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보 우려와 이전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과연 차질없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발표 회견과 함께정국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11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청와대 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조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본말이 전도된 졸속 추진이고 기대하고 당선자가 설명하는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큰 것에 비해서 드는 예산이라든가 또 안보상 우려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고요.
당초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확정해 놓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라는 게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접촉할 수 있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실제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과거에 실패는 했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출범 불과 3~4일 만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요. 오늘 특히 당선자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직접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보 시절에는 아무런 구체적 검토 없이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군사시설을 통째로 옮기는 이전 결정을 했다는 건 어떻게 납득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설명에서도 이거에 따른 연쇄적 이동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이전하고 합참도 이전하고 또 국방부에 부속된 여러 부대들이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제대로 준비된 계획인지, 청와대 이전만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당선자가 직접 밝힌 내용만 보면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광화문은 탈락을 했고요. 국방부 청사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윤기찬]
광화문 시대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물리적으로 광화문 공관을 꼭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공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DJ정부부터 해서 전부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 폐쇄성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어지는 이런 역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죠. 광화문으로 가면 제일 좋죠. 오피스들도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부처 간의 협력 문제였던 거예요. 장관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시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사실 민간인 신분이었던 후보자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공약 수립 과정이나 검증 과정에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정보를 접해 보니 이게 불가능하겠더라라는 말을 아까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 공약을 부정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이 역대 정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전부 다 실패했죠. 이런 과거의 선례를 감안했던 부분이 있고. 왜 실패했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재왕적 대통령제의 지위를 갖고 그런 공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특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내려놔야 되는데 일단 특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려놓기 싫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일단 발표를 잘했던 것 같고요.
또한 5월 10일이라는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국민 입장이나 아니면 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는데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과 같이 안보 공백,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안보 부분도 합참이 현 수방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방사의 기능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벙커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휘소가 있는데 이 지휘소는 합참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데프콘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 시절에는 그쪽으로 가서 작전을 지휘하게 돼요. 평시에는 합참 있는 여기서 지휘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데프콘이 상향함에 따라서 훈련할 때 보면 항상 옮긴단 말이죠. 작전 체계 장비를 갖고 옮겨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때도 안보 공백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안보 공백은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고 비용 부분도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설명했던 부분이고. 인수위 업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련된 업무와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건물 신축 비용, 이전 비용은 사실 거의 규모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국무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실지 여부가 남았지만 어쨌든 당선인의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촉박하지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용산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은 없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가 듣기에도 커뮤니티에 보면 찬반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주변 상당히 낙후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영향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산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밝혔잖아요. 추가 규제는 없다. 이미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 관련 규제에 추가해서 규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밝혀서 아마 그 부분은 국민들께 허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선인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이게 사실 오늘 당선자가 밝힌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의 군 시설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개방 계획을 갖고 있고 용산 공원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용산 공원화 계획도 2027년까지 계획이고 그 주한미군의 부지 반환도 올해 전체 부지 중의 10분의 1 정도가 올해 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설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부분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상당한 회의가 들고요.
예산 부분도 오늘 500억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 이전비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연쇄적으로 국방부 이전이라든가 합참 이전 또 그 예하 부대들의 이전까지 다 따지면 우리 당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 1조 원가량 이상이 든다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인수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역대 정부 인수위 예산은 20~25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업무가 정해져 있고 정무 파악이라든가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세운다거나 취임 행사 준비하거나 인사검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전비만 500억에 이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 1조까지 드는 예산을 결단해서 지금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위반 문제가 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보면 실제 윤석열 당선자가 법률에 대한 검토, 또 이전 이후에 이게 소통을 위한것이라는 당초 설명 이런 부분과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급박하게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도 광화문 시대 검토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장을 방문했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당내에서나 인수위에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당선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고 이런 추진 절차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달 안에 반드시 청와대를 옮겨서 거기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설명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설명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이유라는 건 사실 역대 정부도 다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역대 정부도 다 인정해서 추진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포기했던 부분이고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역대 정부는 또 포기했던 선례도 감안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먼저 집무실 시작을 5월 10일날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안보 공백의 우려,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 관련법에 대한 해석 부분이 약간 다른데 추가적인 1조 부분은 비용 추계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추후에 만약에 합참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당선인의 업무 시작 이후이기 때문에 위법 문제는 불거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사실은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
국방부라는 곳이 예하 부대가 일부 작전 부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군정부대거든요. 최고 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군 사령부하고 합참하고 이런 작전 개념에 대한 작전 지휘를 하는 곳이 아니고 군수물자, 그러니까 전쟁을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등 3군 참모총장이 있는 계룡대에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있었냐면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작전 때문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이미 다 평택으로 이전을 했어요. 주한미군도 다 평택으로 거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왜 서울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사실 나중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용산공원이 반환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실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그 반환 일정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아 있는 주한미군도 평택으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시설 이런 부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이 군사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소통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 이전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국방 컨트롤타워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전하는 문제가 3~4일 만에 청와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보 공백을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역대 정부 추진했던 내용을 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게 물론 인수위 과정이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2017년에 계획 수립해서 2019년까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다가 결국 2019년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린 것이죠. 불과 두 달 만에 청와대 이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다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하다면 그것에 맞는 스케줄, 일정을 다시 국민에게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구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국방부로 가겠으니 알아서 국방부는 방 빼고 이후에 후속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이런 방식의 일방적 통보를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방식의 추진을 통해서 지금 우려되는 어떤 국민 혈세의 낭비라든가 안보 공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역대 정부가 왜 추진하다 그만뒀냐. 이것은 싫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청와대에 나오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한다는 건 국민께 표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일단은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나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내려놓기 싫다, 이렇기 때문에 역대, 진정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해 보이겠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과열하게 붙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광화문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다시 백지화시키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보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들만 한 곳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이고 이미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평택으로 상당수가 관련 주한미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합참이 비어 있으니까 국방부의 합참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가면 되겠다, 이런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지지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 거잖아요. 이 비용을 집행할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기찬]
지금 비용 집행은 현실적으로 5월 10일 이전까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신청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거의 결정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 내지 허용 규정 이건 없어요. 업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등 업무. 그다음에 정책, 업무보고 받는 거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직을 인수할 수 있는 정책적 그다음에 물적, 인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인수위에 할당된 예비비 예산으로 이전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기연]
저는 이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행령에 보면 예산의 지원 범위는 예우에 관한 경비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인테리어 비용, 청와대 내부를 개조한다거나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 쓴 예산이 그래서 한 20~25억이었던 것이고요. 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비비를 지금 충당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전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주로 국민 재난에 따른 급하게 급박하게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인데 지금 예정에 없이 청와대 이전에 지금 500억을 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나온 비용은 물론 이후에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전비라고 얘기하는 500억조차도 인수위 법령상 근거 없는 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법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윤기찬]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관련 기관 또는 국무회의에 참가해서 국무회의 의결하는 참가 대상자분 등이 다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변호사님 해석과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가 없겠죠. 기재부에서 신청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차질없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잘 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위 출범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판식을 하고 인수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24명의 인수위원 구성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서오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이 구성 자체는 과거의 인수위, 이명박 정부라든가 그때에 비해서 편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통계상 수치로는 경향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것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수위원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이게 후보 때부터 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게 능력에 따른 편성이라고 하면 24명 인수위원 중 4명이 비율적으로 그 정도가 실제 여성 인력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교육 전문가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 이게 향후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수위원의 면면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구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보건대 결국에 공동정부라는 명분하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어느 정도 인수위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실제 능력이라든가 향후 국정 운영의 이런 정책 목표가 우선한 게 아니라 두 분 간의 공동운영 정부에 대한 일률적 배분 문제가 개입돼 있어서 이게 국정운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윤기찬]
안철수 후보가 일부 추천권을 행사한 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일부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분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의 문제보다는 기조가 문제죠.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대 출신, 57세 이걸 염두에 두고 인수위원을 선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용적인 실력 위주의 인수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문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다고 해요, 언론 보니까. 부동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으로 보강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자리할당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래서 여성, 청소년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대다수가 볼 수 있게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끔 이런 정책 입안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 됐던 박 모 청와대 청년 비서관 하나 자리를 놨다고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인가요? 거기도 34명 중에 6명인가 8명밖에 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리 배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책의 내용이 과연 효과 면에서 청년과 여성을 겨냥하는 정책이 있는지를 가지고 저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면면을 들여댜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직접 그걸 그렇게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했던 어떤 외교적 입장이라든가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에서도 비슷한 대일 외교, 대미 관계를 한다고 하면 이건 우려할 수밖에 없죠.
특히 성함이 누구죠? 대일 외교 관련해서 유사시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논문에 쓴 바가 있었고 실제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쿼드 문제라든가 대일, 대미 외교 관련해서 현 정부와의 외교적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역시 당선자로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적어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거나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인사가 다시 등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나 인수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인수위를 통해서 차기 국정운영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가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인선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기찬]
정책기조가 반영된 인사죠. 다만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다르죠.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가장 지난 토론 과정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토론 과정에서 마치 일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것처럼 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 당시 심상정 후보의 질문 자체가 전제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된다면 그러면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윤 당선자가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맹 중에서도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동맹이 있는 반면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동맹 계약도 있어요. 그걸 설명한 것인데 그걸 마치 뚝 잘라서,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MB계 외교 인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 부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정책 기조와 관련돼서는. 그러나 인사를 비판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분명히 한미동맹 강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과 협력, 그다음에 중국과는 상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정책이 들어왔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외교정책 기조를 정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가 들어왔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돼도 우리가 설정한 정책기조에 맞는 인사가 들어왔는데 왜 그런 인사를 넣냐고 하는 것은 일단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과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몇 가지 좀 의제가 사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조속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당선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개인적 입장을 내는 걸 자제하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고요.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하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1차 회동이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배경에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있는 인사권에 대한 소위 당선자 주변 인사들의 공식적이고 노골적인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현 정부가 협조해야 될 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이것이 자체가 어떤 회동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현 정부의 협조 의무를 배제할 만큼 그런 명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선자 주변에서 현 정부와 원활한 국정의 인수와 이양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실제 도를 넘어서는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삼가고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하는 하에서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당선자 측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양측이 어쨌든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오찬이라는 그 형식을 상정한다면 당장 빠르게 잡히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나오던데요.
[윤기찬]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 아닌 갈등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단속을 하신 것 같고. 윤 당선자 입장에서도, 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중한 요청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 시기가민감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은총재의 경우, 또는 감사위원의 경우 분명히 당선자 측의 의견이 감안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은법 관련해서도 한은이 신용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은 총재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또는 인사적, 예산적인 걸 감사하는 기관인데 끝나가는 정부에서 모두 다 독단적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또 회동이 잡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황선출 방식인데 이게 의원 전원이 후보되는 셈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 방식을 차용한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핵심은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대선 패배 이후에 분열이라든가 계파 간 갈등으로 가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실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방식으로 지도부가 선출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의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라든가 또 향후에 당내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대선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 대선 패배에 따른 당내 쇄신과 혁신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금 교황선출 방식의 내용으로 해서 모든 분이 후보가 되고 일정득표를 한 분이 정견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과반 득표가 안 되면 결선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의 총의, 그 이전에는 당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에 바라는 바가 원내대표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쇄신과 혁신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력 후보군이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역학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대 당입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지방선거 공천권은 현 비대위원장이 갖고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나름 이렇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계파 간 갈등의 정도, 이게 안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8월 전당대회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께서 당대표로 도전할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라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어제 윤호중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물론 내부에서 여전히 대선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맡는 게 맞느냐는 의견 제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마 윤호중 위원장께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지속적인 당내 소통을 하면서 왜 비대위 체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을 하고 있고 이게 당내 전면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활동 시한이라든가 향후 역할에 관련해서는 곧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 총의가 모아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생각보다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거나 그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고 이런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비대위가 차분하게 수습해 가는 과정을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옆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 선거 패패에 차움 이 있으시죠, 사실이죠. 그런데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책임론에 대해서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지, 사실 계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등화될지 아닐지도 아마 연관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보 우려와 이전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과연 차질없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발표 회견과 함께정국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11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청와대 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조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본말이 전도된 졸속 추진이고 기대하고 당선자가 설명하는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큰 것에 비해서 드는 예산이라든가 또 안보상 우려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고요.
당초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확정해 놓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라는 게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접촉할 수 있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실제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과거에 실패는 했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출범 불과 3~4일 만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요. 오늘 특히 당선자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직접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보 시절에는 아무런 구체적 검토 없이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군사시설을 통째로 옮기는 이전 결정을 했다는 건 어떻게 납득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설명에서도 이거에 따른 연쇄적 이동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이전하고 합참도 이전하고 또 국방부에 부속된 여러 부대들이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제대로 준비된 계획인지, 청와대 이전만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당선자가 직접 밝힌 내용만 보면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광화문은 탈락을 했고요. 국방부 청사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윤기찬]
광화문 시대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물리적으로 광화문 공관을 꼭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공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DJ정부부터 해서 전부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 폐쇄성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어지는 이런 역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죠. 광화문으로 가면 제일 좋죠. 오피스들도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부처 간의 협력 문제였던 거예요. 장관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시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사실 민간인 신분이었던 후보자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공약 수립 과정이나 검증 과정에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정보를 접해 보니 이게 불가능하겠더라라는 말을 아까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 공약을 부정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이 역대 정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전부 다 실패했죠. 이런 과거의 선례를 감안했던 부분이 있고. 왜 실패했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재왕적 대통령제의 지위를 갖고 그런 공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특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내려놔야 되는데 일단 특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려놓기 싫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일단 발표를 잘했던 것 같고요.
또한 5월 10일이라는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국민 입장이나 아니면 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는데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과 같이 안보 공백,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안보 부분도 합참이 현 수방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방사의 기능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벙커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휘소가 있는데 이 지휘소는 합참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데프콘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 시절에는 그쪽으로 가서 작전을 지휘하게 돼요. 평시에는 합참 있는 여기서 지휘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데프콘이 상향함에 따라서 훈련할 때 보면 항상 옮긴단 말이죠. 작전 체계 장비를 갖고 옮겨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때도 안보 공백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안보 공백은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고 비용 부분도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설명했던 부분이고. 인수위 업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련된 업무와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건물 신축 비용, 이전 비용은 사실 거의 규모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국무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실지 여부가 남았지만 어쨌든 당선인의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촉박하지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용산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은 없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가 듣기에도 커뮤니티에 보면 찬반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주변 상당히 낙후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영향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산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밝혔잖아요. 추가 규제는 없다. 이미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 관련 규제에 추가해서 규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밝혀서 아마 그 부분은 국민들께 허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선인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이게 사실 오늘 당선자가 밝힌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의 군 시설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개방 계획을 갖고 있고 용산 공원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용산 공원화 계획도 2027년까지 계획이고 그 주한미군의 부지 반환도 올해 전체 부지 중의 10분의 1 정도가 올해 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설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부분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상당한 회의가 들고요.
예산 부분도 오늘 500억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 이전비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연쇄적으로 국방부 이전이라든가 합참 이전 또 그 예하 부대들의 이전까지 다 따지면 우리 당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 1조 원가량 이상이 든다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인수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역대 정부 인수위 예산은 20~25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업무가 정해져 있고 정무 파악이라든가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세운다거나 취임 행사 준비하거나 인사검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전비만 500억에 이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 1조까지 드는 예산을 결단해서 지금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위반 문제가 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보면 실제 윤석열 당선자가 법률에 대한 검토, 또 이전 이후에 이게 소통을 위한것이라는 당초 설명 이런 부분과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급박하게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도 광화문 시대 검토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장을 방문했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당내에서나 인수위에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당선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고 이런 추진 절차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달 안에 반드시 청와대를 옮겨서 거기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설명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설명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이유라는 건 사실 역대 정부도 다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역대 정부도 다 인정해서 추진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포기했던 부분이고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역대 정부는 또 포기했던 선례도 감안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먼저 집무실 시작을 5월 10일날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안보 공백의 우려,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 관련법에 대한 해석 부분이 약간 다른데 추가적인 1조 부분은 비용 추계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추후에 만약에 합참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당선인의 업무 시작 이후이기 때문에 위법 문제는 불거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사실은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
국방부라는 곳이 예하 부대가 일부 작전 부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군정부대거든요. 최고 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군 사령부하고 합참하고 이런 작전 개념에 대한 작전 지휘를 하는 곳이 아니고 군수물자, 그러니까 전쟁을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등 3군 참모총장이 있는 계룡대에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있었냐면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작전 때문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이미 다 평택으로 이전을 했어요. 주한미군도 다 평택으로 거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왜 서울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사실 나중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용산공원이 반환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실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그 반환 일정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아 있는 주한미군도 평택으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시설 이런 부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이 군사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소통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 이전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국방 컨트롤타워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전하는 문제가 3~4일 만에 청와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보 공백을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역대 정부 추진했던 내용을 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게 물론 인수위 과정이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2017년에 계획 수립해서 2019년까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다가 결국 2019년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린 것이죠. 불과 두 달 만에 청와대 이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다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하다면 그것에 맞는 스케줄, 일정을 다시 국민에게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구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국방부로 가겠으니 알아서 국방부는 방 빼고 이후에 후속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이런 방식의 일방적 통보를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방식의 추진을 통해서 지금 우려되는 어떤 국민 혈세의 낭비라든가 안보 공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역대 정부가 왜 추진하다 그만뒀냐. 이것은 싫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청와대에 나오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한다는 건 국민께 표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일단은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나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내려놓기 싫다, 이렇기 때문에 역대, 진정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해 보이겠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과열하게 붙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광화문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다시 백지화시키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보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들만 한 곳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이고 이미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평택으로 상당수가 관련 주한미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합참이 비어 있으니까 국방부의 합참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가면 되겠다, 이런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지지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 거잖아요. 이 비용을 집행할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기찬]
지금 비용 집행은 현실적으로 5월 10일 이전까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신청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거의 결정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 내지 허용 규정 이건 없어요. 업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등 업무. 그다음에 정책, 업무보고 받는 거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직을 인수할 수 있는 정책적 그다음에 물적, 인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인수위에 할당된 예비비 예산으로 이전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기연]
저는 이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행령에 보면 예산의 지원 범위는 예우에 관한 경비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인테리어 비용, 청와대 내부를 개조한다거나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 쓴 예산이 그래서 한 20~25억이었던 것이고요. 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비비를 지금 충당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전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주로 국민 재난에 따른 급하게 급박하게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인데 지금 예정에 없이 청와대 이전에 지금 500억을 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나온 비용은 물론 이후에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전비라고 얘기하는 500억조차도 인수위 법령상 근거 없는 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법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윤기찬]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관련 기관 또는 국무회의에 참가해서 국무회의 의결하는 참가 대상자분 등이 다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변호사님 해석과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가 없겠죠. 기재부에서 신청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차질없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잘 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위 출범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판식을 하고 인수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24명의 인수위원 구성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서오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이 구성 자체는 과거의 인수위, 이명박 정부라든가 그때에 비해서 편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통계상 수치로는 경향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것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수위원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이게 후보 때부터 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게 능력에 따른 편성이라고 하면 24명 인수위원 중 4명이 비율적으로 그 정도가 실제 여성 인력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교육 전문가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 이게 향후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수위원의 면면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구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보건대 결국에 공동정부라는 명분하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어느 정도 인수위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실제 능력이라든가 향후 국정 운영의 이런 정책 목표가 우선한 게 아니라 두 분 간의 공동운영 정부에 대한 일률적 배분 문제가 개입돼 있어서 이게 국정운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윤기찬]
안철수 후보가 일부 추천권을 행사한 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일부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분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의 문제보다는 기조가 문제죠.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대 출신, 57세 이걸 염두에 두고 인수위원을 선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용적인 실력 위주의 인수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문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다고 해요, 언론 보니까. 부동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으로 보강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자리할당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래서 여성, 청소년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대다수가 볼 수 있게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끔 이런 정책 입안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 됐던 박 모 청와대 청년 비서관 하나 자리를 놨다고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인가요? 거기도 34명 중에 6명인가 8명밖에 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리 배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책의 내용이 과연 효과 면에서 청년과 여성을 겨냥하는 정책이 있는지를 가지고 저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면면을 들여댜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직접 그걸 그렇게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했던 어떤 외교적 입장이라든가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에서도 비슷한 대일 외교, 대미 관계를 한다고 하면 이건 우려할 수밖에 없죠.
특히 성함이 누구죠? 대일 외교 관련해서 유사시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논문에 쓴 바가 있었고 실제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쿼드 문제라든가 대일, 대미 외교 관련해서 현 정부와의 외교적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역시 당선자로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적어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거나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인사가 다시 등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나 인수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인수위를 통해서 차기 국정운영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가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인선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기찬]
정책기조가 반영된 인사죠. 다만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다르죠.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가장 지난 토론 과정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토론 과정에서 마치 일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것처럼 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 당시 심상정 후보의 질문 자체가 전제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된다면 그러면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윤 당선자가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맹 중에서도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동맹이 있는 반면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동맹 계약도 있어요. 그걸 설명한 것인데 그걸 마치 뚝 잘라서,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MB계 외교 인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 부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정책 기조와 관련돼서는. 그러나 인사를 비판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분명히 한미동맹 강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과 협력, 그다음에 중국과는 상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정책이 들어왔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외교정책 기조를 정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가 들어왔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돼도 우리가 설정한 정책기조에 맞는 인사가 들어왔는데 왜 그런 인사를 넣냐고 하는 것은 일단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과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몇 가지 좀 의제가 사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조속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당선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개인적 입장을 내는 걸 자제하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고요.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하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1차 회동이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배경에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있는 인사권에 대한 소위 당선자 주변 인사들의 공식적이고 노골적인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현 정부가 협조해야 될 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이것이 자체가 어떤 회동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현 정부의 협조 의무를 배제할 만큼 그런 명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선자 주변에서 현 정부와 원활한 국정의 인수와 이양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실제 도를 넘어서는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삼가고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하는 하에서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당선자 측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양측이 어쨌든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오찬이라는 그 형식을 상정한다면 당장 빠르게 잡히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나오던데요.
[윤기찬]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 아닌 갈등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단속을 하신 것 같고. 윤 당선자 입장에서도, 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중한 요청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 시기가민감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은총재의 경우, 또는 감사위원의 경우 분명히 당선자 측의 의견이 감안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은법 관련해서도 한은이 신용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은 총재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또는 인사적, 예산적인 걸 감사하는 기관인데 끝나가는 정부에서 모두 다 독단적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또 회동이 잡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황선출 방식인데 이게 의원 전원이 후보되는 셈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 방식을 차용한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핵심은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대선 패배 이후에 분열이라든가 계파 간 갈등으로 가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실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방식으로 지도부가 선출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의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라든가 또 향후에 당내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대선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 대선 패배에 따른 당내 쇄신과 혁신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금 교황선출 방식의 내용으로 해서 모든 분이 후보가 되고 일정득표를 한 분이 정견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과반 득표가 안 되면 결선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의 총의, 그 이전에는 당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에 바라는 바가 원내대표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쇄신과 혁신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력 후보군이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역학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대 당입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지방선거 공천권은 현 비대위원장이 갖고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나름 이렇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계파 간 갈등의 정도, 이게 안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8월 전당대회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께서 당대표로 도전할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라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어제 윤호중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물론 내부에서 여전히 대선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맡는 게 맞느냐는 의견 제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마 윤호중 위원장께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지속적인 당내 소통을 하면서 왜 비대위 체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을 하고 있고 이게 당내 전면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활동 시한이라든가 향후 역할에 관련해서는 곧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 총의가 모아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생각보다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거나 그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고 이런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비대위가 차분하게 수습해 가는 과정을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옆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 선거 패패에 차움 이 있으시죠, 사실이죠. 그런데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책임론에 대해서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지, 사실 계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등화될지 아닐지도 아마 연관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