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文-尹 만남,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대담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文-尹 만남,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정치 덕후들을 위한 정치 프로파일링, 정치 수사대 시간입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하 복기왕)> 네, 안녕하세요.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정치 수사대 첫 시간인데요. 지금 어쨌든 정치권이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나 얘기를 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 말이죠.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의제 없이 만나자는 제안을 오늘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유감이다. 덕담 나누려고 만나지는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두 사람의 평행선이 이어질지, 보는 국민들이 좀 답답합니다.

◆ 복기왕> 문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런 합의 내용이 없어도 새로운 대통령과 현 대통령, 물러나는 대통령께서 만나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 잘해 달라. 이런 덕담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소 안심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당선자께서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현 대통령의 권한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군다나 두 분이서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가 그 내에서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눈다면 여기에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결과들도 내올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의제들을 올려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라, 이것에 대한 입장이 우리 당선자 측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못 만난다, 라는 투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윤 당선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아마 최초로 신임 대통령이 현 대통령 예방조차도 안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방하러 왔거든요. 예방하는 자리에서 물론 좀 뻘쭘한 표정도 짓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예의예요. 그런 인간적인 예의.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윤 당선자께서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회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웃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용남> 저도 두 분이 빨리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오고 가는 말들이 점점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불법적인, 법을 초월하는 어떤 요구를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한 거고 명백하게 청와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나온 반응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권 이양기에 있어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법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정부에서 새로 취임할 정부를 위해서 업무 협조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이 핑퐁을 치면서 불신이 쌓여가다 보니까 지금 최장기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티드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인수위에는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론의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되고 보도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하는 것은 욕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권 의원의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로 치부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 김용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에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유스럽게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들어보면 명백히 사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없고 인수위원장을 마치자마자 또 총리로 지명되면 너무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냐.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거니까 너무 무게를 싣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주변에서 계속 이게 인수위의 뜻, 내지는 윤 당선인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발언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기왕>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권성동, 윤한웅, 장제원, 이 세 분이 처음에 문고리 3인방 아니냐는 민주당으로부터의 비판, 또 국민들로부터의 우려, 이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선대위에서 역할을 안 하는데 뭘 하겠냐, 라고 했는데 사실상 단일화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복귀한 거예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실세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자신의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책을 맡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볼 겁니다. 무관이지만, 인사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차기 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사실 검찰총장 물러나라, 김경수와 mb, 둘 다 사면시키자,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의원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정치 의제들을 먼저 다 던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제 인수위의 의제들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차기 정부를 운영할, 결국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할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보를 더군다나 주요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이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고 다 3선, 4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거든요. 물론 캠프 구성 초기부터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했고 초기에 캠프에 관여도 깊숙이 하고 일도 많이 한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3선, 4선 중진 의원이 자기 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문고리 3인방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이 오고 가면서 점점 감정도 상하고 불신도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이재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과한 욕심이다, 라고 했던 것을 바탕으로 보면 멀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용남> 그것도 명백히 사견을 표시하신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께서. 다만 안철수 장이 지금 총리로 임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키는 민주당에서 쥐고 있죠. 아시겠습니다만 총리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취임할 수 있는 거니까 총리 지명이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5월 10일 취임 이후에 1호, 그 전에 지명은 되겠습니다만. 지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회 표결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취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사실은 정답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선인께서 만약에 지명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 이재윤> 가능성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 김용남> 그럼요. 당연히 그것까지 검토해서 지명 절차가 진행돼야죠.

◆ 복기왕> 공을 국회로 넘기시는데 우선은 지명을 받아야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요.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좀 과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정치적 견제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단일화를 하면서 행정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총리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인수위는 사실상 정치적 조정 과정이지, 행정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 정신으로 볼 때 저희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출마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사실 면밀한 검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돌파할 수 있는 당당함, 깨끗함이 있다면 국회에서 왜 발목을 잡겠습니까. 오히려 첫 번째 총리 지명자로 안철수 위원장을 내정했는데 국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흠도 아닌데 시비 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권력 다툼의 시작이 권성동 의원 발로 이미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 김용남> 저도 명백히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총리 기용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고, 만약에 다른 분이 지명을 받게 되면 호남 출신 중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문 대통령도 당선 축하 전화를 하면서 협치를 강조했고 통합을 강조했어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통합과 협치를 똑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협의를 위한 만남이라든가. 또 아니면 법안 통과와 관련돼 있는 논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걱정스러운데 말이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복기왕> 저는 그 부분은 정부를 운영할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또 취임 전에도 국회에 들려서 야당 당대표실도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마음은 안 담겨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말인데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 형식을 채우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러니까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나 장관들 후보로 제대로 된 후보를 국회 추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청문회 통과 못 해요. 그러면 또 단독으로 협치 못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노력을 승자인 국민의힘에서 지금부터 기울여야 되는데 당선돼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도 그래요. 물러나는 대통령, 물론 협치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5월 10일 이후로 5년간의 협치, 국민 분열을 치유하는 이 과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만, 여전히 막강한 힘 내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이자 민주당이죠. 지금 대선을 근소한 차이로 패한 이후에도 민주당 곳곳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는 172석을 갖고 있다.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여기서 사실 5년 전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3월 9일 날 대선을 치르고 5월 10일 취임까지 두 달여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만, 5년 전 선거는 사실상 보궐선거라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잖아요. 그때 2017년 5월 9일 선거 이후에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이 과연 협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말 그대로 그때는 점령군으로 밀고 들어왔거든요. 5월 10일 날 아침부터 밀고 들어와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국가 안보나 외교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날 아침에 거의 쫓겨났어요. 자기 짐도 못 챙겨서. 그러면서 지금 협치 말씀을 하는데 조금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기왕> 그러면 그 말씀은 협치 안 하시겠다는 건데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못 거치고 어렵게 출범한 정부이고, 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여소야대가 크게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여소야대가 돼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정국을 돌파해냈고, 그다음 여소야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소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을 지켜냈느냐. 국민들의 지지였어요.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일을 하느냐, 라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172석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172석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는 일을 정말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 선에서 국회와 함께 협치 하는 모습,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박수를 보낼 거라고 보는데 172석 민주당에서는 우리 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랑 대화할 이유도 없어, 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 김용남>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5년 전 그때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도 자기 소속 부처의 복귀 명령이 나와야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5년 전에 민주당 집권 세력은 점령군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동안 안보 공백도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5년 전을 복기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복기왕> 파견 공무원 쫓겨났다고 하니까 사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정무비서관 할 때 총리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제가 2019년 근무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같이 일했습니다.

◐ 김용남> 예외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방과 안보 관련한 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은 정말 쫓겨났거든요. 5월 10일 날.

◇ 이재윤> 알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