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예찬 "여가부 폐지가 약자 지원 폐지라는 건 오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대담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대본 청년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예찬 "여가부 폐지가 약자 지원 폐지라는 건 오해"

- 인수위원 선임되면 같이 활동할 청년 역할 드러날 것
- 여가부 폐지가 약자 지원 폐지 아냐, 잘못한 점 폐지하겠단 뜻
- 2030 남성뿐 아니라 여성 지지율도 소폭 올라
- 文 최근 강조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MB 사면 순조롭게 이뤄져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 이대녀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었죠.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젠더 갈등이 부상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대본 청년본부장(이하 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이재윤> 먼저 인수위원회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청년위원회, 또는 청년 관련 TF, 이런 별도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 당선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게 2030세대 청년들이었는데 조금 홀대하는 건 아닙니까.

◆ 장예찬>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이 형성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상징적으로 청년들을 깜짝 발탁하거나 파격발탁해서 들러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에 배치해서 실제적으로 분과에서 발굴하는 여러 국가 주요 아젠다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고 청년들에게도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구상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선대본에서 활동했던 청년 보좌관이나 청년본부 실무진 중에 추천할 만한 분들을 알려 달라, 해서 일부를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인수위원들을 보좌해서 활동하게 될 청년들의 역할 같은 것도 차차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인수위가 운영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말이죠. 이건 윤 당선인이 확고한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조금 국민의힘 측에는 부담 아닙니까.

◆ 장예찬>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조금 덜 알려지거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는 것이 여가부에서 하고 있던 성범죄 피해자 보호나 아동이나 약자 지원, 싱글맘·싱글대디 지원 같은 걸 폐지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외된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신설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지금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 그리고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이 심사해서 정 의원에게 16억씩 지원금이 간다든가, 왜곡된 성인지 교육으로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일들, 제가 앞서 말한 약자 보호와 관련된 일들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정부 조직 구상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된다면 원래부터도 남성의 약 90%. 그리고 여성의 48%가 찬성했던 여가부 폐지 여론이 오히려 찬성 쪽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럴 만한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여가부 폐지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나왔을 때 상당히 이른바 임팩트가 컸거든요. 이게 주는 상징성이 아무래도 여가부의 실질적인 역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 장예찬> 바로 그 상징에 집착하느라 실제로 여성 인권을 지키는 일을 못했다면 우리가 그 상징이 아니라 실용적인 업무, 실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조사에 있어서도 여가부는 계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이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체 평가에서도 너무나 평가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분이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분이 여가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보여줬던 행태를 생각해 보면 이 상징을 지키는 게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단을 한 번 하고, 제대로 여성 인권이나 약자 인권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재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 폐지가 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나아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장예찬> 진중권 교수님께서 UN 개발 계획에서 만든 성평등 격차 지수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 과거 토론을 많이 해보면 다들 세계경제포럼에서 만든 성 격차 지수,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순위가 100등이다. 150등이다, 하는 것만 인용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공신력 있는 UN 개발 계획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1위에서 12위 정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순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할 차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최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겪는 차별이나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바로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성을 포함한 다른 약자들의 차별이나 아픔을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개별 사안에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남성들도 피해나 차별을 당할 수 있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차별을 당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형태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끝나고 난 뒤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었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 장예찬> 일단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주의 정당이 2030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다른 대선들과 비교해 봤을 때 20대 30대 남성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여성 지지율도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에 주목해야 하고요. 다만 보완해야 될 점은 있죠. 모든 전략이나 모든 선거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의 실제 뜻을 여성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알리지 못한 점,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여성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실패했다, 크게 이길 수 있는 걸 작게 이겼다, 라는 분석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인상비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게 됐는데 이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2030 여성들에게까지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지난 전략, 그리고 처음으로 받았던 2030에 대한 지지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2030 남성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30%, 40% 가까이 지지해준 2030 여성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N번방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박지현 씨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장예찬> 이 부분은 저는 굳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기보다는 어찌 되었건 2030 유권자들이 입당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 이상의 신규 당원이 국민의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좋은 문화로 양당이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나 이번에 공동비대위원장, 사실상 당 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박탈감을 느낀다, 라고 말하냐면 이준석 대표나 쉽게 말하면 나국대(나는 국대다)의 대변인들. 또 청년 보좌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경쟁을 뚫고 선출되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고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고 증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한두 명을 상징으로 쓰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발탁하는 게 오히려 2030의 보편적인 정서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난번 박성민 비서관 임명 때 한번 느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임명 같은 경우는 그때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내일로 예정돼 있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사실 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사실 저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을 했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할 명분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사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은 다른 정치인들, 만에 하나 엮어서 사면하는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임기 말에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무적인 고려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 믿고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권성동 의원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도 함께 사면이 될 것이다, 100%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 장예찬> 뭐,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제가 개별사안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국민 여론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숙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나요.

◆ 장예찬> 아직 제가 선대본을 물러나서 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되어 함께 공동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합당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합당해서는 글쎄, 세간에서 하는 얘기가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어서 합당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말이죠.

◆ 장예찬> 그런데 그 두 분이 유세 막바지에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손을 잡고 공동유세에 나서기도 했고요. 개표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함께 오시기도 하셨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안철수국민의당 대표는 인수위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과거에 어떤 인연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정치 경험이 숙련된 분이다, 두 분 다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온다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건데 말이죠.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예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