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하태경 "검찰수사권 박탈하겠다는 민주당, 자기 잘못 덮겠다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하태경 "검찰수사권 박탈하겠다는 민주당, 자기 잘못 덮겠다는 것"

- 의제도 없이 만나자 제안한 文 측근에게 경고해야
- 靑 인사 강행은 잘못 덮으려는 오해줄 수 있어
- 권성동 尹에 쓴소리 많이해, 尹 생각과 다른 개인 의견
- 민주당, 검찰수사권 박탈하겠다는 건 자기 잘못 덮겠다는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오늘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제 없는 만남 요구에 윤 당선인 측에서는 덕담 나누려고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립되는 갈등 상황,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답답한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문대통령이 오전에 회동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달란 얘기를 했었고, 윤 당선인 측에선 문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하태경> 오늘 그 말씀 하실 때 당선자 측에서 상당히 결례 되는 말이 당선자 측근으로 있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국가 리더잖아요. 전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리더들이 만나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되는 성과가 전혀 담보되지 않고 만나서 허당 만남이 되면 오히려 두 분 다 욕 먹거든요. 제 생각은 사전협의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회담 주제, 회담 의제 정도는 정하고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의제도 안 정하고 정말 막연한 만남이 돼서 맹탕 미팅이 되면 사실 문 대통령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데 대통령 끝난다고 해서 당장 있는 현안 갈등은 손을 놓겠다는 거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 리더들이 만나는데 의제도 없이 만난다는 건.

◇ 이재윤> 그러니까 단순히 덕담하고 당선 축하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하태경> 그럴 거면 전화통화 하면 되죠.

◇ 이재윤> 지금 최근에 들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어요. 지금 탄도 미사일 아니겠느냐,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국방위에 계시니까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 하태경> 아마 ICBM 실험 발사일 가능성이 커요. 지난번에 ICBM 실험 발사에서 실패했거든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있었는데, 북한이 실패하면 또 보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 이재윤> 그럼 지난번에 발사 실패했던 화성-17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아마 국방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목표가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 개발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할 겁니다.

◇ 이재윤> 어쨌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갈등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두 분 다한테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무적으로 결론을, 지금 남북 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제 정도만 잡고 회담 의제 해서 1, 2, 3 정도만 잡고 그리고 부족하면 2차 미팅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박한 것들, 그리고 당장 갈등 사안들. 이건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제 정도를 잡고 미팅을 하는 건 충분히 권하고 싶다. 우리 당선자 측에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이재윤> 지금 양측 간의 갈등 상황이 촉발된 게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문제에 이어 어제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젤 놓고도 갈등 구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석이 된 감사위원 인사 때문이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하태경> 말씀대로 용산 집무실은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저희들이 국방부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공식 답변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선자 측에서는 20일 정도 안에 옮길 수 없겠느냐, 20일하고 2개월. 이걸 조율하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몇 년간 준비해서 해라, 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큰 갈등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같고, 문제는 인사예요. 왜냐면 과거 정부에는 대선이 겨울에 끝나고 취임이 아마 2월 말인가 3월 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가 주로 3월 중순 이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 갈등이 없었는데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행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임기가 꽤 긴 인사들은 사실상 당선자 측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어차피 단임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우리도 또 겪잖아요. 5년 뒤에 입장이 또 바뀌거든요. 그 다음 당선자 측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일을 같이 하는 대통령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세우면 나머지 갈등들은 없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정부 잘못한 거,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계속 강행하려고 하면 잘못한 게 얼마나 많길래 자꾸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감사위원 자기 사람 꼭 꼽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인선보다는 감사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하태경> 그러니까 원칙적인 면이 한국은행 총재를 당선자의 의견을 안 듣고 임명을 했더라고요. 적어도 당선자의 의견은 직접 듣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이재윤> 어쨌든 양측의 얘기가 서로 달라서 진실공방이 어떻게 결론 날 지는 모르겠는데, 양측의 주장은 청와대 쪽에서는 협의를 했다는 거고.

◆ 하태경> 당선자 측 이야기 들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저희 쪽 창구, 장제원 의원하고는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청와대에서도 당선자 본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자의 의견을 듣지는 않은 거예요.

◇ 이재윤> 하여튼 이 부분은 차차 가려지겠죠. 어디서 어떤 얘기가 잘못된 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과도한 욕심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주변에 "권 의원은 나와 동급"이란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권 의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 하태경>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당선자와 권 의원이 동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몸무게는 동급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권력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권 의원은 당선자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 아녜요. 당선자 생각 아니냐, 권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런데 권 의원은 당선자 생각이랑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개인 의견이다.

◇ 이재윤> 만약에 당선자 의견과 다른 얘기를 권 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윤 당선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 하태경> 좋은 측근 아닙니까. 쓴 소리를 당선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 이재윤> 아니, 그런데 권 의원의 얘기는 윤 당선인의 뜻으로 알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게 과거 방식이라는 거죠. 측근이면 전부 다 당선자를 대변하고 당선자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부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이견을 말할 수 있는.

◇ 이재윤> 그건 좋은데 윤 당선인하고 만나서 그런 쓴소리 하는 건 좋은데 언론에 대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윤 당선인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건 언론이 왜곡하는 거죠. 개인 의견인데.

◇ 이재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 하태경> 물어보니까 개인 의견이래요. 당선자와 전혀 관계 없답니다.

◇ 이재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건,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 보도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관계자의 전언으로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하태경>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인사는 아마 막판까지 계속 협의가 될 거고요. 총리는 지금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장관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치가 잘 되는 인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 군은 아마 계속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 이재윤>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 중에 반기문 전 총장도 있고 윤희숙 전 의원, 박용만 전 회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입니까?

◆ 하태경> 그건 이야기가 덜 됐습니다.

◇ 이재윤> 오늘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예정이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날짜를 잡자고 인수위 측에서 밝혔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상황인데 대법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재빨리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박범계 장관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 하태경>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있던 여러 가지 정치 비리 수사를 못 하도록 계속 방해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잘못 덮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 수사 당당히 받겠다, 라고 해야 하고 저는 아무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검찰 독립을 시키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권력에 간섭해서 수사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 장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사실 개혁이 아니라 검찰 없애자는 거랑 똑같잖아요. 수사권 없어지면 사실 검찰개혁 없어지잖아요. 지금 비리 수사, 지난번에 당선인도 검수완박 되면 부정부패가 오히려 완전히 판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선 진 건데, 그런 반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소야대 국면이 되잖아요. 172석 거대 야당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금 이런 상황이면 협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 하태경> 지방 선거가 있어서요. 지방 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협치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할 수 있는 영역을 가능한 찾아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처럼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 정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 같은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만나서 현안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물 건너 간 거 같고 다음 주에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 하태경> 저도 가급적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날짜를 아예 잡고 아젠다 협의하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