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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창석·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막판 고심 그리고 어디로? 새 대통령이 일할 곳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는데 용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역할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나이트포커스가 처음이시죠?
[오창석]
네, TV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굉장히 설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평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실 문제, 사실 어제만 해도 국방부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조금 동선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 광화문 시대. 그래서 국방부가 또 부각되면서 저울질을 하더니 조금 전 몇 시간 전 속보에 의하면 다시 두 곳으로 압축. 그리고 내일 현장 방문 이렇게 요약되거든요. 고심 중일까요?
[김수민]
일단 두 곳으로 압축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인수위 측이나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청사보다는 국방부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호 문제라든지 또 이른바 민폐라고도 많이 불렸었죠. 광화문 청사로 갔을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교통 통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이거는 제가 근거는 없는데 처음부터 오히려 광화문보다는 국방부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수위의 분위기 자체는 국방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민폐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용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창석]
일단은 저도 광화문을 그렇게 깊게 고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유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7.62mm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한군이 개인화기를 7.62mm를 쓰는데 적어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탄유리를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대한 큰 의지로 보였었는데 그 기사 하나 정도만 나오고 나서부터는 줄곧 국방부와 용산에 대한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용산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저녁에 안철수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최종 답변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사가 오전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더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 기사는 내일 오전 중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화문 같은 경우보다는 국방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속에는 많이 기울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뒤에 좀 더 국방부에 대한 청사에 대한 논란을 여야 공방으로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집무실 문제 가지고 신구 정권의, 안 그래도 회동이 무산된 뒤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김은혜 대변인과 탁현민 의전비서관 얘기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불통에 대한 언급을 한 거거든요. 지금의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현재 인사들이 반박에 나선 거고요, 가짜뉴스라면서.
[김수민]
원래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했었죠. 그리고 그 본관하고 비서동 여민관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위민관이라고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걸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불통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김은혜 대변인이 지적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에 문 대통령이 처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공약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전이 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안 됐는데 그전에 차선책으로 비서동으로 직접 옮겨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닌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비서동 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을 꽤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몸을 담았을 때는 어쨌든 주요 집무실 공간은 본관이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김은혜 대변인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집무실은 조금 전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청와대 본관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지금 빨간색 아래 부분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김수민]
청와대 본관하고 비서동하고 거리가 꽤 있는 거, 이것을 기억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민관 1, 2, 3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1관 쪽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옛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걸 또 반박하느라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걸어서 몇 초 걸렸고 뛰면 또 삼십몇 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처럼 꽤 가까운 거리이기는 해요. 비서동 안에 집무실이 있고. 지금 정확히 탁현민 비서관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인은 30초, 걸어가면 57초 , 걸어서 57초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석]
일단 기본적으로 탁현민 비서관이 썼기 때문에 공식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만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논쟁을 몇 초 단위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충분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분 이내로 대통령과 비서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도 충분히 비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으면 될 건데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면 30초, 50초를 떠나서 다 1분 이내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멀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안 쓸 거면 그냥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런 표현은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저도 좀 헷갈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밖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57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탁현민 비서관이 밝힌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준비한 건데 이 같은 신경전의 배경은 지난번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왜 지금의 청와대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런 걸로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김수민]
그래도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건 저는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이 정부조직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조직이에요.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장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다. 다 임의조직인 것이죠, 나머지는. 심지어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정책실마저도 그러한 상황이고.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은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국감 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존재인데 민정수석이 5대 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을 통할하는 기능을 맡았었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히 민정수석의 역사를 보면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정권과 검찰이나 경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너무 공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부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가깝게 일하고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혹은 비서실과 국회라든지 정부기관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기관 내의 구조가 중요한 것인가 지금 본말이 전도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 대통령은 비서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회라든지 정당 그리고 정부조직, 내각 이렇게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묻어버리고 좀 사소한 쪽으로 논쟁 주제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실제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말 나온 김에 지금 회동이 무산된 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창석]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 보통 9일 또는 10일 이내에 만났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10일 지나면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정도 오늘로부터 남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어떤 의제를 조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같은 경우는 결실을 맺는 만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것만 던졌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물론 당선인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권성동 의원 입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마치 패키지 또는 딜처럼 보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을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여론은 그래도 찬성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던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떠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가까웠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면서 배려하는 듯이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을 게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정부와 현 정부가 빨리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아까 탁현민 비서관 표현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상당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맞는 걸로, 화면에 나간 것이 맞는 걸로 하고 지금 보면 당선인 측에서 백악관이 이를테면 웨스트윙식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웨스트윙 얘기는 예전에 미국 드라마가 국내에도 소개돼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관계자나 노 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즐겨 감상을 하면서 우리도 저런 청와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벌써 거의 20년 전의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비서들 가까이 일하는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또 새로운 당선자의 심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 봐야 할 것이 미국 백악관도 한국의 청와대처럼 계속해서 조직이 비대화되어 왔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의 사실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집행조직이라기보다는 참모들의 조직입니다. 비서의 조직인데 한국 정치가 미국의 나쁜 면을 답습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그리고 정당 이런 쪽이 강화되는 그리고 내각이 비서 조직의 밑에 깔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전체 그림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청와대 내부의 구조도 백악관을 참조하더라도 나쁜 점을 걸러내고 좀 더 민주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냥 웨스트윙처럼 그렇게 구조만 따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는 여야 공방을 녹여서 질문드릴게요. 국방부 청사가 무게가 실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맞섰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용산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 부지는 조선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오창석]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이 부분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을 때 서울의 그 어떤 곳도 당당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곳이 어떤 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그리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앞으로의 정부나 우리나라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던졌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걸 또 맞받아친 이준석 당대표의 말도 사실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조선총독 관저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대통령, 적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새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고 어떤 곳으로 옮겨서 더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서 여기에 예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소득이 있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특별고문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국정의 시급한 게 뭔지 좀 생각했으면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김수민]
이거는 저는 임태희 특별고문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새로운 당선자라든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고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과거에 정부 경험이 있는 인사가 얘기를 해 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기획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려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앞질러나가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법과 과정, 수단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반발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회를 패싱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를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반대편에서도 반사적으로 반발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새 정부의 방침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 방침 자체는 옳은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왜 국회하고 깊이 상의하지 않느냐, 섭섭하다 이 정도의 태도였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이라든지 당선인 쪽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시면서 그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 잡음이 나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의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철회해 달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잠깐 전해 드리면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다. 이달 말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입장의 청원을 냈어요.
[오창석]
이 매점 주인이 어제죠. 3월 16일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다. 열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남은 거예요. 사실 한 가게를 폐업하고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일반 상가나 건물에서도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계약 기간을 갑자기 통보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다 제도가 완비돼 있고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탈피하고자 했었던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정당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방부에 있으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런 부분의 이전할 수 있는 기대가치라든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서 갑자기 10일 내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점해 있는 매점 주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글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지금 여기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아무리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이 말을 좀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분은 용기를 냈지만 다른 분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임태희 특별고문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내에서라든지 또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들도 얘기했었던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청와대가 40만 제곱미터고 국방부가 27만 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를 만약에 산술적으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국방부의 27만 6제곱미터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직원이 4000여 명인데 이 4000여 명은 이달 말까지 어떻게 업무를 종료하고 이전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3월 16일에는 북한의 ICBM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또 발사가 됐어요. 이런 현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들도 아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그리고 국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왜 이런 목소리가 한 명한테밖에 안 나오느냐고 하셨는데 또 안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아마 기억하시다시피 공약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게 지금 청원의 글을 올리신 분도 소상공인인데, 국방부 소상공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좀 최우선 국정 어젠다가 되면서 코로나 대책이 안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코로나 대책은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무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코로나19에 대응을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려져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그런데 그게 이 일을 하느라 코로나19 대응을 제쳐놓는 건 아니기 때문 에 물론 어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리 국정의 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인수위 기간일 수 있는데 유난히 이 이슈가 두드러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당선인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코로나19 쪽에는 소홀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매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전할 경우에 국방부도 또 어디론가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매점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군의 매점이라고 하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면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따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고용 불안인 것처럼 위탁인 경우도 사업자의 불안은 상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는 것 같은데 모쪼록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경우에 그쪽에서도 매점이 필요할 수 있고 혹은 국방부가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같이 따라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날벼락 같다고 한 부분은 아무래도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측면과 맞물리면서 그런 호소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창석]
저는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방역당국으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김부겸 총리가 수장으로서 하고 있기는 한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했었던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이제 당선 즉시 어느 정도 사실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0조다, 50조다, 75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해 왔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떤 사람이 되든간에 취임 직후에 바로 풀어주는, 재정을 풀어주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영업시간도 다 따랐고. 만약에 12시까지 영업했었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시로 축소했을 때는 2시간 정도의 손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온 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럼 결국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율이 0%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바랐었는지 그냥 손실보상을 전액 보전을 해 주는 것을 원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자 쪽이 좀 더 가까웠었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슈가 너무 크게 불거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새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은 몇 개 정부 통틀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 명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 위주로 인선을 했습니다.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줄 거라 기대하고.]
[앵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모든 진용을 갖췄는데 속도가 앞서 대변인도 속전속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인수위 구성은 저는 선거 때 있었던 거대 양당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굉장히 진통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진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속하게 구성을 하고 또 인수위 그 자체가 내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쪽에서나 그것을 보는 쪽에서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잡음이 중간중간에 보도상으로는 어떤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며칠 지나고 나면 별일은 아닌 수준인 것 같고. 일단 현재까지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무난하게 왔다. 물론 구성 면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너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에 평론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가장 요약되세요, 어떻게?
[김수민]
단적으로 요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빔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집비빔밥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 하면 두 가지 의미인데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안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라든지 또 관료 출신, 교수 출신 그리고 민주당 계열 호남 출신분들도 있고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 이렇게 안배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빔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집 비빔밥이라고 했을 때는 집 비빔밥은 원래 냉장고라든지 있는 재료들을 빨리 꺼내서 쓰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위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새로운 맛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 비빔밥 같은 인수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일단은 5060 엘리트 서울대 출신 남성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언론에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계십니까?
[오창석]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인수위는 그냥 인수위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각을 아직 꾸리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때까지는 조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저 인수위 구성을 보면 약간 서남기다, 서울, 서울대 출신의 남성 중심의 기성 세대. 서남기 인수위가 꾸려졌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목표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의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의 학부를 전체 살펴보면 경제학과, 산업공학이라든지 주로 이공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목표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색이나 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경제인 하나는 정말 크게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여성 과학자라든지 청년, 그리고 당선인이 캠프 시절에서도 윤석열 캠프를 운영할 때도 청년 보좌역이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실제 기회도 많이 주고 개표 현장에서도 실제로 3, 4열에는 청년들을 다 배치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개표 현장을. 그 정도로 열의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특히 국민의힘 계열의 청년들은 인수위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는 많이 기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혀 기용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와 청와대 내각을 꾸릴 때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청년 보좌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시피 진짜 그냥 보좌에 그칠지 우리 청년 몇 명을 함께 넣었습니다. 안배에 그칠지 실질적으로 무대에 진입시키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수위 면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의 약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지금 여성과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또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 중에 한 명도 없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측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보강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어느 정도 저는 예고됐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한 논쟁이 굉장히 허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재명 전 후보가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을 잘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창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왔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단 하는 걸 봐가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잡아온 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확대, LTV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이런 쪽으로 거의 양쪽의 공약이 붙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미 가닥이 잡혀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빠진 것이 저는 아쉬운 이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개개별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든지 또 정책과 정책 간의 조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게 저는 앞으로 정부 운영에서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국민의힘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한 말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여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기능은 정부를 움직이는 정책의 핵심은 관료도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도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 차원에서 보면 인수위에 빠져 있는 것이 꼭 완전히 최악은 아니다. 결국에 정당에서 그 역할을 커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
이번에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도 빠져 있어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교육에 관련된 논쟁, 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당이나 국회에서 메워줘야 하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수위에서 차마 못한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인수위와 같은 특수기구가 아니라 정당이라든지 국회에서 꼭 이것을 커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을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전문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 3법 재검토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오창석]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는 당선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건 공급 확대인데 양당의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를 하면서 300만 호니, 250만 호니 이게 사실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300만 호가 지어진다 한들 서울로 진입하려는 부동산 대기 수요가 여전하다면 몇 채를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지만 부동산 공급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토균형발전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인수위에 참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도 조정하겠다고 했다면 이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저는 한 명 정도는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서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진짜 용산 국방부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당장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서울도시계획 2040 발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모든 계획이 백지화됩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고도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발이 제한될 것이고 군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도 직언을 하지 않는 정권이 초반부터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윤 비대위원장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 자신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비대위를 세워서 임시 지도부를 꾸려가는 이 기간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임무에 더해서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혁신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퇴론과 옹호론 이렇게 맞서고 있는 동시에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비대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채이배 비대위원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채이배 위원 발언 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김수민]
이 발언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당한 기류인 것 같은데 여기서 혁신의 암초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채이배 의원이 민주당 이념이라든지 사상 이런 걸 바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서 거론했던 게 조국 사태였는데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왜 털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보적인 선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주문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자 이 정도의 반응도 아니고 갑자기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비대위원회 구성 자체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괜찮은 인물들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라는 것은 하나의 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배를 띄우고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흐름이 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모처럼 기본적인 쇄신의 출발을 채이배 의원이 제시했더니 당내 반발이 극심한 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까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넘어야 할 파고.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발언도 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찾고 채이배 의원 발언에 대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얘기인데 필요할 때는 대통령 찾고 어려워지면 반성문을 쓰라고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오창석]
일단 저는 비대위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비대위가 구성된 데 대한 사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반성문. 그런데 하나 더는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 비전 제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채이배 전 의원을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남겼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채이배 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비대위원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쉬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저 정말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하고 퇴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이 재창출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말한다라는 인상을 줬을 경우에는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비판해서 그 부분을 끊어내야 할 부분과 또 계승해야 할 부분이 각자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쉬운 카드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반성하거나 공개적인 사인을 내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조응천 비대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기용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기용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아마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들, 물론 청와대 출신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평론가님께서 쉬운 카드라고 하셨는데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당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문재인 당시에 낙선한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를 이재명 후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패인, 패자들인데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조응천 /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거거든요.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입니다.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기정 전 수석은 부적절하다, 전면 등장에 부적절하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갑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전장으로 갑옷 입고 나가라는 거냐 하는 입장인데 하나 얹어서 질문드리면 새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민주당은? 당분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김수민]
지금 백가쟁명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 특히 거대 정당 정도 됐으면 평소에 당내 기류가 안정적인 부류들이 있는 것이고 주류가 실패했을 때 비주류가 부상해서 쇄신을 해 줘야 되는데 온통 한덩어리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질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서 온 채이배 의원이 직접 나서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여러 가지 상황마다 놓고 이재명 전 후보 등판 문제로 또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이 선거 패배가 누구 책임이냐? 이재명 후보 책임이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냐, 당 책임이냐 이런 걸로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기류가 정리가 돼서 두 개 파, 혹은 세 개 파가 붙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같은 편인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의 공백 상태로 가고 있고 이게 잘못 가다가는 과거 몇 년 전의 국민의힘처럼 된다,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다면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되겠죠. 윤호중 의원이 이끄는 것보다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끄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의원들의 선택이 어떨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혁신형의 원내대표보다는 봉합형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싫어하지 않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빼고 어중간한 그런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의 기간이 민주당한테 필요할 거고 세월이 수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월이 길게는 수년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오창석]
당이 쇄신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이 쇄신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몇 년 걸렸죠.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수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가 꾸려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앞으로 어떤 것을 끊어내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정립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냥 데려와서 전면에 내세우자는 것은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카드를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의 구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수위 논란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 이런 게 약간 논란처럼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취임하고 나서는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시우호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전 대선후보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이끌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텐데 마침 또 조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첫 외부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선거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당원에 대한 조문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정도는 행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후속 행보를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주문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질문에는 묵묵부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수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 걸맞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됐는데 이재명 고문이 선거에서 지고 했던 연설이 사실은 그가 했던 연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급하게 등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도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라든지 또 법인카드 문제 이런 걸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수사를 잘 받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 쪽에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그쪽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라든지 이런 특검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맞닥뜨려야 되는 도덕적,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거기에 충실한 행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자리를 맡지는 않더라도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감사 전화를 마침 이상민 의원이 오늘 YTN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활동제기 시점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전 후보는.
[오창석]
저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이 있을 때 억지로 이끌려 나와서 내가 대선 패배해서 나의 이름으로 어쨌든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용히 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움직이면 어느 정도 동정여론과 함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비판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같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되는지를, 대선후보가 그대로 나와서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또 당내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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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창석·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막판 고심 그리고 어디로? 새 대통령이 일할 곳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는데 용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역할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나이트포커스가 처음이시죠?
[오창석]
네, TV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굉장히 설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평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실 문제, 사실 어제만 해도 국방부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조금 동선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 광화문 시대. 그래서 국방부가 또 부각되면서 저울질을 하더니 조금 전 몇 시간 전 속보에 의하면 다시 두 곳으로 압축. 그리고 내일 현장 방문 이렇게 요약되거든요. 고심 중일까요?
[김수민]
일단 두 곳으로 압축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인수위 측이나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청사보다는 국방부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호 문제라든지 또 이른바 민폐라고도 많이 불렸었죠. 광화문 청사로 갔을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교통 통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이거는 제가 근거는 없는데 처음부터 오히려 광화문보다는 국방부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수위의 분위기 자체는 국방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민폐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용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창석]
일단은 저도 광화문을 그렇게 깊게 고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유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7.62mm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한군이 개인화기를 7.62mm를 쓰는데 적어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탄유리를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대한 큰 의지로 보였었는데 그 기사 하나 정도만 나오고 나서부터는 줄곧 국방부와 용산에 대한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용산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저녁에 안철수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최종 답변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사가 오전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더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 기사는 내일 오전 중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화문 같은 경우보다는 국방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속에는 많이 기울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뒤에 좀 더 국방부에 대한 청사에 대한 논란을 여야 공방으로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집무실 문제 가지고 신구 정권의, 안 그래도 회동이 무산된 뒤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김은혜 대변인과 탁현민 의전비서관 얘기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불통에 대한 언급을 한 거거든요. 지금의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현재 인사들이 반박에 나선 거고요, 가짜뉴스라면서.
[김수민]
원래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했었죠. 그리고 그 본관하고 비서동 여민관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위민관이라고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걸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불통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김은혜 대변인이 지적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에 문 대통령이 처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공약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전이 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안 됐는데 그전에 차선책으로 비서동으로 직접 옮겨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닌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비서동 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을 꽤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몸을 담았을 때는 어쨌든 주요 집무실 공간은 본관이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김은혜 대변인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집무실은 조금 전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청와대 본관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지금 빨간색 아래 부분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김수민]
청와대 본관하고 비서동하고 거리가 꽤 있는 거, 이것을 기억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민관 1, 2, 3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1관 쪽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옛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걸 또 반박하느라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걸어서 몇 초 걸렸고 뛰면 또 삼십몇 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처럼 꽤 가까운 거리이기는 해요. 비서동 안에 집무실이 있고. 지금 정확히 탁현민 비서관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인은 30초, 걸어가면 57초 , 걸어서 57초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석]
일단 기본적으로 탁현민 비서관이 썼기 때문에 공식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만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논쟁을 몇 초 단위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충분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분 이내로 대통령과 비서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도 충분히 비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으면 될 건데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면 30초, 50초를 떠나서 다 1분 이내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멀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안 쓸 거면 그냥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런 표현은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저도 좀 헷갈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밖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57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탁현민 비서관이 밝힌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준비한 건데 이 같은 신경전의 배경은 지난번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왜 지금의 청와대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런 걸로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김수민]
그래도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건 저는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이 정부조직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조직이에요.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장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다. 다 임의조직인 것이죠, 나머지는. 심지어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정책실마저도 그러한 상황이고.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은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국감 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존재인데 민정수석이 5대 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을 통할하는 기능을 맡았었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히 민정수석의 역사를 보면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정권과 검찰이나 경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너무 공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부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가깝게 일하고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혹은 비서실과 국회라든지 정부기관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기관 내의 구조가 중요한 것인가 지금 본말이 전도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 대통령은 비서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회라든지 정당 그리고 정부조직, 내각 이렇게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묻어버리고 좀 사소한 쪽으로 논쟁 주제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실제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말 나온 김에 지금 회동이 무산된 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창석]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 보통 9일 또는 10일 이내에 만났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10일 지나면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정도 오늘로부터 남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어떤 의제를 조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같은 경우는 결실을 맺는 만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것만 던졌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물론 당선인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권성동 의원 입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마치 패키지 또는 딜처럼 보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을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여론은 그래도 찬성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던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떠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가까웠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면서 배려하는 듯이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을 게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정부와 현 정부가 빨리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아까 탁현민 비서관 표현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상당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맞는 걸로, 화면에 나간 것이 맞는 걸로 하고 지금 보면 당선인 측에서 백악관이 이를테면 웨스트윙식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웨스트윙 얘기는 예전에 미국 드라마가 국내에도 소개돼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관계자나 노 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즐겨 감상을 하면서 우리도 저런 청와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벌써 거의 20년 전의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비서들 가까이 일하는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또 새로운 당선자의 심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 봐야 할 것이 미국 백악관도 한국의 청와대처럼 계속해서 조직이 비대화되어 왔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의 사실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집행조직이라기보다는 참모들의 조직입니다. 비서의 조직인데 한국 정치가 미국의 나쁜 면을 답습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그리고 정당 이런 쪽이 강화되는 그리고 내각이 비서 조직의 밑에 깔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전체 그림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청와대 내부의 구조도 백악관을 참조하더라도 나쁜 점을 걸러내고 좀 더 민주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냥 웨스트윙처럼 그렇게 구조만 따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는 여야 공방을 녹여서 질문드릴게요. 국방부 청사가 무게가 실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맞섰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용산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 부지는 조선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오창석]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이 부분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을 때 서울의 그 어떤 곳도 당당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곳이 어떤 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그리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앞으로의 정부나 우리나라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던졌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걸 또 맞받아친 이준석 당대표의 말도 사실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조선총독 관저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대통령, 적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새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고 어떤 곳으로 옮겨서 더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서 여기에 예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소득이 있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특별고문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국정의 시급한 게 뭔지 좀 생각했으면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김수민]
이거는 저는 임태희 특별고문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새로운 당선자라든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고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과거에 정부 경험이 있는 인사가 얘기를 해 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기획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려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앞질러나가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법과 과정, 수단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반발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회를 패싱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를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반대편에서도 반사적으로 반발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새 정부의 방침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 방침 자체는 옳은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왜 국회하고 깊이 상의하지 않느냐, 섭섭하다 이 정도의 태도였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이라든지 당선인 쪽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시면서 그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 잡음이 나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의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철회해 달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잠깐 전해 드리면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다. 이달 말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입장의 청원을 냈어요.
[오창석]
이 매점 주인이 어제죠. 3월 16일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다. 열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남은 거예요. 사실 한 가게를 폐업하고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일반 상가나 건물에서도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계약 기간을 갑자기 통보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다 제도가 완비돼 있고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탈피하고자 했었던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정당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방부에 있으면서 얻었던 수익과 이런 부분의 이전할 수 있는 기대가치라든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서 갑자기 10일 내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점해 있는 매점 주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글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지금 여기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아무리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이 말을 좀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분은 용기를 냈지만 다른 분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임태희 특별고문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내에서라든지 또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들도 얘기했었던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청와대가 40만 제곱미터고 국방부가 27만 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를 만약에 산술적으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국방부의 27만 6제곱미터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직원이 4000여 명인데 이 4000여 명은 이달 말까지 어떻게 업무를 종료하고 이전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3월 16일에는 북한의 ICBM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또 발사가 됐어요. 이런 현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들도 아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그리고 국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왜 이런 목소리가 한 명한테밖에 안 나오느냐고 하셨는데 또 안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아마 기억하시다시피 공약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게 지금 청원의 글을 올리신 분도 소상공인인데, 국방부 소상공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좀 최우선 국정 어젠다가 되면서 코로나 대책이 안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코로나 대책은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무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코로나19에 대응을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려져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그런데 그게 이 일을 하느라 코로나19 대응을 제쳐놓는 건 아니기 때문 에 물론 어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리 국정의 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인수위 기간일 수 있는데 유난히 이 이슈가 두드러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당선인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코로나19 쪽에는 소홀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매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전할 경우에 국방부도 또 어디론가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매점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군의 매점이라고 하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면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따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고용 불안인 것처럼 위탁인 경우도 사업자의 불안은 상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는 것 같은데 모쪼록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경우에 그쪽에서도 매점이 필요할 수 있고 혹은 국방부가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같이 따라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날벼락 같다고 한 부분은 아무래도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측면과 맞물리면서 그런 호소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창석]
저는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방역당국으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김부겸 총리가 수장으로서 하고 있기는 한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했었던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이제 당선 즉시 어느 정도 사실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0조다, 50조다, 75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해 왔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떤 사람이 되든간에 취임 직후에 바로 풀어주는, 재정을 풀어주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영업시간도 다 따랐고. 만약에 12시까지 영업했었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시로 축소했을 때는 2시간 정도의 손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온 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럼 결국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율이 0%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바랐었는지 그냥 손실보상을 전액 보전을 해 주는 것을 원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자 쪽이 좀 더 가까웠었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슈가 너무 크게 불거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새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은 몇 개 정부 통틀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 명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 위주로 인선을 했습니다.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줄 거라 기대하고.]
[앵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모든 진용을 갖췄는데 속도가 앞서 대변인도 속전속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인수위 구성은 저는 선거 때 있었던 거대 양당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굉장히 진통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진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속하게 구성을 하고 또 인수위 그 자체가 내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쪽에서나 그것을 보는 쪽에서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잡음이 중간중간에 보도상으로는 어떤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며칠 지나고 나면 별일은 아닌 수준인 것 같고. 일단 현재까지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무난하게 왔다. 물론 구성 면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너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에 평론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가장 요약되세요, 어떻게?
[김수민]
단적으로 요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빔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집비빔밥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 하면 두 가지 의미인데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안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라든지 또 관료 출신, 교수 출신 그리고 민주당 계열 호남 출신분들도 있고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 이렇게 안배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빔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집 비빔밥이라고 했을 때는 집 비빔밥은 원래 냉장고라든지 있는 재료들을 빨리 꺼내서 쓰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위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새로운 맛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 비빔밥 같은 인수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일단은 5060 엘리트 서울대 출신 남성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언론에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계십니까?
[오창석]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인수위는 그냥 인수위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각을 아직 꾸리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때까지는 조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저 인수위 구성을 보면 약간 서남기다, 서울, 서울대 출신의 남성 중심의 기성 세대. 서남기 인수위가 꾸려졌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목표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의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의 학부를 전체 살펴보면 경제학과, 산업공학이라든지 주로 이공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목표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색이나 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경제인 하나는 정말 크게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여성 과학자라든지 청년, 그리고 당선인이 캠프 시절에서도 윤석열 캠프를 운영할 때도 청년 보좌역이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실제 기회도 많이 주고 개표 현장에서도 실제로 3, 4열에는 청년들을 다 배치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개표 현장을. 그 정도로 열의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특히 국민의힘 계열의 청년들은 인수위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는 많이 기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혀 기용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와 청와대 내각을 꾸릴 때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청년 보좌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시피 진짜 그냥 보좌에 그칠지 우리 청년 몇 명을 함께 넣었습니다. 안배에 그칠지 실질적으로 무대에 진입시키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수위 면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의 약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지금 여성과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또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 중에 한 명도 없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측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보강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어느 정도 저는 예고됐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한 논쟁이 굉장히 허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재명 전 후보가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을 잘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창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왔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단 하는 걸 봐가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잡아온 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확대, LTV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이런 쪽으로 거의 양쪽의 공약이 붙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미 가닥이 잡혀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빠진 것이 저는 아쉬운 이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개개별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든지 또 정책과 정책 간의 조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게 저는 앞으로 정부 운영에서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국민의힘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한 말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여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기능은 정부를 움직이는 정책의 핵심은 관료도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도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 차원에서 보면 인수위에 빠져 있는 것이 꼭 완전히 최악은 아니다. 결국에 정당에서 그 역할을 커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
이번에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도 빠져 있어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교육에 관련된 논쟁, 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당이나 국회에서 메워줘야 하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수위에서 차마 못한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인수위와 같은 특수기구가 아니라 정당이라든지 국회에서 꼭 이것을 커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을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전문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 3법 재검토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오창석]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는 당선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건 공급 확대인데 양당의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를 하면서 300만 호니, 250만 호니 이게 사실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300만 호가 지어진다 한들 서울로 진입하려는 부동산 대기 수요가 여전하다면 몇 채를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지만 부동산 공급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토균형발전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인수위에 참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도 조정하겠다고 했다면 이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저는 한 명 정도는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서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진짜 용산 국방부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당장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서울도시계획 2040 발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모든 계획이 백지화됩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고도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발이 제한될 것이고 군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도 직언을 하지 않는 정권이 초반부터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윤 비대위원장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 자신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비대위를 세워서 임시 지도부를 꾸려가는 이 기간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임무에 더해서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혁신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퇴론과 옹호론 이렇게 맞서고 있는 동시에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비대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채이배 비대위원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채이배 위원 발언 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김수민]
이 발언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당한 기류인 것 같은데 여기서 혁신의 암초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채이배 의원이 민주당 이념이라든지 사상 이런 걸 바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서 거론했던 게 조국 사태였는데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왜 털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보적인 선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주문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자 이 정도의 반응도 아니고 갑자기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비대위원회 구성 자체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괜찮은 인물들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라는 것은 하나의 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배를 띄우고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흐름이 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모처럼 기본적인 쇄신의 출발을 채이배 의원이 제시했더니 당내 반발이 극심한 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까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넘어야 할 파고.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발언도 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찾고 채이배 의원 발언에 대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얘기인데 필요할 때는 대통령 찾고 어려워지면 반성문을 쓰라고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오창석]
일단 저는 비대위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비대위가 구성된 데 대한 사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반성문. 그런데 하나 더는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 비전 제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채이배 전 의원을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남겼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채이배 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비대위원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쉬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저 정말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하고 퇴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이 재창출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말한다라는 인상을 줬을 경우에는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비판해서 그 부분을 끊어내야 할 부분과 또 계승해야 할 부분이 각자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쉬운 카드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반성하거나 공개적인 사인을 내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조응천 비대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기용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기용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아마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들, 물론 청와대 출신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평론가님께서 쉬운 카드라고 하셨는데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당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문재인 당시에 낙선한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를 이재명 후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패인, 패자들인데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조응천 /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거거든요.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입니다.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기정 전 수석은 부적절하다, 전면 등장에 부적절하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갑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전장으로 갑옷 입고 나가라는 거냐 하는 입장인데 하나 얹어서 질문드리면 새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민주당은? 당분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김수민]
지금 백가쟁명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 특히 거대 정당 정도 됐으면 평소에 당내 기류가 안정적인 부류들이 있는 것이고 주류가 실패했을 때 비주류가 부상해서 쇄신을 해 줘야 되는데 온통 한덩어리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질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서 온 채이배 의원이 직접 나서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여러 가지 상황마다 놓고 이재명 전 후보 등판 문제로 또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이 선거 패배가 누구 책임이냐? 이재명 후보 책임이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냐, 당 책임이냐 이런 걸로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기류가 정리가 돼서 두 개 파, 혹은 세 개 파가 붙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같은 편인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의 공백 상태로 가고 있고 이게 잘못 가다가는 과거 몇 년 전의 국민의힘처럼 된다,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다면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되겠죠. 윤호중 의원이 이끄는 것보다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끄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의원들의 선택이 어떨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혁신형의 원내대표보다는 봉합형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싫어하지 않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빼고 어중간한 그런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의 기간이 민주당한테 필요할 거고 세월이 수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월이 길게는 수년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오창석]
당이 쇄신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이 쇄신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몇 년 걸렸죠.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수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가 꾸려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앞으로 어떤 것을 끊어내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정립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냥 데려와서 전면에 내세우자는 것은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카드를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의 구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수위 논란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 이런 게 약간 논란처럼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취임하고 나서는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시우호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전 대선후보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이끌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텐데 마침 또 조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첫 외부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선거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당원에 대한 조문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정도는 행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후속 행보를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주문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질문에는 묵묵부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수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 걸맞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됐는데 이재명 고문이 선거에서 지고 했던 연설이 사실은 그가 했던 연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급하게 등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도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라든지 또 법인카드 문제 이런 걸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수사를 잘 받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 쪽에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그쪽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라든지 이런 특검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맞닥뜨려야 되는 도덕적,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거기에 충실한 행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자리를 맡지는 않더라도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감사 전화를 마침 이상민 의원이 오늘 YTN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활동제기 시점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전 후보는.
[오창석]
저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이 있을 때 억지로 이끌려 나와서 내가 대선 패배해서 나의 이름으로 어쨌든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용히 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움직이면 어느 정도 동정여론과 함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비판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같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되는지를, 대선후보가 그대로 나와서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또 당내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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