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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제주에서는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수정당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는데요. 오후에는 직접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게 경제, 실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거든요. 글쎄요, 완전히 지명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죠.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었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요직에 있었고. 경제에 대해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아우르고, 전부.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통합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고요. 또 경제통이고. 아마 그런 점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김대중 정주에서도 중요 요직을 지냈고 또 청문 절차를 통과한 전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창렬]
경제통이다, 실용이다, 그리고 보수, 진보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다라는 것도 고려됐을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무총리는 단순히 청문회만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 같은 경우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의식했을 법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2007년도에 인사청문회 통과했었고, 임명 동의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 국회의 일각으로서 상당히 송곳 같은 검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는 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또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는 반대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어요. 2011년 저축은행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는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부실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나름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송곳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해서 과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정권이라 해서 무조건 옹호하거나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문제고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지명자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라든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큰 신망을 쌓아 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 통합이라는 측면. 통합, 경제, 실용. 이런 부분들. 이런 개념들을 한덕수 전 총리가 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분이 책임총리를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취재진 만나서 지명이 되면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다만 나이가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 73살이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런 점은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참신성의 문제. 어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 가지만 고려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려운 것이고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망사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인사를 잘하면 모든 게 잘 정책이나 정국이 잘 풀려나갈 텐데 인사를 잘 못하면 모든 게 꼬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정권의 초대 총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과거 정권 같은 경우에는 DJP 연대를 했던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 검증을 하되, 과하게 발목을 잡는 인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참신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은 일단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책임 총리 말씀드렸는데 책임총리라는 게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니까. 게다가 헌법 86조, 87조에 총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행정부를 통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모든 총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들이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기능이 약했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망가형이라든지 학자나 이런 학교에 있던 분들이 와서 어떤 내각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각을 관장해봤고 여러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낼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 어떻게 행사하느냐. 과거에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가 김영삼 정부 때 국무위원 제청권을 헌법대로 하려다가 갈등을 빚었던 예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점들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덕수 지명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선은 전망하시는 거고요?
[최창렬]
우선은 기대를 걸어야겠죠. 그동안 경력도 있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참신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총리 후보가 발표가 되면 초대 내각 구성에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핵심 장관 인선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물망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최창렬]
인수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인데. 지금 경제분과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석훈 전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고. 김소영 교수도 이번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최중경 전 장관도 과거에 관료를 했던 분인데 대체로 보면 경제통을 써야 되겠죠. 경제부총리니까. 그래서 총리는 통합형으로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부총리는 경제통, 전문가나 실무형 관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지명자가 된다면 총리, 부총리를 다 경제에 가까운 분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관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그런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앞으로 내각을 또 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각 인선이 과연 국회의원 출신들이,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포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청문회 준비하고 청문회 거치고 인준안 표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인선을 서두를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개 부처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 인사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박범계 장관. 윤석열 당선인과는 많이 충돌을 했죠. 그전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무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의원이 기용될 것인지, 정치인 출신. 권성동, 유상범, 권영세 의원은 다 현역의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검찰 출신을 법조인으로 쓸 것인가. 저 부분이 가장 큰 선택의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많이 기용이 되면 국민의힘의 의석이 적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일 텐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의석이. 야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여소야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선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발표를 한 배경으로 안랩의 백지신탁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합당한 뒤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권 도전을 목표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최창렬]
안랩 주식 때문에 총리를 하지 않았을 거다, 공직자를 하면 주식을 2년 후에 처분하든가 국공채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랩 주식이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총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항간에 있는데 그건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런 요인이 전혀 작용을 안 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당의 기반을 넓히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과 아직 합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석이 3석밖에 안 되고 더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합당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당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지금 아무튼 안철수 지금 대표가 바라는 건 대권 아니겠어요, 다음? 벌써 또 대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아무튼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인수위원장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돼요.
안철수 대표는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했고 중도 이미지가 강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보수 진영으로서 그리고 집권세력으로서는 중요한 자산인데 안철수 대표 본인으로서는 당의 지지기반이 약하면 , 그리고 당의 기여도가 약하면. 사실 이번에 단일화가 돼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 3월 3일날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용지 다 인쇄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당의 기여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 정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추념식 참석했는데요. 윤 당선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제주 도민 여러분,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한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집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지난 2월, 제가 이 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보수 정당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명예회복 또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데요.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4.3 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3 항쟁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각이 갈리고 있어요. 이런 4.3항쟁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갈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한 번도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보 진영이었으니까. 그래서 보수, 진보의 이념을 따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보수, 진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4.3 항쟁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4.3 항쟁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단순히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아까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에서도 나오지만 47년도 3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됐고 48년도 4월 3일날 무장대가 파출소를 습격해서 본격화됐다고 합니다마는 끝난 건 1954년도예요. 그러니까 4.3항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난 것이 아니고 47년 3월 1일부터 발포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48년도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나중에 6.25 휴전이 된 나중에까지 여진이 남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4.3 항쟁은 말씀 나눠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상흔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4.3 항쟁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치유가 있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무고한 희생자들, 유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개정도 거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4.3 항쟁이나 현대사의 비극들.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현대사라는 게 남북 분단에서 비롯됐고 반공이나 친일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굉장히 관련 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4.3 사건, 아까 전에 보수 진영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말도 하셨는데 이 4.3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창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4.3 문제는 사실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단은 굉장히 사소한 데서 발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가 미 군정 치하였단 말이에요, 47년, 48년도가. 그때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때 국가가 무자비하게 제주도의 양민들, 이른바 남로당 사람들이 아닌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거였거든요. 무조건 학살하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국가폭력이 이 정도로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반성도 사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새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유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통합의 다 하나의 일환들이에요. 단순히 통합이라는 게 경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국가가 처리해 나가고 제대로 제주도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도 개정돼서 재심도 진행 중이고 또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조금 전에 국가의 책임 같은 것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남은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아마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고 또 제주 4.3 항쟁에 대한 개념의 확실한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아까 이념에 따라서 여전히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과거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현재 시대정신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다시 보완하고 여기 당선인의 추념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행사 자체로 잠깐만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보면 오늘 추념식에 검찰개혁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2월 5일 이후에 처음일 것 같은데 어색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다 아는 건데요, 뭐. 지금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는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박범계 장관이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석열이 형 이렇게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2020년도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 좋은 인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정치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서 당선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거야 우연의 일치니까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또 총리 후보 발표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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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제주에서는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수정당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는데요. 오후에는 직접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게 경제, 실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거든요. 글쎄요, 완전히 지명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죠.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었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요직에 있었고. 경제에 대해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아우르고, 전부.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통합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고요. 또 경제통이고. 아마 그런 점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김대중 정주에서도 중요 요직을 지냈고 또 청문 절차를 통과한 전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창렬]
경제통이다, 실용이다, 그리고 보수, 진보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다라는 것도 고려됐을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무총리는 단순히 청문회만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 같은 경우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의식했을 법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2007년도에 인사청문회 통과했었고, 임명 동의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 국회의 일각으로서 상당히 송곳 같은 검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는 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또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는 반대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어요. 2011년 저축은행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는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부실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나름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송곳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해서 과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정권이라 해서 무조건 옹호하거나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문제고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지명자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라든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큰 신망을 쌓아 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 통합이라는 측면. 통합, 경제, 실용. 이런 부분들. 이런 개념들을 한덕수 전 총리가 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분이 책임총리를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취재진 만나서 지명이 되면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다만 나이가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 73살이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런 점은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참신성의 문제. 어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 가지만 고려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려운 것이고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망사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인사를 잘하면 모든 게 잘 정책이나 정국이 잘 풀려나갈 텐데 인사를 잘 못하면 모든 게 꼬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정권의 초대 총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과거 정권 같은 경우에는 DJP 연대를 했던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 검증을 하되, 과하게 발목을 잡는 인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참신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은 일단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책임 총리 말씀드렸는데 책임총리라는 게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니까. 게다가 헌법 86조, 87조에 총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행정부를 통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모든 총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들이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기능이 약했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망가형이라든지 학자나 이런 학교에 있던 분들이 와서 어떤 내각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각을 관장해봤고 여러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낼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 어떻게 행사하느냐. 과거에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가 김영삼 정부 때 국무위원 제청권을 헌법대로 하려다가 갈등을 빚었던 예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점들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덕수 지명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선은 전망하시는 거고요?
[최창렬]
우선은 기대를 걸어야겠죠. 그동안 경력도 있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참신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총리 후보가 발표가 되면 초대 내각 구성에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핵심 장관 인선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물망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최창렬]
인수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인데. 지금 경제분과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석훈 전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고. 김소영 교수도 이번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최중경 전 장관도 과거에 관료를 했던 분인데 대체로 보면 경제통을 써야 되겠죠. 경제부총리니까. 그래서 총리는 통합형으로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부총리는 경제통, 전문가나 실무형 관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지명자가 된다면 총리, 부총리를 다 경제에 가까운 분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관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그런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앞으로 내각을 또 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각 인선이 과연 국회의원 출신들이,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포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청문회 준비하고 청문회 거치고 인준안 표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인선을 서두를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개 부처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 인사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박범계 장관. 윤석열 당선인과는 많이 충돌을 했죠. 그전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무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의원이 기용될 것인지, 정치인 출신. 권성동, 유상범, 권영세 의원은 다 현역의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검찰 출신을 법조인으로 쓸 것인가. 저 부분이 가장 큰 선택의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많이 기용이 되면 국민의힘의 의석이 적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일 텐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의석이. 야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여소야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선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발표를 한 배경으로 안랩의 백지신탁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합당한 뒤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권 도전을 목표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최창렬]
안랩 주식 때문에 총리를 하지 않았을 거다, 공직자를 하면 주식을 2년 후에 처분하든가 국공채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랩 주식이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총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항간에 있는데 그건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런 요인이 전혀 작용을 안 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당의 기반을 넓히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과 아직 합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석이 3석밖에 안 되고 더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합당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당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지금 아무튼 안철수 지금 대표가 바라는 건 대권 아니겠어요, 다음? 벌써 또 대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아무튼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인수위원장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돼요.
안철수 대표는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했고 중도 이미지가 강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보수 진영으로서 그리고 집권세력으로서는 중요한 자산인데 안철수 대표 본인으로서는 당의 지지기반이 약하면 , 그리고 당의 기여도가 약하면. 사실 이번에 단일화가 돼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 3월 3일날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용지 다 인쇄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당의 기여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 정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추념식 참석했는데요. 윤 당선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제주 도민 여러분,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한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집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지난 2월, 제가 이 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보수 정당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명예회복 또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데요.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4.3 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3 항쟁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각이 갈리고 있어요. 이런 4.3항쟁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갈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한 번도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보 진영이었으니까. 그래서 보수, 진보의 이념을 따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보수, 진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4.3 항쟁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4.3 항쟁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단순히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아까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에서도 나오지만 47년도 3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됐고 48년도 4월 3일날 무장대가 파출소를 습격해서 본격화됐다고 합니다마는 끝난 건 1954년도예요. 그러니까 4.3항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난 것이 아니고 47년 3월 1일부터 발포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48년도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나중에 6.25 휴전이 된 나중에까지 여진이 남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4.3 항쟁은 말씀 나눠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상흔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4.3 항쟁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치유가 있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무고한 희생자들, 유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개정도 거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4.3 항쟁이나 현대사의 비극들.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현대사라는 게 남북 분단에서 비롯됐고 반공이나 친일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굉장히 관련 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4.3 사건, 아까 전에 보수 진영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말도 하셨는데 이 4.3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창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4.3 문제는 사실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단은 굉장히 사소한 데서 발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가 미 군정 치하였단 말이에요, 47년, 48년도가. 그때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때 국가가 무자비하게 제주도의 양민들, 이른바 남로당 사람들이 아닌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거였거든요. 무조건 학살하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국가폭력이 이 정도로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반성도 사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새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유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통합의 다 하나의 일환들이에요. 단순히 통합이라는 게 경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국가가 처리해 나가고 제대로 제주도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도 개정돼서 재심도 진행 중이고 또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조금 전에 국가의 책임 같은 것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남은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아마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고 또 제주 4.3 항쟁에 대한 개념의 확실한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아까 이념에 따라서 여전히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과거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현재 시대정신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다시 보완하고 여기 당선인의 추념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행사 자체로 잠깐만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보면 오늘 추념식에 검찰개혁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2월 5일 이후에 처음일 것 같은데 어색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다 아는 건데요, 뭐. 지금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는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박범계 장관이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석열이 형 이렇게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2020년도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 좋은 인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정치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서 당선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거야 우연의 일치니까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또 총리 후보 발표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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