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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광화문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데 광화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용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고려한 것이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 인수위 쪽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오늘 보고하고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오늘 당선인이 결정하면 발표하겠다,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국민소통 강화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도 똑같았어요. 광화문으로 옮겨서 시민들과 자주 만나겠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기자들과도 자주 접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광화문에서 의미 있는 얘기는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면 시위도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거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민주주의적인 이야기죠. 좋다 했는데 광화문을 검토했다는 거죠,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국무총리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경호상의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민간 건물들이 더 높은 곳이 많고 방탄유리로 다 바꿔야 하는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NSC 회의를 열 때 벙커가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는 벙커가 잘 돼 있고 거기는 리모델링도 하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구조와 함께. 그런데 이 문제가 대두돼서 고민하다 보니 조금 더 가면 용산에 국방부에는 벙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높은 건물 없고 독립적이고. 그러면 이 정도가 좋겠네 했는데 문제는 대안을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용산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강남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상징성은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 강화의 상징인데 용산 국방부청사가 소통 강화의 상징이 될까요?
[앵커]
한번 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죠.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되어 있고 고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뒀죠. 그러다보니까 국민곁으로 다가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설명 드린 거고요. 장소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은혜 대변인이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갑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빼놓고 일단 왜 꼭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라고 쭉 이야기를 한 건데 기자들은 역시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얘기죠.
[최영일]
기자들이 조급한 채근이기도 해요. 아까 임태희 고문의 말이 딱 맞아요. 집을 이사하고 집 인테리어를 해도 몇 달 걸리는 건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론가 이동한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는 광화문,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론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미국식으로 주간브리핑을 하거나 데일리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가 공식적인 집무공간이지만 국무총리실을 방문한들, 국방부를 방문한들 거기서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물리적인 집무공간이 아니라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날아가고 있으면 에어포스원이 대통령 집무실인 거죠. 거기서 전자결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하지 말자. 또 인수위에 시간을 줄 필요도 있는 것이 어제 국방부 실측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청와대 개혁 TF에 내정자들이 나온 게 엊그제입니다. 그러면 유세기간에 광화문 시대 의지는 이미 피력했지만 업무 공간을 찾는 데 부동산을 다녀도 하루이틀에 개인 집도 이사하기 어려운데 청와대 집무실을 하루이틀, 사흘 만에 결정해내라 이것도 사실은 조급한 일일 수 있어서.
[앵커]
그래서 임태희 전 의원이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방부는 일종의 전쟁지휘소와도 같은 개념이고요. 국방부 하나만의 이전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합참이나 그 주변 시설이 연쇄적으로 이동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국방부 부지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인접해선 주한미군 시설이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들 겁니다.]
[임태희 /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시간에 쫓겨서 국방 업무에 만약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시기 완급은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와대에 있지 않는 한은 아마 국방부가 가장 적합한 대안일 거예요.]
[앵커]
국방부가 옮기려면 합참이 옮겨져야 된다, 같이. 그러나 합참이 같이 가려면 방위사업청도 옆에 달려 있던 것들이 같이 가야 되고 복잡한데.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비용이 굳이 많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고려한다는 것인데 어렵네요.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국방부청사가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는 있는 인프라들을 쓰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최적이다 결정하면 그러면 국방부가 이동을 할 것은 또 벙커가 필요하잖아요. 전략자산 다 옮겨가고 새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인프라들하고 용산은 지금 국방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홍보원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적으로 움직일 거냐 하면 더 막대한 비용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광화문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0일 취임식에 새 집무실에 입주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입지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청사를 쓰겠다고 하면 현 정부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이걸 허용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에 ICBM 도발 가능성이 있죠. 엊그제 또 하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했습니다마는 성공할 때까지 쏠 것으로 예견되고 있죠.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새로 시작해야죠. 여기다가 중단됐던 블루라이팅 훈련이라는 한미 간의 군사작전을 이번에 ICBM 도발에 대한 대가로 재개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4월, 5월까지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인데 이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다 이사해라, 이걸 현 정부가 승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새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되 5월 10일 이후에 하셔라. 이렇게 되면 5월 10일에는 어디서 집무를 볼 거냐고요. 청와대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또 꼬여 있는 겁니다.
아까 인사권 문제 나왔죠, 갈등 문제가. 그다음에 또 사면 문제 나왔죠. 여기에 집무실 문제가 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논의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것이냐, 이걸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인수위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방과 관련돼서 전국 그다음에 전 세계와 연결된 통신이나 각종 전자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사히 다른 데로 가서 점검을 끝내서 다시 가동되는 그 시기가 상당히 길 텐데. 더군다나 국가기관의 이전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은 국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할 텐데, 예비비를 막 꺼내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하지만 새 정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다면 새 정부가 하자는 것들은 하게 해 주는 게. 지금 여당, 민주당도 굳이 막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한 인수와 함께 지금 새 정부가 준비하는 것들을 최대한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원칙으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굳이 국방부는 광화문 시대의 소통 취지와도 어긋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옮기고 하는 문제가 아주 매우 복잡한 문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벙커가 있고 외부에 건물이 없어서 경호가 용이하다면 결국은 소통이 방점이 아니라 또다시 경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용산 시대를 광화문 시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것인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최영일]
오늘 내일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끝나는 정부는 팍팍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인사권도 들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물론 자기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일해 온 사람들을 쓰고 싶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엉키는 거죠, 지금.
[최영일]
그래서 저는 이게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요구하는 것들은 인사권 문제, 사면 문제 다 새 정부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의제들이라면 신구 권력, 대통령, 당선인 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원래 배석자 없이 2명이 독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치 신인에다가 대통령은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게 있으면 연락 드리겠다, 이런 통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인수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불안한 게 김은혜 대변인,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제로다. 제로일까요? 지금 이 논의, 조금 전에 한 거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일종의 패키지로 김경수 경남지수까지 사면될 것은 100%다. 그러니까 100이나 0이라는 숫자가 정치권에서는 통용되지 않죠. 단일화는 결렬됐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단일화를 보게 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의제를 미리 일방에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히 논의할 의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예요. 인사권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봅시다. 논의해 봅시다,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터뜨리는 바람에, 압박하는 바람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면 이건 담합이라고 하겠네? 물밑 접촉 얘기를 듣겠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앵커]
아까 민주당 쪽 박수현 의원인 것 같은데 그런 인사 문제를 지금 대통령과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을 내려고 딱 안을 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큰 틀에서 두 분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몇 번 만나서 안을 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최영일]
실무적 가능성도 보고.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 정도, 김은혜 대변인 발표를 보면 최대한 뒷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윤핵관들 혹은 주변에 인수위도 아닌 인사들이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가 어, 뭐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지금 만들고 있네. 그러면 그럴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대로 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네 하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만드니까 저는 언론에 이렇게 두 당선인과 대통령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의 공간을 주변 정치인들이 좁혀버렸어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입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변에 언론도 들어가는 거죠.
[최영일]
언론이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를 막 꾸려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임을 준비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 수치가 예전에 나오던 수치하고 완전히 달라서 시작을 이렇게 하면 국정운영이 처음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최영일]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지나고 일주일이 막 하루 지났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여기서 대선 투표일이었고 투표일 지나서 개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가 맞는 게 인수위의 24명 위원을 빠르게 인선한 게 맞아요. 오늘로 세팅됐고 내일 현판식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인수위가 업무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이야기들은 내일부터 실제 실무에 착수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검토가 되면 집무실은 이렇게 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이런 안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곧 결정하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다음 주부터 나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공약을 빠르게 지킨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의제들이 동시에 터졌어요.
[앵커]
막 당선됐으니까 의욕이 다들 넘치기는 할 때죠.
[최영일]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뽑을 때 기대치가 있고요. 일주일간 지켜보고 나서 인수위 꾸려지고 당선인의 발언도 듣고 또 민주당의 입장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은 처음 해 보는 것이고 한 번밖에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치도 신인이고 중앙정치 무대에 계셔본 적도 없고 그러면 가장 핵심은 전문가를 잘 써서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국정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꼬인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화 방점이 있었고 여기는 힘. 힘을 위한 억지력. 그런데 지금 국방부청사로 옮긴다는 얘기로 시끄러운 걸 보면 이게 국방력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단결성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자꾸 생기니까 찍었던 분들의 기대치도 낮아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인수위, 저는 나쁘지 않다. 처음에 기대치 낮게 시작하셔라. 높은 거보다, 높으면 낮아질 거지만. 대신에 차근차근 하나 정공법으로 가서 반드시 말이 던져지면 추진 과정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지금 문제는 결론이 없는데 일단 던져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기한다.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잖아요. 그건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파악을 해 보니 이렇고 합리적으로 뭔가 안을 짜다 보니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만 설명해 주면 이해를 얼마든지 할 거니까 굳이...
[최영일]
저는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책임 없는 자들이 막 던지는 얘기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정공법으로 기승전결대로만 인수위가 논제대로 하나씩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래도 국민의힘은 일단 원하던 대로 수권을 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상한 뭔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위원장 자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초선, 재선 의원들하고 만난 다음에 제 거취를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몇 가지 각각 절차와 과정상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또 지금 비대위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긴급하게 선정이 됐고 구성이 됐다… 그런 배경을 설명했고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했습니다.]
[앵커]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함께 지셔야 할 사람이 아니십니까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그만두죠라고 비대위원장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대안은 시나리오별로 몇 가지는 나오나요?
[최영일]
몇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도 정답에 맞추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 그럴 때 계파 갈등이 노출됐다. 그다음에 또 어떤 계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있다. 상호 견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구심점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분열과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된 난립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마뜩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도부의 일원이고 원내 사령탑이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같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영입했지만 20대 여성,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인물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7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과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76일이면 아주 바투인데 지금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출마할 후보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0여 석을 선출해야 되는, 수만 명이 출마하게 되는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선수의 선수가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쉽지 않아요. 또 이런 고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까지의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는 지금 새로 선출해야 되니까 역할을 나눕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전대를 지방선거 끝나고 승하든 패하든 유지하든 무승부가 되든 그때 저는 반드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지금 8월 예정돼 있잖아요. 8월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두 달 정도.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는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6월 하순에라도 전당대회를 두 달 당기겠습니다 하면 이 문제는 조금 잡음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관리형 내부의 정치공천 과정,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신뢰받기는 어려운 게 공천 자체에 또 주류, 비주류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정치인한테 선거 때 공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의 거취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린 것 같아요. 이걸 낙선 인사라고 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사람들이 웬만큼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낙선한 후보는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조기 등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최영일]
조기 등판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쉬어야 한다. 그래서 250명에게 전화를 돌린 것은 말 그대로 낙선인사가 맞다.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낙선인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빈소를 찾아서 추모를 한 거죠, 위로를 전하고. 이 정도는 인간적인 행위로 보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등장한다면 중앙정치 무대, 당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 8월 전당대회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기전대로 당겨진다면 6월이든 7월이든 이재명 전 지사가 등판할 것인가는 한번 그때 봐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놔두자. 김진애 전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열린민주당으로 나갈 때 합당이 됐잖아요. 같은 당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사용법을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이재명 사랑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결국 인간이고 대선 후보도 인간이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놔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성남시, 경기도 외곽에서 돌던 사람이 아니고 중앙당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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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광화문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데 광화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용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고려한 것이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 인수위 쪽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오늘 보고하고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오늘 당선인이 결정하면 발표하겠다,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국민소통 강화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도 똑같았어요. 광화문으로 옮겨서 시민들과 자주 만나겠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기자들과도 자주 접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광화문에서 의미 있는 얘기는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면 시위도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거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민주주의적인 이야기죠. 좋다 했는데 광화문을 검토했다는 거죠,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국무총리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경호상의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민간 건물들이 더 높은 곳이 많고 방탄유리로 다 바꿔야 하는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NSC 회의를 열 때 벙커가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는 벙커가 잘 돼 있고 거기는 리모델링도 하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구조와 함께. 그런데 이 문제가 대두돼서 고민하다 보니 조금 더 가면 용산에 국방부에는 벙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높은 건물 없고 독립적이고. 그러면 이 정도가 좋겠네 했는데 문제는 대안을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용산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강남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상징성은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 강화의 상징인데 용산 국방부청사가 소통 강화의 상징이 될까요?
[앵커]
한번 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죠.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되어 있고 고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뒀죠. 그러다보니까 국민곁으로 다가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설명 드린 거고요. 장소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은혜 대변인이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갑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빼놓고 일단 왜 꼭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라고 쭉 이야기를 한 건데 기자들은 역시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얘기죠.
[최영일]
기자들이 조급한 채근이기도 해요. 아까 임태희 고문의 말이 딱 맞아요. 집을 이사하고 집 인테리어를 해도 몇 달 걸리는 건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론가 이동한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는 광화문,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론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미국식으로 주간브리핑을 하거나 데일리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가 공식적인 집무공간이지만 국무총리실을 방문한들, 국방부를 방문한들 거기서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물리적인 집무공간이 아니라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날아가고 있으면 에어포스원이 대통령 집무실인 거죠. 거기서 전자결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하지 말자. 또 인수위에 시간을 줄 필요도 있는 것이 어제 국방부 실측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청와대 개혁 TF에 내정자들이 나온 게 엊그제입니다. 그러면 유세기간에 광화문 시대 의지는 이미 피력했지만 업무 공간을 찾는 데 부동산을 다녀도 하루이틀에 개인 집도 이사하기 어려운데 청와대 집무실을 하루이틀, 사흘 만에 결정해내라 이것도 사실은 조급한 일일 수 있어서.
[앵커]
그래서 임태희 전 의원이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방부는 일종의 전쟁지휘소와도 같은 개념이고요. 국방부 하나만의 이전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합참이나 그 주변 시설이 연쇄적으로 이동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국방부 부지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인접해선 주한미군 시설이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들 겁니다.]
[임태희 /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시간에 쫓겨서 국방 업무에 만약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시기 완급은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와대에 있지 않는 한은 아마 국방부가 가장 적합한 대안일 거예요.]
[앵커]
국방부가 옮기려면 합참이 옮겨져야 된다, 같이. 그러나 합참이 같이 가려면 방위사업청도 옆에 달려 있던 것들이 같이 가야 되고 복잡한데.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비용이 굳이 많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고려한다는 것인데 어렵네요.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국방부청사가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는 있는 인프라들을 쓰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최적이다 결정하면 그러면 국방부가 이동을 할 것은 또 벙커가 필요하잖아요. 전략자산 다 옮겨가고 새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인프라들하고 용산은 지금 국방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홍보원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적으로 움직일 거냐 하면 더 막대한 비용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광화문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0일 취임식에 새 집무실에 입주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입지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청사를 쓰겠다고 하면 현 정부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이걸 허용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에 ICBM 도발 가능성이 있죠. 엊그제 또 하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했습니다마는 성공할 때까지 쏠 것으로 예견되고 있죠.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새로 시작해야죠. 여기다가 중단됐던 블루라이팅 훈련이라는 한미 간의 군사작전을 이번에 ICBM 도발에 대한 대가로 재개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4월, 5월까지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인데 이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다 이사해라, 이걸 현 정부가 승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새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되 5월 10일 이후에 하셔라. 이렇게 되면 5월 10일에는 어디서 집무를 볼 거냐고요. 청와대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또 꼬여 있는 겁니다.
아까 인사권 문제 나왔죠, 갈등 문제가. 그다음에 또 사면 문제 나왔죠. 여기에 집무실 문제가 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논의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것이냐, 이걸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인수위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방과 관련돼서 전국 그다음에 전 세계와 연결된 통신이나 각종 전자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사히 다른 데로 가서 점검을 끝내서 다시 가동되는 그 시기가 상당히 길 텐데. 더군다나 국가기관의 이전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은 국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할 텐데, 예비비를 막 꺼내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하지만 새 정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다면 새 정부가 하자는 것들은 하게 해 주는 게. 지금 여당, 민주당도 굳이 막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한 인수와 함께 지금 새 정부가 준비하는 것들을 최대한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원칙으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굳이 국방부는 광화문 시대의 소통 취지와도 어긋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옮기고 하는 문제가 아주 매우 복잡한 문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벙커가 있고 외부에 건물이 없어서 경호가 용이하다면 결국은 소통이 방점이 아니라 또다시 경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용산 시대를 광화문 시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것인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최영일]
오늘 내일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끝나는 정부는 팍팍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인사권도 들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물론 자기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일해 온 사람들을 쓰고 싶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엉키는 거죠, 지금.
[최영일]
그래서 저는 이게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요구하는 것들은 인사권 문제, 사면 문제 다 새 정부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의제들이라면 신구 권력, 대통령, 당선인 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원래 배석자 없이 2명이 독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치 신인에다가 대통령은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게 있으면 연락 드리겠다, 이런 통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인수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불안한 게 김은혜 대변인,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제로다. 제로일까요? 지금 이 논의, 조금 전에 한 거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일종의 패키지로 김경수 경남지수까지 사면될 것은 100%다. 그러니까 100이나 0이라는 숫자가 정치권에서는 통용되지 않죠. 단일화는 결렬됐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단일화를 보게 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의제를 미리 일방에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히 논의할 의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예요. 인사권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봅시다. 논의해 봅시다,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터뜨리는 바람에, 압박하는 바람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면 이건 담합이라고 하겠네? 물밑 접촉 얘기를 듣겠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앵커]
아까 민주당 쪽 박수현 의원인 것 같은데 그런 인사 문제를 지금 대통령과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을 내려고 딱 안을 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큰 틀에서 두 분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몇 번 만나서 안을 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최영일]
실무적 가능성도 보고.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 정도, 김은혜 대변인 발표를 보면 최대한 뒷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윤핵관들 혹은 주변에 인수위도 아닌 인사들이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가 어, 뭐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지금 만들고 있네. 그러면 그럴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대로 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네 하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만드니까 저는 언론에 이렇게 두 당선인과 대통령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의 공간을 주변 정치인들이 좁혀버렸어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입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변에 언론도 들어가는 거죠.
[최영일]
언론이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를 막 꾸려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임을 준비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 수치가 예전에 나오던 수치하고 완전히 달라서 시작을 이렇게 하면 국정운영이 처음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최영일]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지나고 일주일이 막 하루 지났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여기서 대선 투표일이었고 투표일 지나서 개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가 맞는 게 인수위의 24명 위원을 빠르게 인선한 게 맞아요. 오늘로 세팅됐고 내일 현판식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인수위가 업무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이야기들은 내일부터 실제 실무에 착수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검토가 되면 집무실은 이렇게 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이런 안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곧 결정하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다음 주부터 나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공약을 빠르게 지킨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의제들이 동시에 터졌어요.
[앵커]
막 당선됐으니까 의욕이 다들 넘치기는 할 때죠.
[최영일]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뽑을 때 기대치가 있고요. 일주일간 지켜보고 나서 인수위 꾸려지고 당선인의 발언도 듣고 또 민주당의 입장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은 처음 해 보는 것이고 한 번밖에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치도 신인이고 중앙정치 무대에 계셔본 적도 없고 그러면 가장 핵심은 전문가를 잘 써서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국정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꼬인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화 방점이 있었고 여기는 힘. 힘을 위한 억지력. 그런데 지금 국방부청사로 옮긴다는 얘기로 시끄러운 걸 보면 이게 국방력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단결성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자꾸 생기니까 찍었던 분들의 기대치도 낮아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인수위, 저는 나쁘지 않다. 처음에 기대치 낮게 시작하셔라. 높은 거보다, 높으면 낮아질 거지만. 대신에 차근차근 하나 정공법으로 가서 반드시 말이 던져지면 추진 과정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지금 문제는 결론이 없는데 일단 던져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기한다.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잖아요. 그건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파악을 해 보니 이렇고 합리적으로 뭔가 안을 짜다 보니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만 설명해 주면 이해를 얼마든지 할 거니까 굳이...
[최영일]
저는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책임 없는 자들이 막 던지는 얘기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정공법으로 기승전결대로만 인수위가 논제대로 하나씩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래도 국민의힘은 일단 원하던 대로 수권을 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상한 뭔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위원장 자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초선, 재선 의원들하고 만난 다음에 제 거취를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몇 가지 각각 절차와 과정상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또 지금 비대위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긴급하게 선정이 됐고 구성이 됐다… 그런 배경을 설명했고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했습니다.]
[앵커]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함께 지셔야 할 사람이 아니십니까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그만두죠라고 비대위원장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대안은 시나리오별로 몇 가지는 나오나요?
[최영일]
몇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도 정답에 맞추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 그럴 때 계파 갈등이 노출됐다. 그다음에 또 어떤 계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있다. 상호 견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구심점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분열과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된 난립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마뜩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도부의 일원이고 원내 사령탑이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같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영입했지만 20대 여성,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인물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7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과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76일이면 아주 바투인데 지금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출마할 후보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0여 석을 선출해야 되는, 수만 명이 출마하게 되는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선수의 선수가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쉽지 않아요. 또 이런 고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까지의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는 지금 새로 선출해야 되니까 역할을 나눕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전대를 지방선거 끝나고 승하든 패하든 유지하든 무승부가 되든 그때 저는 반드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지금 8월 예정돼 있잖아요. 8월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두 달 정도.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는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6월 하순에라도 전당대회를 두 달 당기겠습니다 하면 이 문제는 조금 잡음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관리형 내부의 정치공천 과정,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신뢰받기는 어려운 게 공천 자체에 또 주류, 비주류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정치인한테 선거 때 공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의 거취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린 것 같아요. 이걸 낙선 인사라고 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사람들이 웬만큼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낙선한 후보는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조기 등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최영일]
조기 등판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쉬어야 한다. 그래서 250명에게 전화를 돌린 것은 말 그대로 낙선인사가 맞다.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낙선인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빈소를 찾아서 추모를 한 거죠, 위로를 전하고. 이 정도는 인간적인 행위로 보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등장한다면 중앙정치 무대, 당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 8월 전당대회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기전대로 당겨진다면 6월이든 7월이든 이재명 전 지사가 등판할 것인가는 한번 그때 봐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놔두자. 김진애 전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열린민주당으로 나갈 때 합당이 됐잖아요. 같은 당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사용법을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이재명 사랑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결국 인간이고 대선 후보도 인간이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놔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성남시, 경기도 외곽에서 돌던 사람이 아니고 중앙당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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