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이를테면 0순위,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비롯해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지방선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선인의 부담도 덜어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순전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결정 배경이 있었을까요?
[박창환]
저는 자칫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는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통수인 결국은 총리 자리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면서 5년간 본인의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가져가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상처뿐인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처뿐인 영광보다는 명분과 실리. 총리 대신에 당 복귀를 선택한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안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또 이준석 대표 발언까지 듣고 이 평론가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 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합당 이후에 어쨌든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제가 당 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환영해야죠.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 발언 속에서는 당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당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 눈에 띄고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서는 당과 일체화가 눈에 띄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배경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꽤 많이 대선에 뛰어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실패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대선 끝까지 완주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양보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왜 실패했을까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실패한 이유는 내가 거대 야당이든 거대 여당이든 우리가 양당 체제 속에서 그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당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를 아마 반추해 봤을 때 처음 선발투수로 맨 처음 총리를 하고 내가 돌아갔을 때 당의 영향력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지금 격변기거든요. 어쨌든 정권을 교체했고 또 지방선거의 과정도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 초까지 인수위원장을 하거든요.
그럼 당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방선거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당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에서 아마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부 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점을 오늘 적시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문제점을 적시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개혁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당에 내가 영향력을 더 넓혀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의 당에서 역할을 당연히 환영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함께 당과 일체화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또 거꾸로 말하면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간 두 사람의 인연도 다시 거슬러올라가기도 하고 당과 일체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합당을 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 자칫 분란 논란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됐느니 분란이 있니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았느니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준석 밀어내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일체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그걸 예상했듯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천천히 그리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기여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 이름 바꾸고 거기의 독자적인 당대표 되고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선거를 거치면서 거기서 당선될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사들과 교분도 맺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사람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천천히 당과 일체화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오늘 발표 볼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당에 자신도 흡수되면서 당에 있는 인사들을 통한 세 확대를 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거고.
이준석 대표도 요즘에 특히나 장애인 관련 발언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선거로 지방선거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적절한 카드로 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설정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인데 긴장관계보다는 당분간은 협조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일단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거든요. 시간표 순으로 선거와 맞물려서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고 대통령 선거 나왔고 그러니까 큰 선거들을 두 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렇게 선거를 갑작스럽게 치르거나 뛰어들 생각이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저는 정중동, 그러니까 일단 선거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맡으면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계 개편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즉 만약에 만에 하나 지방선거까지 실제 회복을 국민의힘이 한다면 거꾸로 많은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방 광역단체부터 해서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민주당도 아마 책임론이 더 불거질 겁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날 테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선거 승리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논공행상이 벌어지면서 아까 외연 확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지기반을 넓히겠다. 즉 지금의 보수 우파만이 아니라 중도까지 다 확장해서 총선을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서서히 마련하자. 지금은 직접적인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민주당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혹독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위 측에서는 국회 인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인물로 할까요, 일단 후보군을 압축해 보면 이를테면 통합형과 경제형으로 압축이 되는데 안철수 변수는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청문회 통과가 제1순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어요. 용산이 논란을 빚으면서 지금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을 겪고 자칫 또 교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면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논란이 있는 인물보다는 논란이 없는 예를 들어 그래서 역대 과거에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출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기준은 인사청문회 통과, 이게 아마 제일 1순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업인 같은 총리를 보고 싶다, 앞서 영상 속에 있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기업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기업인이다 그래서 기업총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의 변화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민간 영역에서 공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혹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옛날에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들여다보면 초대 총리가 진짜 혹독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 기억하시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두 아들 병역문제로 바로 나흘 만에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승수 UN기후변화특사 했는데 투기 의혹으로 난타당하고 또 한 달 만에 됐고. 다른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총리 점점점점 더 혹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분들한테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무난한 쪽, 그러니까 총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몇 개월 논쟁을 벌이느니 무난하게 가면서 빨리 정국 흐름을 주도권을 잡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아무튼 인수위가 원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명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인수위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 1.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2. 대출 규제 합리화 3.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 세 가지입니다.]
[앵커]
사실 이전에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공급 그리고 시장기능 회복. 두 분야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세 부담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마지막 임대차시장 안정화예요.
이게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그다음에 갱신청구권. 이게 2+2년이었죠. 이 부분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손대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인수위의 발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세부담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소위 속도조절만 되면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부분일 텐데 민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시장에 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5% 상한제라든지 그게 적용될 차례들이 오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지난번에 2년을 했고 앞으로 또 2년을 보장받아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른 혼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 표현 중에 또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 정책과 좀 대비되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종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인수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큰 초점이 공급 문제도 있지만 공급보다 우선되는 건 세금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정상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벌어진 설문조사 하나만 소개할게요.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건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05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84%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면 하도 양도소득세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 상담을 해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양포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무사의 도움도 못 받고 사실은 노출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그다음에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런 어떻게 해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과다한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잡겠다.
이건 어쨌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까.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까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정상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수위 움직임을 볼 텐데 공수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아무래도 독립기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독립기관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물론 그 표현 안에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한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감사나 사장이나 이 사람들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새로 다 임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사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한다.
물론 속마음은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지만 차마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강제로 밀어내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밀어낸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청와대의 5년 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보장한다. 그리고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요한, 예를 들어 여가부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독립기구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수위에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공공기관장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리고 그 독립성이 문제가 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지금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총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임기 보장을 안 해 주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밀어붙이는 제2의 용산 발표처럼 밀어붙이고 힘으로써 뭔가를 내 사람 심기 하려고 하는, 코드인사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여론 전달이라는 말로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칫 정권 출발도 하기 전에 여론 악화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질문드리려야 했는데 답변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마침 정권 이양기에 아시다시피 앞서 환경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가부가 아니라 환경부, 산업부 또 교육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정권의 사례들을,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 이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침 정권 이양기. 윤석열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한 게 저도 초기에 청와대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환경부 같은 경우도 그냥 환경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돼서 그건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발표를 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됐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이률배반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고. 산자부도 들여다보면 그 밑의 가장 노른자 8곳의 기관장을 전부 다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고요.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언제나 역대 어떤 정부도 사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임 정부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과 그다음에 서로 내로남불 언제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예 이거 바뀌자. 임기도 확실하게 어떤 정부에서 딱 총대를 메고 야당과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진짜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이기는 쪽의 뜻대로 하자라는 게 미국은 원래 엽관제로 시작을 했어요.
엽관제로 시작해서 지금의 전통도 대통령이 직접 사인해서 임명한 게 7000명 정도 되는데 아예 정권이 바뀌면 바로 대통령이 7000명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대신 플럼북이라고 해서 의회가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자리에 누구를 왜 했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를 갔구나를 여야가 함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떳떳하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속내 다르고 또 겉의 얘기 다르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고리를 한번은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물론 이 사안은, 지금 두 분과 함께 나눈 이 대목은 최근 검찰의 강제수사가 3년 전 묵혔던 사건을 왜 지금 수사하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인수위의 어떤 간담회 기점을 앞두고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인수위가?
[박창환]
일단 독립성 부분은 저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근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 공수처가 제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요구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되는 자리지, 일단 너부터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장악처럼 보이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지원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어떻더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을 아니,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운영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면 민주당도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는 다짜고짜 지금 국민이 당신들 믿지 못하니까 물러나시오부터 시작을 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개선이 아니라 이건 서로 죽이네 살리네 싸우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 보완점 이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 결과인데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할 것이다 50%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53%.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 같은 국정운영에 대한 전망과 평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가 43%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의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지지율이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퇴임 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러면서 바로 또다시 다른 농담으로 분위기로 전환이 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시절에 운영위를 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퇴임과 관련된 발언을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정점에서 그만둘 것이다, 레임덕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착륙해야 한다. 그런데 급격하게 내려오고 레임덕이 없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통합의 길을 보이고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53%를 바라보면서 내려와야지 자기를 잘하고 있다를 40%가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사실상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50%가 넘는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초유의 상황입니다. 영점 몇퍼센트의 차이밖에 안 났고. 또 초유의 상태는 뭐냐 하면 후보자 부인과 관련해서 양쪽 다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던 적도 처음이고 또 본인들에 대한 진짜 특검, 양쪽 다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네거티브의 정점인 그런 선거를 치러낸 직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국정운영 전망 이건 아마도 저는 이것이 후유증,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 선거 직후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
취임 이후에 청와대 개방을 하고 또 공약 1호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를 저는 주목하고 싶고요. 아직은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거티브 선거전의 후유증이다. 그러면 바로 호감도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런 점이 연장돼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호감이 간다는 32%, 호감이 가지 않는다 6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보여주시고 교수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박창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0.73%의 초초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다. 자칫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다라는 우려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당선인 초기에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용산 이전도 그렇고 MB 사면도 그렇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논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협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리고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런 걸로 비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는 누가 봐도 협치고 누가 봐도 여소야대에서 저렇게 가면 큰일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이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앞으로 5년 참 험난하겠구나.
대한민국 참 앞으로 힘들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중도층이 먼저 갖는 거예요.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을 안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확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40%를 못 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못 끼워졌고 이거를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단추 잘못 끼운 거 이제 다시 끼우는 겁니다.
다시 끼워야 돼요. 다시 끼워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다시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실망감에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 측이 대변인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진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사를 통해서 총리 인선이라든지 향후에 발표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통해서 그런 정책과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야 될 거다.
이거 잘못하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계속 갈 경우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집무실 이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질문 방식에 따라 조금 조사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찬반에 대한 질문에서 반대가 51.9%, 찬성이 44.3% 나온 결과가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가장 가까우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지금처럼 유지하자 44.5%도 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론조사는 별 의미 없다라고 한 대목도 기억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여론조사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사실 지지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 첫 주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찬반은 국민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왜 용산이지? 그런데 용산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삼각지에서 국방부 넘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바로 문앞에 국방부 건물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어차피 지금 봉쇄된 거 아니야? 똑같잖아. 소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용산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 용산이 과연 정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도 좋은 곳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찬성, 반대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에는 찬성한다는 게 거의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찬성하는데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여기에 또 갈리는 시기조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속도는 조절해야 될 것 같고.
[앵커]
지금 말씀은 이 결과 중에 위에서 하나둘. 두 번째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이종근]
그렇죠.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절과 용산 바람직하지 않다가 합쳐지면 사실은 동시 이전보다 약간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전은 찬성하더라도 이전안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속도조절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만약에 취임식 이후에 개방이 되고 청와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하면서부터의 분위기는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강변 전부 다 공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런데 지금 한강유역의 공원은 사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강변 공원이. 그래서 실제로 자신한테 체감되는 것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막이 오른 지방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대선 후속전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일단 민주당과 합당을 밝히면서 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로 했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 (결심이) 서서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저는 공당의 대표이고요. 선거 일정,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31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 모레까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 게 맞죠?) 4월 2일까지인데, 그때가 주말이어서 모레까지는 주소지를 다 옮겨야 됩니다.]
[앵커]
사실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지사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박창환]
그만큼 경기도지사가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고 실제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 결과 다 보셨지만 4%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그리고 직전에 대선후보를 배출한 곳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필승 카드가 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은 서울시장은 후보군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김동연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선거운동 때 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일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인적쇄신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치르느냐가 향후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후속으로써.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동연 대표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어? 민주당이 바뀌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기지사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각당별로 보지 말고 지역으로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지사 혹은 정계은퇴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지사만 포커스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경기도 역대 지사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쪽 경기도지사가 훨씬 많았어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로 그대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지사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빼앗겼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현되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회복하겠다라는 이슈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어차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마도 오세훈 후보한테 조금 열세일 가능성이 크고 또 경기도라는 상징,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큰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하느냐. 그런데 경기도 후보는 언제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 후보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중량감 있는 후보를 통해서 실제로 회복하자라는 일단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또 유승민 의원의 성격상 아마도 정계 은퇴를 하려고 하면 벌써 딱 단안을 내렸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내일 발표한다고 하면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끝에 받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곧 거취를 밝힌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 지금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통틀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서울시장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최대의 표를 득표를 해야지 이게 수도권은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로 상호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쨌든 지더라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누가 차출되든지 간에 최대의 득표를, 지더라도 최대의 득표를 모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대구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기존의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소위 쉽게 얘기하면 친윤, 반윤 또는 친박 이렇게까지 뒤섞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당 장악력, 당의 주된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아직은 없는 상태고 친이계가 부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이게 누가 대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또 그 과정에서 당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당 바깥에서 소위 유영하 변호사가 따로 출마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미묘한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대구의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저는 송영길 차출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한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586이라는 기득권은, 그러니까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지금 타개하겠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선언해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송영길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징성을 도리어 지금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냄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 자체를 희석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차출하고 사람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상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만약에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낙마한다 그러면 박수를 보낼까요? 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결심하셨는데 낙선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정치인은 낙선하면 어쨌든 그만큼 대미지가 있는 겁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죠. 또 한명숙 전 총리 기억하시죠?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그때 낙선하고 사실은 정계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결과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차출한다.
민주당이 참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 정당이었는데 좀 옹색한 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언급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화면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고 바로 여쭤볼게요. 이 같은 비대위원장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송영길 대표 얘기도 그런 맥락 차원에서 과연 인물이 그렇게 없나.
진짜 일각에서는 30대 여성을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물과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이번 지방선거 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는 박지현 위원장의 이런 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대폭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콕 집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라고도 언급도 했어요.
[이종근]
그 부분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혹은 김현미 전 장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공약 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했던 뭘 하던 어떤 정당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삼아서 가야지만 백년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 표현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이를테면 0순위,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비롯해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지방선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선인의 부담도 덜어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순전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결정 배경이 있었을까요?
[박창환]
저는 자칫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는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통수인 결국은 총리 자리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면서 5년간 본인의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가져가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상처뿐인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처뿐인 영광보다는 명분과 실리. 총리 대신에 당 복귀를 선택한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안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또 이준석 대표 발언까지 듣고 이 평론가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 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합당 이후에 어쨌든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제가 당 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환영해야죠.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 발언 속에서는 당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당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 눈에 띄고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서는 당과 일체화가 눈에 띄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배경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꽤 많이 대선에 뛰어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실패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대선 끝까지 완주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양보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왜 실패했을까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실패한 이유는 내가 거대 야당이든 거대 여당이든 우리가 양당 체제 속에서 그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당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를 아마 반추해 봤을 때 처음 선발투수로 맨 처음 총리를 하고 내가 돌아갔을 때 당의 영향력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지금 격변기거든요. 어쨌든 정권을 교체했고 또 지방선거의 과정도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 초까지 인수위원장을 하거든요.
그럼 당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방선거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당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에서 아마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부 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점을 오늘 적시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문제점을 적시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개혁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당에 내가 영향력을 더 넓혀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의 당에서 역할을 당연히 환영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함께 당과 일체화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또 거꾸로 말하면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간 두 사람의 인연도 다시 거슬러올라가기도 하고 당과 일체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합당을 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 자칫 분란 논란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됐느니 분란이 있니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았느니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준석 밀어내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일체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그걸 예상했듯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천천히 그리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기여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 이름 바꾸고 거기의 독자적인 당대표 되고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선거를 거치면서 거기서 당선될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사들과 교분도 맺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사람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천천히 당과 일체화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오늘 발표 볼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당에 자신도 흡수되면서 당에 있는 인사들을 통한 세 확대를 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거고.
이준석 대표도 요즘에 특히나 장애인 관련 발언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선거로 지방선거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적절한 카드로 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설정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인데 긴장관계보다는 당분간은 협조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일단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거든요. 시간표 순으로 선거와 맞물려서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고 대통령 선거 나왔고 그러니까 큰 선거들을 두 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렇게 선거를 갑작스럽게 치르거나 뛰어들 생각이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저는 정중동, 그러니까 일단 선거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맡으면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계 개편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즉 만약에 만에 하나 지방선거까지 실제 회복을 국민의힘이 한다면 거꾸로 많은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방 광역단체부터 해서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민주당도 아마 책임론이 더 불거질 겁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날 테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선거 승리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논공행상이 벌어지면서 아까 외연 확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지기반을 넓히겠다. 즉 지금의 보수 우파만이 아니라 중도까지 다 확장해서 총선을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서서히 마련하자. 지금은 직접적인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민주당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혹독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위 측에서는 국회 인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인물로 할까요, 일단 후보군을 압축해 보면 이를테면 통합형과 경제형으로 압축이 되는데 안철수 변수는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청문회 통과가 제1순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어요. 용산이 논란을 빚으면서 지금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을 겪고 자칫 또 교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면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논란이 있는 인물보다는 논란이 없는 예를 들어 그래서 역대 과거에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출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기준은 인사청문회 통과, 이게 아마 제일 1순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업인 같은 총리를 보고 싶다, 앞서 영상 속에 있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기업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기업인이다 그래서 기업총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의 변화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민간 영역에서 공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혹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옛날에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들여다보면 초대 총리가 진짜 혹독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 기억하시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두 아들 병역문제로 바로 나흘 만에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승수 UN기후변화특사 했는데 투기 의혹으로 난타당하고 또 한 달 만에 됐고. 다른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총리 점점점점 더 혹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분들한테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무난한 쪽, 그러니까 총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몇 개월 논쟁을 벌이느니 무난하게 가면서 빨리 정국 흐름을 주도권을 잡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아무튼 인수위가 원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명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인수위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 1.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2. 대출 규제 합리화 3.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 세 가지입니다.]
[앵커]
사실 이전에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공급 그리고 시장기능 회복. 두 분야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세 부담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마지막 임대차시장 안정화예요.
이게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그다음에 갱신청구권. 이게 2+2년이었죠. 이 부분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손대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인수위의 발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세부담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소위 속도조절만 되면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부분일 텐데 민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시장에 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5% 상한제라든지 그게 적용될 차례들이 오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지난번에 2년을 했고 앞으로 또 2년을 보장받아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른 혼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 표현 중에 또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 정책과 좀 대비되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종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인수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큰 초점이 공급 문제도 있지만 공급보다 우선되는 건 세금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정상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벌어진 설문조사 하나만 소개할게요.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건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05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84%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면 하도 양도소득세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 상담을 해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양포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무사의 도움도 못 받고 사실은 노출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그다음에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런 어떻게 해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과다한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잡겠다.
이건 어쨌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까.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까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정상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수위 움직임을 볼 텐데 공수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아무래도 독립기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독립기관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물론 그 표현 안에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한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감사나 사장이나 이 사람들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새로 다 임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사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한다.
물론 속마음은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지만 차마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강제로 밀어내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밀어낸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청와대의 5년 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보장한다. 그리고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요한, 예를 들어 여가부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독립기구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수위에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공공기관장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리고 그 독립성이 문제가 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지금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총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임기 보장을 안 해 주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밀어붙이는 제2의 용산 발표처럼 밀어붙이고 힘으로써 뭔가를 내 사람 심기 하려고 하는, 코드인사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여론 전달이라는 말로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칫 정권 출발도 하기 전에 여론 악화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질문드리려야 했는데 답변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마침 정권 이양기에 아시다시피 앞서 환경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가부가 아니라 환경부, 산업부 또 교육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정권의 사례들을,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 이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침 정권 이양기. 윤석열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한 게 저도 초기에 청와대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환경부 같은 경우도 그냥 환경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돼서 그건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발표를 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됐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이률배반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고. 산자부도 들여다보면 그 밑의 가장 노른자 8곳의 기관장을 전부 다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고요.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언제나 역대 어떤 정부도 사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임 정부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과 그다음에 서로 내로남불 언제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예 이거 바뀌자. 임기도 확실하게 어떤 정부에서 딱 총대를 메고 야당과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진짜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이기는 쪽의 뜻대로 하자라는 게 미국은 원래 엽관제로 시작을 했어요.
엽관제로 시작해서 지금의 전통도 대통령이 직접 사인해서 임명한 게 7000명 정도 되는데 아예 정권이 바뀌면 바로 대통령이 7000명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대신 플럼북이라고 해서 의회가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자리에 누구를 왜 했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를 갔구나를 여야가 함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떳떳하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속내 다르고 또 겉의 얘기 다르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고리를 한번은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물론 이 사안은, 지금 두 분과 함께 나눈 이 대목은 최근 검찰의 강제수사가 3년 전 묵혔던 사건을 왜 지금 수사하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인수위의 어떤 간담회 기점을 앞두고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인수위가?
[박창환]
일단 독립성 부분은 저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근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 공수처가 제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요구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되는 자리지, 일단 너부터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장악처럼 보이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지원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어떻더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을 아니,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운영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면 민주당도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는 다짜고짜 지금 국민이 당신들 믿지 못하니까 물러나시오부터 시작을 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개선이 아니라 이건 서로 죽이네 살리네 싸우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 보완점 이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 결과인데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할 것이다 50%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53%.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 같은 국정운영에 대한 전망과 평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가 43%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의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지지율이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퇴임 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러면서 바로 또다시 다른 농담으로 분위기로 전환이 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시절에 운영위를 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퇴임과 관련된 발언을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정점에서 그만둘 것이다, 레임덕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착륙해야 한다. 그런데 급격하게 내려오고 레임덕이 없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통합의 길을 보이고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53%를 바라보면서 내려와야지 자기를 잘하고 있다를 40%가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사실상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50%가 넘는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초유의 상황입니다. 영점 몇퍼센트의 차이밖에 안 났고. 또 초유의 상태는 뭐냐 하면 후보자 부인과 관련해서 양쪽 다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던 적도 처음이고 또 본인들에 대한 진짜 특검, 양쪽 다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네거티브의 정점인 그런 선거를 치러낸 직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국정운영 전망 이건 아마도 저는 이것이 후유증,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 선거 직후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
취임 이후에 청와대 개방을 하고 또 공약 1호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를 저는 주목하고 싶고요. 아직은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거티브 선거전의 후유증이다. 그러면 바로 호감도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런 점이 연장돼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호감이 간다는 32%, 호감이 가지 않는다 6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보여주시고 교수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박창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0.73%의 초초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다. 자칫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다라는 우려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당선인 초기에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용산 이전도 그렇고 MB 사면도 그렇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논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협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리고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런 걸로 비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는 누가 봐도 협치고 누가 봐도 여소야대에서 저렇게 가면 큰일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이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앞으로 5년 참 험난하겠구나.
대한민국 참 앞으로 힘들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중도층이 먼저 갖는 거예요.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을 안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확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40%를 못 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못 끼워졌고 이거를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단추 잘못 끼운 거 이제 다시 끼우는 겁니다.
다시 끼워야 돼요. 다시 끼워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다시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실망감에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 측이 대변인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진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사를 통해서 총리 인선이라든지 향후에 발표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통해서 그런 정책과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야 될 거다.
이거 잘못하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계속 갈 경우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집무실 이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질문 방식에 따라 조금 조사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찬반에 대한 질문에서 반대가 51.9%, 찬성이 44.3% 나온 결과가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가장 가까우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지금처럼 유지하자 44.5%도 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론조사는 별 의미 없다라고 한 대목도 기억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여론조사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사실 지지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 첫 주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찬반은 국민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왜 용산이지? 그런데 용산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삼각지에서 국방부 넘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바로 문앞에 국방부 건물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어차피 지금 봉쇄된 거 아니야? 똑같잖아. 소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용산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 용산이 과연 정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도 좋은 곳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찬성, 반대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에는 찬성한다는 게 거의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찬성하는데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여기에 또 갈리는 시기조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속도는 조절해야 될 것 같고.
[앵커]
지금 말씀은 이 결과 중에 위에서 하나둘. 두 번째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이종근]
그렇죠.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절과 용산 바람직하지 않다가 합쳐지면 사실은 동시 이전보다 약간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전은 찬성하더라도 이전안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속도조절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만약에 취임식 이후에 개방이 되고 청와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하면서부터의 분위기는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강변 전부 다 공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런데 지금 한강유역의 공원은 사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강변 공원이. 그래서 실제로 자신한테 체감되는 것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막이 오른 지방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대선 후속전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일단 민주당과 합당을 밝히면서 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로 했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 (결심이) 서서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저는 공당의 대표이고요. 선거 일정,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31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 모레까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 게 맞죠?) 4월 2일까지인데, 그때가 주말이어서 모레까지는 주소지를 다 옮겨야 됩니다.]
[앵커]
사실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지사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박창환]
그만큼 경기도지사가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고 실제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 결과 다 보셨지만 4%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그리고 직전에 대선후보를 배출한 곳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필승 카드가 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은 서울시장은 후보군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김동연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선거운동 때 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일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인적쇄신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치르느냐가 향후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후속으로써.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동연 대표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어? 민주당이 바뀌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기지사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각당별로 보지 말고 지역으로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지사 혹은 정계은퇴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지사만 포커스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경기도 역대 지사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쪽 경기도지사가 훨씬 많았어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로 그대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지사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빼앗겼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현되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회복하겠다라는 이슈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어차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마도 오세훈 후보한테 조금 열세일 가능성이 크고 또 경기도라는 상징,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큰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하느냐. 그런데 경기도 후보는 언제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 후보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중량감 있는 후보를 통해서 실제로 회복하자라는 일단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또 유승민 의원의 성격상 아마도 정계 은퇴를 하려고 하면 벌써 딱 단안을 내렸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내일 발표한다고 하면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끝에 받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곧 거취를 밝힌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 지금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통틀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서울시장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최대의 표를 득표를 해야지 이게 수도권은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로 상호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쨌든 지더라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누가 차출되든지 간에 최대의 득표를, 지더라도 최대의 득표를 모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대구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기존의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소위 쉽게 얘기하면 친윤, 반윤 또는 친박 이렇게까지 뒤섞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당 장악력, 당의 주된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아직은 없는 상태고 친이계가 부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이게 누가 대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또 그 과정에서 당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당 바깥에서 소위 유영하 변호사가 따로 출마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미묘한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대구의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저는 송영길 차출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한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586이라는 기득권은, 그러니까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지금 타개하겠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선언해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송영길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징성을 도리어 지금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냄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 자체를 희석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차출하고 사람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상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만약에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낙마한다 그러면 박수를 보낼까요? 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결심하셨는데 낙선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정치인은 낙선하면 어쨌든 그만큼 대미지가 있는 겁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죠. 또 한명숙 전 총리 기억하시죠?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그때 낙선하고 사실은 정계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결과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차출한다.
민주당이 참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 정당이었는데 좀 옹색한 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언급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화면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고 바로 여쭤볼게요. 이 같은 비대위원장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송영길 대표 얘기도 그런 맥락 차원에서 과연 인물이 그렇게 없나.
진짜 일각에서는 30대 여성을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물과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이번 지방선거 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는 박지현 위원장의 이런 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대폭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콕 집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라고도 언급도 했어요.
[이종근]
그 부분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혹은 김현미 전 장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공약 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했던 뭘 하던 어떤 정당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삼아서 가야지만 백년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 표현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