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문성묵]
그렇죠. 어제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려면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와 나란히 그 옆에 합참 건물이 있거든요. 합참 건물의 일부를 비워서 그쪽에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관리실 이런 주요 부서가 들어가게 되고 비워준 그 합참 인원들은 또 국방부 내에 또 다른 건물, 이를테면 시설본부라든지 또 다른 건물들. 또 과거에 쓰던 구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패널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대통령 공관은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해서 당분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까지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문성묵]
시간이 촉박하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방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가까이 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 대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단계적으로 한다. 또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이렇게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놔두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 국방부 청사로 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역시 보안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이 된다면 어쨌든 허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국방부 청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거기서 이동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이동을 하고 지휘 통제 체제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직 군 장성들도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은 이전 정부들처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시작 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센터장님께서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라는 게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전시에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하에 주요 시설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무실이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유사시에 위기 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성묵]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국방부는 국방부 지휘관리체계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방부에 최적화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옆에 합참은 또 합참대로 군사지휘본부로서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죠. 또 그리고 실제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또 국방부 청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되기 위한 그런 준비와 그런 실제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저도 지금 국방부 기자실에서 오가면서 취재를 해 봤더니,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방부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상태, 우리 군의 그런 준비태세 그리고 미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 관계 기관들의 정보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반면에 합참, 합돔참모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육해공군 이런 상황에 집중돼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문성묵]
일부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합참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국방부장관이 위임받아서, 국방부장관은 주로 군정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군령권, 다시 말하면 군사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은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참이 운영하고 있는 지휘관리 시스템은 우리 한국군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연합사, 미군들과 유기적으로 작전 시스템이 갖춰져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뿐만 아니라 정부, 청와대라든지 유관부처, 기타 전 세계에 있는 국방, 외교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분리돼 있는 것들을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에 있게 되고 또 그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합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약간 혼선 또는 공백, 이런 것들이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군 부대가 유사시에 이동을 한다 그래서 작전 수행을 못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하면 안보태세는 공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물론 군은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평시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도발,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는 전시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전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 결정은 사실 전혀 미리 대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군의 대비라고 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대비도 있지만 오랜 계획 속에서 정말 빈틈을 최소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공백이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휘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군의 조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대응 공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일 텐데 기존 청와대 주변의 변화, 그 방향도 관심입니다. 지금 청와대 인근 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어제 브리핑 내용을 봤는데 지금 청와대에 유지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국방부로 온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이곳도 과거에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고도제한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여쭤볼게요. P-73A, P-73B라고 비행금지구역이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청와대를 기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 강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옮기더라도 그 권역 자체를 줄이겠다. 그래서 크게 규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이라는 거죠?
[문성묵]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행금지공역이라든지 기타 고도제한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 최초의 비행금지공역 P-73A라든지 이것을 설정했을 당시에 우리의 방공체계라든지 시스템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호를 극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 측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청와대 인근에는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패트리엇 포대라든지 여러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군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부대들까지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호체계를?
[문성묵]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국방부 합참이 있는 곳에도 대공 방어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올 경우 그것을 얼마큼 더 보완할 것인가, 또 병력을 얼마큼 어디서 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경호라든지 대공방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에 경제6단체를 만나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합니다. 관련된 하면이 들어왔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하도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하도 숫자가 많아서 구청에 연락해도 잘 모른다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충 자기는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확진이 돼서 나도 검사해 보니까 확진이 됐다. 그런 것도 잘 없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가족 중에 누구 없는데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어색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경총하고 상의는 찾아뵀는데 중견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 전경련에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나중에 한번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경제계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거니까.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해 주십시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당선인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희망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임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오늘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노동 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 관계자들의 만남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주요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기업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출연 다시 한 번 이어갈까요?
[앵커]
계속해서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비용적인 면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인수위가 추산한 비용이 496억 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집무실 이전을 생각한 비용인 거죠?
[문성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동하고 합참 부서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동하는 비용만을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비용은 1조란 말이죠.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표 내용을 저도 봤는데 신축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 또 수방사가 이동한다면 이런 제반 신축 비용까지 모두 산정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 대상 자체가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해 합참이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500억보다는, 49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전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생각은 500억 안팎의 인수위가 제시한 추산안보다는 더 들겠지만 그렇다고 1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성묵]
네, 저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 지금 발표된 내용만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1조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성묵]
그럼요. 지금 국방부 건물 하나만 해도 1000억이 넘을 거거든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동하는 비용만 우선 필요한 비용만을 인수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으로 인수위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나올 테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 관련해서 합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합참도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있었던 게 결국은 주한미군과의 합동작전의 중요성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평택 기지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참이 장기적으로 용산에 있기보다는 전시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당선인 측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당장은 합참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참의 4개 층만 비워놓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같이 집무를 하겠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합참 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지금 국방부 청사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이 근무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합참 건물은 한미연합사가 그리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한미연합사는 캠프험프리스로 확정이 됐고 금년 연말이면 옮겨지게 되고요, 평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측에서 말은 전시지휘소가 있는 그곳에 합참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직 합참의장도 군 지휘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려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휘부를 분산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지휘부 분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이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무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시에 지휘부가 한곳에 모여있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문성묵]
위험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타깃,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일거에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 우려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소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잖아요. 변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겁니다. 저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통제시스템, 다시 말하면 연합사, 미군들과 우리 한국 합참, 국방부와 지휘통제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연합연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가 계획된 일정에 한다면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히 우려되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달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열병식 정황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도발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 국방 관련된 시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북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휘부 이동과 무관하게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을 기념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이미 예고를 했고 아마도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동이 북한 도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군의 사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어제 당선인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동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국방부나 합참의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장병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군의 사기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문성묵]
그렇죠. 어제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려면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와 나란히 그 옆에 합참 건물이 있거든요. 합참 건물의 일부를 비워서 그쪽에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관리실 이런 주요 부서가 들어가게 되고 비워준 그 합참 인원들은 또 국방부 내에 또 다른 건물, 이를테면 시설본부라든지 또 다른 건물들. 또 과거에 쓰던 구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패널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대통령 공관은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해서 당분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까지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문성묵]
시간이 촉박하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방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가까이 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 대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단계적으로 한다. 또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이렇게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놔두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 국방부 청사로 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역시 보안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이 된다면 어쨌든 허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국방부 청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거기서 이동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이동을 하고 지휘 통제 체제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직 군 장성들도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은 이전 정부들처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시작 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센터장님께서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라는 게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전시에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하에 주요 시설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무실이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유사시에 위기 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성묵]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국방부는 국방부 지휘관리체계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방부에 최적화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옆에 합참은 또 합참대로 군사지휘본부로서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죠. 또 그리고 실제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또 국방부 청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되기 위한 그런 준비와 그런 실제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저도 지금 국방부 기자실에서 오가면서 취재를 해 봤더니,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방부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상태, 우리 군의 그런 준비태세 그리고 미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 관계 기관들의 정보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반면에 합참, 합돔참모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육해공군 이런 상황에 집중돼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문성묵]
일부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합참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국방부장관이 위임받아서, 국방부장관은 주로 군정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군령권, 다시 말하면 군사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은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참이 운영하고 있는 지휘관리 시스템은 우리 한국군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연합사, 미군들과 유기적으로 작전 시스템이 갖춰져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뿐만 아니라 정부, 청와대라든지 유관부처, 기타 전 세계에 있는 국방, 외교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분리돼 있는 것들을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에 있게 되고 또 그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합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약간 혼선 또는 공백, 이런 것들이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군 부대가 유사시에 이동을 한다 그래서 작전 수행을 못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하면 안보태세는 공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물론 군은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평시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도발,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는 전시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전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 결정은 사실 전혀 미리 대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군의 대비라고 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대비도 있지만 오랜 계획 속에서 정말 빈틈을 최소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공백이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휘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군의 조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대응 공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일 텐데 기존 청와대 주변의 변화, 그 방향도 관심입니다. 지금 청와대 인근 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어제 브리핑 내용을 봤는데 지금 청와대에 유지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국방부로 온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이곳도 과거에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고도제한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여쭤볼게요. P-73A, P-73B라고 비행금지구역이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청와대를 기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 강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옮기더라도 그 권역 자체를 줄이겠다. 그래서 크게 규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이라는 거죠?
[문성묵]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행금지공역이라든지 기타 고도제한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 최초의 비행금지공역 P-73A라든지 이것을 설정했을 당시에 우리의 방공체계라든지 시스템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호를 극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 측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청와대 인근에는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패트리엇 포대라든지 여러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군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부대들까지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호체계를?
[문성묵]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국방부 합참이 있는 곳에도 대공 방어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올 경우 그것을 얼마큼 더 보완할 것인가, 또 병력을 얼마큼 어디서 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경호라든지 대공방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에 경제6단체를 만나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합니다. 관련된 하면이 들어왔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하도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하도 숫자가 많아서 구청에 연락해도 잘 모른다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충 자기는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확진이 돼서 나도 검사해 보니까 확진이 됐다. 그런 것도 잘 없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가족 중에 누구 없는데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어색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경총하고 상의는 찾아뵀는데 중견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 전경련에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나중에 한번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경제계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거니까.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해 주십시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당선인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희망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임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오늘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노동 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 관계자들의 만남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주요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기업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출연 다시 한 번 이어갈까요?
[앵커]
계속해서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비용적인 면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인수위가 추산한 비용이 496억 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집무실 이전을 생각한 비용인 거죠?
[문성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동하고 합참 부서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동하는 비용만을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비용은 1조란 말이죠.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표 내용을 저도 봤는데 신축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 또 수방사가 이동한다면 이런 제반 신축 비용까지 모두 산정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 대상 자체가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해 합참이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500억보다는, 49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전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생각은 500억 안팎의 인수위가 제시한 추산안보다는 더 들겠지만 그렇다고 1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성묵]
네, 저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 지금 발표된 내용만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1조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성묵]
그럼요. 지금 국방부 건물 하나만 해도 1000억이 넘을 거거든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동하는 비용만 우선 필요한 비용만을 인수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으로 인수위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나올 테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 관련해서 합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합참도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있었던 게 결국은 주한미군과의 합동작전의 중요성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평택 기지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참이 장기적으로 용산에 있기보다는 전시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당선인 측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당장은 합참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참의 4개 층만 비워놓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같이 집무를 하겠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합참 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지금 국방부 청사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이 근무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합참 건물은 한미연합사가 그리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한미연합사는 캠프험프리스로 확정이 됐고 금년 연말이면 옮겨지게 되고요, 평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측에서 말은 전시지휘소가 있는 그곳에 합참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직 합참의장도 군 지휘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려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휘부를 분산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지휘부 분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이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무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시에 지휘부가 한곳에 모여있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문성묵]
위험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타깃,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일거에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 우려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소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잖아요. 변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겁니다. 저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통제시스템, 다시 말하면 연합사, 미군들과 우리 한국 합참, 국방부와 지휘통제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연합연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가 계획된 일정에 한다면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히 우려되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달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열병식 정황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도발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 국방 관련된 시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북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휘부 이동과 무관하게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을 기념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이미 예고를 했고 아마도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동이 북한 도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군의 사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어제 당선인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동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국방부나 합참의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장병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군의 사기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