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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1일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와 청와대가 인사권을 두고 다시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전에 이렇게 속속 짜여지고 있는 대진표, 지방선거 대진표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는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설이 솔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최창렬]
우선 송영길 대표는 지역 기반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이 지역구였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나오는 연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점이 걸리는 면이 있고 또 하나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직접 후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책임졌던 선대위의 책임 지도부였는데, 당대표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책임정치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 그리고 대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5% 정도를.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안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썩 호재로 볼 수 없는 악재에 속하는 영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출마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인물들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서울시민에게 설득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단 출마를 하려면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이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내일까지 주소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들 집 서울 주소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당의 부름이 있다면 그리고 당이 필요로 한다면 독배를 마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했다고 하는 일종의 멍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도부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이라는 출신 자체의 지역구 활동이 그쪽에 오래 있었고 인천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연고를 떠나서 당의 전략적 배치에 의해서 적어도 대선주자급이나 당대표급 중량감 있는 인사라면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는 오랫동안 비주류로 있으면서 당내의 이재명 신주류 쪽의 핵심인사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류를 계속해 왔던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과거 주류 진영에서 과연 송영길 대표의 저런 차출론에 대해서 혹시라도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 어떤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는 있는 것 같아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인수위 쪽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꼽아온 국민통합을 잘 실현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는데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 또 김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시고 또 위치해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쟁 때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일치단결해서 처칠을 수상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노동계가 대폭 양보를 해서 국가 전시 산업에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전쟁뿐만 아니고 전시와 다름이 없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단합을 했고 IMF 위기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의 이런 국제적인 위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위기들은 사실은 전시와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전쟁과 다름이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수반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가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또 막연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통합 논리가 아니라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며 또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의미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하여튼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전해 드렸는데 교수님께 이 질문도 간략하게 여쭙고 넘어갈게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새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가 될지를 놓고 다들 관심이 쏠려 있는데 크게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면 경제형 관료, 통합형 인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통합형 인사에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부탁한 건데 김한길 위원장이 총리 후보 물망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명간 발표할 것 같기는 한데요,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 같기는 한데 경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해요, 경제나 실용 쪽으로. 경제도 물론 통합의 일환이기는 하죠. 김한길 위원장은 충분히 총리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게 인수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국민통합위원회예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대선이 끝나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에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두 정치세력 간의 통합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얘기를 언급했는데, 윤 당선인이.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통합이라는 게 말이나 구호나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저는 어쨌든 통합을 여러 측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여러 면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균형도 하나의 통합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 있어서 전반적인 의미와 총리 하마평 등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고요.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이 일단 결심해야 되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중간에 끊겼던 지방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교수님께는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현 시장이 재도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재도전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공식적으로 크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선 통과 그리고 공천 확정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시장은 제가 알기로 따로 사퇴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는 그대로 현직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의 서울시장으로서 현직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오세훈 현 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서울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전략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위를 점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특히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지역인데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나선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기본 구도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의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득표율이 워낙 근소했다는 말이에요.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물론 윤 당선인이 이겼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청와대와의 갈등이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4월 1일인데요, 오늘이. 대선의 연장전이고 지방선거의 전초전 같은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드는 게 전략이겠죠. 특별한 전략이 왕도가 있겠어요. 결국 민심이 정권이 새로 출범하니까 새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민주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도는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김진애 의원은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제가 어제 다른 방송 토론에서 박주민 의원을 만났는데 아직 마음의 결심은 구체적으로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논란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송 대표가 과거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서 실제로 경선을 거쳐야 됐을 때 어느 정도 전략적인 계산이 가능한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 같이 세대교체의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586의 선두그룹 멤버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특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당대표로서 586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을 하셨고 그 맥락에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586의 역사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수명이 다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박주민 대표라는 새로운 세대와의 경선을 국민들 관심 속에서 치러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송 전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또 움직임,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기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지역, 가장 격전이 펼쳐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어제 일단 김동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 2명이 동시에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거야말로 대선 연장전이에요.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대선 출마했던 후보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곳이 바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까지 했고 또 아까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로 이겼단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을. 아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연대를 했던 거였고 또 어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할 때 보니까 옆에 정성호 의원이 있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은 누구나 다 알듯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이고 그 옆에 또 김병욱 의원이, 7인회 멤버였는데 두 분이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고문의 상당한 뒤의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될 거예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는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니까 불리할 수 있겠죠, 당내 기반이. 그리고 새로운물결이라는 정당이 의원도 한 명도 없잖아요, 아직 합당도 안 됐고. 사실 합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워낙 차이가 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새 인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출마할 것 같은데 경선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어요.
대구 정치인이고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게 경북 대구 TK 이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물론 광역단체니까 중앙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고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본질적이지는 않거든요. 김동연 대 유승민, 유승민 대 김동연이 지금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향후 정권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전에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인사가 어제 같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 뒷받침이 있다면 경선 통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정성호 의원이 옆에 서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차출론도 새로운 주류가 된 친명계, 그리고 과거 주류였던 친문계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의 마음은 김동연 후보를 영입해서 또 김동연 후보와 직접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지사로 아마 세우고 싶은 게 제가 읽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의원 다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 얼마나 발언이 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세 분과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4명이 다 각자도생으로 경선에 나서면 이재명 전 후보의 복심이 김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된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저쪽에서 김동연 후보를 빼고 나머지 3명의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가 사전 단일화를 하면 그래서 그중의 1명을 올리고 김동연 후보와 맞선다고 하면 또 팽팽한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경기지사 민주당의 후보 선정과정은 경선 룰 문제도 있고 경선 룰이 국민 참여 경선 50% 하고 당원 50%인데 국민 참여 경선도 사실은 조직세의 결집이거든요.
각자 전화를 해서 선거인단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선 룰을 따진다고 한다면 김동연 대표로서는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이재명 전 후보의 보이지 않는 물심양면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 볼 만한 싸움이다. 따라서 이 경선 룰 자체의 문제나 단일화의 문제나 4파전의 표의 분산 문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이미 출사표를 던지거나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심재철 전 의원이죠. 국회부의장도 했던 분이고 함진규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인지도라는 건 사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금방 올라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에게는 이번 대선의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중앙정부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글쎄요. 그런데 지명도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에 기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기울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경기도 선거는 말이죠.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먼저 통과가 되고 또 대진표가 짜인 다음에 수도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불허의 표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선 룰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많았을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세게 해서 최고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공관위에서 다시 또 수정되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후보 경선전에 뛰어든 건데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나머지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구에서의 경선 결과도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각축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에 전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썩 그리 설명하기가 복잡한 게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대구 중남구 의 보궐선거 나가려고 무소속 언급까지 했다가 다시 또 취소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후보 출마를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썩 마뜩잖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동정심과 애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전국 선거의 판도를 놓고 본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대한 전 국민적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고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도 상당히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는 아닙니다마는 대구에 이사도 했고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물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사저로 이동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심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건 저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튼 간에 대구에서야 국민의힘 공천받는 분이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면 저는 그건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퇴행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 자체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대구 선거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슈가 모아진다면, 다른 쪽의 이슈가 아니라 박심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슈화된다면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진입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회동 이후에 잠잠한 것 같던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터진 모양새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관련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건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넘어서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외형상으로는 민간기업인데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인수위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인사권을 놓고 계속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지난주에 극적인 신구 권력 간에 회동이 있었고 2시간 넘게 만찬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명확한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직접적인 요구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적어도 지난번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과연 국민들 눈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정부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중요한 포스트 인사를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론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 인수위에서 직접적으로 매번 인사마다 각을 세워서 심지어 아까 원일희 부대변인 말로는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제가 볼 때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당선인 입장에서 명확한 인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밝혔고 인사에 대한 요구조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놓고 인수위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번지는 신구 권력의 갈등은 저는 서로 간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도 발끈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가 눈독들일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인수위 원일희 부대변인의 비판이 아주 수위가 높았어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 특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갔다는 건데 이게 민간기업인데 왜 공기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 나온 겁니다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곳이라서 그런 생각이기는 한데 2월달에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월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미 그 이전이었다, 이런 얘기이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박 대표라는 분 그분이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속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부 거론하면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어제는 31일이지만 사흘 만에 이런 얘기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눈독들인다, 그것도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구 권력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구 권력에 다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3월 28일날 회동 전에 다 그런 우려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부담이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자제해도 될 것 같아요, 인수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대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알박기 인사라는 거, 이른바.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그대로 쓰겠는데 낙하산 인사라는 것. 최근에 쭉 보면 지난달 12일 이후에 언론에서 본 기사입니다마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정부 산하기관의 요직, 고위 임원직이라든지 대표로 많이 간 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지난 보수정권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알박기 인사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항상 정권이양기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를 하든지 법제화를 해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항상 충돌하고 그래서 정권 초마다 나오는 얘기가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든 자제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영역에 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나 뭐 했다고 해서 집권당의 보좌진 했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곳에 상임감사로 간다든지 이사장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워낙 이 문제가 많이 무거워지니까 신구 권력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도화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른바 알박기 인사,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게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앞으로 임명권을 갖고 앞으로 함께 일할 시간이 더 많은 신 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구조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처별로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부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징역 2년, 김은경 전 장관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례가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전 정부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내게 하는 게 이렇게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형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일각의 인수위 측의 주장들이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른바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징역 2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전 정부. 그러니까 임기 말에 알박기를 하든 어떻게든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정해진 임기 동안은 그분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임기 말에 더욱더 알박기에 연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출현하든 간에 과거 정부에서 인사를 결행해서 임기가 돼 있는 사람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을 집어서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에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품격과 예의를 지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사위에서 무슨 눈독을 들여서 자기가 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나 그 사람이 과연 지금 그렇게 임기 말에 꼭 시켜야 할 정도의 대우조선해양에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동창이라는 것을 빼더라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가 투입돼 있는데 하루빨리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세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매각이 최근에 현대중공업하고 매각 추진이 됐다가 EU 같은 데서 반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국제 정세, 국제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매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되신 분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특장점이 있지만 지금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에 맞는 리더십, 전문성인지는 누군가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문제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저도 일단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 해명, 그쪽 주장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조선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 업무 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쪽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도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새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알박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되니까 항상 인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부위원회라든지 글쎄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이양기 몇 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그 위원회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되지, 이게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는 제가 또 합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해도 그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정권 다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청와대 있던 분들이 또공기업으로 가고 이런 구조. 그리고 공기업에서 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출마하고 이런 회전문 인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 정부에서는. 그래서 새 인사 자리에 가더라도 연관성 있는 분들,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논공행상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뭔가 제도화를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그러자 민주당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이제 곧 영부인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문표절 의혹 등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논문표절이 범죄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정치공세고요. 논문표절은 이재명 지사도 지금 가천대에서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국민대에서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곧 4월달이 됐으니까 아마 국민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연구윤리위원회나 국민대 전체에서 최종 확정 된 다음에 교육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윤호중 대표께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가조작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라고 자꾸 혐의를 씌우는데 그동안 대선에서 정말 막판 진흙탕 싸움까지 해가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엄청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다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잘 알려진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범 두세 명과 종범, 공범 4명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그다음에 김건희 대표의 이름 한 자 그리고 같은 조사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명시적으로 소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상적인 주가조작의 차원까지도 몰아서 마치 주가조작의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지난 대선 때 이미 입증된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숙 여사의 최근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상호간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는 저 얘기는 현 단계에서는 이슈가 아닌 거고 나중에 밝혀지겠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 부분이 이슈는 아니잖아요. 옷값 논란하고 특활비 문제인데 대통령 부인 의상비에 관련된 부분도 이건 본질은 특활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활비 문제가 다른 곳으로 번져서 뭐 옷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옷의 종류가 어떠냐 하면서 약간 호사가들의 말처럼 되고 말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하니까 특활비 내역과 의전 내역을 공개해라 이랬는데 청와대가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비판은 항소가 끝나면 이미 윤석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다. 그러면 15년 동안 공개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마침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까, 행정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 국가안보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이런 논란을 저는 일거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꾸 국가안보다, 국가기밀이다 얘기를 하니까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정권 때도 국정원 특활비 얘기 때문에 문제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는 이것도 다시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증빙자료가 청구되는 업무추진비로 바꾸든지 아니면 최근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으니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 기밀에 관련된 건 빼고 공개를 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또 이쪽에서도 반대편 쪽에서도 너무 시시콜콜하게 옷이랑 브로치가 어떠니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시시콜콜하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 밖의 이야기니까 인수위가 좀...
이건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게 아니고 특활비 문제를 본질적으로 건드려서 특활비에 대해서 안보와 관련된 게 아니면 공개해서 이런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있어서 이걸 짚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 같다는 게 55%, 잘못할 것 같다는 게 41%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은 잘할 것이다라는 게 과반으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많기는 했는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지점이었어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더 높기는 했지만 다른 이전의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한 시점에 받았던 긍정평가보다는 낮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비슷한 시기에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근식]
윤석열 당선인의 기대치가 다른 예전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그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라는 국민들의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초박빙의 승부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연속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공교롭게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대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서 새로운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아직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55%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간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훨씬 더 높은 기대치와 높은 지지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역대 정권보다 낮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그때 박빙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연장전, 지방선거 전초전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0.73%포인트 차, 이런 것들 때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정권이양기 때보다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 부담이기는 한데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할 건 비판하되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여론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대범하게 해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지율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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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1일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와 청와대가 인사권을 두고 다시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전에 이렇게 속속 짜여지고 있는 대진표, 지방선거 대진표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는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설이 솔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최창렬]
우선 송영길 대표는 지역 기반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이 지역구였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나오는 연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점이 걸리는 면이 있고 또 하나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직접 후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책임졌던 선대위의 책임 지도부였는데, 당대표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책임정치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 그리고 대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5% 정도를.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안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썩 호재로 볼 수 없는 악재에 속하는 영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출마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인물들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서울시민에게 설득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단 출마를 하려면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이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내일까지 주소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들 집 서울 주소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당의 부름이 있다면 그리고 당이 필요로 한다면 독배를 마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했다고 하는 일종의 멍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도부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이라는 출신 자체의 지역구 활동이 그쪽에 오래 있었고 인천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연고를 떠나서 당의 전략적 배치에 의해서 적어도 대선주자급이나 당대표급 중량감 있는 인사라면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는 오랫동안 비주류로 있으면서 당내의 이재명 신주류 쪽의 핵심인사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류를 계속해 왔던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과거 주류 진영에서 과연 송영길 대표의 저런 차출론에 대해서 혹시라도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 어떤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는 있는 것 같아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인수위 쪽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꼽아온 국민통합을 잘 실현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는데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 또 김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시고 또 위치해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쟁 때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일치단결해서 처칠을 수상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노동계가 대폭 양보를 해서 국가 전시 산업에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전쟁뿐만 아니고 전시와 다름이 없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단합을 했고 IMF 위기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의 이런 국제적인 위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위기들은 사실은 전시와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전쟁과 다름이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수반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가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또 막연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통합 논리가 아니라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며 또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의미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하여튼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전해 드렸는데 교수님께 이 질문도 간략하게 여쭙고 넘어갈게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새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가 될지를 놓고 다들 관심이 쏠려 있는데 크게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면 경제형 관료, 통합형 인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통합형 인사에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부탁한 건데 김한길 위원장이 총리 후보 물망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명간 발표할 것 같기는 한데요,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 같기는 한데 경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해요, 경제나 실용 쪽으로. 경제도 물론 통합의 일환이기는 하죠. 김한길 위원장은 충분히 총리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게 인수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국민통합위원회예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대선이 끝나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에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두 정치세력 간의 통합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얘기를 언급했는데, 윤 당선인이.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통합이라는 게 말이나 구호나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저는 어쨌든 통합을 여러 측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여러 면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균형도 하나의 통합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 있어서 전반적인 의미와 총리 하마평 등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고요.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이 일단 결심해야 되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중간에 끊겼던 지방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교수님께는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현 시장이 재도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재도전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공식적으로 크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선 통과 그리고 공천 확정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시장은 제가 알기로 따로 사퇴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는 그대로 현직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의 서울시장으로서 현직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오세훈 현 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서울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전략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위를 점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특히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지역인데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나선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기본 구도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의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득표율이 워낙 근소했다는 말이에요.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물론 윤 당선인이 이겼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청와대와의 갈등이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4월 1일인데요, 오늘이. 대선의 연장전이고 지방선거의 전초전 같은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드는 게 전략이겠죠. 특별한 전략이 왕도가 있겠어요. 결국 민심이 정권이 새로 출범하니까 새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민주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도는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김진애 의원은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제가 어제 다른 방송 토론에서 박주민 의원을 만났는데 아직 마음의 결심은 구체적으로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논란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송 대표가 과거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서 실제로 경선을 거쳐야 됐을 때 어느 정도 전략적인 계산이 가능한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 같이 세대교체의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586의 선두그룹 멤버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특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당대표로서 586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을 하셨고 그 맥락에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586의 역사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수명이 다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박주민 대표라는 새로운 세대와의 경선을 국민들 관심 속에서 치러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송 전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또 움직임,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기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지역, 가장 격전이 펼쳐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어제 일단 김동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 2명이 동시에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거야말로 대선 연장전이에요.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대선 출마했던 후보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곳이 바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까지 했고 또 아까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로 이겼단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을. 아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연대를 했던 거였고 또 어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할 때 보니까 옆에 정성호 의원이 있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은 누구나 다 알듯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이고 그 옆에 또 김병욱 의원이, 7인회 멤버였는데 두 분이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고문의 상당한 뒤의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될 거예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는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니까 불리할 수 있겠죠, 당내 기반이. 그리고 새로운물결이라는 정당이 의원도 한 명도 없잖아요, 아직 합당도 안 됐고. 사실 합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워낙 차이가 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새 인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출마할 것 같은데 경선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어요.
대구 정치인이고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게 경북 대구 TK 이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물론 광역단체니까 중앙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고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본질적이지는 않거든요. 김동연 대 유승민, 유승민 대 김동연이 지금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향후 정권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전에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인사가 어제 같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 뒷받침이 있다면 경선 통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정성호 의원이 옆에 서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차출론도 새로운 주류가 된 친명계, 그리고 과거 주류였던 친문계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의 마음은 김동연 후보를 영입해서 또 김동연 후보와 직접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지사로 아마 세우고 싶은 게 제가 읽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의원 다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 얼마나 발언이 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세 분과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4명이 다 각자도생으로 경선에 나서면 이재명 전 후보의 복심이 김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된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저쪽에서 김동연 후보를 빼고 나머지 3명의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가 사전 단일화를 하면 그래서 그중의 1명을 올리고 김동연 후보와 맞선다고 하면 또 팽팽한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경기지사 민주당의 후보 선정과정은 경선 룰 문제도 있고 경선 룰이 국민 참여 경선 50% 하고 당원 50%인데 국민 참여 경선도 사실은 조직세의 결집이거든요.
각자 전화를 해서 선거인단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선 룰을 따진다고 한다면 김동연 대표로서는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이재명 전 후보의 보이지 않는 물심양면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 볼 만한 싸움이다. 따라서 이 경선 룰 자체의 문제나 단일화의 문제나 4파전의 표의 분산 문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이미 출사표를 던지거나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심재철 전 의원이죠. 국회부의장도 했던 분이고 함진규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인지도라는 건 사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금방 올라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에게는 이번 대선의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중앙정부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글쎄요. 그런데 지명도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에 기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기울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경기도 선거는 말이죠.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먼저 통과가 되고 또 대진표가 짜인 다음에 수도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불허의 표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선 룰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많았을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세게 해서 최고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공관위에서 다시 또 수정되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후보 경선전에 뛰어든 건데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나머지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구에서의 경선 결과도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각축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에 전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썩 그리 설명하기가 복잡한 게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대구 중남구 의 보궐선거 나가려고 무소속 언급까지 했다가 다시 또 취소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후보 출마를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썩 마뜩잖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동정심과 애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전국 선거의 판도를 놓고 본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대한 전 국민적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고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도 상당히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는 아닙니다마는 대구에 이사도 했고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물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사저로 이동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심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건 저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튼 간에 대구에서야 국민의힘 공천받는 분이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면 저는 그건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퇴행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 자체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대구 선거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슈가 모아진다면, 다른 쪽의 이슈가 아니라 박심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슈화된다면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진입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회동 이후에 잠잠한 것 같던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터진 모양새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관련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건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넘어서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외형상으로는 민간기업인데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인수위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인사권을 놓고 계속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지난주에 극적인 신구 권력 간에 회동이 있었고 2시간 넘게 만찬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명확한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직접적인 요구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적어도 지난번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과연 국민들 눈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정부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중요한 포스트 인사를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론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 인수위에서 직접적으로 매번 인사마다 각을 세워서 심지어 아까 원일희 부대변인 말로는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제가 볼 때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당선인 입장에서 명확한 인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밝혔고 인사에 대한 요구조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놓고 인수위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번지는 신구 권력의 갈등은 저는 서로 간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도 발끈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가 눈독들일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인수위 원일희 부대변인의 비판이 아주 수위가 높았어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 특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갔다는 건데 이게 민간기업인데 왜 공기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 나온 겁니다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곳이라서 그런 생각이기는 한데 2월달에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월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미 그 이전이었다, 이런 얘기이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박 대표라는 분 그분이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속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부 거론하면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어제는 31일이지만 사흘 만에 이런 얘기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눈독들인다, 그것도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구 권력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구 권력에 다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3월 28일날 회동 전에 다 그런 우려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부담이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자제해도 될 것 같아요, 인수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대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알박기 인사라는 거, 이른바.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그대로 쓰겠는데 낙하산 인사라는 것. 최근에 쭉 보면 지난달 12일 이후에 언론에서 본 기사입니다마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정부 산하기관의 요직, 고위 임원직이라든지 대표로 많이 간 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지난 보수정권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알박기 인사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항상 정권이양기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를 하든지 법제화를 해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항상 충돌하고 그래서 정권 초마다 나오는 얘기가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든 자제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영역에 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나 뭐 했다고 해서 집권당의 보좌진 했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곳에 상임감사로 간다든지 이사장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워낙 이 문제가 많이 무거워지니까 신구 권력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도화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른바 알박기 인사,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게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앞으로 임명권을 갖고 앞으로 함께 일할 시간이 더 많은 신 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구조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처별로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부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징역 2년, 김은경 전 장관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례가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전 정부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내게 하는 게 이렇게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형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일각의 인수위 측의 주장들이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른바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징역 2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전 정부. 그러니까 임기 말에 알박기를 하든 어떻게든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정해진 임기 동안은 그분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임기 말에 더욱더 알박기에 연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출현하든 간에 과거 정부에서 인사를 결행해서 임기가 돼 있는 사람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을 집어서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에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품격과 예의를 지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사위에서 무슨 눈독을 들여서 자기가 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나 그 사람이 과연 지금 그렇게 임기 말에 꼭 시켜야 할 정도의 대우조선해양에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동창이라는 것을 빼더라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가 투입돼 있는데 하루빨리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세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매각이 최근에 현대중공업하고 매각 추진이 됐다가 EU 같은 데서 반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국제 정세, 국제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매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되신 분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특장점이 있지만 지금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에 맞는 리더십, 전문성인지는 누군가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문제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저도 일단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 해명, 그쪽 주장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조선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 업무 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쪽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도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새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알박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되니까 항상 인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부위원회라든지 글쎄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이양기 몇 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그 위원회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되지, 이게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는 제가 또 합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해도 그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정권 다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청와대 있던 분들이 또공기업으로 가고 이런 구조. 그리고 공기업에서 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출마하고 이런 회전문 인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 정부에서는. 그래서 새 인사 자리에 가더라도 연관성 있는 분들,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논공행상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뭔가 제도화를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그러자 민주당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이제 곧 영부인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문표절 의혹 등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논문표절이 범죄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정치공세고요. 논문표절은 이재명 지사도 지금 가천대에서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국민대에서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곧 4월달이 됐으니까 아마 국민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연구윤리위원회나 국민대 전체에서 최종 확정 된 다음에 교육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윤호중 대표께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가조작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라고 자꾸 혐의를 씌우는데 그동안 대선에서 정말 막판 진흙탕 싸움까지 해가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엄청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다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잘 알려진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범 두세 명과 종범, 공범 4명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그다음에 김건희 대표의 이름 한 자 그리고 같은 조사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명시적으로 소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상적인 주가조작의 차원까지도 몰아서 마치 주가조작의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지난 대선 때 이미 입증된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숙 여사의 최근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상호간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는 저 얘기는 현 단계에서는 이슈가 아닌 거고 나중에 밝혀지겠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 부분이 이슈는 아니잖아요. 옷값 논란하고 특활비 문제인데 대통령 부인 의상비에 관련된 부분도 이건 본질은 특활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활비 문제가 다른 곳으로 번져서 뭐 옷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옷의 종류가 어떠냐 하면서 약간 호사가들의 말처럼 되고 말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하니까 특활비 내역과 의전 내역을 공개해라 이랬는데 청와대가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비판은 항소가 끝나면 이미 윤석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다. 그러면 15년 동안 공개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마침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까, 행정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 국가안보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이런 논란을 저는 일거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꾸 국가안보다, 국가기밀이다 얘기를 하니까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정권 때도 국정원 특활비 얘기 때문에 문제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는 이것도 다시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증빙자료가 청구되는 업무추진비로 바꾸든지 아니면 최근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으니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 기밀에 관련된 건 빼고 공개를 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또 이쪽에서도 반대편 쪽에서도 너무 시시콜콜하게 옷이랑 브로치가 어떠니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시시콜콜하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 밖의 이야기니까 인수위가 좀...
이건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게 아니고 특활비 문제를 본질적으로 건드려서 특활비에 대해서 안보와 관련된 게 아니면 공개해서 이런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있어서 이걸 짚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 같다는 게 55%, 잘못할 것 같다는 게 41%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은 잘할 것이다라는 게 과반으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많기는 했는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지점이었어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더 높기는 했지만 다른 이전의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한 시점에 받았던 긍정평가보다는 낮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비슷한 시기에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근식]
윤석열 당선인의 기대치가 다른 예전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그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라는 국민들의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초박빙의 승부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연속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공교롭게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대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서 새로운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아직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55%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간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훨씬 더 높은 기대치와 높은 지지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역대 정권보다 낮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그때 박빙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연장전, 지방선거 전초전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0.73%포인트 차, 이런 것들 때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정권이양기 때보다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 부담이기는 한데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할 건 비판하되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여론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대범하게 해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지율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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