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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 열렸는데요.
국방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했지만 어려웠네요. 역시 경호 문제, 안보 문제 때문이었겠죠?
[김종대]
대통령 신변에 대한 경호 문제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고요. 청와대 자체가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 즉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요. 그 청와대 지하실에 갇혀져 있는 각종의 위기 관리, 정보 관리 또 화생방 시설까지 다 돼 있는 이런 어떤 요새화된 이런 위기관리 벙커들. 또 경호처도 경호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변 경비 또 위성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런 국가의 위기관리를 이걸 매몰 비용으로 내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었던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청와대 상황실 그리고 또 인수위가 이야기한 국방부 내의 상황실, 또 합동참모본부 내에 있는 상황실. 지금 우리나라에 상황실이 3곳입니다. 물론 위기관리센터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휘통제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3곳 다 가보셨죠?
[김종대]
다 가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대]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는 잔디밭이 있어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바로 그 지하에 있거든요. 육중한 철문,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앵커]
청와대 집무실 밑이 아니고?
[김종대]
집무실 아닙니다. 춘추관 옆에 제일 큰 잔디광장이죠. 그 지하에 깊숙이 있어요.
[앵커]
이거 공개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김종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벙커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현대화 작업이 시작돼서 거기에 경찰, 소방, 해경 또 군사 상황, 육해공군.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외교 상황, 안보 상황, 재난 상황, 사회 혼란 상황. 그러니까 산림청까지도 연결되어야겠죠. 요즘 산불 많이 나니까. 대통령께서 국내외 종합적인 위기대응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거고, 이게 청와대 지하벙커입니다. 국방부는 원래 여기 지금 국방부 건물은 합참이 쓰려던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벙커를 만들었어요. 군사 상황을 다 관리하는데 당시에 합참이 쓸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면서 동맹국 정보. 그러니까 그 미군 지휘통제 시스템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의 건물이 합참이거든요. 걸어서 한 100m가 좀 안 돼요. 여기는 군사 상황,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합참의장이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건물이 국방부 청사이고 그 왼쪽에 아까 잠깐 봤던 저게 합참.
[김종대]
합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불과 2분 남짓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은 지하통로로 점심 먹으러 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유사시에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참 지하 군 지휘통제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청와대의 상황실에서 대응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종대]
그러니까 장소는 있습니다. 말 자체는 공간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기능을 옮겨오려면 이삿짐 옮기듯 옮겨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깐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이 달라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냐, 짧게 잡아 6개월이다. 길게는 1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방부 지하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 상황 요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재구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의 위기, 테러, 재난, 산불, 홍수, 태풍,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걸 뜯어올 수 있느냐?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새로 구입해야 돼요. 새로 구입하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당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중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공백 없게 만약에 추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대]
지금 합참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사 상황을 관리하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집무실 이전 관련 영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점검한 거죠. 브리핑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때 광화문 대통령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 결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다. 때문에 이런 우려를 지금 인수위 측에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전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사실은 경호 상황실, 위기관리센터, 두 기관은 대통령 당선자보다 먼저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든 것 차질 없이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당선자가 오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당선자가 먼저 들어가버리면 뒤늦게 시스템을 이전하고 깔아놓는다 한들 작동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부터 청와대 민간에 개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 기능 상실하고 국방부에 가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위기관리센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바로 공백이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합참 내부의 분위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유구무언. 즉 참 억장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지만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너무 강력하게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원래 경호처하고 국방부 의견을 꼭 들었어야 됩니다. 사전에 전문가 검토 과정, 그 필터가 되는 전문가 과정을 꼭 한번 거쳤어야 되는데.
[앵커]
전직 합참의장 11명도 성명을 냈잖아요.
[김종대]
냈죠.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로 집무실이 들어오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 합참은 즉시 이전 준비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남태령에 수방사로 간다는데 인수위 발표는 거기 건물 다 돼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건 B1 벙커, 전쟁 지휘 시설이 있다는 얘기지, 합참 자체가 들어갈 건물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앵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군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또 시스템 다 깔아야 되고 거다음에 방호 대책 다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죠.
[앵커]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 우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물론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행금지구역,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대]
사실 우리 청와대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돼요. 다만 북한이 최근에 새로 보여주는 전술무기들. 이렇게 막 곡사포같이 불규칙하게 날아온다던가 드론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반대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청와대 일대에서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 못 띄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국방부 청사로 만약에 이전을 해도 청사 주변은 새로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한때 벌컨포가 대공방어를 하다가 지금 패트리어트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력들은 하루아침에 옮길 수가 없고 만약에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되죠. 용산 일대에 비행금지구역, 또 고도제한 여러 가지 작전적 검토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와대는 해제가 되겠지만 용산 쪽은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청와대하고 기준이 같을 수가 없죠. 뒤에 북악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활지같이 막 드러나 있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청와대의 기존의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예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용산 일원의 도시계획도 봐야 되고 또 규제도 재설정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군사작전에 필요한 부지 설정,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산 지역에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종대]
글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여러 가지 방호 대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여기는 외국 정상이 오실 것이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다 오고 정부의 요직, 주요 공직자들이 다 오는 데예요. 경호와 안전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저런 데서 방호 대책이 부실하다면 의장대 사열을 외국 원수가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국방부, 합참 방호하고 요인 보호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대공방어라든가 주변 안전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문제는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새로운 전술무기를 무지하게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그 발표하던 그날 아침에도 대구경 방사포를 쐈습니다. 달라진 안보 상황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악산이 다 막아주던 방어막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대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해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이사를 시작했고 인수위 측에서 요구해서요. 예비비도 496억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승인은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현 정부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야지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런 우려 상황을 전달하고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김종대]
네, 그러니까 일단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지금 사실은 법적인 검토보다도 일단 결정부터 해놓고 가다 보니 우리나라 국가 사업이라는 건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검토,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지금 다 깡그리 생략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국가비상사태나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있을 때, 정부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하는 건데 이런 국가 사업에도 그렇게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지,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돈을 어떻게 줍니까. 이거 다 나중에 국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법 절차가 준수됐는가 이거 잘못 풀리면 청와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토는 당연한 거다.
[앵커]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것과 민주당의 추산액이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설 훈 / 민주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예하 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을 옮기게 되면 합참이 있던 그 지역 부대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윤한홍 / 청와대이전TF 팀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000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5000억 주시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1조 원 넘게 든다, 500억도 안 든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종대]
그런데 이거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집을 사서 가요. 드는 비용이 일단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집값을. 이게 1조 원이라면 가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야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죠. 이런 게 500억인 겁니다.
[앵커]
이사 비용.
[김종대]
네, 그러니까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비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집값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진짜 1조 원은 뭐냐. 국방부, 합참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죠. 직할부대, 직속기관 다 연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은 1조가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나중에 용산공원 조성까지 한번 보십시오. 1조 원에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측에서 저 비교된 표가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항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저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496억, 정확하게는. 이 돈은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이다. 뭘 짓고 말고가 없어요, 당선인 측의 비용에 보면.
[앵커]
합참 만약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합참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건설 비용이 들 수 있다, 대변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500억 이상이 드네요.
[김종대]
그게 당선인 측에서 이번에 뒤늦게 인정한 거죠.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합참 이전에 1200억 원 들어갔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늦게 저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얘기한 거고 어제 당선자는 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저걸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봐야 되는 비용이 이사비만 그러면 내면 이전이 다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저기에 장비 구입비도 빠져 있잖아요. 새로 위기관리센터 해야 되고 통신 체계 깔아야 되고 또 미군이 자기 시스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계속 앞으로 발생할 비용들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추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런 비용 다 빠진 거죠.
[앵커]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볼까요. 용산 개발 관련해서 인수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또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혹시 고도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종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이 들어오신다면 그 정면에 20층 이상 아파트가 몇 군데 있나 보니까 3군데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아무리 낮은 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다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대통령 근태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출근하고 누가 뭐 차 타고 몇 시에 나가고 손님은 누가 찾아오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호 작전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현재 경호처가 이 결정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 작전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경 다 보이죠. 그러면 맨날 지하로 다니실 겁니까? 물론 지하주차장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외국 손님 왔을 때도 그럴 겁니까? 다 현관에서 맞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 작전의 소요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아파트 시설, 또 앞으로 짓게 될 고층 아파트. 또 재개발 계획 이런 걸 서울시까지 들어와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호 작전하고 맞냐, 다르냐. 그런데 이걸 지금 기존에 이미 다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다, 이러는데 경호처 의견 물어봤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박수현 대변인, 오늘 NSC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히 안보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한 바가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경호처와 비서실이 이전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안보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는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전과 안보공백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급박하게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밝힌 겁니다.
정부 당선인측과 인수위에 우려 전하고 필요한 조치 거쳐서 최종 입장 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 등 관련기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안건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인 만큼 예비비 상정 어려워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고를 요청하고 그리고 예비비 496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윤 당선인이 밝힌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근무하겠다라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전세 난민이 되셨어요. 입주할 집에 세입자는 집 못 비워주겠다고 그러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앵커]
이사 비용을 사실상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김종대]
그렇다면 우선 이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호와 위기관리센터와 어떤 대통령의 집무에 필요한 게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NSC 회의라고 그랬으니 저기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또 합참의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경호처도 했겠지만 서욱 국방부장관 의견이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방부, 합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을,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 생활도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172석의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도 저렇게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은 하지만 너무 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대]
저는 한 1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검토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에 실행을 해서 1년 검토, 2년 실행. 이렇게 해서 3년 정도에 하면 이 국가 대역사, 국가의 대사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간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비전 좋습니까. 용산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훌륭하고 박수 치고 싶어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입니다. 용산 시대는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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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 열렸는데요.
국방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했지만 어려웠네요. 역시 경호 문제, 안보 문제 때문이었겠죠?
[김종대]
대통령 신변에 대한 경호 문제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고요. 청와대 자체가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 즉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요. 그 청와대 지하실에 갇혀져 있는 각종의 위기 관리, 정보 관리 또 화생방 시설까지 다 돼 있는 이런 어떤 요새화된 이런 위기관리 벙커들. 또 경호처도 경호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변 경비 또 위성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런 국가의 위기관리를 이걸 매몰 비용으로 내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었던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청와대 상황실 그리고 또 인수위가 이야기한 국방부 내의 상황실, 또 합동참모본부 내에 있는 상황실. 지금 우리나라에 상황실이 3곳입니다. 물론 위기관리센터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휘통제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3곳 다 가보셨죠?
[김종대]
다 가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대]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는 잔디밭이 있어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바로 그 지하에 있거든요. 육중한 철문,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앵커]
청와대 집무실 밑이 아니고?
[김종대]
집무실 아닙니다. 춘추관 옆에 제일 큰 잔디광장이죠. 그 지하에 깊숙이 있어요.
[앵커]
이거 공개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김종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벙커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현대화 작업이 시작돼서 거기에 경찰, 소방, 해경 또 군사 상황, 육해공군.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외교 상황, 안보 상황, 재난 상황, 사회 혼란 상황. 그러니까 산림청까지도 연결되어야겠죠. 요즘 산불 많이 나니까. 대통령께서 국내외 종합적인 위기대응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거고, 이게 청와대 지하벙커입니다. 국방부는 원래 여기 지금 국방부 건물은 합참이 쓰려던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벙커를 만들었어요. 군사 상황을 다 관리하는데 당시에 합참이 쓸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면서 동맹국 정보. 그러니까 그 미군 지휘통제 시스템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의 건물이 합참이거든요. 걸어서 한 100m가 좀 안 돼요. 여기는 군사 상황,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합참의장이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건물이 국방부 청사이고 그 왼쪽에 아까 잠깐 봤던 저게 합참.
[김종대]
합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불과 2분 남짓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은 지하통로로 점심 먹으러 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유사시에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참 지하 군 지휘통제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청와대의 상황실에서 대응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종대]
그러니까 장소는 있습니다. 말 자체는 공간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기능을 옮겨오려면 이삿짐 옮기듯 옮겨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깐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이 달라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냐, 짧게 잡아 6개월이다. 길게는 1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방부 지하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 상황 요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재구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의 위기, 테러, 재난, 산불, 홍수, 태풍,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걸 뜯어올 수 있느냐?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새로 구입해야 돼요. 새로 구입하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당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중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공백 없게 만약에 추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대]
지금 합참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사 상황을 관리하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집무실 이전 관련 영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점검한 거죠. 브리핑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때 광화문 대통령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 결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다. 때문에 이런 우려를 지금 인수위 측에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전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사실은 경호 상황실, 위기관리센터, 두 기관은 대통령 당선자보다 먼저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든 것 차질 없이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당선자가 오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당선자가 먼저 들어가버리면 뒤늦게 시스템을 이전하고 깔아놓는다 한들 작동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부터 청와대 민간에 개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 기능 상실하고 국방부에 가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위기관리센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바로 공백이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합참 내부의 분위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유구무언. 즉 참 억장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지만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너무 강력하게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원래 경호처하고 국방부 의견을 꼭 들었어야 됩니다. 사전에 전문가 검토 과정, 그 필터가 되는 전문가 과정을 꼭 한번 거쳤어야 되는데.
[앵커]
전직 합참의장 11명도 성명을 냈잖아요.
[김종대]
냈죠.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로 집무실이 들어오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 합참은 즉시 이전 준비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남태령에 수방사로 간다는데 인수위 발표는 거기 건물 다 돼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건 B1 벙커, 전쟁 지휘 시설이 있다는 얘기지, 합참 자체가 들어갈 건물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앵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군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또 시스템 다 깔아야 되고 거다음에 방호 대책 다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죠.
[앵커]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 우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물론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행금지구역,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대]
사실 우리 청와대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돼요. 다만 북한이 최근에 새로 보여주는 전술무기들. 이렇게 막 곡사포같이 불규칙하게 날아온다던가 드론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반대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청와대 일대에서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 못 띄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국방부 청사로 만약에 이전을 해도 청사 주변은 새로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한때 벌컨포가 대공방어를 하다가 지금 패트리어트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력들은 하루아침에 옮길 수가 없고 만약에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되죠. 용산 일대에 비행금지구역, 또 고도제한 여러 가지 작전적 검토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와대는 해제가 되겠지만 용산 쪽은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청와대하고 기준이 같을 수가 없죠. 뒤에 북악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활지같이 막 드러나 있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청와대의 기존의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예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용산 일원의 도시계획도 봐야 되고 또 규제도 재설정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군사작전에 필요한 부지 설정,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산 지역에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종대]
글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여러 가지 방호 대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여기는 외국 정상이 오실 것이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다 오고 정부의 요직, 주요 공직자들이 다 오는 데예요. 경호와 안전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저런 데서 방호 대책이 부실하다면 의장대 사열을 외국 원수가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국방부, 합참 방호하고 요인 보호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대공방어라든가 주변 안전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문제는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새로운 전술무기를 무지하게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그 발표하던 그날 아침에도 대구경 방사포를 쐈습니다. 달라진 안보 상황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악산이 다 막아주던 방어막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대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해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이사를 시작했고 인수위 측에서 요구해서요. 예비비도 496억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승인은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현 정부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야지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런 우려 상황을 전달하고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김종대]
네, 그러니까 일단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지금 사실은 법적인 검토보다도 일단 결정부터 해놓고 가다 보니 우리나라 국가 사업이라는 건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검토,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지금 다 깡그리 생략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국가비상사태나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있을 때, 정부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하는 건데 이런 국가 사업에도 그렇게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지,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돈을 어떻게 줍니까. 이거 다 나중에 국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법 절차가 준수됐는가 이거 잘못 풀리면 청와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토는 당연한 거다.
[앵커]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것과 민주당의 추산액이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설 훈 / 민주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예하 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을 옮기게 되면 합참이 있던 그 지역 부대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윤한홍 / 청와대이전TF 팀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000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5000억 주시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1조 원 넘게 든다, 500억도 안 든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종대]
그런데 이거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집을 사서 가요. 드는 비용이 일단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집값을. 이게 1조 원이라면 가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야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죠. 이런 게 500억인 겁니다.
[앵커]
이사 비용.
[김종대]
네, 그러니까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비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집값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진짜 1조 원은 뭐냐. 국방부, 합참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죠. 직할부대, 직속기관 다 연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은 1조가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나중에 용산공원 조성까지 한번 보십시오. 1조 원에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측에서 저 비교된 표가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항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저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496억, 정확하게는. 이 돈은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이다. 뭘 짓고 말고가 없어요, 당선인 측의 비용에 보면.
[앵커]
합참 만약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합참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건설 비용이 들 수 있다, 대변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500억 이상이 드네요.
[김종대]
그게 당선인 측에서 이번에 뒤늦게 인정한 거죠.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합참 이전에 1200억 원 들어갔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늦게 저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얘기한 거고 어제 당선자는 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저걸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봐야 되는 비용이 이사비만 그러면 내면 이전이 다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저기에 장비 구입비도 빠져 있잖아요. 새로 위기관리센터 해야 되고 통신 체계 깔아야 되고 또 미군이 자기 시스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계속 앞으로 발생할 비용들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추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런 비용 다 빠진 거죠.
[앵커]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볼까요. 용산 개발 관련해서 인수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또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혹시 고도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종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이 들어오신다면 그 정면에 20층 이상 아파트가 몇 군데 있나 보니까 3군데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아무리 낮은 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다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대통령 근태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출근하고 누가 뭐 차 타고 몇 시에 나가고 손님은 누가 찾아오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호 작전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현재 경호처가 이 결정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 작전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경 다 보이죠. 그러면 맨날 지하로 다니실 겁니까? 물론 지하주차장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외국 손님 왔을 때도 그럴 겁니까? 다 현관에서 맞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 작전의 소요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아파트 시설, 또 앞으로 짓게 될 고층 아파트. 또 재개발 계획 이런 걸 서울시까지 들어와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호 작전하고 맞냐, 다르냐. 그런데 이걸 지금 기존에 이미 다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다, 이러는데 경호처 의견 물어봤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박수현 대변인, 오늘 NSC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히 안보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한 바가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경호처와 비서실이 이전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안보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는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전과 안보공백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급박하게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밝힌 겁니다.
정부 당선인측과 인수위에 우려 전하고 필요한 조치 거쳐서 최종 입장 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 등 관련기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안건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인 만큼 예비비 상정 어려워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고를 요청하고 그리고 예비비 496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윤 당선인이 밝힌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근무하겠다라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전세 난민이 되셨어요. 입주할 집에 세입자는 집 못 비워주겠다고 그러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앵커]
이사 비용을 사실상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김종대]
그렇다면 우선 이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호와 위기관리센터와 어떤 대통령의 집무에 필요한 게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NSC 회의라고 그랬으니 저기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또 합참의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경호처도 했겠지만 서욱 국방부장관 의견이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방부, 합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을,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 생활도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172석의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도 저렇게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은 하지만 너무 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대]
저는 한 1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검토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에 실행을 해서 1년 검토, 2년 실행. 이렇게 해서 3년 정도에 하면 이 국가 대역사, 국가의 대사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간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비전 좋습니까. 용산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훌륭하고 박수 치고 싶어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입니다. 용산 시대는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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