언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또 그분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2030 여성들은 분명히 30%에 가까운 20대 여성들이 저희 향해를 지지해줬고 또 40% 넘는 30대 여성들이 저희 후보를 지지해 줬습니다.
저는 저희가 2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과반의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20대 남성들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승리한 것이고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포용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를 지지해 주신 30에서 40%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이 갈라치기라고 보는 것이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지금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윤지오 씨와 같은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여성가족부가 제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과 남성을 갈라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전형적인 토론 기술에서 이슈를 덮는 건데, 지금은 현 윤석열 정부가 잘 출범하기 위해서 야당은 어떻게 협조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분들의 말씀을 보면 아직 선거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선거 토론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포위론을 직접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그 발언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도 양성평등적 관점은 생략돼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려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우려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 전혀 없었어요, 오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걱정 당신들이 괜히 하는 거야라는 억지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여가부의 문제는 그래요. 이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배려하는 이런 정책은 없애도 된다.
우리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거의 아랍권보다도 낮아요.
꼴찌에서 네 번째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20대하고는 정서가 다르죠. 그런데 20대를 지나면 결혼과 육아의 길을 걷는 여성들은 자꾸 사회 경쟁에서 탈락되고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이렇게 재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치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맞는데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또 지금은 그 역할을 역사적으로 다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의 낮은 유리천장지수의 극복을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우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소신은 달라요. 여전히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학과 영 배치되는 정부조직법을 갖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가부 폐지와 통일부 폐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 여론에 밀려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앵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제가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앞서 정부조직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픽 잠깐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부처 개편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임승호]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행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측성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또 내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전략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 대변인님의 말씀만 봐도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쌓인 오해들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야겠죠.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유리천장 지수를 가지고 오시지만 실제로 UNDP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11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복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성별을 갈라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로 세대포위론, 내지는 세대연합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제가 그러면 도리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지지하지 않던 2030 청년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40대부터 70대 이상의 고령층까지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세대 갈라치기입니까?
저는 이게 왜 세대를 갈라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현 위원장에는 2030 여성이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뭔가 깨어 있는 여성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배제시키는 그런 화법을 구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지, 저희 당이 기존에 지지받지 못했던 2030 청년들이 나머지 세대를 설득한다는 것이 왜 세대 갈라치기인지 모르겠고, 또 저는 민주당에서 전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5년 전 그리고 몇 년 전 총선에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를 표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저희 당과 저희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당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의 어떤 지지율의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드백을 하고 복기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 표를 압도적으로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으세요.
[앵커]
비서관님, 일단 제가 보니까 얘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할 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는데 관련된 윤호중 비대위원장 녹취를 듣고 비서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는, 쇄신을 통해서 새로 더 새로워진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께는 우리 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배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서 저희 민주당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앵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었는데 내용 중에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새기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변인님께서도 얘기를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비대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임명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복기왕]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박지현 위원장은 N번방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내서 N번방 사건을 사회이슈화시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전환을 만들어낸, 어찌 보면 26세 청년이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에 큰 성과를 낸 청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박지현 위원장은 그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내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필요 없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라는 부분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 선거 때 토론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당이에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여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덩치 큰 야당의 협조를 받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선거 안 끝난 것 같네, 이런 토론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저희도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라 협조하고 협치하는 야당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이번에 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전체의 절반이 2030이고 절반이 여성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30 청년 세대의 미래비전을 민주당의 미래비전을 여러분들 손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제안인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뼈아픈 거예요.
청년들의 지지와 3040대의 주력과 그리고 50대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쭉 정치를 하고 정부를 운영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20대가 사실상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은 현실에서의 수권능력을 가진 집권 정당, 이 면모 플러스 미래를 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를 향하는 지향점의 주역은 청년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번 비대위에서는 그런 정신들을 다 담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니까 추가로 비서관님께 질문을 더 드리면 일단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보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가 대선 패배를 놓고 봤을 때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쇄신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네, 불과 24만 표로 졌지만 그래도 패배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를 급하게 막 꾸리는 것처럼 저희도 비대위를 이렇게 빨리 꾸릴 수밖에 없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당이 안정된 모습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 과정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호중 대표가 패배 책임자 중의 한 명인데 맡는 것이 적당하냐, 이런 비판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그리고 윤호중 대표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본인도 아마 대선 패배의 상처로부터 물러나서 쉬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짐을 지게 된 것인데 저는 윤호중 대표가 본인이 고집하지 않고, 현재 172명의 거대 야당이지만 그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비대위 구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청년들, 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비대위로서의 역할을 하면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도 그 철학에 맞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은 낼 수 있습니다.
민주 정당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가 이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준비를 할 텐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의 문제인데 공천 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합당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지지 않는 합당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직 자격시험 평가를 통해서 가산점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출신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음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등을 비롯한 대형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격시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지분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선 등의 방식을 거의 차용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한다면 이 문제는 다소 내홍이 불거질 수는 있어도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주제도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목표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을 놓고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법제화돼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을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장동 게이트 뭐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었거든요. 법안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특검 임명권을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게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공세였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정치권의 합의로,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상설특검법에 기초하면 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특검추천위원들이 있고 이분들이 추천을 두 명을 하고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이니까 합의됐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의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아하,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몸통 아니었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께 명백하게 의혹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설특검법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특검으로 갔을 때는 또다시 정쟁만 되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의 종잣돈이었던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일부 불법자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온.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자의 아버님 집을 누가 어떻게 사줬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다 털고 가야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도 이 문제를 털면 다시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환돼서 당신이 정치하시오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못 푼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분 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궁금증이 너무나 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임승호]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음 정부로, 윤석열 정부로 넘기게 된다면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그런 구호가 실제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낸다는 게 과연 어떻게 보일지 국민적 평가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여야 합의로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사실 정치적 싸움으로 불거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의 특검법을 보게 된다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그래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는 서로 그만하고 두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 모두 포함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간략하게 여쭤보면, 제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상설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뽑아와서 보니까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가운데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있고 현직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특검법도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특검추천 인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 자체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등은 빠져있고 대장동 개발 사업만 관련해서 이렇게 특검법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수사 대상 그리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지를 놓고 첨예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리한 게 맞습니까?
[복기왕]
그런데 그 특검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특검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때마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설특검법을 놓고 여기에 어떤 사건들을 특검으로 처리할지를 국회에서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이전 정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차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정부의 차관 들어가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임승호]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특검법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들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정치적 논쟁을 그만하자라는 얘기였고,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시간 끌기다라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된 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만하고 양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문제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문제든 총괄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검이든 수사 방식이든 차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팩트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상설특검법은 2014년 6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한참 이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 말고 민주당에서도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특검법 가지고 싸우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각 차가 첨예한 것 보니까 앞으로 또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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