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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 그대로 상견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일하게 될 곳,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건 무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적 논쟁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의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선 12일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청와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일단 용산시대가 재원 마련부터 간단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권한도 예비비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먼저 본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얘기했죠. 그런데 아마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확대장관회의까지 열었던 것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장관들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고. 그 수렴 결과 이게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두 달이라는 시간의 데드라인을 마련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국방부나 합참이 옮겨지게 되면 전략자산이나 아니면 군 안보에 공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리고 1%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국 국민 전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 문제를 고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문제가 집행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권자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요청은 하지만 실제 본인은 책임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아마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청와대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안보 최고 의결 기구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성철]
안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고 위태로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우리는 협조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 혼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도 맞고 그리고 청와대의 주장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자꾸 대변인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라인도 있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하루속히 만나서 이런 혼란 상황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딪치게 되면 그 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더 큰 감정적인 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면 당선인이 50여 일 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통합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께서 일단 협조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따가 회동 얘기할 때 조금 더 신구 권력 간의 회동 얘기는 잠시 뒤에 전망하기로 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국가안보와 군통수는 지금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점과 맞물려서 본다면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공감한다라면서 이 말을 덧붙인 거거든요.
[장성철]
맞죠,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 15일날 처음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로부터 대략 6일 후인 3월 20일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는 용산으로 갑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6일 동안 과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리를 안보상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가장 중점들여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1%의 안보 공백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인하고 모든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당선인은 요청만 하는 거잖아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선을 일정 부분 긋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임 후에도 그런 점에서 본인의 고민을 아마 결정하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평화롭고 원활한 정권 이양이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수석 입을 통해서, 다른 청와대 참모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의제를 조율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당선인께 전화해서 만납시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합시다, 그러한 너그러운 포용력과 아량,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현명한 처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은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약속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 속의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이라는 대선공약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지를 또 꺾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제동을 건 부분을 먼저 짚어봤고 이후로는 예비비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회동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야 공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예비비 문제. 이를테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데 첫 관문인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걸 당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의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당선인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현 정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오늘 NSC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통과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는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일정이나 로드맵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겠죠. 상정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본 후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예비비인데 이제 상정조차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고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예비비를 상정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장성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양비론을 안 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터프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려를 하는 거지 이것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여 일 동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아쉬워요.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핫라인 같은 것이 분명히 구축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께 요청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결론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너무 밀어붙이기식, 좀 거친 리더십을 윤석열 당선인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 대화, 타협, 조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상호 주장만 있다. 상당히 이걸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상호 주장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당선인 측에서 일단 5월 10일에 청와대는 개방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취임 후에는 통의동에서 업무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어요, 당선인 측에서.
[최진봉]
그것도 저는 너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통의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보안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나시면 대통령이 경호를 잘 받아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경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좋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향해서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안 들어지면 본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정말 청와대를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시니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면서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나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잠깐 몇 달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도 많은 부분 의아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기사 속에서 뜻은 있어도 고삐를 당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요약한 기사 구절이 기억나는데 그렇다면 최 교수님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속도조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안보장관회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방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불안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나 합참의 연쇄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할 것도 많고 전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통신 시스템 자체가 첨단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고 이걸 옮기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을 기하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예를 들면 그냥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일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모든 걸 마쳐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움직여지다 보면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혹시나 놓치는 부분 때문에 국방에, 안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일정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다. 데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는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상징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최 교수님 말과 더불어 명분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장성철]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거의 1호 공약 같은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방부를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건 거고요. 저는 국정운영은 그냥 신념과 고집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갈등, 혼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했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나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가게 되는 것은 상당히 악몽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밝히셨잖아요. 이건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건의받지 못했던, 얘기 듣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용산으로 갔을 때 대략 6일 만에 다 검토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496억밖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이전 비용, 여러 가지 경호상의 시설들을 보강을 하자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진봉 교수님의 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본인의 임기 중에라도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 되지 처음부터 데드라인 갖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여야 공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앞서 신구 권력 간의 회동 문제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실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교수님은 이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회동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견 조율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앵커]
아까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문이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 문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자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두 분이 얘기하다 보면 뭐가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무협상에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더 논의해 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안전감을 보여줄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전부터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다 짜서 그러고 만나자고 하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그러면 충돌만 계속되는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실무적인 만남보다는 직접적인 두 분이 만나는 날짜 정하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적인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만 언론에 자꾸 부각되면 불안감만 커져요. 두 분 다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조건 없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하신 부분, 자막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라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만나서 어떤 문제를 대화하기에는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끼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었고 또 인사권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청와대의 의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을 공격함으로써 지방선거 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모범적인 인수인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시하셨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청와대 NSC 회의가 열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 것을 보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치적인 논란에 청와대가 발을 담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여야 공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녹이셨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마치 대선 정국 한가운데로 온 것처럼 냉각됐거든요.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 다양한 조언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K트럼프라고 공격하기도 했고 레임덕이 아니고 취임덕이다라고 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조 원 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해도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격한 게 없어요. 사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안보의 공백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다른 이슈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결국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특히 이 두 군데를 고민하다가 용산 국방부로 간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 국방부를 얘기하고 합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니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은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결정이 되고 너무 졸속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반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고 그 이슈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니 결국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들과 정쟁의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입장까지만 여쭤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게 오히려 국정공백이다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 그게 국정공백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하고 단계적으로 옮기다 보면 국정 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이게 동시간에 합참과 국방부와 이런 전략기관들 또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정 공백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민주당은 야당이 될 거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적인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2일 지났습니다. 그러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K트럼프니, 취임덕이니 백해무익이니 재앙이라느니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니문 기간 없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선인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입니다. 왜 협조 못해 줍니까?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지금은 준비 단계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왜 협조 못해줍니까? 이런 식의 막말과 조롱과 비아냥은 결코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협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거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당선인의 행보가 국민적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고 그 낳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히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하면 협조하는 게 맞죠. 그걸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런 행동 자체가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졌으니까 다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라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타당한 부분이라면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장성철]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야죠. 여야 원내대표하고요, 당대표들 협상하면 됩니다. 거기서 점잖게 하면 안 됩니까? 국민들 보는데 K트럼프라느니 이러한 재앙, 취임덕 이렇게 막말,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까? 저는 12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 될 민주당으로서는 지적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다음 질문은 언론에서 좀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은 1조 원이 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고 예비비 신청은 496억 원이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저는 이게 496억은 더 들어요. 496억이라는 하는 것은 나중에 김은혜 대변인도 1200억이 합참에서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비용 포함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이 포함될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496억이라는 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집무실을 꾸미고 거기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공관도 한남동에 한다는 거잖아요. 공관도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집무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비를 맡고 있는 외곽 경비나 내곽 경비나 이런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의 이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분간은 임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전부 건물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영빈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관저도 저 안에 만들어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가 될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49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오늘 김은혜 대변인 말처럼 120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5000에서 1조 사이가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당선인은 일단 기획재정부가 관련 비용을 직접 추산했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같은 경우 지금 추산한 게 물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마는 또 500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숫자가 다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496억은 더 들겠죠. 왜냐하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496억은 청와대가 이사가는 비용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합참도 남태령 수방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경호, 경비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획재정부도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신청받는 곳이지 예비비가 얼마 듭니다라고 이렇게 당선인 측에 주는 게 잘못됐어요, 일 처리가.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검토하는 곳이 기재부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전 비용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재부가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인수위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걸맞은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 맞는 행정부의 업무처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상정되기 전부터 진통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추산이 워낙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드려봤고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였더라고요.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덮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가부 공무원 파견이 배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공무원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배제했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여가부는 폐지될 것 같고요. 여가부에서 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부처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전체 정부부처에 파견 공무원 요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4명이죠,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최종 배제하고.
왜냐하면 인수위에서도 아마 여가부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여가부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 그 업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른 부처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걸 만들든 아니면 그 업무들을 관련된 부처에 나눠서 분산해서 업무를 맡기든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문제도 포함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인수위에서 분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들든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저는 인수위의 저런 행태가 조금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공무원들 배치를 받아서 우리 여가부 폐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각 정부부처의 어느 쪽에다 제대로 배치하면 되겠느냐라고 안을 만들어와라 하면 여가부만큼 잘 만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분들을. 이분들은 어차피 정부 공무원에서 일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도 그렇고 가장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에 1명, 박근혜 정부 때는 2명이 파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재계와 공식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당선인 메시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 성장할 수 있는.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도와드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얘기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앵커]
이번 회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집무실 이전 논란 속에서 식사만 빼고 모든 일정이 공개적으로 됐다는 점.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됐듯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와해 수준이었던 전경련이 이번 회동을 주도했다. 소통 창구로 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경제인들을 만나서 경제인들에게 덕담을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전경련이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수준으로 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예컨대 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의 그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경유착 때문에 또는 뇌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던 그러한 행동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경련이 다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우려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전경련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전경련이 부활하는 것이 도리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경제단체장들 요구 중에서 규제 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한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마는.
[장성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재계 관계자들은 노사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 노사관계의 풍토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최근 논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노조 조합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뽑았어요. 경찰이 제재해도 운전자를 협박했고요.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일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비노조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리고 생명에 위협되는 브레이크 호스 같은 것을 뽑는다, 이런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민노총의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업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풍토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을 요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정수행과 관련된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것 또 잘하지 못할 것,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인데 일단 3월 2주차, 그러니까 당선 직후가 되겠죠. 52.7%에서 잘할 것이 4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게 사실은 청와대 이전과 연관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선하고 나서 2주차, 3주차에 특별히 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모든 이슈를 지금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다 끌어모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물론 주장하고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의 방식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속도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정말 뭘 우려하고 걱정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할 것은 3.5%포인트 하락했고 잘하지 못할 것은 4.4%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성철]
큰 부담이죠. 이것은 향후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당선인 측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처음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큰 기대를 갖고 출범을 해도 상당히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2석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0.73%로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범할 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갖고 국정운영을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듯 반대 세력이 많다, 기대하는 쪽이 적다 이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 솔직히 이제 선거 출마 안 하니까 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20일 있다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크게 큰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가야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그 힘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보다 국민의힘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잘할 것의 그래프가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YTN에서도 지금 대선 이후 또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구도에서 정국을 짚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주에는 당원 조문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재명 상임고문 대선 전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 아쉬움을 결국 이재명 고문에게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대선 끝나고 나서 20대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츤데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개딸이라고 하는 모습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개처럼 귀여운 딸.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본인이 딸이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이재명 상임고문을. 힘내시라고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결국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치의 전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저런 지지세력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2030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행보에도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지만 추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이 발음을 피하고 있었는데 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방지축 딸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 교수님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하면 지방선거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원유세를 하러 다닐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본인에게도 큰 숙제고요. 당으로서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그리고 당내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가 붕괴됐어요. 없어요. 24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더라도 그분이 대중적인 지지도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라는 것은 악몽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고문과 같이 전국적인 인지도, 지지도, 그리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는 건데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대선에서 지고 두 달 만에 나올 수 있어? 이게 맞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고문만큼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 그리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등판시켜야 돼. 우리가 한 곳이라도 더 승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가지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부딪칠 거예요. 이때에 이재명 고문이 어떤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향후 관전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에 기여할 방안 찾아서 제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으로 무슨 전면에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한두 군데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데 와서 지지하는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필요하다면 중요한 장소 한두 군데 나와서 지지연설을 할, 지원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원유세를 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열려 있다. 어떻게 다시 등판할지, 등장할지 한번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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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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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 그대로 상견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일하게 될 곳,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건 무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적 논쟁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의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선 12일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청와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일단 용산시대가 재원 마련부터 간단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권한도 예비비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먼저 본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얘기했죠. 그런데 아마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확대장관회의까지 열었던 것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장관들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고. 그 수렴 결과 이게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두 달이라는 시간의 데드라인을 마련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국방부나 합참이 옮겨지게 되면 전략자산이나 아니면 군 안보에 공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리고 1%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국 국민 전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 문제를 고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문제가 집행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권자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요청은 하지만 실제 본인은 책임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아마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청와대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안보 최고 의결 기구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성철]
안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고 위태로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우리는 협조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 혼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도 맞고 그리고 청와대의 주장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자꾸 대변인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라인도 있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하루속히 만나서 이런 혼란 상황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딪치게 되면 그 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더 큰 감정적인 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면 당선인이 50여 일 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통합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께서 일단 협조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따가 회동 얘기할 때 조금 더 신구 권력 간의 회동 얘기는 잠시 뒤에 전망하기로 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국가안보와 군통수는 지금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점과 맞물려서 본다면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공감한다라면서 이 말을 덧붙인 거거든요.
[장성철]
맞죠,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 15일날 처음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로부터 대략 6일 후인 3월 20일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는 용산으로 갑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6일 동안 과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리를 안보상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가장 중점들여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1%의 안보 공백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인하고 모든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당선인은 요청만 하는 거잖아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선을 일정 부분 긋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임 후에도 그런 점에서 본인의 고민을 아마 결정하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평화롭고 원활한 정권 이양이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수석 입을 통해서, 다른 청와대 참모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의제를 조율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당선인께 전화해서 만납시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합시다, 그러한 너그러운 포용력과 아량,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현명한 처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은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약속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 속의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이라는 대선공약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지를 또 꺾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제동을 건 부분을 먼저 짚어봤고 이후로는 예비비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회동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야 공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예비비 문제. 이를테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데 첫 관문인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걸 당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의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당선인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현 정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오늘 NSC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통과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는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일정이나 로드맵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겠죠. 상정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본 후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예비비인데 이제 상정조차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고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예비비를 상정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장성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양비론을 안 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터프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려를 하는 거지 이것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여 일 동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아쉬워요.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핫라인 같은 것이 분명히 구축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께 요청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결론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너무 밀어붙이기식, 좀 거친 리더십을 윤석열 당선인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 대화, 타협, 조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상호 주장만 있다. 상당히 이걸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상호 주장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당선인 측에서 일단 5월 10일에 청와대는 개방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취임 후에는 통의동에서 업무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어요, 당선인 측에서.
[최진봉]
그것도 저는 너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통의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보안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나시면 대통령이 경호를 잘 받아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경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좋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향해서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안 들어지면 본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정말 청와대를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시니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면서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나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잠깐 몇 달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도 많은 부분 의아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기사 속에서 뜻은 있어도 고삐를 당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요약한 기사 구절이 기억나는데 그렇다면 최 교수님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속도조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안보장관회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방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불안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나 합참의 연쇄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할 것도 많고 전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통신 시스템 자체가 첨단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고 이걸 옮기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을 기하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예를 들면 그냥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일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모든 걸 마쳐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움직여지다 보면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혹시나 놓치는 부분 때문에 국방에, 안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일정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다. 데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는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상징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최 교수님 말과 더불어 명분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장성철]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거의 1호 공약 같은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방부를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건 거고요. 저는 국정운영은 그냥 신념과 고집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갈등, 혼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했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나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가게 되는 것은 상당히 악몽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밝히셨잖아요. 이건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건의받지 못했던, 얘기 듣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용산으로 갔을 때 대략 6일 만에 다 검토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496억밖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이전 비용, 여러 가지 경호상의 시설들을 보강을 하자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진봉 교수님의 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본인의 임기 중에라도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 되지 처음부터 데드라인 갖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여야 공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앞서 신구 권력 간의 회동 문제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실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교수님은 이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회동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견 조율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앵커]
아까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문이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 문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자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두 분이 얘기하다 보면 뭐가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무협상에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더 논의해 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안전감을 보여줄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전부터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다 짜서 그러고 만나자고 하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그러면 충돌만 계속되는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실무적인 만남보다는 직접적인 두 분이 만나는 날짜 정하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적인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만 언론에 자꾸 부각되면 불안감만 커져요. 두 분 다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조건 없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하신 부분, 자막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라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만나서 어떤 문제를 대화하기에는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끼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었고 또 인사권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청와대의 의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을 공격함으로써 지방선거 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모범적인 인수인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시하셨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청와대 NSC 회의가 열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 것을 보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치적인 논란에 청와대가 발을 담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여야 공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녹이셨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마치 대선 정국 한가운데로 온 것처럼 냉각됐거든요.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 다양한 조언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K트럼프라고 공격하기도 했고 레임덕이 아니고 취임덕이다라고 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조 원 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해도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격한 게 없어요. 사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안보의 공백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다른 이슈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결국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특히 이 두 군데를 고민하다가 용산 국방부로 간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 국방부를 얘기하고 합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니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은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결정이 되고 너무 졸속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반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고 그 이슈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니 결국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들과 정쟁의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입장까지만 여쭤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게 오히려 국정공백이다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 그게 국정공백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하고 단계적으로 옮기다 보면 국정 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이게 동시간에 합참과 국방부와 이런 전략기관들 또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정 공백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민주당은 야당이 될 거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적인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2일 지났습니다. 그러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K트럼프니, 취임덕이니 백해무익이니 재앙이라느니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니문 기간 없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선인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입니다. 왜 협조 못해 줍니까?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지금은 준비 단계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왜 협조 못해줍니까? 이런 식의 막말과 조롱과 비아냥은 결코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협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거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당선인의 행보가 국민적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고 그 낳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히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하면 협조하는 게 맞죠. 그걸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런 행동 자체가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졌으니까 다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라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타당한 부분이라면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장성철]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야죠. 여야 원내대표하고요, 당대표들 협상하면 됩니다. 거기서 점잖게 하면 안 됩니까? 국민들 보는데 K트럼프라느니 이러한 재앙, 취임덕 이렇게 막말,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까? 저는 12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 될 민주당으로서는 지적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다음 질문은 언론에서 좀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은 1조 원이 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고 예비비 신청은 496억 원이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저는 이게 496억은 더 들어요. 496억이라는 하는 것은 나중에 김은혜 대변인도 1200억이 합참에서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비용 포함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이 포함될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496억이라는 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집무실을 꾸미고 거기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공관도 한남동에 한다는 거잖아요. 공관도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집무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비를 맡고 있는 외곽 경비나 내곽 경비나 이런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의 이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분간은 임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전부 건물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영빈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관저도 저 안에 만들어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가 될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49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오늘 김은혜 대변인 말처럼 120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5000에서 1조 사이가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당선인은 일단 기획재정부가 관련 비용을 직접 추산했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같은 경우 지금 추산한 게 물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마는 또 500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숫자가 다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496억은 더 들겠죠. 왜냐하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496억은 청와대가 이사가는 비용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합참도 남태령 수방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경호, 경비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획재정부도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신청받는 곳이지 예비비가 얼마 듭니다라고 이렇게 당선인 측에 주는 게 잘못됐어요, 일 처리가.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검토하는 곳이 기재부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전 비용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재부가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인수위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걸맞은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 맞는 행정부의 업무처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상정되기 전부터 진통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추산이 워낙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드려봤고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였더라고요.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덮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가부 공무원 파견이 배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공무원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배제했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여가부는 폐지될 것 같고요. 여가부에서 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부처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전체 정부부처에 파견 공무원 요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4명이죠,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최종 배제하고.
왜냐하면 인수위에서도 아마 여가부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여가부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 그 업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른 부처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걸 만들든 아니면 그 업무들을 관련된 부처에 나눠서 분산해서 업무를 맡기든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문제도 포함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인수위에서 분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들든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저는 인수위의 저런 행태가 조금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공무원들 배치를 받아서 우리 여가부 폐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각 정부부처의 어느 쪽에다 제대로 배치하면 되겠느냐라고 안을 만들어와라 하면 여가부만큼 잘 만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분들을. 이분들은 어차피 정부 공무원에서 일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도 그렇고 가장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에 1명, 박근혜 정부 때는 2명이 파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재계와 공식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당선인 메시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 성장할 수 있는.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도와드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얘기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앵커]
이번 회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집무실 이전 논란 속에서 식사만 빼고 모든 일정이 공개적으로 됐다는 점.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됐듯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와해 수준이었던 전경련이 이번 회동을 주도했다. 소통 창구로 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경제인들을 만나서 경제인들에게 덕담을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전경련이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수준으로 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예컨대 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의 그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경유착 때문에 또는 뇌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던 그러한 행동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경련이 다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우려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전경련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전경련이 부활하는 것이 도리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경제단체장들 요구 중에서 규제 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한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마는.
[장성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재계 관계자들은 노사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 노사관계의 풍토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최근 논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노조 조합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뽑았어요. 경찰이 제재해도 운전자를 협박했고요.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일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비노조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리고 생명에 위협되는 브레이크 호스 같은 것을 뽑는다, 이런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민노총의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업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풍토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을 요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정수행과 관련된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것 또 잘하지 못할 것,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인데 일단 3월 2주차, 그러니까 당선 직후가 되겠죠. 52.7%에서 잘할 것이 4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게 사실은 청와대 이전과 연관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선하고 나서 2주차, 3주차에 특별히 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모든 이슈를 지금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다 끌어모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물론 주장하고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의 방식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속도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정말 뭘 우려하고 걱정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할 것은 3.5%포인트 하락했고 잘하지 못할 것은 4.4%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성철]
큰 부담이죠. 이것은 향후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당선인 측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처음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큰 기대를 갖고 출범을 해도 상당히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2석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0.73%로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범할 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갖고 국정운영을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듯 반대 세력이 많다, 기대하는 쪽이 적다 이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 솔직히 이제 선거 출마 안 하니까 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20일 있다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크게 큰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가야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그 힘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보다 국민의힘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잘할 것의 그래프가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YTN에서도 지금 대선 이후 또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구도에서 정국을 짚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주에는 당원 조문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재명 상임고문 대선 전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 아쉬움을 결국 이재명 고문에게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대선 끝나고 나서 20대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츤데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개딸이라고 하는 모습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개처럼 귀여운 딸.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본인이 딸이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이재명 상임고문을. 힘내시라고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결국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치의 전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저런 지지세력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2030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행보에도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지만 추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이 발음을 피하고 있었는데 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방지축 딸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 교수님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하면 지방선거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원유세를 하러 다닐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본인에게도 큰 숙제고요. 당으로서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그리고 당내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가 붕괴됐어요. 없어요. 24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더라도 그분이 대중적인 지지도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라는 것은 악몽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고문과 같이 전국적인 인지도, 지지도, 그리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는 건데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대선에서 지고 두 달 만에 나올 수 있어? 이게 맞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고문만큼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 그리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등판시켜야 돼. 우리가 한 곳이라도 더 승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가지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부딪칠 거예요. 이때에 이재명 고문이 어떤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향후 관전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에 기여할 방안 찾아서 제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으로 무슨 전면에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한두 군데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데 와서 지지하는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필요하다면 중요한 장소 한두 군데 나와서 지지연설을 할, 지원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원유세를 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열려 있다. 어떻게 다시 등판할지, 등장할지 한번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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