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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새 정부 내각 인선 작업도 속도가 날전망입니다정국 현안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당선인, 내일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바로 업무를 시작할 정도로 이분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가리지 않고 실무형 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재경부장관,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까지 했고 주미대사도 역임하고 국무 조정해본 역할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도 해 보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직업 공무원인 듯해요. 국무총리로서 통할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험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후배들인 직업 공무원들을 가장 잘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마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걸 배려한 건 아니겠지만 전북 출신이시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국무총리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전 시점에 있었던 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것도 내로남불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이미 한덕수 전 총리가 언론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도 관할 장관이 다 인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수긍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앵커]
지금 후보가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검증 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총리 후보들도 사례들도 있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알려진 바 그리고 또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또 경륜이라든가 이력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될지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객관적 검증은 되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처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혔던 여러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사회, 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통할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과거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여야 막론하고 지지를 얻서 총리로 인준되셨는데 그 이후의 행적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에서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아마 입장을 밝히고 아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부총리로서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에 법률사무소 자문으로서 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 당시의 책임 부분. 또 이게 어떤 거시정책이라든가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이라든가 경륜은 충분히 검증이 됐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민생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인지, 국무총리로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발표 이후에는 그러한 날카로운 검증 과정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윤 당선인 일정 보면 총리 발표 전에 제주에서 4.3 추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보수 정당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첫 참석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사실은 첫 참석이 다소 이상한 것이죠. 이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어서 볼 사안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 개정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창 재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사유는 있지만 어쨌든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당선인의 신념이고 지난번 2월에 선거운동 하러 가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 당시에 주변에 전한 말씀을 보면 인권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영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한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영에 상관없이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도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들의 대화가 나올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글쎄요, 두 분 간에 예민한 시기에 만나서 외부적으로 드러날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두 분 간에는 워낙 검찰총장 시절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 관련돼서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또 당선인의 신분에서 두 분 간의 법무정책, 사법정책 관련된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여전히 검찰개혁의 과제가 현안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등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어쨌든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본인이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문제들 또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총리, 부총리 이렇게 또 새 내각 윤곽이 잡히고 나면 직무수행 기대감도 좀 오를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윤 당선인 지금 여론 보게 되면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입니다. 물론 과반이 넘는 여론이지만 과거의 당선인들과의 국정수행 기대치를 봤을 때는 그때는 70~80% 나왔기 때문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각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기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국정수행 기대치는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 이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야가 어쨌든 지방선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 또는 언행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국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 발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데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현재 상대방의 단점 이런 것들을 프로파간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보면 시계가 6월 1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 수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되는 내각과 국무총리의 평도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도 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올라가기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이 일단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저 지지율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팬덤 정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임제를 한 것이고요. 단임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오로지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팬덤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보 상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팬덤 정치를 당선인이고 이제 대통령이신데 그런 방식의 정치는 원래도 하시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태 또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위 초기 10일 동안에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구성원들 또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의 발언에서부터 당선인이 10일 동안 가져야 될 겸손함 또 국민들의 기대치 이것을 스스로 떨어뜨린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통상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상적인 일정만 수행해도 사실 지지율이 가장 높아야 될 때인데 55% 기대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현 대통령과 지지율이 크로스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당선인 본인은 물론이시고 인수위에서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의 이미지,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게 모든 과거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주요 정치인들, 원로들의 조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결과가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대당 구도에서는 지금 지지율 싸움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당선인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 전체의 국정을 생각할 때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위나 당선인께서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윤 당선인의 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이후에 국민적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본인이 내건 공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완급 조절 이런 부분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지만 집무실 이전 이 문제는 사실 역대 대통령 모든 분들이 다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두는 것도 저는 역대 대통령이 해 오던 여러 가지 실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 선거 때 했던 말과 그 뒤에 정책 추진이 따라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어떤 심판적 투표 결과를 끌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만 보는 정치는 사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와의 갈등도 지금 기대치 답보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해 주셨는데 회동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인사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는데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면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 대변인 : 인수위에서 문제제기 하는 건 임기말 인사와 관련한 문제의 존재는 신구 권력의 충돌 아니고 국민 세금 어떻게 새 정부가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되는데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민간 기업의 인사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인수위 측 얘기를 들어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보는 입장 차도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 부분은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내가 당선이 됐는데 곧 내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인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7조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산업은행을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3월 14일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3월 28일날 주주총회에서 산업은행이 현 대표이사를 인준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비판해 줘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고 다만 현 대표이사의 선임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인수위 측이 자리싸움하고 있는 양 치환을 하니까 인수위 측에서 볼 때도 이건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적 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인데, 따라서 그것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강한데 이 대표이사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예를 들면 M&A 전문가라든가 기타 개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생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또 거기다가 대통령 동생과 또 특정 대학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고속승진했다,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혹시 이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와대가 우리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대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서 막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수위 측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답변도 문제고 시각도 문제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사기업이 아니에요. 주식의 한 50% 정도를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 산업은행은 국가가 51%를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따라서 어찌 보면 준 공공기관, 공공회사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인사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고 나가는 것은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적 성격이냐, 아니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이냐, 자꾸 이런 문제로 보는데 이건 명백합니다. 그냥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이죠. 당연히 국민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도 맞지만 실제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은 2017년에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나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사회 통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이루어지고 주총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3월 28일 사장 선임도 주총을 통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사기업의 인사절차였죠. 여기에는 외부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월 25일경에 사장이 내정이 됐거든요. 당시에는 선거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서 3월 8일날 이사회가 되고 이사회 때 사장 선임이 안건으로 공시가 됐고요의 3월 28일 주총을 통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도 다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이유 자체를 청와대 쪽에서는 난데없는 비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수위에서 접근을 했느냐를 다시 돌이켜 보면 결국에 그 자리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나 아니면 당선인 측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전제해 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그런 사실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제기하는 방식, 계속 이게 의혹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선임된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하필, 하필, 하필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결국 인수위에서도 이게 확인해보니 인선 절차라든가 이런 게 통상의 인사 절차이고 실제 청와대 개입 여지가 없다. 사실 최초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에서 사실은 톤을 낮춰서 인수위 대변인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렇게 제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하나 제가 보태면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산업은행 측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맞잖아요. 국가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인수위가 한 게 아니에요. 인수위가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권고를 했든지 간에 금융위원회라는 현 정부의 국가기관이 산업은행에게 인사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3월 14일이에요. 그런데 3월 28일날 주총에서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은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산업은행이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경영 개선을 위한 명령,법에 있단 말이에요. 산업은행법에 있어요.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건 개입하지 않았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멘트를 해야죠. 그거 문제 있다라고. 그런데 그 멘트 없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그다음에 비판이 이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 동문인 것은 맞잖아요. 이건 의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상무급이 브리핑한 것도 맞잖아요. 그다음에 두 달 뒤에 전무로 승진하고 1년 뒤에 부사장 승진하고 4년 만에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는 맞아요. 이것을 다 맞춰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한 것을 왜 산업은행 당신들은 안 들었냐라고 산업은행 회장을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아니다라고 하고 하게 되면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앵커]
그런 금융위 권고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기찬]
질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앵커]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시죠.
[조기연]
물론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되는 인사 절차에 대해서 금융위가 통보를 한 건 맞고요. 산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융자회사 관련된 인사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 이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리고 이사회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주총만 남겨놓은 상황이면 이 부분을 중단하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을 만큼 이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2016년에 이미 감사원이 감사도 했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감사원이 해당 산업은행이 직접 자회사뿐만 아니고 출자회사, 이게 출자전환된 회사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빚이 본인은 채권이 출자로 전환된 거예요, 자본으로. 출자회사의 부실상태, 운영상태 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공공기관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알아봤어야 되겠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최소한 그 정도 의무는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만큼 산업은행 회장이 힘이 셌다는 거죠.
[앵커]
두 분의 공방만큼이나 지금 신구 권력, 권력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논란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 지방선거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에 출사표 던진 데 이어서 어제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추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이게 계파 갈등으로 번질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출마선언이 아니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4월 2일이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주소 이전을 한 거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당내에서는 물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 지도부가 사퇴한 후에 곧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고문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요구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는 이겨야 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는 많은 차이로 졌지만 5%까지 이번 대선에서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6.1지방선거 전체 전국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승리가 전국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어서 서울 선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인물이 됐든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당내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본인께서도 밝혔지만 이게 전략공천 방식으로 지도부가 결정해서 내려꽂는 방식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경선을 통해서 또 이미 나와 있는 박주민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고 또 대선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선거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보다는 이런 어떤 선의의 경쟁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경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 4선 도전 이미 선언했는데 다른 대진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윤기찬]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여론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현 시장과 그다음 주자로 언급됐던 원희룡 전 지사 간에도 상당히 표 차이가 나고 해서 아직까지는 대항마로 특출난 분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민주당의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저렇게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지난 1월달인가 2월달에 보면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후배 정치인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586들은 물러서서 광야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비대위원장 윤호중 위원장께서 또 586인데 올라오셨죠. 그다음에 박홍근 현 원내대표께서도 586인데 또 오셨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마저 서울시장 자리가 광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우리가 답습했던 모습들이 기시감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전에 대증적으로 계속 선거마다 대응해와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까지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0.73%의 표차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전반적인 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같은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보면 한강 인접 지역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차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한강변의 재건축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 중의 변수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재건축에 대한 요구 또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죠. 그런데 한강변 주변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서울 도심의 재건축 완화라든가 용적률 상향 등 공급확대 정책을 냈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화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관전포인트가 여럿 있는데 대구도 지금 뜨겁습니다. 물론 내부 경선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당장 후보들만 나열해 보면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나온 인물들 면면만 봤을 때는 3파전 구도가 보이는데 법률대리인에서 정치대리인으로, 이른바 박심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글쎄, 저는 다들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한 출마를 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신 직후에 주소를 옮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겠지만 저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히 결정했으면, 유영하 변호사님께서. 어땠을까. 향후에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시차를 두고 결정하셨으면 조금 더 민심이 허용되는 폭이 넓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여기 대구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혹시 대구에서 도전장을 내밀 민주당 내 후보들은 어떤 후보들이 점쳐지고 있습니까?
[조기연]
아마 현재는 홍의락 전 의원님, 경제부시장했던 분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식 시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지금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어려운 지역인 건 맞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약 21% 정도 득표를 했고 과거에 비해서 20% 이상의 득표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전을 넘어서 이 다자구도 상황에서는 꽤 선전하는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대구 지역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지금 토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지켜볼 만한 선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현안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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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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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새 정부 내각 인선 작업도 속도가 날전망입니다정국 현안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당선인, 내일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바로 업무를 시작할 정도로 이분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가리지 않고 실무형 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재경부장관,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까지 했고 주미대사도 역임하고 국무 조정해본 역할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도 해 보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직업 공무원인 듯해요. 국무총리로서 통할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험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후배들인 직업 공무원들을 가장 잘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마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걸 배려한 건 아니겠지만 전북 출신이시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국무총리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전 시점에 있었던 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것도 내로남불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이미 한덕수 전 총리가 언론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도 관할 장관이 다 인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수긍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앵커]
지금 후보가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검증 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총리 후보들도 사례들도 있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알려진 바 그리고 또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또 경륜이라든가 이력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될지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객관적 검증은 되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처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혔던 여러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사회, 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통할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과거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여야 막론하고 지지를 얻서 총리로 인준되셨는데 그 이후의 행적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에서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아마 입장을 밝히고 아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부총리로서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에 법률사무소 자문으로서 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 당시의 책임 부분. 또 이게 어떤 거시정책이라든가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이라든가 경륜은 충분히 검증이 됐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민생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인지, 국무총리로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발표 이후에는 그러한 날카로운 검증 과정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윤 당선인 일정 보면 총리 발표 전에 제주에서 4.3 추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보수 정당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첫 참석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사실은 첫 참석이 다소 이상한 것이죠. 이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어서 볼 사안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 개정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창 재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사유는 있지만 어쨌든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당선인의 신념이고 지난번 2월에 선거운동 하러 가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 당시에 주변에 전한 말씀을 보면 인권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영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한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영에 상관없이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도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들의 대화가 나올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글쎄요, 두 분 간에 예민한 시기에 만나서 외부적으로 드러날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두 분 간에는 워낙 검찰총장 시절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 관련돼서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또 당선인의 신분에서 두 분 간의 법무정책, 사법정책 관련된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여전히 검찰개혁의 과제가 현안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등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어쨌든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본인이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문제들 또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총리, 부총리 이렇게 또 새 내각 윤곽이 잡히고 나면 직무수행 기대감도 좀 오를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윤 당선인 지금 여론 보게 되면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입니다. 물론 과반이 넘는 여론이지만 과거의 당선인들과의 국정수행 기대치를 봤을 때는 그때는 70~80% 나왔기 때문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각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기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국정수행 기대치는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 이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야가 어쨌든 지방선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 또는 언행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국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 발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데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현재 상대방의 단점 이런 것들을 프로파간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보면 시계가 6월 1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 수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되는 내각과 국무총리의 평도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도 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올라가기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이 일단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저 지지율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팬덤 정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임제를 한 것이고요. 단임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오로지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팬덤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보 상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팬덤 정치를 당선인이고 이제 대통령이신데 그런 방식의 정치는 원래도 하시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태 또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위 초기 10일 동안에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구성원들 또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의 발언에서부터 당선인이 10일 동안 가져야 될 겸손함 또 국민들의 기대치 이것을 스스로 떨어뜨린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통상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상적인 일정만 수행해도 사실 지지율이 가장 높아야 될 때인데 55% 기대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현 대통령과 지지율이 크로스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당선인 본인은 물론이시고 인수위에서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의 이미지,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게 모든 과거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주요 정치인들, 원로들의 조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결과가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대당 구도에서는 지금 지지율 싸움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당선인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 전체의 국정을 생각할 때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위나 당선인께서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윤 당선인의 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이후에 국민적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본인이 내건 공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완급 조절 이런 부분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지만 집무실 이전 이 문제는 사실 역대 대통령 모든 분들이 다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두는 것도 저는 역대 대통령이 해 오던 여러 가지 실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 선거 때 했던 말과 그 뒤에 정책 추진이 따라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어떤 심판적 투표 결과를 끌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만 보는 정치는 사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와의 갈등도 지금 기대치 답보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해 주셨는데 회동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인사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는데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면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 대변인 : 인수위에서 문제제기 하는 건 임기말 인사와 관련한 문제의 존재는 신구 권력의 충돌 아니고 국민 세금 어떻게 새 정부가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되는데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민간 기업의 인사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인수위 측 얘기를 들어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보는 입장 차도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 부분은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내가 당선이 됐는데 곧 내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인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7조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산업은행을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3월 14일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3월 28일날 주주총회에서 산업은행이 현 대표이사를 인준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비판해 줘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고 다만 현 대표이사의 선임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인수위 측이 자리싸움하고 있는 양 치환을 하니까 인수위 측에서 볼 때도 이건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적 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인데, 따라서 그것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강한데 이 대표이사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예를 들면 M&A 전문가라든가 기타 개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생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또 거기다가 대통령 동생과 또 특정 대학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고속승진했다,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혹시 이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와대가 우리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대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서 막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수위 측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답변도 문제고 시각도 문제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사기업이 아니에요. 주식의 한 50% 정도를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 산업은행은 국가가 51%를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따라서 어찌 보면 준 공공기관, 공공회사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인사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고 나가는 것은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적 성격이냐, 아니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이냐, 자꾸 이런 문제로 보는데 이건 명백합니다. 그냥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이죠. 당연히 국민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도 맞지만 실제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은 2017년에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나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사회 통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이루어지고 주총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3월 28일 사장 선임도 주총을 통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사기업의 인사절차였죠. 여기에는 외부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월 25일경에 사장이 내정이 됐거든요. 당시에는 선거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서 3월 8일날 이사회가 되고 이사회 때 사장 선임이 안건으로 공시가 됐고요의 3월 28일 주총을 통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도 다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이유 자체를 청와대 쪽에서는 난데없는 비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수위에서 접근을 했느냐를 다시 돌이켜 보면 결국에 그 자리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나 아니면 당선인 측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전제해 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그런 사실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제기하는 방식, 계속 이게 의혹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선임된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하필, 하필, 하필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결국 인수위에서도 이게 확인해보니 인선 절차라든가 이런 게 통상의 인사 절차이고 실제 청와대 개입 여지가 없다. 사실 최초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에서 사실은 톤을 낮춰서 인수위 대변인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렇게 제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하나 제가 보태면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산업은행 측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맞잖아요. 국가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인수위가 한 게 아니에요. 인수위가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권고를 했든지 간에 금융위원회라는 현 정부의 국가기관이 산업은행에게 인사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3월 14일이에요. 그런데 3월 28일날 주총에서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은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산업은행이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경영 개선을 위한 명령,법에 있단 말이에요. 산업은행법에 있어요.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건 개입하지 않았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멘트를 해야죠. 그거 문제 있다라고. 그런데 그 멘트 없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그다음에 비판이 이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 동문인 것은 맞잖아요. 이건 의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상무급이 브리핑한 것도 맞잖아요. 그다음에 두 달 뒤에 전무로 승진하고 1년 뒤에 부사장 승진하고 4년 만에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는 맞아요. 이것을 다 맞춰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한 것을 왜 산업은행 당신들은 안 들었냐라고 산업은행 회장을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아니다라고 하고 하게 되면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앵커]
그런 금융위 권고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기찬]
질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앵커]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시죠.
[조기연]
물론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되는 인사 절차에 대해서 금융위가 통보를 한 건 맞고요. 산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융자회사 관련된 인사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 이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리고 이사회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주총만 남겨놓은 상황이면 이 부분을 중단하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을 만큼 이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2016년에 이미 감사원이 감사도 했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감사원이 해당 산업은행이 직접 자회사뿐만 아니고 출자회사, 이게 출자전환된 회사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빚이 본인은 채권이 출자로 전환된 거예요, 자본으로. 출자회사의 부실상태, 운영상태 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공공기관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알아봤어야 되겠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최소한 그 정도 의무는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만큼 산업은행 회장이 힘이 셌다는 거죠.
[앵커]
두 분의 공방만큼이나 지금 신구 권력, 권력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논란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 지방선거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에 출사표 던진 데 이어서 어제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추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이게 계파 갈등으로 번질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출마선언이 아니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4월 2일이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주소 이전을 한 거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당내에서는 물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 지도부가 사퇴한 후에 곧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고문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요구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는 이겨야 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는 많은 차이로 졌지만 5%까지 이번 대선에서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6.1지방선거 전체 전국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승리가 전국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어서 서울 선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인물이 됐든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당내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본인께서도 밝혔지만 이게 전략공천 방식으로 지도부가 결정해서 내려꽂는 방식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경선을 통해서 또 이미 나와 있는 박주민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고 또 대선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선거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보다는 이런 어떤 선의의 경쟁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경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 4선 도전 이미 선언했는데 다른 대진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윤기찬]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여론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현 시장과 그다음 주자로 언급됐던 원희룡 전 지사 간에도 상당히 표 차이가 나고 해서 아직까지는 대항마로 특출난 분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민주당의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저렇게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지난 1월달인가 2월달에 보면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후배 정치인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586들은 물러서서 광야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비대위원장 윤호중 위원장께서 또 586인데 올라오셨죠. 그다음에 박홍근 현 원내대표께서도 586인데 또 오셨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마저 서울시장 자리가 광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우리가 답습했던 모습들이 기시감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전에 대증적으로 계속 선거마다 대응해와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까지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0.73%의 표차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전반적인 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같은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보면 한강 인접 지역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차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한강변의 재건축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 중의 변수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재건축에 대한 요구 또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죠. 그런데 한강변 주변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서울 도심의 재건축 완화라든가 용적률 상향 등 공급확대 정책을 냈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화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관전포인트가 여럿 있는데 대구도 지금 뜨겁습니다. 물론 내부 경선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당장 후보들만 나열해 보면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나온 인물들 면면만 봤을 때는 3파전 구도가 보이는데 법률대리인에서 정치대리인으로, 이른바 박심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글쎄, 저는 다들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한 출마를 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신 직후에 주소를 옮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겠지만 저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히 결정했으면, 유영하 변호사님께서. 어땠을까. 향후에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시차를 두고 결정하셨으면 조금 더 민심이 허용되는 폭이 넓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여기 대구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혹시 대구에서 도전장을 내밀 민주당 내 후보들은 어떤 후보들이 점쳐지고 있습니까?
[조기연]
아마 현재는 홍의락 전 의원님, 경제부시장했던 분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식 시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지금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어려운 지역인 건 맞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약 21% 정도 득표를 했고 과거에 비해서 20% 이상의 득표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전을 넘어서 이 다자구도 상황에서는 꽤 선전하는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대구 지역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지금 토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지켜볼 만한 선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현안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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