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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 권위화를 얘기해왔지만, 현재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된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국정공백이나 안보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관련된 녹취를 들으셨는데 정리를 하면 핵심은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이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단행을 해야 된다.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중대사인데 너무 졸속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정하]
저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청와대 이전 내지는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데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지금 우리 청와대 문제 때문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다 새로운 시대로 나오시려고 말씀들 하셨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그다음에 현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저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은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각을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것,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스스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저는 여야 모두 서로 간에 협치하고 도와주고, 신구 정권 모두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이번만은 어떻게든지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요.
[복기왕]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도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리에 맞지 않게 추진을 하시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염집 이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통째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단 두 달 만에, 두 달도 안 되죠. 인수위 활동 기간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 그 기간 동안 뚝딱뚝딱 헤치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제대로 된 나라, 체제가 안정된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셔서 추경하시고 추경에 이전비용 다 산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연쇄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 다 이전해놓고 빈 공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청와대와 국가의 외빈들까지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유도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이건 단 두 달 만에 하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상한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나쁜 기운 때문에 그러나?
특히나 저는 놀랐던 것이 보수 논객의 대표이신 조갑제 씨, 전 월간조선. 그분께서도 반대를 해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느냐. 조선 시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청와대였고 가장 좋은 터였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용산은 사실 외세와 용병의 기운이 있는 곳인데 또 안보상의 문제도 있는 곳인데 왜 굳이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마디가 뼈아픈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박정하]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있는 이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잖아요. 결국에는 공약으로 하시기로 준비하셨다가 2년간 숙고하다가 결국에는 못 했거든요. 이게 청와대가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 복 대변인님이 잘 아시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참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무해보셨으니까 제가 근무하면서 아쉬운 건 비서동 신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국력에 비해서 좀 못한 게 대통령 전용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신임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현재 있는 대통령께서 몇 가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야가 협조를 하면서 해결해 놔야 우리 국력에 맞게끔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현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도와줘서 같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을 하면 일단 민주당 쪽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청와대 이전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한다면 찬성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표 공약으로 거셨는데 거의 3년 가까이, 2년 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공약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약으로 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며칠 만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파악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출발해야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소통의 상징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군사시설들이 옆에 있는데 소통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청와대보다 접근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 이것은 그냥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 상징되는 약간은 전근대성, 혹은 봉건성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안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국민들도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 청와대를 국민들의 지금 경복궁처럼 우리 대한민국 70년 사의 한 역사를 장식했던 장으로, 역사의 공간으로 두고 새로운 현대에 맞는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청와대는 싫어. 그 터가 싫어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은 조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걷는 행보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또 개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대안을 모색할 때 여야가 협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박정하]
지금 현재는 당선인께서 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 비서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뜻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검토가 들어갔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삼각지에서 국방부를 접근할 때 보여질 때 오히려 청와대보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당선인이 조감도를 펼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남쪽인 동부 이천동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저는 이게 조성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하게 국민들이 대통령 가까이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서들이 일하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의 집무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기왕]
비서들과 소통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동 1관, 위민 1관, 여민 1관 그랬잖아요. 그 3층에서 집무를 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시로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일상 업무를 다 그쪽에서 보시고 주요 외신 행사 이런 부분만, 또 국무회의나 이런 것만 본관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비서진, 참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출퇴근하시겠다고 하는데 3분 내지 5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 80km 정도로 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각 사거리를 다 막아야 돼요. 출근시간대 3분 내지 5분의 여파는 그 10배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3분 내지 5분만 참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출근하는 대통령의 걱정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상징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론조사로 할 게 아니고 철학과 판단으로 하신다? 결단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벌써부터 불통을, 나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여당, 야당이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된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6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하]
용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지 사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이 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공론이 시작이 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것을 너무 신임 당선인이 불통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다소 이른 시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지켜볼 여유도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두 분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던 게 핵심 키워드를 보면 공론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시민 불편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이것 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국가 안보의 공백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를 짚어볼 텐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비용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면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예하 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 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을 옮기게 되면 합참이 있던 그 지역 부대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들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000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5000억 주시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500억과 1조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치 차이가 엄청 큰데 먼저 500억이 안 된다라는 게 당선인 측 입장인 거잖아요.
[박정하]
그렇죠. 당선인은 기재부를 통해서 이전 비용에 대해서 받은 건 약 496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이전하는 데 120억 원,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고 경호처를 이전하는 데 한 350억 원, 그리고 한남동 공관을,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의 공관을 쓰는 데 리모델링 비로 한 25억 해서 한 496억, 500억 정도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소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방부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합참이 부대에 신축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1조 얘기하는 것은 다소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너무 정치적으로만 계상을 부풀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5월 9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청와대의 대통령의 의지와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고 민주당의 도움도 필요한 건이라 저는 이게 향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정부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하는 데에 큰 협치 내지는 협의의 좋은 계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장한 관련된 그래픽이 앞서 나갔는데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당선인 측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 측에서 내놓은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국방부 본청, 합참 본청. 건물 신축 비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거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1조 그 이상이 든다라는 말씀을 김병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아까 윤한홍 의원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 이거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발목잡기다, 발목잡기다라는 비아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 졸속 이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사 비용으로는 500억이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그리고 이것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이건 행안부에서 해야 됩니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요청을 해야 되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연쇄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공기업 하나가 이전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쇄효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옮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특히 군사시설 같은 경우 우리 안보 아니겠습니까? 조갑제 씨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이 있을 때 북으로부터의 타깃이 똑같은 데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걱정이거든요.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미 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령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내가 못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용산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짐을 문재인 대통령께 씌우고 숙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치적 도의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그 동의해 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향후에. 저는 그렇게 또 발뺌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로 봤을 때 매우 높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내년에 결산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몫에 안 맞는 지출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항목이에요. 관공서 이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일반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당연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국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에 못 넣는 이런 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국회에서도 또 한바탕 이거 가지고 설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안 늦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고요.
[앵커]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해서 여러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당선인 측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비상금 같은 거라서 결국 현 정부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시를 했던 게 안보 공백,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지휘부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의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박정하]
일단 우선 안보. 청와대 현재 위치와 광화문의 위치와 용산의 위치. 저는 지금 우리 적성국가들이 갖고 있는 화력을 따지면 이게 크게 한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용산에 같이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와 합참의장이 같이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이면 서울이 다 초토화되는 시점에 무슨 광화문과 삼각지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하나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오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새로운 임기가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뭔가 일을 새롭게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그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임기를 정리하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역대 정권 이양기에 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건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를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서 안 해 주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아니면 인사권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현 정부가 지나치게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도 있으시고 저도 그런데 정권 이양기에는 저는 현재 있는 남은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정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게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온 민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고 싶은데 협조하기가 난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 사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비비를 문 대통령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물러나는 정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과연 당선자가 취해야 할 자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둘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전직 합참의장 열한 분. 열한 분이면 대략 임기 2년 정도 치면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한목소리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보가 불안해진다. 연쇄이동을 하고 다 재배치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가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그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걱정하지 않고 결단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되고 특히 합참의장 열한 분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세요. 골고루 다 섞여 있으십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를 했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돼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마저도 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모습을 보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전 합참의장 관련된 입장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평생을 나라 지키는 데 혼신을 쏟았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안보 취약기에 사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좀 더 긴장해서 좀 더 잘 챙기면 저는 그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너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남북 평화 모드 속에서 전방이고 후방이고 모두 전체가 이완된, 느슨하게 운영돼온 게 안보 공백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사실은 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는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이 정권교체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이런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서관님.
[복기왕]
협의되고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회동 불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합니다. 그분 성품상.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견뎌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물러나는 정부가 신임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리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회동 무산됐을 때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회동에서 열매를 다 따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이만큼의 성과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두 분의 만남을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가 되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박정하]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당선인실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난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얘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의제가 지금 얘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제일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 등등의 한국은행 총재 등등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거로만 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의제로써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설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최종적인 의제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지금 현재 두 분이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 회동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 49.2%, 잘못할 것 45.6%가 나왔는데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이런 수치는 참 놀라운 수치죠. 보통 당선이 되고 나면 취임할 때까지 거의 7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통상 대통령 당선자들의 지지율, 기대율이었는데 이건 거의 절반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고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첫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발을 잘못 내디뎠다. 첫 번째 과제가 청와대 이사하는 과제가 아니고 당장 산불, 물론 현장은 가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만들기 위한 당의 모습, 인수위의 모습,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가 될 때 국민들께서는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민생과 상관이 없어보이는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당선인의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당선되고도 야당 대표들, 야당 당사까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김기현 대표들 입을 통해서 나온것은 여전히 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며칠 동안이라도 승자의 넉넉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당선인 측에서는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최저 격차, 초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정하]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정권교체만 허락을 했지 국정운영 동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숙제를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향후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월 9일 대선 이후에 한 10여 일 정도, 아직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직은 깊게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취임일 때까지 인수위 활동이 지금부터 가동이 되고 본인이 국민들한테 바라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회복돼서 역대 대통령들 취임하셨을 때 상황으로 그건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긴장해야 되고 늘 국민들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중간중간 말씀 중에 지방선거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쭉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기왕]
네, 비대위 체제에서 저희도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고 그 내에서 광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도당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 분장이 완전히 돼 있어서 이미 시도당에서는 기초 단위의 후보자 검증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놓고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난번 대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에서의 경쟁이 있었었고 그리고 승패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현재 비대위의 과제가 아닌가. 또 비대위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당내의 걱정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속도가 좀 빠른데 공천관리위원장도 내정이 됐죠?
[박정하]
오늘 아마 최고회의에서 의결된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보조할 사무부총장들 인선도 나온 것 같아요. 지방선거라는 게 대통령 취임일 이후 한 20일 정도 이따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력이 제대로 보완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야 국정운영의 동력이 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윤석열 당선인이 뜻하는 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하나씩만 여쭐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은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여와 지금 계속 국회에서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박정하]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공천심사위원장들하고 몇몇 인선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대원칙이 정해질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80:100 정도의 비율로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쟁력이나 이런 구도 등을 따져봐서 아마 다음 주초쯤 전체적인 윤곽과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리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 두 양강 후보의 격차는 역대 최소였지만 이것을 또 17개 광역 자치단체로 놓고 봤을 때는 나눠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세를 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치러졌었고 트럼프-김정은 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이벤트가 그 시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을 저희가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과 비현역, 임기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당의 결정에 의해서 보궐선거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로 경쟁력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석 수가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의석수 한두 석을 가지고 국회에서의 제기능의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6월 1일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갔을 때 효율성도 있지만 또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긴장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국민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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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 권위화를 얘기해왔지만, 현재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된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국정공백이나 안보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관련된 녹취를 들으셨는데 정리를 하면 핵심은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이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단행을 해야 된다.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중대사인데 너무 졸속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정하]
저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청와대 이전 내지는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데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지금 우리 청와대 문제 때문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다 새로운 시대로 나오시려고 말씀들 하셨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그다음에 현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저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은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각을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것,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스스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저는 여야 모두 서로 간에 협치하고 도와주고, 신구 정권 모두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이번만은 어떻게든지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요.
[복기왕]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도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리에 맞지 않게 추진을 하시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염집 이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통째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단 두 달 만에, 두 달도 안 되죠. 인수위 활동 기간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 그 기간 동안 뚝딱뚝딱 헤치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제대로 된 나라, 체제가 안정된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셔서 추경하시고 추경에 이전비용 다 산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연쇄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 다 이전해놓고 빈 공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청와대와 국가의 외빈들까지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유도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이건 단 두 달 만에 하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상한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나쁜 기운 때문에 그러나?
특히나 저는 놀랐던 것이 보수 논객의 대표이신 조갑제 씨, 전 월간조선. 그분께서도 반대를 해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느냐. 조선 시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청와대였고 가장 좋은 터였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용산은 사실 외세와 용병의 기운이 있는 곳인데 또 안보상의 문제도 있는 곳인데 왜 굳이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마디가 뼈아픈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박정하]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있는 이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잖아요. 결국에는 공약으로 하시기로 준비하셨다가 2년간 숙고하다가 결국에는 못 했거든요. 이게 청와대가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 복 대변인님이 잘 아시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참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무해보셨으니까 제가 근무하면서 아쉬운 건 비서동 신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국력에 비해서 좀 못한 게 대통령 전용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신임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현재 있는 대통령께서 몇 가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야가 협조를 하면서 해결해 놔야 우리 국력에 맞게끔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현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도와줘서 같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을 하면 일단 민주당 쪽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청와대 이전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한다면 찬성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표 공약으로 거셨는데 거의 3년 가까이, 2년 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공약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약으로 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며칠 만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파악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출발해야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소통의 상징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군사시설들이 옆에 있는데 소통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청와대보다 접근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 이것은 그냥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 상징되는 약간은 전근대성, 혹은 봉건성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안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국민들도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 청와대를 국민들의 지금 경복궁처럼 우리 대한민국 70년 사의 한 역사를 장식했던 장으로, 역사의 공간으로 두고 새로운 현대에 맞는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청와대는 싫어. 그 터가 싫어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은 조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걷는 행보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또 개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대안을 모색할 때 여야가 협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박정하]
지금 현재는 당선인께서 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 비서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뜻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검토가 들어갔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삼각지에서 국방부를 접근할 때 보여질 때 오히려 청와대보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당선인이 조감도를 펼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남쪽인 동부 이천동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저는 이게 조성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하게 국민들이 대통령 가까이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서들이 일하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의 집무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기왕]
비서들과 소통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동 1관, 위민 1관, 여민 1관 그랬잖아요. 그 3층에서 집무를 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시로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일상 업무를 다 그쪽에서 보시고 주요 외신 행사 이런 부분만, 또 국무회의나 이런 것만 본관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비서진, 참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출퇴근하시겠다고 하는데 3분 내지 5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 80km 정도로 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각 사거리를 다 막아야 돼요. 출근시간대 3분 내지 5분의 여파는 그 10배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3분 내지 5분만 참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출근하는 대통령의 걱정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상징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론조사로 할 게 아니고 철학과 판단으로 하신다? 결단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벌써부터 불통을, 나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여당, 야당이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된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6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하]
용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지 사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이 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공론이 시작이 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것을 너무 신임 당선인이 불통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다소 이른 시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지켜볼 여유도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두 분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던 게 핵심 키워드를 보면 공론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시민 불편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이것 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국가 안보의 공백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를 짚어볼 텐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비용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면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예하 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 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을 옮기게 되면 합참이 있던 그 지역 부대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들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000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5000억 주시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500억과 1조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치 차이가 엄청 큰데 먼저 500억이 안 된다라는 게 당선인 측 입장인 거잖아요.
[박정하]
그렇죠. 당선인은 기재부를 통해서 이전 비용에 대해서 받은 건 약 496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이전하는 데 120억 원,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고 경호처를 이전하는 데 한 350억 원, 그리고 한남동 공관을,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의 공관을 쓰는 데 리모델링 비로 한 25억 해서 한 496억, 500억 정도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소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방부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합참이 부대에 신축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1조 얘기하는 것은 다소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너무 정치적으로만 계상을 부풀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5월 9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청와대의 대통령의 의지와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고 민주당의 도움도 필요한 건이라 저는 이게 향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정부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하는 데에 큰 협치 내지는 협의의 좋은 계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장한 관련된 그래픽이 앞서 나갔는데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당선인 측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 측에서 내놓은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국방부 본청, 합참 본청. 건물 신축 비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거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1조 그 이상이 든다라는 말씀을 김병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아까 윤한홍 의원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 이거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발목잡기다, 발목잡기다라는 비아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 졸속 이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사 비용으로는 500억이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그리고 이것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이건 행안부에서 해야 됩니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요청을 해야 되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연쇄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공기업 하나가 이전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쇄효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옮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특히 군사시설 같은 경우 우리 안보 아니겠습니까? 조갑제 씨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이 있을 때 북으로부터의 타깃이 똑같은 데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걱정이거든요.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미 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령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내가 못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용산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짐을 문재인 대통령께 씌우고 숙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치적 도의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그 동의해 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향후에. 저는 그렇게 또 발뺌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로 봤을 때 매우 높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내년에 결산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몫에 안 맞는 지출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항목이에요. 관공서 이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일반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당연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국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에 못 넣는 이런 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국회에서도 또 한바탕 이거 가지고 설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안 늦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고요.
[앵커]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해서 여러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당선인 측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비상금 같은 거라서 결국 현 정부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시를 했던 게 안보 공백,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지휘부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의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박정하]
일단 우선 안보. 청와대 현재 위치와 광화문의 위치와 용산의 위치. 저는 지금 우리 적성국가들이 갖고 있는 화력을 따지면 이게 크게 한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용산에 같이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와 합참의장이 같이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이면 서울이 다 초토화되는 시점에 무슨 광화문과 삼각지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하나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오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새로운 임기가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뭔가 일을 새롭게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그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임기를 정리하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역대 정권 이양기에 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건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를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서 안 해 주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아니면 인사권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현 정부가 지나치게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도 있으시고 저도 그런데 정권 이양기에는 저는 현재 있는 남은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정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게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온 민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고 싶은데 협조하기가 난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 사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비비를 문 대통령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물러나는 정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과연 당선자가 취해야 할 자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둘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전직 합참의장 열한 분. 열한 분이면 대략 임기 2년 정도 치면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한목소리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보가 불안해진다. 연쇄이동을 하고 다 재배치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가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그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걱정하지 않고 결단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되고 특히 합참의장 열한 분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세요. 골고루 다 섞여 있으십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를 했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돼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마저도 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모습을 보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전 합참의장 관련된 입장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평생을 나라 지키는 데 혼신을 쏟았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안보 취약기에 사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좀 더 긴장해서 좀 더 잘 챙기면 저는 그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너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남북 평화 모드 속에서 전방이고 후방이고 모두 전체가 이완된, 느슨하게 운영돼온 게 안보 공백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사실은 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는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이 정권교체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이런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서관님.
[복기왕]
협의되고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회동 불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합니다. 그분 성품상.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견뎌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물러나는 정부가 신임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리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회동 무산됐을 때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회동에서 열매를 다 따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이만큼의 성과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두 분의 만남을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가 되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박정하]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당선인실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난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얘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의제가 지금 얘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제일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 등등의 한국은행 총재 등등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거로만 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의제로써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설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최종적인 의제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지금 현재 두 분이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 회동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 49.2%, 잘못할 것 45.6%가 나왔는데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이런 수치는 참 놀라운 수치죠. 보통 당선이 되고 나면 취임할 때까지 거의 7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통상 대통령 당선자들의 지지율, 기대율이었는데 이건 거의 절반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고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첫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발을 잘못 내디뎠다. 첫 번째 과제가 청와대 이사하는 과제가 아니고 당장 산불, 물론 현장은 가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만들기 위한 당의 모습, 인수위의 모습,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가 될 때 국민들께서는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민생과 상관이 없어보이는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당선인의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당선되고도 야당 대표들, 야당 당사까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김기현 대표들 입을 통해서 나온것은 여전히 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며칠 동안이라도 승자의 넉넉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당선인 측에서는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최저 격차, 초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정하]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정권교체만 허락을 했지 국정운영 동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숙제를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향후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월 9일 대선 이후에 한 10여 일 정도, 아직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직은 깊게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취임일 때까지 인수위 활동이 지금부터 가동이 되고 본인이 국민들한테 바라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회복돼서 역대 대통령들 취임하셨을 때 상황으로 그건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긴장해야 되고 늘 국민들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중간중간 말씀 중에 지방선거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쭉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기왕]
네, 비대위 체제에서 저희도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고 그 내에서 광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도당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 분장이 완전히 돼 있어서 이미 시도당에서는 기초 단위의 후보자 검증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놓고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난번 대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에서의 경쟁이 있었었고 그리고 승패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현재 비대위의 과제가 아닌가. 또 비대위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당내의 걱정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속도가 좀 빠른데 공천관리위원장도 내정이 됐죠?
[박정하]
오늘 아마 최고회의에서 의결된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보조할 사무부총장들 인선도 나온 것 같아요. 지방선거라는 게 대통령 취임일 이후 한 20일 정도 이따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력이 제대로 보완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야 국정운영의 동력이 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윤석열 당선인이 뜻하는 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하나씩만 여쭐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은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여와 지금 계속 국회에서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박정하]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공천심사위원장들하고 몇몇 인선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대원칙이 정해질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80:100 정도의 비율로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쟁력이나 이런 구도 등을 따져봐서 아마 다음 주초쯤 전체적인 윤곽과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리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 두 양강 후보의 격차는 역대 최소였지만 이것을 또 17개 광역 자치단체로 놓고 봤을 때는 나눠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세를 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치러졌었고 트럼프-김정은 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이벤트가 그 시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을 저희가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과 비현역, 임기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당의 결정에 의해서 보궐선거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로 경쟁력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석 수가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의석수 한두 석을 가지고 국회에서의 제기능의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6월 1일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갔을 때 효율성도 있지만 또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긴장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국민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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