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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식 첫 출근 첫 행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새로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는 등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첫 공식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고. 가장 관심이었던 1차 인선안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부터 원희룡 기획위원장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차분하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인선이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안철수 정책본부장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손발이 척척 잘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 개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됨으로써 상대방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통합의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두 축으로써 통합과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인수위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브릿지 단계의 역할을 잘해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선대위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주로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인 거죠?
[최진봉]
이례적인데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인수위 구성부터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행정 경험에 대한 소망도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어떤 행정부 업무까지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는 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인수위 과정부터 하기로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선대본부에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로 중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업무 스타일, 또는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잘된 인선이다 그리고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두 분이 큰 틀에서 해석하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대표가 또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는 김병준 교수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의 염원인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김한길과 김병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초에 선대위 쇄신 과정에서 잠시 빠졌던 인물이었는데 물밑으로는 당선인을 지원했었나 봐요.
[장성철]
대통령 당선인의 아주 신임을 돈독하게 받고 있다고 증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통합을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정말 50:50으로 갈려져 있는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국가의 에너지 역량이 더 크게 발휘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특별위원회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전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9에서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밀집화된 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정책을 제대로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준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임한 것은 앞으로의 국정 과제도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극복에 두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분과별 인수위원 유력 후보군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 당선인이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얘기는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들려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역 안배나 아니면 여성 할당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권들이 다 추진해 왔던 것이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 풀 자체가 그러면 좀 더 넓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 국한되지 말고, 보수진영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보수진영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과연 정말 능력 위주로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사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볼 때 능력과 경륜과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을 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결국에 자기 식구, 제 식구 이용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선인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아시겠지만 사실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었고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야말로 그중에서도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공식화한 차원이겠죠?
[장성철]
그렇죠. 일성이 사직동 팀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는 차원이었지만 결국에는 각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협박도 하고 아니면 인사에 그 사람을 채용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는 국민의 여론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도 하고 공직의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5대 사정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여기를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권력의 힘이다. 그런데 하지만 그건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직자의 인사 검증 부분만 남겨놓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도는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감시받겠다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민정수석실의 애초의 설립 취지는 청와대 내부 단속이었고요. 앞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를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두 가지 차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실은 좀 더 넓은 의미죠. 특별감찰관제라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랄까요. 아니면 사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 않습니까? 국정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좀 제한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정관리 또 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있다고 하면 찾아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민정수석실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반부패 관련된 문제도 하죠, 공직기강 관련된 문제도 하죠. 인사 검증 관련된 문제도 하죠, 법무 보조 업무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정기관들과의 연관성이 깊고 업무 자체가 넓을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들을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해 왔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부분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수정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다만 민정수석실이 했던 일들이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직기강이나 반부패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사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만약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느 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하는 거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앞서 지금도 자막에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공석이었던 걸까요?
[장성철]
글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감찰관을 임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앵커]
국회의 추천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장성철]
국회 추천도 야당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임명을 하셨으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범죄 행위도 나는 떳떳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겠어라는 의지를 표출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체제에서는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설명 있으세요?
[최진봉]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고요. 이게 여야 간 사실 의견 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당시 감찰관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찰관 임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도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분명히 보장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 취지에 딱 맞게 대통령 직속이지만 간섭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늬만 있는 거지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임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폐지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 인수위원회 내부 검증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사실 역대 인수위 보면, 아까 역대 인수위 이름 중에 눈에 띄는 인물 누구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7대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렌지 일화도 언급이 되고 초기에 낙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꼼꼼히 더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인사검증 TF를 구성해서 인수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의 장관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검증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당선인 측에서 70여 가지의 질문 항목을 인수위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인수위 검증 차원에서 상당히 센 검증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인수위원을 임명하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것이 당선자의 의지입니다.
[앵커]
아직은 밑그림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게 주문하고 싶은 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장성철]
저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대로 잘 얘기하셨어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저도 2012년도에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분과별 인수위원장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기사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인수위에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인수위원회는 브리지 역할입니다, 다리 역할. 전 정부에서 했던 일과 앞으로 나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 정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임 정권 것 모두 다 잘못됐어, 다 폐기.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의 연속성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인수위는 그럴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잘 착근시키느냐,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실무진이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장성철]
그때요? 그때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를 많이 받았어요. 이 회의에 들어가서는 뭐가 중요한 안건이었느냐, 뭐가 결정됐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원과 인수위에 실무위원이 있고요, 전문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부에서 파견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이 대략 한 500여 분이 통의동 주변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대단한 취재 열기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언론사에서는 얘기라도 하나 듣고 빨리 단독으로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텐데 권영세 부위원장이 이거 군기반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각 인수위원들이나 인수위 전문위원들이 개별적인 언론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대변인을 통한 통일된 내용이 갈 수 있도록 군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를테면 메시지 관리가 되겠네요. 사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을 놓고 얘기하는데 실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교수님은 어떤 주문이 가능할까요?
[최진봉]
저는 인수위원으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지라시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인수위원회에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대본부나 선대위에 있었던 분들, 과거에. 이런 분들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수위원들이 많이 들어갔구나. 또 진영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당선인의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철학과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개혁적이고 또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리고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들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안철수 위원장도 유력하다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로서도 국정 과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한눈팔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바로 일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제가 사실은 인수위원장 자리는 국무총리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앵커]
앞서 말씀하신 메시지 관리 차원인가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의지가 강하고 신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두 분 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무총리 지명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 인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의 대상, 정책 연대하자, 공동정권 같이 꾸리자라고 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제의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안철수 국무총리가 함께 동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저도 동의해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단일화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공동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인수위부터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실현이 됐죠, 인수위원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행정 경험이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행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안철수 대표, 지금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차기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기로 가기 위해서 발판을 삼는 게 행정부의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는 역할은 했지만 행정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총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장관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책임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독자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는 책임총리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라고 하면 물론 총리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가 일부가 있지만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 갈 수 있는 길은 총리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까지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국무총리 가능성을 두 분은 높게 보시는데 다른 인물을 한두 명 더 꼽는다면 일단 오늘은 김부겸 총리 유임설로 소란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당내 반응도 있었고요, 두 분은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해프닝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국무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국회 청문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총리 없이 윤석열호가 출범하기가 어려우니 당분간 총리가 인준될 때까지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유임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해프닝,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좀 오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도 매우 부적절한 보도라고 했고요.
[최진봉]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그건 보도가 된 건데 언론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어떤 말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또는 언론에서 만약 이걸 자체적으로 이런 기사를 추측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도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의견 제시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안철수 위원장 얘기할 때 잠시 두 분께서 언급을 하셨죠. 윤 당선인, 코로나 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는데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13일) :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 1천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앵커]
사실 이 대목이 윤석열 당시 후보 공약집 1번 공약이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50조 원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인데 결국은 재원 마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략 50조 정도의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완전한 손실보상인지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상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소급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신용 대사면을 한다든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 지원금 늘리고 손실 보상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고요. 소상공인들 다 지원을 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 또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세출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필요불급한 예산들을 조금 당겨와서 그러면 지원하는 데 돈을 쓸 때 어떤 부분들을 줄일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도 지원 자체는 반대를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당선인과 그다음에 인수위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은 하되 그 지원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마련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해서 할지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된 뒤에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현 정부 내에서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회의 시대적인 과제 5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을 할 것이냐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달라진 건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공약이 전부 정책이 되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토론회 때 얘기를 찾아봤거든요. 당시에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개편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편 입장이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는 폐지 입장 다른 후보들은 개편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조율될까요?
[최진봉]
저는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당선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명을 다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처는. 그래서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 부처로 정리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관을 시키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엄마를 한부모 가정으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를 한부모 가정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 업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업무 자체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업무조정을 해서 다른 부처로 넘기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이양받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의 부처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폐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반여성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바로 앞둔 지방선거 때도 표를 얻는 데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법률안이 대략 57개 법률안이에요. 시행령은 더 많고요.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법률안을 잘 조절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이 부분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로미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무튼 출범 22년 만에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차기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전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잠깐 또 언급하고 한번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어떤 기대치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 잘할 것이다가 52.7%,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41.2%.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잘할 거다라 기대가 높기는 합니다마는 또 역대 당선인들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60~70%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봉]
비교해서 본다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당선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걱정과 우려를 갖고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가 조언을 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에 의해서 당선은 됐지만 실제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저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8개월 만에 대선 기간 동안 8개월을 거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전의 업무는 검찰 업무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켜야 돼요. 저는 단시간 안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결국 인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용을 잘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본부나 선대위에 있었던 분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에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행정부의 각료들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들이나 차관들 임명할 때도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안감은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에 의해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야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정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기관에서 당선 직후 진행했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 64.4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79.3%였더라고요.
[장성철]
지금 이러한 낮은 수치는 격렬했던 대선 경쟁의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망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것이 좀 낮기는 하지만 반대편에 계셨던 분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뽑아놓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다음 조사가 좀 더 유의미할 것 같은데 유권자가 당선인한테 기대하는 국정 가치로는 정의, 정의가 33.5%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순위 국정가치 정의, 화합, 소통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제도 이어서 볼까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24.4.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 결과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또 집값 안정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있었고. 또 다음 질문도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 보복이 지속될지를 물은 설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5.9%였고 아니다 30.8%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묶어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는 정의나 공정.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반영됐다고 봐요. 국정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반응하신 게 결국은 정의에 둘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미지.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나오면서 주장했던 그 주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최우선 국정과제는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정치보복이 지속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55.9%나 되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치 보복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면 사정 정국이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아주 반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런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합과 통합 메시지.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해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성철]
그럼요.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양쪽 진영이 이긴 쪽은 진 쪽에 대해서 약간 조롱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진쪽은 이긴 쪽에 대해서 약간 저주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우리 없이 잘되나 두고보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양쪽 진영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통합, 화합, 소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의 가치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정 과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사회 안전망 확보. 이런 것들은 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생각이고. 정치 보복 지속될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 55.9%인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임 정권이 했던 일을 탈탈 털어서 잘못된 일이 발견될 때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맥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화합과 통합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국정 가치를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계속 강조한 대목도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긴 쪽, 진 쪽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번에 진 쪽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민주당 얘기겠죠. 민주당은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이 얘기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닷새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함께사는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 뿐입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YTN 출연) :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아마 현상을 유지하려는 분들의 염려가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발언 속에서 보셨다시피 어불성설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비대위 출범이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썩 안 드세요?
[최진봉]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실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새로 젊은 박지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권지웅 위원이든 아니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거, 김태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계파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연속선상에서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계파적으로 색깔이 있는 분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비판의 지점이기는 한데.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국민들에게는 쇄신과 변화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최고위를 통과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또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내홍과 혼란으로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재 비대위에 힘을 실어서 비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교흥 의원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건 정신승리다. 그러니까 이게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잘 싸웠다는 표현도 자기 만족성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의 80%를 민주당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졌다라는 것 자체는 잘 싸웠다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권교체론이 높았기 때문에 졌다, 이것도 하나의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아프리카에서 찜질방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대표였잖아요. 선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요.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헤게모니와 권력을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한 특정한 계파의 얼굴마담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왜 구성을 하냐면 저희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바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관심을 한 번 더 기울여주세요라는 의미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데 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이를 떠나서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거대정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인터뷰가 하루이틀 더 쌓이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서 부족하구나.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야 그러한 내부적인 분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위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 YTN 대선 관련 보도 중에 눈에 띄는 보도 김대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40대 표심이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을 해석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를테면 X세대로 분류되는 그런 세대, 진보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세대가 이번에 정권 유지에도, 정권 심판에도 표를 던지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선거를 외면했다 이런 해석이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민주당에도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40대 같으면 사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시대를 어쨌든 마지막에 함께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데 투표를 지난 19대 대선보다 적게 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내 삶에 집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정치권이 또 책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권이 그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추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민주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 가장 우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투표율은 낮아졌지만 민주당의 득표율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진보나 보수 쪽이 다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진보 쪽을 지지해 왔지만 진보 쪽의 중요한 가치인 정의, 공정, 상식.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지켜졌을까라는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보수 쪽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느냐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삶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저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쪽에 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여당이 됐으니 이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더 특단의 대책들, 노력들, 정책들 빨리빨리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얘기인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으로 요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뇌관이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뇌관으로 부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건데 이 부분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 어떻게 도둑이 어떻게 수사관을 임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독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지금 특검법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상설특검법으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추천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고. 특검을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회예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차장, 그다음 변협 회장. 이런 분들을 추천하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게 다른 건데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도 함께 포함하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부분만 하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취임 전까지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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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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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첫 출근 첫 행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새로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는 등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첫 공식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고. 가장 관심이었던 1차 인선안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부터 원희룡 기획위원장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차분하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인선이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안철수 정책본부장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손발이 척척 잘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 개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됨으로써 상대방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통합의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두 축으로써 통합과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인수위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브릿지 단계의 역할을 잘해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선대위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주로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인 거죠?
[최진봉]
이례적인데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인수위 구성부터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행정 경험에 대한 소망도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어떤 행정부 업무까지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는 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인수위 과정부터 하기로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선대본부에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로 중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업무 스타일, 또는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잘된 인선이다 그리고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두 분이 큰 틀에서 해석하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대표가 또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는 김병준 교수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의 염원인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김한길과 김병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초에 선대위 쇄신 과정에서 잠시 빠졌던 인물이었는데 물밑으로는 당선인을 지원했었나 봐요.
[장성철]
대통령 당선인의 아주 신임을 돈독하게 받고 있다고 증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통합을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정말 50:50으로 갈려져 있는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국가의 에너지 역량이 더 크게 발휘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특별위원회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전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9에서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밀집화된 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정책을 제대로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준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임한 것은 앞으로의 국정 과제도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극복에 두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분과별 인수위원 유력 후보군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 당선인이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얘기는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들려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역 안배나 아니면 여성 할당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권들이 다 추진해 왔던 것이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 풀 자체가 그러면 좀 더 넓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 국한되지 말고, 보수진영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보수진영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과연 정말 능력 위주로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사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볼 때 능력과 경륜과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을 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결국에 자기 식구, 제 식구 이용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선인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아시겠지만 사실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었고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야말로 그중에서도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공식화한 차원이겠죠?
[장성철]
그렇죠. 일성이 사직동 팀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는 차원이었지만 결국에는 각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협박도 하고 아니면 인사에 그 사람을 채용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는 국민의 여론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도 하고 공직의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5대 사정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여기를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권력의 힘이다. 그런데 하지만 그건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직자의 인사 검증 부분만 남겨놓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도는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감시받겠다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민정수석실의 애초의 설립 취지는 청와대 내부 단속이었고요. 앞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를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두 가지 차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실은 좀 더 넓은 의미죠. 특별감찰관제라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랄까요. 아니면 사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 않습니까? 국정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좀 제한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정관리 또 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있다고 하면 찾아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민정수석실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반부패 관련된 문제도 하죠, 공직기강 관련된 문제도 하죠. 인사 검증 관련된 문제도 하죠, 법무 보조 업무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정기관들과의 연관성이 깊고 업무 자체가 넓을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들을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해 왔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부분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수정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다만 민정수석실이 했던 일들이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직기강이나 반부패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사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만약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느 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하는 거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앞서 지금도 자막에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공석이었던 걸까요?
[장성철]
글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감찰관을 임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앵커]
국회의 추천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장성철]
국회 추천도 야당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임명을 하셨으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범죄 행위도 나는 떳떳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겠어라는 의지를 표출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체제에서는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설명 있으세요?
[최진봉]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고요. 이게 여야 간 사실 의견 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당시 감찰관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찰관 임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도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분명히 보장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 취지에 딱 맞게 대통령 직속이지만 간섭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늬만 있는 거지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임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폐지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 인수위원회 내부 검증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사실 역대 인수위 보면, 아까 역대 인수위 이름 중에 눈에 띄는 인물 누구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7대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렌지 일화도 언급이 되고 초기에 낙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꼼꼼히 더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인사검증 TF를 구성해서 인수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의 장관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검증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당선인 측에서 70여 가지의 질문 항목을 인수위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인수위 검증 차원에서 상당히 센 검증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인수위원을 임명하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것이 당선자의 의지입니다.
[앵커]
아직은 밑그림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게 주문하고 싶은 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장성철]
저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대로 잘 얘기하셨어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저도 2012년도에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분과별 인수위원장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기사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인수위에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인수위원회는 브리지 역할입니다, 다리 역할. 전 정부에서 했던 일과 앞으로 나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 정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임 정권 것 모두 다 잘못됐어, 다 폐기.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의 연속성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인수위는 그럴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잘 착근시키느냐,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실무진이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장성철]
그때요? 그때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를 많이 받았어요. 이 회의에 들어가서는 뭐가 중요한 안건이었느냐, 뭐가 결정됐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원과 인수위에 실무위원이 있고요, 전문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부에서 파견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이 대략 한 500여 분이 통의동 주변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대단한 취재 열기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언론사에서는 얘기라도 하나 듣고 빨리 단독으로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텐데 권영세 부위원장이 이거 군기반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각 인수위원들이나 인수위 전문위원들이 개별적인 언론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대변인을 통한 통일된 내용이 갈 수 있도록 군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를테면 메시지 관리가 되겠네요. 사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을 놓고 얘기하는데 실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교수님은 어떤 주문이 가능할까요?
[최진봉]
저는 인수위원으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지라시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인수위원회에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대본부나 선대위에 있었던 분들, 과거에. 이런 분들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수위원들이 많이 들어갔구나. 또 진영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당선인의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철학과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개혁적이고 또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리고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들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안철수 위원장도 유력하다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로서도 국정 과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한눈팔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바로 일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제가 사실은 인수위원장 자리는 국무총리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앵커]
앞서 말씀하신 메시지 관리 차원인가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의지가 강하고 신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두 분 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무총리 지명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 인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의 대상, 정책 연대하자, 공동정권 같이 꾸리자라고 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제의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안철수 국무총리가 함께 동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저도 동의해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단일화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공동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인수위부터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실현이 됐죠, 인수위원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행정 경험이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행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안철수 대표, 지금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차기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기로 가기 위해서 발판을 삼는 게 행정부의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는 역할은 했지만 행정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총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장관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책임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독자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는 책임총리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라고 하면 물론 총리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가 일부가 있지만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 갈 수 있는 길은 총리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까지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국무총리 가능성을 두 분은 높게 보시는데 다른 인물을 한두 명 더 꼽는다면 일단 오늘은 김부겸 총리 유임설로 소란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당내 반응도 있었고요, 두 분은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해프닝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국무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국회 청문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총리 없이 윤석열호가 출범하기가 어려우니 당분간 총리가 인준될 때까지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유임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해프닝,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좀 오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도 매우 부적절한 보도라고 했고요.
[최진봉]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그건 보도가 된 건데 언론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어떤 말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또는 언론에서 만약 이걸 자체적으로 이런 기사를 추측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도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의견 제시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안철수 위원장 얘기할 때 잠시 두 분께서 언급을 하셨죠. 윤 당선인, 코로나 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는데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13일) :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 1천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앵커]
사실 이 대목이 윤석열 당시 후보 공약집 1번 공약이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50조 원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인데 결국은 재원 마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략 50조 정도의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완전한 손실보상인지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상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소급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신용 대사면을 한다든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 지원금 늘리고 손실 보상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고요. 소상공인들 다 지원을 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 또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세출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필요불급한 예산들을 조금 당겨와서 그러면 지원하는 데 돈을 쓸 때 어떤 부분들을 줄일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도 지원 자체는 반대를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당선인과 그다음에 인수위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은 하되 그 지원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마련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해서 할지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된 뒤에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현 정부 내에서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회의 시대적인 과제 5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을 할 것이냐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달라진 건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공약이 전부 정책이 되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토론회 때 얘기를 찾아봤거든요. 당시에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개편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편 입장이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는 폐지 입장 다른 후보들은 개편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조율될까요?
[최진봉]
저는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당선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명을 다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처는. 그래서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 부처로 정리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관을 시키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엄마를 한부모 가정으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를 한부모 가정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 업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업무 자체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업무조정을 해서 다른 부처로 넘기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이양받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의 부처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폐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반여성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바로 앞둔 지방선거 때도 표를 얻는 데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법률안이 대략 57개 법률안이에요. 시행령은 더 많고요.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법률안을 잘 조절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이 부분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로미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무튼 출범 22년 만에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차기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전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잠깐 또 언급하고 한번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어떤 기대치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 잘할 것이다가 52.7%,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41.2%.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잘할 거다라 기대가 높기는 합니다마는 또 역대 당선인들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60~70%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봉]
비교해서 본다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당선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걱정과 우려를 갖고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가 조언을 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에 의해서 당선은 됐지만 실제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저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8개월 만에 대선 기간 동안 8개월을 거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전의 업무는 검찰 업무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켜야 돼요. 저는 단시간 안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결국 인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용을 잘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본부나 선대위에 있었던 분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에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행정부의 각료들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들이나 차관들 임명할 때도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안감은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에 의해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야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정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기관에서 당선 직후 진행했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 64.4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79.3%였더라고요.
[장성철]
지금 이러한 낮은 수치는 격렬했던 대선 경쟁의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망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것이 좀 낮기는 하지만 반대편에 계셨던 분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뽑아놓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다음 조사가 좀 더 유의미할 것 같은데 유권자가 당선인한테 기대하는 국정 가치로는 정의, 정의가 33.5%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순위 국정가치 정의, 화합, 소통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제도 이어서 볼까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24.4.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 결과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또 집값 안정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있었고. 또 다음 질문도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 보복이 지속될지를 물은 설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5.9%였고 아니다 30.8%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묶어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는 정의나 공정.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반영됐다고 봐요. 국정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반응하신 게 결국은 정의에 둘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미지.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나오면서 주장했던 그 주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최우선 국정과제는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정치보복이 지속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55.9%나 되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치 보복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면 사정 정국이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아주 반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런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합과 통합 메시지.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해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성철]
그럼요.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양쪽 진영이 이긴 쪽은 진 쪽에 대해서 약간 조롱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진쪽은 이긴 쪽에 대해서 약간 저주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우리 없이 잘되나 두고보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양쪽 진영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통합, 화합, 소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의 가치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정 과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사회 안전망 확보. 이런 것들은 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생각이고. 정치 보복 지속될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 55.9%인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임 정권이 했던 일을 탈탈 털어서 잘못된 일이 발견될 때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맥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화합과 통합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국정 가치를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계속 강조한 대목도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긴 쪽, 진 쪽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번에 진 쪽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민주당 얘기겠죠. 민주당은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이 얘기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닷새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함께사는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 뿐입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YTN 출연) :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아마 현상을 유지하려는 분들의 염려가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발언 속에서 보셨다시피 어불성설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비대위 출범이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썩 안 드세요?
[최진봉]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실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새로 젊은 박지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권지웅 위원이든 아니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거, 김태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계파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연속선상에서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계파적으로 색깔이 있는 분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비판의 지점이기는 한데.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국민들에게는 쇄신과 변화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최고위를 통과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또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내홍과 혼란으로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재 비대위에 힘을 실어서 비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교흥 의원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건 정신승리다. 그러니까 이게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잘 싸웠다는 표현도 자기 만족성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의 80%를 민주당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졌다라는 것 자체는 잘 싸웠다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권교체론이 높았기 때문에 졌다, 이것도 하나의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아프리카에서 찜질방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대표였잖아요. 선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요.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헤게모니와 권력을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한 특정한 계파의 얼굴마담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왜 구성을 하냐면 저희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바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관심을 한 번 더 기울여주세요라는 의미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데 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이를 떠나서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거대정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인터뷰가 하루이틀 더 쌓이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서 부족하구나.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야 그러한 내부적인 분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위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 YTN 대선 관련 보도 중에 눈에 띄는 보도 김대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40대 표심이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을 해석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를테면 X세대로 분류되는 그런 세대, 진보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세대가 이번에 정권 유지에도, 정권 심판에도 표를 던지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선거를 외면했다 이런 해석이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민주당에도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40대 같으면 사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시대를 어쨌든 마지막에 함께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데 투표를 지난 19대 대선보다 적게 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내 삶에 집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정치권이 또 책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권이 그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추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민주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 가장 우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투표율은 낮아졌지만 민주당의 득표율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진보나 보수 쪽이 다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진보 쪽을 지지해 왔지만 진보 쪽의 중요한 가치인 정의, 공정, 상식.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지켜졌을까라는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보수 쪽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느냐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삶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저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쪽에 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여당이 됐으니 이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더 특단의 대책들, 노력들, 정책들 빨리빨리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얘기인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으로 요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뇌관이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뇌관으로 부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건데 이 부분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 어떻게 도둑이 어떻게 수사관을 임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독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지금 특검법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상설특검법으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추천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고. 특검을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회예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차장, 그다음 변협 회장. 이런 분들을 추천하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게 다른 건데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도 함께 포함하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부분만 하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취임 전까지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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