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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사와 사면에 이어서 신구 권력 충돌이 극에 달한 걸까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안보태세를 유지할 때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발언?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결국 반대 입장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보 공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국방위원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안보 공백을 들고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용산은 되게 상징적으로 미8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이랬는데 그걸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안보 공백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본부, 말하자면 각군 본부는 계룡대에 있었고요. 국방부는 용산에 있고 합참은 용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것은 그때 한미연합사라든가 주한미군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전시체제와 그다음에 평시체제가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전과 지원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방위 할 때도 과거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각군 본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냐,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는 계룡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지금 합참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에 그 본부가 수방사에, 남태령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진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미군이 다 평택으로 옮겨가 있으니까 국방부와 합참이 전부 각군본부가 전부 다 평택으로 같이 가는 건 어떤지. 저는 이거를 사실 안보를 위해서면 검토해야 한다고 누차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산으로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에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을 오래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군 정권을 행사하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룡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군령권, 그러니까 실제 작전하는 합참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년 간 역대 대통령들이, 또 청와대 이전을 진지하게 모색을 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중궁궐, 소통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잘 안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공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단 5일 만에 용산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수십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을 5일 만에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100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백년지대계는 하지 못할지라도 30년대계, 50년대계 정도는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래서 옮기는 것이 맞지 5일 만에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5일 만에 용산으로 해서 밀어붙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청와대 집무실이 아닙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필두로 해서 참모조직, 그다음에 경호실조직, 그다음에 여러 장비들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컨트롤타워로써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고 더더구나 국방부와 합참도 함께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국방부는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담당하는 부서죠. 그다음에 합참은 군령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군정과 군령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그것도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를 너무 몰아붙여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컨트롤타워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를 동시에 준비도 없이 막 옮기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한 안보 공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정교하게, 빠진 것은 없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는 요소는 없는지,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사 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온 나라를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맞는지,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 민생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잠잘 자리 정도는 좀 뒤로 미뤄서 차분하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총론적으로 들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원래대로 하면 당선인 측에서는 5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돈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그러니까 협조 안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런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청와대 이전하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위원회 TF 같은 거 만들어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했잖아요. 이게 단지 5일 만에 옮긴다, 순식간에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랜 시간 검토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그걸 못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부터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용산도 검토 안 했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검토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협조를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협조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결국은 협조를 요청하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비비 사용할 때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승인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거 끝까지 안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발목잡기 하려는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분 대통령 만나신다고. 당선자와 대통령 만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청와대가 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발목잡기하고 내가 광화문 시대 열 때는 괜찮고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까 그러면 용산 시대라도 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내로남불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내로남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튼 당선이 됐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은 빨리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본인이 못했던 것 윤석열 당선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박수현 수석의 녹취를 보면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 국무회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
[전재수]
일단은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 윤석열 행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비비만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법과 위원회 법 시행령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선자 예우에 관한 예산. 두 번째는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차하고 그거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수위원회 예비비는 그 이전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했던 그 수준, 그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인수위가 예산을 얼마나 썼냐면 20억, 21억, 23억 이렇습니다. 그 통상적 내에서 당선자 예우에 관한 것, 인수위 사무실 임차료 등등 해서 운영비만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근육조직, 인간의 신경조직보다 더 정교한 관료체제, 국가행정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오고 발전시켜 왔던 행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일하고 잠자는 공간이 우선입니까? 경제와 민생과 코로나 극복이 우선입니다. 우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도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새 정부의 출범을 불통과 함께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는 것도 결국은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다는데 지금 이 시점이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소통과 적극적으로 요구될 때입니다. 지금 국방부 옮기는데 그 영내에 6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국민 상당수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 나온다고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자의 소통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로 극단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데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정미경]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고 찬반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조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진짜 1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이번에 나왔지만 500억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발목잡기하면서 계속 여론을 막 지금 가짜뉴스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광우병 사태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결단의 문제라니까요. 생각은 다 다른데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아실 거라고 봐요. 이것은 누군가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 이전 못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만 들어가시면 혼밥을 하시잖아요. 혼밥하시고 완전히 불통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시도하셨던 거고, 그런데 못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그래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단을 이미 내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게 절차를 밟아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계속 당선자는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직접 소통의 기회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전재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너무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몇몇 측근들이 일단은 청와대 입주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윤석열 당선자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이 아니고 일방통행이고 횡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소통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나눠야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제왕적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통 굉장히 이것은 당선자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소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참모들과 일하는 방식을 말씀하신다면 근원적으로는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청와대 기능을 보완해서 소통하고 참모들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 청와대 경내에 여민관 그다음에 여기 헬기장이 있고요. 여기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에는 기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러면 여민관과 헬기장 바로 밑에, 그다음에 춘추관 이 사이에 계절마다 청와대 경내에 화분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양의 식물을 키웁니다, 항상.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 바닥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민관,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추관. 그 불과 30~40m 차이로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는 공간은 여민관까지는 불과 50m, 춘추관까지는 불과 60~70m 이렇거든요. 여기에 2층짜리 건물 새로 올려서 대통령 집무실 만들고 참모들하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런 대안이 청와대 지금 영내에, 경내에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왜 청와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 60%가 반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일부 반대를 하고 인수위원회 굉장히 고위직들도 반대를 하고 보수 인사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좋아 결단이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당선자가 취임도 안 했는데 횡포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청와대 시설을 활용을 하는 대안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을 지배할 수 있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인 거죠?
[정미경]
네, 그게 그 신뢰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일단 안에 들어가서 장기간 검토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청와대에 주저앉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대통령이 된 그분, 어떤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 청와대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라면. 청와대 안에 들어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가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위한 공간으로 저렇게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그렇게 좋은 곳을 박차고 나는 거기 안 가고 나는 밖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의 좋은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 윤석열 당선자가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느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와대가 완전히 공개가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면 저는 저 여론조사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통, 불통 얘기하시고 결단이 아니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공천 안 주고 막 쫓아내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사불란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저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당선자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도자는 결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빨리 절차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무실 이전을 하려면 예비비, 돈이 의결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결 권한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엄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에서라도 업무를 보겠다, 취임 이후에도. 이게 입장인 거죠?
[정미경]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결국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사 가는 건 당선된 이후에 집행하면서 나가야 되니까요. 결국은 통의동 사무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사실은 청와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결단을 했으면 그다음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의지는 확고한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전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 현안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청와대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옮기겠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방식은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3월 15일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3월 31일까지 방 빼라. 보름 만에 국방부 영내 16개 부대와 6000명이 넘는 분들을 보름 만에 방을 빼랍니다. 더더구나 국방부가 어떤 시설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청와대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문제,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방식은 이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이건 아니죠.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영내에 있는 16개 부대를 향해서 부대를 옮겨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죠.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발 좀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와 합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60%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당내 인사와 보수 인사들까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원문을 띄워놓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업무에 보니까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도 있지만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도 인수위원회 업무로 포함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렇죠. 지금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늘 약간 가짜뉴스, 그러니까 100%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가짜를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과 뭐를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그러는데 사실 인수위원회 그 법을 보면 청와대 이전 비용은 그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 요청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안 된다고 법에 안 되어 있다, 그전에 인수위에서 20억 정도 썼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쓰는 거 당연히 지금 현재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주는 게 그게 법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본인이 나는 임기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현재 대통령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법,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지금 국방부는 뭐냐 하면 보세요. 아까 방 빼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결단을 내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게 일요일이에요, 지난 일요일. 그런데 뭘 언제 방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것도 가짜뉴스일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봤지만.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는 용산이 너무 좋아요. 합참 입장에서도 용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용산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거 이사 가는 거 좋습니다, 이러고 방을 뺄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의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이번에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각군 본부가 미군부대가 미군이 있는 지금 평택 거기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한미가 실제 전쟁을 대비해서 협조하는 거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 이거 계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 용산에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미8군,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다 있었다는 건 그만큼 친목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평택으로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전재수]
정미경 최고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원회, 국방부가 지금 국회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들고 나온 겁니다. 3월 15일 이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가 방 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짜뉴스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정미경]
검토하라는 거겠죠. 검토하라는 거, 거기 방 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재수]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3월 20일 당선인께서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를 한 겁니다. 확정을 한 겁니다. 방을 빼라는 것이죠.
[정미경]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지 그걸 확정적으로 이미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3월 20일 당선자가 용산으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을 빼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시행령을 보세요. 시행령을 보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건 논란의 여지 없이, 해석의 여지 없이 딱 나와 있습니다. 당선자의 예우에 관련한 예산, 인수위 사무실 빌리고 그다음에 커피 사다놓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에 이전에 했던 인수위의 통상적 수준 내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셔야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16개 부대를 옮기라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군부대가 옮기는 것은 작전 개념입니다. 작전 개념은 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해야 됩니다. 당선자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 영내 16개 부대 옮기고 6500명 3월 30일까지 비워라, 옮겨라, 이사해라. 이게 월권이죠. 왜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이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와 국가 컨트롤타워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옮겨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가면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일의 우선순위인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힘과도 소통을 하세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미경]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위원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드셨잖아요. 광화문시대위원회 만들어서 다 검토했잖아요. 무엇이 찬성이고 무엇이 반대이고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긍정적인것을 보고 사실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들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당선자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도 사실 옮겨가야 돼요. 그전부터 계속 옮겨가라고 했지만 그런 모색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 합참에 계시는 분들이 용산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민주당은 아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지금 반대하시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결단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합시다. 이거는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끼치는 여러 영향 찬찬히 하면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처리될 사안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일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찬찬히 하면 블랙홀이에요. 언제 민생 해요? 이거 빨리 결단하고 그다음에 빨리 민생 문제로 들어가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도 여러 법률전문가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비비 문제 그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 그동안에 선례가 없었다 보니까 양측에서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누가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런데 시행령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은 원래 좀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은 당선자가 하고 위법한 행위는 지금 대통령보고 하라고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미경]
시행령은 그 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판단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 규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닌 거죠. 하위법입니다. 시행령은 하위법이에요.
[전재수]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죠. 그러면 아주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담겨져 있고.
[앵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행령을 띄워놓고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시행령 제8조에 있는데 예산 지원 항목으로 1~4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데 제8조 제목을 보면 예산지원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미경]
그러니까 항상 시행령이든 법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기타 그리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앵커]
일단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이른바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지방선거를 또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지사에 누가 도전을 할 것인지를 놓고 주목을 끌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마평 거론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미경]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아직 본인이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경기지사는 저희가 꼭 이번에 승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번 대선 때도 경기도에서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도적인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체의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하마평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전재수]
꼭 승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집권을 한 국민의힘이든 또는 집권하지 못한 민주당이든 대선이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후보를 각 지역에 국민들께 내보일 것이고 경기도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내 여러 중진 다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과 함께 단일화했던 김동연 후보까지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든 경기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일을 한번 맡겨볼 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에이스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내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을 더 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서울시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전 지사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전재수]
이낙연 후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뉘앙스를 들으면 전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전재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명 후보님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써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애써서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고의 인내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당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현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하시는 거죠?
[정미경]
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구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입주한다라고 제가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이?
[정미경]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대구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출소하고 난 뒤에 현실정치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어떻게 하시겠냐. 세상만사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집을 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저런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민원 들고 오는 사람부터 또 인사하는 분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국회의원 선거구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까. 그쪽을 거처를 마련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마는. 말하자면 탄핵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데 같이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들이 다 돼 있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또는 향후 정치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대구 달서로 거처를 옮겼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한번 해봤습니다.
[앵커]
언뜻 하신 생각이 있어서 같이 여쭤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훨씬 이전에 특별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을 언제 할까, 이 시점을 놓고 다들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경]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민원을 받고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 성격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역시나 대선 전에 움직이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대구는. 사실은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마음 편한 곳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구에 와서 여생을 보내겠다 하시는 그런 뜻인 거지 본인이 대구에서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대구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다만 영향을 제가 미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마음을 움직여지는 게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시니까 어느 정도 그곳의 분위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전재수]
저도 정미경 최고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외적 선택이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이라는 지역 정당이 있었지않습니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당의 꿈을 박근혜 대통령도 꾸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려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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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사와 사면에 이어서 신구 권력 충돌이 극에 달한 걸까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안보태세를 유지할 때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발언?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결국 반대 입장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보 공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국방위원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안보 공백을 들고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용산은 되게 상징적으로 미8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이랬는데 그걸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안보 공백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본부, 말하자면 각군 본부는 계룡대에 있었고요. 국방부는 용산에 있고 합참은 용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것은 그때 한미연합사라든가 주한미군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전시체제와 그다음에 평시체제가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전과 지원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방위 할 때도 과거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각군 본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냐,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는 계룡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지금 합참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에 그 본부가 수방사에, 남태령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진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미군이 다 평택으로 옮겨가 있으니까 국방부와 합참이 전부 각군본부가 전부 다 평택으로 같이 가는 건 어떤지. 저는 이거를 사실 안보를 위해서면 검토해야 한다고 누차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산으로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에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을 오래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군 정권을 행사하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룡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군령권, 그러니까 실제 작전하는 합참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년 간 역대 대통령들이, 또 청와대 이전을 진지하게 모색을 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중궁궐, 소통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잘 안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공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단 5일 만에 용산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수십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을 5일 만에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100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백년지대계는 하지 못할지라도 30년대계, 50년대계 정도는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래서 옮기는 것이 맞지 5일 만에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5일 만에 용산으로 해서 밀어붙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청와대 집무실이 아닙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필두로 해서 참모조직, 그다음에 경호실조직, 그다음에 여러 장비들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컨트롤타워로써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고 더더구나 국방부와 합참도 함께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국방부는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담당하는 부서죠. 그다음에 합참은 군령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군정과 군령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그것도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를 너무 몰아붙여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컨트롤타워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를 동시에 준비도 없이 막 옮기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한 안보 공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정교하게, 빠진 것은 없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는 요소는 없는지,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사 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온 나라를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맞는지,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 민생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잠잘 자리 정도는 좀 뒤로 미뤄서 차분하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총론적으로 들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원래대로 하면 당선인 측에서는 5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돈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그러니까 협조 안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런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청와대 이전하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위원회 TF 같은 거 만들어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했잖아요. 이게 단지 5일 만에 옮긴다, 순식간에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랜 시간 검토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그걸 못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부터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용산도 검토 안 했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검토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협조를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협조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결국은 협조를 요청하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비비 사용할 때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승인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거 끝까지 안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발목잡기 하려는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분 대통령 만나신다고. 당선자와 대통령 만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청와대가 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발목잡기하고 내가 광화문 시대 열 때는 괜찮고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까 그러면 용산 시대라도 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내로남불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내로남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튼 당선이 됐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은 빨리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본인이 못했던 것 윤석열 당선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박수현 수석의 녹취를 보면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 국무회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
[전재수]
일단은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 윤석열 행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비비만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법과 위원회 법 시행령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선자 예우에 관한 예산. 두 번째는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차하고 그거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수위원회 예비비는 그 이전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했던 그 수준, 그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인수위가 예산을 얼마나 썼냐면 20억, 21억, 23억 이렇습니다. 그 통상적 내에서 당선자 예우에 관한 것, 인수위 사무실 임차료 등등 해서 운영비만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근육조직, 인간의 신경조직보다 더 정교한 관료체제, 국가행정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오고 발전시켜 왔던 행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일하고 잠자는 공간이 우선입니까? 경제와 민생과 코로나 극복이 우선입니다. 우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도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새 정부의 출범을 불통과 함께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는 것도 결국은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다는데 지금 이 시점이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소통과 적극적으로 요구될 때입니다. 지금 국방부 옮기는데 그 영내에 6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국민 상당수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 나온다고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자의 소통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로 극단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데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정미경]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고 찬반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조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진짜 1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이번에 나왔지만 500억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발목잡기하면서 계속 여론을 막 지금 가짜뉴스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광우병 사태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결단의 문제라니까요. 생각은 다 다른데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아실 거라고 봐요. 이것은 누군가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 이전 못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만 들어가시면 혼밥을 하시잖아요. 혼밥하시고 완전히 불통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시도하셨던 거고, 그런데 못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그래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단을 이미 내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게 절차를 밟아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계속 당선자는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직접 소통의 기회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전재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너무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몇몇 측근들이 일단은 청와대 입주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윤석열 당선자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이 아니고 일방통행이고 횡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소통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나눠야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제왕적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통 굉장히 이것은 당선자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소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참모들과 일하는 방식을 말씀하신다면 근원적으로는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청와대 기능을 보완해서 소통하고 참모들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 청와대 경내에 여민관 그다음에 여기 헬기장이 있고요. 여기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에는 기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러면 여민관과 헬기장 바로 밑에, 그다음에 춘추관 이 사이에 계절마다 청와대 경내에 화분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양의 식물을 키웁니다, 항상.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 바닥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민관,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추관. 그 불과 30~40m 차이로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는 공간은 여민관까지는 불과 50m, 춘추관까지는 불과 60~70m 이렇거든요. 여기에 2층짜리 건물 새로 올려서 대통령 집무실 만들고 참모들하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런 대안이 청와대 지금 영내에, 경내에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왜 청와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 60%가 반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일부 반대를 하고 인수위원회 굉장히 고위직들도 반대를 하고 보수 인사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좋아 결단이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당선자가 취임도 안 했는데 횡포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청와대 시설을 활용을 하는 대안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을 지배할 수 있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인 거죠?
[정미경]
네, 그게 그 신뢰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일단 안에 들어가서 장기간 검토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청와대에 주저앉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대통령이 된 그분, 어떤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 청와대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라면. 청와대 안에 들어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가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위한 공간으로 저렇게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그렇게 좋은 곳을 박차고 나는 거기 안 가고 나는 밖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의 좋은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 윤석열 당선자가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느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와대가 완전히 공개가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면 저는 저 여론조사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통, 불통 얘기하시고 결단이 아니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공천 안 주고 막 쫓아내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사불란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저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당선자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도자는 결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빨리 절차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무실 이전을 하려면 예비비, 돈이 의결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결 권한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엄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에서라도 업무를 보겠다, 취임 이후에도. 이게 입장인 거죠?
[정미경]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결국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사 가는 건 당선된 이후에 집행하면서 나가야 되니까요. 결국은 통의동 사무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사실은 청와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결단을 했으면 그다음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의지는 확고한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전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 현안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청와대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옮기겠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방식은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3월 15일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3월 31일까지 방 빼라. 보름 만에 국방부 영내 16개 부대와 6000명이 넘는 분들을 보름 만에 방을 빼랍니다. 더더구나 국방부가 어떤 시설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청와대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문제,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방식은 이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이건 아니죠.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영내에 있는 16개 부대를 향해서 부대를 옮겨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죠.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발 좀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와 합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60%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당내 인사와 보수 인사들까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원문을 띄워놓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업무에 보니까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도 있지만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도 인수위원회 업무로 포함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렇죠. 지금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늘 약간 가짜뉴스, 그러니까 100%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가짜를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과 뭐를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그러는데 사실 인수위원회 그 법을 보면 청와대 이전 비용은 그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 요청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안 된다고 법에 안 되어 있다, 그전에 인수위에서 20억 정도 썼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쓰는 거 당연히 지금 현재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주는 게 그게 법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본인이 나는 임기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현재 대통령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법,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지금 국방부는 뭐냐 하면 보세요. 아까 방 빼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결단을 내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게 일요일이에요, 지난 일요일. 그런데 뭘 언제 방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것도 가짜뉴스일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봤지만.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는 용산이 너무 좋아요. 합참 입장에서도 용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용산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거 이사 가는 거 좋습니다, 이러고 방을 뺄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의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이번에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각군 본부가 미군부대가 미군이 있는 지금 평택 거기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한미가 실제 전쟁을 대비해서 협조하는 거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 이거 계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 용산에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미8군,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다 있었다는 건 그만큼 친목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평택으로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전재수]
정미경 최고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원회, 국방부가 지금 국회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들고 나온 겁니다. 3월 15일 이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가 방 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짜뉴스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정미경]
검토하라는 거겠죠. 검토하라는 거, 거기 방 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재수]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3월 20일 당선인께서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를 한 겁니다. 확정을 한 겁니다. 방을 빼라는 것이죠.
[정미경]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지 그걸 확정적으로 이미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3월 20일 당선자가 용산으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을 빼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시행령을 보세요. 시행령을 보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건 논란의 여지 없이, 해석의 여지 없이 딱 나와 있습니다. 당선자의 예우에 관련한 예산, 인수위 사무실 빌리고 그다음에 커피 사다놓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에 이전에 했던 인수위의 통상적 수준 내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셔야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16개 부대를 옮기라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군부대가 옮기는 것은 작전 개념입니다. 작전 개념은 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해야 됩니다. 당선자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 영내 16개 부대 옮기고 6500명 3월 30일까지 비워라, 옮겨라, 이사해라. 이게 월권이죠. 왜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이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와 국가 컨트롤타워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옮겨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가면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일의 우선순위인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힘과도 소통을 하세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미경]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위원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드셨잖아요. 광화문시대위원회 만들어서 다 검토했잖아요. 무엇이 찬성이고 무엇이 반대이고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긍정적인것을 보고 사실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들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당선자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도 사실 옮겨가야 돼요. 그전부터 계속 옮겨가라고 했지만 그런 모색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 합참에 계시는 분들이 용산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민주당은 아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지금 반대하시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결단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합시다. 이거는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끼치는 여러 영향 찬찬히 하면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처리될 사안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일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찬찬히 하면 블랙홀이에요. 언제 민생 해요? 이거 빨리 결단하고 그다음에 빨리 민생 문제로 들어가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도 여러 법률전문가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비비 문제 그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 그동안에 선례가 없었다 보니까 양측에서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누가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런데 시행령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은 원래 좀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은 당선자가 하고 위법한 행위는 지금 대통령보고 하라고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미경]
시행령은 그 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판단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 규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닌 거죠. 하위법입니다. 시행령은 하위법이에요.
[전재수]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죠. 그러면 아주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담겨져 있고.
[앵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행령을 띄워놓고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시행령 제8조에 있는데 예산 지원 항목으로 1~4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데 제8조 제목을 보면 예산지원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미경]
그러니까 항상 시행령이든 법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기타 그리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앵커]
일단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이른바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지방선거를 또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지사에 누가 도전을 할 것인지를 놓고 주목을 끌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마평 거론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미경]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아직 본인이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경기지사는 저희가 꼭 이번에 승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번 대선 때도 경기도에서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도적인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체의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하마평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전재수]
꼭 승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집권을 한 국민의힘이든 또는 집권하지 못한 민주당이든 대선이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후보를 각 지역에 국민들께 내보일 것이고 경기도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내 여러 중진 다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과 함께 단일화했던 김동연 후보까지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든 경기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일을 한번 맡겨볼 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에이스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내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을 더 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서울시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전 지사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전재수]
이낙연 후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뉘앙스를 들으면 전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전재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명 후보님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써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애써서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고의 인내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당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현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하시는 거죠?
[정미경]
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구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입주한다라고 제가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이?
[정미경]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대구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출소하고 난 뒤에 현실정치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어떻게 하시겠냐. 세상만사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집을 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저런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민원 들고 오는 사람부터 또 인사하는 분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국회의원 선거구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까. 그쪽을 거처를 마련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마는. 말하자면 탄핵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데 같이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들이 다 돼 있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또는 향후 정치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대구 달서로 거처를 옮겼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한번 해봤습니다.
[앵커]
언뜻 하신 생각이 있어서 같이 여쭤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훨씬 이전에 특별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을 언제 할까, 이 시점을 놓고 다들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경]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민원을 받고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 성격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역시나 대선 전에 움직이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대구는. 사실은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마음 편한 곳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구에 와서 여생을 보내겠다 하시는 그런 뜻인 거지 본인이 대구에서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대구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다만 영향을 제가 미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마음을 움직여지는 게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시니까 어느 정도 그곳의 분위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전재수]
저도 정미경 최고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외적 선택이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이라는 지역 정당이 있었지않습니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당의 꿈을 박근혜 대통령도 꾸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려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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