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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내려놓는다는 좋은 평가와 더불어 주요 민생 현안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러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국 현안,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거 당선되고 10여 일 만에 상당히 빨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추진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브리핑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되게 나름대로 뭔가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추진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것은 사실인데 정상적인 절차 같았으면 통상 이랬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이전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옮기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바로 옮긴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걸림돌이 생기게 됐는데요. 하나는 현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협조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방과 관련돼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데 혹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안보 쪽을 강화했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당선인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도 얘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지만 이전하는 것은 결국은 새 정부의 상징적인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새 정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이게 원점 검토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평가는 양분돼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당선인 측은 496역 원으로 산정을 했지만 민주당은 1조 이상 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 발언들 모아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행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많이 체크도 했었고 또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5월 10일 날 국방부청사로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동해와 울진 산불과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 많은데 뭘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K트럼프에 취임덕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집무실 이전, 당선인 계획대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선인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배종찬]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취임덕이라는 것은 레임덕은 우리가 임기 말에 국정동력이 마비되는 상태를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절름절름거린다 이런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취임덕이라는 것은 취임도 하기 전에 뭔가 삐그덕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장만 있고 집무실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대화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강조했던 것이 국민을 이야기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취하면서 K트럼프를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하고 비슷하다.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 허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훈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선인도 당선됐으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나 여당도 최대한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게 초반의 일입니다. 당선된 직후에.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태다. 바로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이번 대선 결과도 대선 결과지만 곳곳에서 신경전,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무실이 쟁점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용산 이거 어디 그냥 인수위가 현 정부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조를 얻을 내용들이 많거든요. 방금 전에도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노 허니문, 취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소통을 하겠다면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통이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안보 공백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용산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소통을 강조했는데 과정은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도 2017년에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 결국은 추진 과정을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상징성이 돼 버렸어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많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무현 후보가 얘기했었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공관을 이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지금 결국은 충청도하고 서울하고 분리된 상태가 돼버렸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와 그리고 상징성 중에서도 2002년도에 왜 행정수도 이전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국토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옮기고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지만 본질은 왜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청와대가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배제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정권까지 뺏긴 거라고 한다면 본질은 공관의 이전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이후라도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1층에 언론 프레스센터, 지금은 춘추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층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바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언론 앞에 서서 만약에 브리핑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국가적 현안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간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간이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한 변화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조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충분조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어제 당선인이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공간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지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비용 문제, 496억 원 대 1조 원. 이건 저희가 더뉴스 1부 시간에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어쨌든 496억 원만 잡아서 쓰려고 해도 당선인 신분으로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인수위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이 모호합니까?
[배종찬]
네,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떤 예산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비용인데 비용도 인수위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기준을 세운 예산은 다소 좀 포함이 덜 돼 있다, 너무 좁게 잡은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의견은 지나치게 예산을 확대 해석했다, 이런 지적과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은 투명성입니다. 좀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그러니까 500억 원, 496억 원보다 더 많이 들면 그렇게 든다. 정확히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정치적 공세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2000억이 들든 3000억이 들든 정확하게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정도 비용도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비용의 투명성이고 또 다른 것은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짐 하나 옮기는 데도 현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 협력기구가 협력TF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될 테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은 뭐냐, 소통. 빨리 문 대통령을 만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 번 만날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만나서 이런 것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결단이라 또 용산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소통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래, 좀 피로감도 있고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스럽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여야 해석이 굉장히 다른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면 대통령에게 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김형준]
그래서 아마도 지금 회동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앵커]
오늘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만남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 의제를 포함해서 만났을 것이다?
[김형준]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실은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고 봐요.
[앵커]
일단 만나고 했어야 한다.
[김형준]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철희 수석, 그리고 이쪽은 장제원 실장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두 분이 충분히 합의를 하고 만나서 나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생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사면 얘기를 포함해서 지금 뭐 꼭 공공기관의 인사권 문제. 국민들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금 구제를 하면서 추경 2차를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만나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선거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두 부부께서 같이 동반해서 만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상당한 부분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대로 썼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면서 그 두 분이 만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예비비 문제를 포함해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선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비비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있지만 잘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때 보통 의제를 설정하고 만나지는 않는군요?
[김형준]
거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제 결정이, 물론 지금 사면 문제. 처음부터 그래서 단추를 잘못 뀄다는 겁니다. 사면은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 몫이에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정을 해 주면 된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거는 김경수랑 같이 패키지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공격이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삐그덕거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합의해서 만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못 만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눌 말씀을 미리 측근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발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먼저 만나서 두 분이 푸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시대 선언을 놓고 여야 반응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통 새 정부 출범 전으로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 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겨버린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 잡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소통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광화문 시대는 좀 어려워졌으니 청와대 울타리를 다 없애요. 그리고 필요한 데만 그분이 말한 대로 펜스를 치면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위치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면 현재 있는 경호 방식과 청와대 개방 방식을 바꾸면 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청와대의 공관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앵커]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니문 시작도 못하고 대치부터 시작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교수님, 허니문 기간에 첫 의제가 집무실 이전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슈를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형준]
미국은 대통령제가 채택된 윈형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수위가 어떻게 잘 운영돼야지만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성공적인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부시 때 나온 건데요. 거기 보면 인수위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쟁점이 되는 사안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지 마라. 이게 클린턴 정부 때 군대 내에서의 문제 가지고 한번 굉장히 혹독하게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메디케어, 건강보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게 0.73%포인트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지금 분명히 작동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은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름대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곧 야당이 되겠지만 충분히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윈윈이 아니에요. 루즈앤루즈.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게 첫 판도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결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패배한 여당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대통령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서부터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두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지금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결국은 통합과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과 협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면 더 중요한 과제가 많거든요. 이게 자꾸만 뒤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로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각자의 공약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대선 과정 속에서 한 70% 정도는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협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앞으로도 야당과 협치가 되려면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지만이 협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네요. 돌이켜 보면 통합과 협치라는 말이 양당 모두 많이 나왔고 공통 공약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0.73%, 정말 깻잎 반장 차이로 승패가 갈리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도 대립 관련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 중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제1 국정과제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오늘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비대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보건 의료 쪽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입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대응 제1의 민생과제다, 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위기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진행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야의 협조가 이루어질까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면은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장 최우선적인 코로나 방역이고. 더군다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또 코로나특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또 의사로서 코로나 방역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재택관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우선일 테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또 대출연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인수위 측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또 정부와 협조를 구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일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국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또 미국의 연준도 긴축을 하고 있죠, 우리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손실보상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법안은 어디서 통과됩니까? 국회거든요.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또 여소야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누차 강조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고 빨리 대통령과 만나서. 저는 수요일 이전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이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이 지지난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번 주 수요일 내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빨리 만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비대위원장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판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수위원장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면에서는 평가가 가능해요. 하나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게 깨졌구나. 함께 정권을 창출할 그리고 함께 인수위를 구성한 다음에 함께 정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맡은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의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역할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거라든지 외교안보국방 쪽은 당선인 측에서 주로 인사를 임명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지 코로나 비상대응 같은 경우 이거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의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공동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성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는 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은 첫 순서는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저는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됐으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정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만 이 정점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풀게 된 동기가 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과학 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또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나름대로 손실 문제 관련돼서로 좁혀지지만 분명히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복기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 분이 49.2%, 잘못할 것이다가 45.6% 이렇게 나왔거든요. 초박빙 승부였는데 당선 직후 평가 치고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박하죠. 이른바 노 허니문입니다.
[앵커]
앞서부터 얘기한 노 허니문.
[배종찬]
역대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대체적으로 훈훈했거든요.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인도 70%, 80%에 육박할 정도였고.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당선인도 아주 높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60% 이상, 문재인 당선인도 70% 이상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로 오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앵커]
지난주 일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종찬]
그래프를 보시면 푸른색이 점점 우하향하는 추세고 또 붉은색이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분히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파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성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정말 오욕의 역사였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서두르는 이유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상징성인데 바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본질성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추진하는 과정마저도, 과정까지도 이른바 소통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반되는 현상. 그러니까 중도층이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통소협이거든요. 통, 통합. 소, 소통. 협, 협치. 바로 이 부분들을 뚜렷하게 더 강조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른바 노 허니문 결과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노 허니문의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그런데 실은 제가 조금 불만은 저는 이런 형식의 조사 방식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선입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조사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인수위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그 실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73%가 갖고 있는 위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이명박 후보가 무려 531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559만 표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108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에 의해서 보면, 평가를 해 보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4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기대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3월 2주하고 3월 3주 거 조사를 해보니까 3.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어디서 떨어졌나 분석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남에서 무려 11.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20대에서 10.0%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산이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5.1%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샘플 사이즈가 2000샘플밖에 안 되니까 작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PK 쪽에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된다. 중도층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 용산 이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아니면 인수위에 인수위원이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죠. 너무 전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고착화돼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 못할 거야. 2명 중에 1명이 못하는데 잘하겠어? 이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배종찬]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응답자가 무슨 강요를 받아서 응답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 조금 더 통합을 하고 통합을 위해서 오히려 당선인 쪽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확인한다면 도움이 되고 참고되는 결과가 되겠죠.
[앵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제 직접 당선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안 관련 여론은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임기 50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생각할 때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은 견고하다. 그 40% 정도의 지지층.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콘크리트 지지층 40%. 이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협치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퇴임하는 대통령하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충돌이 오게 되면 조금 전에 나온 전망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집결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치이고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빨리 만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한 당선인 전망 조사하고 이번에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종합하면 우리 당장 만나,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민주당이 고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살펴본 대통령 수행평가가 지금도 견고하단 말이죠. 이거하고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저는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만남이 불발된 것. 그리고 또 용산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층들이 호남에서 더 결집하고 부산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곳도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거든요. 울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도 다분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윤 당선인이 오히려 협조를 끌어내는 모양새.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당내의 반발 목소리를 일축하고 쇄신을 각오하고 정면돌파한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용산 이전이 쟁점화되면 오히려 윤호중 비대위로 뭉쳐서 우리가 서로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론조사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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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내려놓는다는 좋은 평가와 더불어 주요 민생 현안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러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국 현안,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거 당선되고 10여 일 만에 상당히 빨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추진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브리핑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되게 나름대로 뭔가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추진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것은 사실인데 정상적인 절차 같았으면 통상 이랬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이전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옮기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바로 옮긴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걸림돌이 생기게 됐는데요. 하나는 현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협조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방과 관련돼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데 혹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안보 쪽을 강화했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당선인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도 얘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지만 이전하는 것은 결국은 새 정부의 상징적인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새 정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이게 원점 검토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평가는 양분돼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당선인 측은 496역 원으로 산정을 했지만 민주당은 1조 이상 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 발언들 모아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행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많이 체크도 했었고 또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5월 10일 날 국방부청사로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동해와 울진 산불과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 많은데 뭘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K트럼프에 취임덕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집무실 이전, 당선인 계획대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선인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배종찬]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취임덕이라는 것은 레임덕은 우리가 임기 말에 국정동력이 마비되는 상태를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절름절름거린다 이런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취임덕이라는 것은 취임도 하기 전에 뭔가 삐그덕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장만 있고 집무실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대화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강조했던 것이 국민을 이야기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취하면서 K트럼프를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하고 비슷하다.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 허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훈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선인도 당선됐으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나 여당도 최대한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게 초반의 일입니다. 당선된 직후에.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태다. 바로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이번 대선 결과도 대선 결과지만 곳곳에서 신경전,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무실이 쟁점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용산 이거 어디 그냥 인수위가 현 정부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조를 얻을 내용들이 많거든요. 방금 전에도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노 허니문, 취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소통을 하겠다면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통이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안보 공백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용산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소통을 강조했는데 과정은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도 2017년에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 결국은 추진 과정을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상징성이 돼 버렸어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많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무현 후보가 얘기했었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공관을 이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지금 결국은 충청도하고 서울하고 분리된 상태가 돼버렸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와 그리고 상징성 중에서도 2002년도에 왜 행정수도 이전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국토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옮기고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지만 본질은 왜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청와대가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배제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정권까지 뺏긴 거라고 한다면 본질은 공관의 이전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이후라도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1층에 언론 프레스센터, 지금은 춘추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층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바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언론 앞에 서서 만약에 브리핑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국가적 현안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간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간이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한 변화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조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충분조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어제 당선인이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공간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지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비용 문제, 496억 원 대 1조 원. 이건 저희가 더뉴스 1부 시간에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어쨌든 496억 원만 잡아서 쓰려고 해도 당선인 신분으로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인수위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이 모호합니까?
[배종찬]
네,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떤 예산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비용인데 비용도 인수위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기준을 세운 예산은 다소 좀 포함이 덜 돼 있다, 너무 좁게 잡은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의견은 지나치게 예산을 확대 해석했다, 이런 지적과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은 투명성입니다. 좀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그러니까 500억 원, 496억 원보다 더 많이 들면 그렇게 든다. 정확히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정치적 공세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2000억이 들든 3000억이 들든 정확하게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정도 비용도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비용의 투명성이고 또 다른 것은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짐 하나 옮기는 데도 현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 협력기구가 협력TF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될 테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은 뭐냐, 소통. 빨리 문 대통령을 만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 번 만날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만나서 이런 것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결단이라 또 용산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소통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래, 좀 피로감도 있고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스럽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여야 해석이 굉장히 다른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면 대통령에게 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김형준]
그래서 아마도 지금 회동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앵커]
오늘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만남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 의제를 포함해서 만났을 것이다?
[김형준]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실은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고 봐요.
[앵커]
일단 만나고 했어야 한다.
[김형준]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철희 수석, 그리고 이쪽은 장제원 실장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두 분이 충분히 합의를 하고 만나서 나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생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사면 얘기를 포함해서 지금 뭐 꼭 공공기관의 인사권 문제. 국민들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금 구제를 하면서 추경 2차를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만나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선거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두 부부께서 같이 동반해서 만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상당한 부분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대로 썼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면서 그 두 분이 만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예비비 문제를 포함해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선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비비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있지만 잘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때 보통 의제를 설정하고 만나지는 않는군요?
[김형준]
거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제 결정이, 물론 지금 사면 문제. 처음부터 그래서 단추를 잘못 뀄다는 겁니다. 사면은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 몫이에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정을 해 주면 된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거는 김경수랑 같이 패키지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공격이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삐그덕거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합의해서 만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못 만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눌 말씀을 미리 측근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발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먼저 만나서 두 분이 푸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시대 선언을 놓고 여야 반응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통 새 정부 출범 전으로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 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겨버린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 잡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소통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광화문 시대는 좀 어려워졌으니 청와대 울타리를 다 없애요. 그리고 필요한 데만 그분이 말한 대로 펜스를 치면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위치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면 현재 있는 경호 방식과 청와대 개방 방식을 바꾸면 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청와대의 공관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앵커]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니문 시작도 못하고 대치부터 시작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교수님, 허니문 기간에 첫 의제가 집무실 이전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슈를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형준]
미국은 대통령제가 채택된 윈형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수위가 어떻게 잘 운영돼야지만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성공적인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부시 때 나온 건데요. 거기 보면 인수위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쟁점이 되는 사안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지 마라. 이게 클린턴 정부 때 군대 내에서의 문제 가지고 한번 굉장히 혹독하게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메디케어, 건강보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게 0.73%포인트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지금 분명히 작동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은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름대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곧 야당이 되겠지만 충분히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윈윈이 아니에요. 루즈앤루즈.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게 첫 판도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결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패배한 여당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대통령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서부터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두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지금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결국은 통합과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과 협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면 더 중요한 과제가 많거든요. 이게 자꾸만 뒤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로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각자의 공약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대선 과정 속에서 한 70% 정도는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협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앞으로도 야당과 협치가 되려면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지만이 협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네요. 돌이켜 보면 통합과 협치라는 말이 양당 모두 많이 나왔고 공통 공약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0.73%, 정말 깻잎 반장 차이로 승패가 갈리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도 대립 관련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 중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제1 국정과제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오늘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비대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보건 의료 쪽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입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대응 제1의 민생과제다, 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위기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진행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야의 협조가 이루어질까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면은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장 최우선적인 코로나 방역이고. 더군다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또 코로나특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또 의사로서 코로나 방역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재택관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우선일 테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또 대출연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인수위 측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또 정부와 협조를 구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일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국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또 미국의 연준도 긴축을 하고 있죠, 우리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손실보상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법안은 어디서 통과됩니까? 국회거든요.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또 여소야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누차 강조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고 빨리 대통령과 만나서. 저는 수요일 이전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이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이 지지난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번 주 수요일 내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빨리 만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비대위원장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판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수위원장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면에서는 평가가 가능해요. 하나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게 깨졌구나. 함께 정권을 창출할 그리고 함께 인수위를 구성한 다음에 함께 정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맡은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의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역할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거라든지 외교안보국방 쪽은 당선인 측에서 주로 인사를 임명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지 코로나 비상대응 같은 경우 이거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의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공동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성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는 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은 첫 순서는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저는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됐으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정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만 이 정점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풀게 된 동기가 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과학 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또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나름대로 손실 문제 관련돼서로 좁혀지지만 분명히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복기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 분이 49.2%, 잘못할 것이다가 45.6% 이렇게 나왔거든요. 초박빙 승부였는데 당선 직후 평가 치고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박하죠. 이른바 노 허니문입니다.
[앵커]
앞서부터 얘기한 노 허니문.
[배종찬]
역대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대체적으로 훈훈했거든요.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인도 70%, 80%에 육박할 정도였고.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당선인도 아주 높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60% 이상, 문재인 당선인도 70% 이상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로 오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앵커]
지난주 일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종찬]
그래프를 보시면 푸른색이 점점 우하향하는 추세고 또 붉은색이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분히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파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성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정말 오욕의 역사였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서두르는 이유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상징성인데 바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본질성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추진하는 과정마저도, 과정까지도 이른바 소통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반되는 현상. 그러니까 중도층이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통소협이거든요. 통, 통합. 소, 소통. 협, 협치. 바로 이 부분들을 뚜렷하게 더 강조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른바 노 허니문 결과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노 허니문의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그런데 실은 제가 조금 불만은 저는 이런 형식의 조사 방식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선입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조사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인수위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그 실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73%가 갖고 있는 위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이명박 후보가 무려 531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559만 표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108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에 의해서 보면, 평가를 해 보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4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기대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3월 2주하고 3월 3주 거 조사를 해보니까 3.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어디서 떨어졌나 분석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남에서 무려 11.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20대에서 10.0%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산이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5.1%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샘플 사이즈가 2000샘플밖에 안 되니까 작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PK 쪽에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된다. 중도층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 용산 이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아니면 인수위에 인수위원이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죠. 너무 전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고착화돼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 못할 거야. 2명 중에 1명이 못하는데 잘하겠어? 이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배종찬]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응답자가 무슨 강요를 받아서 응답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 조금 더 통합을 하고 통합을 위해서 오히려 당선인 쪽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확인한다면 도움이 되고 참고되는 결과가 되겠죠.
[앵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제 직접 당선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안 관련 여론은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임기 50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생각할 때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은 견고하다. 그 40% 정도의 지지층.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콘크리트 지지층 40%. 이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협치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퇴임하는 대통령하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충돌이 오게 되면 조금 전에 나온 전망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집결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치이고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빨리 만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한 당선인 전망 조사하고 이번에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종합하면 우리 당장 만나,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민주당이 고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살펴본 대통령 수행평가가 지금도 견고하단 말이죠. 이거하고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저는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만남이 불발된 것. 그리고 또 용산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층들이 호남에서 더 결집하고 부산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곳도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거든요. 울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도 다분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윤 당선인이 오히려 협조를 끌어내는 모양새.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당내의 반발 목소리를 일축하고 쇄신을 각오하고 정면돌파한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용산 이전이 쟁점화되면 오히려 윤호중 비대위로 뭉쳐서 우리가 서로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론조사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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