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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든 엄청난 경력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만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정치권 주요 이슈,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지명자, 경제와 외교에 이보다 능한 사람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반면에 참신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결국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보통 우리가 총리에 관련돼서 할 때 유형을 나누잖아요. 가장 많이 나누는 유형은 개혁총리냐 안정총리냐라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데 통상은 안정총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냐면 통합형이냐 정무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초대 총리 지명자는 경제총리 또 더 나아가서 안보, 그러니까 경제, 안보 복합시대에 있어 총리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협치라든지 이런 것과 부합될 수 있는 많이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호남 출신이라는 걸 보면 또 지역배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원래대로 따지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동거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워낙 170석이라 압도적인데. 그런데 동거 정부로 갈 수 없는 현재 대통령제 속에서 전 정권의 국무총리 하신 분을 현 정권 초대총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합적인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경력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는 미래 비전에 대응할 수 있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강윤]
경력이나 관직, 여기 관직으로만 보면 고건 전 총리 못지 않게 참 화려하죠. 대통령만 빼고 아마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공직 공백기가, 마지막 공직으로부터 한 7~8년 정도 국정에서는 떠나 있었고 그 뒤로는 물론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했는데 언론에 특히 많이 나오고 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참신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15년 전쯤에 총리를 했을 때와는 지금 특히 국제 경제 환경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질책성 또는 애정 어린 걱정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경제 안정에 치중해 달라. 그리고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집권 초기에는 물가 그리고 인플레 잡는 게 핵심이죠.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돈도 많이 풀렸고 또 추경도 더 해야 한다는 한쪽에서의 확실한 요구와 함께 국제 경제, 대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인께서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게 경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자세로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애정어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뒤에 국회 인준 절차도 필요하죠. 여야의 기싸움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 값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흠집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국민의당 범 보수진영 의석수를 합하면 114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 송곳 검증하겠다,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는 한덕수 지명자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정통 경제관료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까지 했었으니까요.
다만 그 15년 동안 나왔던 게 결국 공직에 있다가 민간으로 있다가 다시 공직에 있다가 다시 민간으로, 이 과정 속에서 특히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송곳 검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고액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는 것이 아마 굉장히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핵심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건가요?
[김형준]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돼서 무차별적인 차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반격을 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후보 지명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숙한 정책이었고 탈원전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등등 해서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충돌될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증폭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로펌에서 있었던 것과 결합이 돼서 공격하고 또 검증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총리 지명자가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분명한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대상 그리고 검증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 이 검증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김형준]
더 치열하게 하는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예상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힘 자랑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강윤]
그렇죠. 초대 정권 바뀌고 나서 첫 총리들이 국회 인준에서 애를 먹은 사례는 많죠. DJP 연합 때 김종필 국무총리는 끝내 서리 자를 떼지 못하고 퇴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10여 년 동안 우리의 대내외적인 위치나 국력 그다음에 민주주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듯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 성숙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한번 애를 먹이겠다. 민주당이 꼭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설령 어느 위험 수위에 이르면 국민들도 그런 건 많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는 그렇게 큰 하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크게 없지 않았느냐. 다만 공백기 동안 재산 이런 것에서 국민의 눈높이나 법감정, 이런 거에 아주 역한 그런 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앤장에서 얼마나..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요.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견해를 두고는 조금 논란이 오갈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문 정부 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게 우리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각 인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인데요. 여론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소장님께서 계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부터 보시면 새 정부가 잘할 것이다, 이 응답은 49.6%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평가는 46.8%입니다.
리얼미터도 오늘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도 보시죠. 잘할 것이다가 48.8%, 못할 것이다가 47.6%입니다.
당선 후에 조금 긍정평가가 하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3주 만에 반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KSOI와 리얼미터 모두 당선인 국정수행 긍정 전망을 보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대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어요. 저는 이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한 70% 이상의 전망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건 그만큼,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었던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결합을 시켜 보면 지금 부정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이례적이지만 퇴임하는 대통령, 지금 퇴임 한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여전히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유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는 달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지만 그게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렇게 긍정과 부정이 대선 후보 지지율과 일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선 결과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개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KSOI 국정운영 전망 평가에서 그 이유를 봤더니요. 어떤 이유에서 부정 전망이 많았나 보니까당선인 개인의 자질과 역량, 이 부분이 78.6%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소장님, 이 국정운영 동력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우선은 첫 선보일 내각 장관들, 특히 주요 부처 장관, 정치색이 있거나 또는 경제 관련 장관들 인사 면면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곧 발표될 주요 국정과제, 지금 인수위에서 정리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선거기간 동안 민심으로 표출된 새 정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리고 굳건하게 구체성을 띠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취임 무렵에는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자연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진 측에서도 정치적 허탈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부정 전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대통령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해서 아직도 좀 갸웃한다, 믿지 못한다 이런 게 무려 78%가 넘어요. 한 항목에서 80%에 육박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앵커]
10명 중의 8명.
[이강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새 정부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에게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들었거든요, 80%에 이르는 사람이. 그건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오히려 당선인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대선 기간 중에 얻었던 득표율 정도만 갖고 있잖아요.
더 잘못하면, 이를테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가지고 한 열흘 넘게 막 그랬을 때 그리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 더 빠졌었는데 이제 조금 상승하는 기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놓을 인사와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꽤 받겠다. 또 하나, 이분이 직업적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자기 확고한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이슈별로, 사안별로, 정책별로 저는 지지도나 영향력, 긍정 평가 이런 것들은 부침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 내놓을 국정과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국정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아마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희룡 위원장님은 선거 당시 정책 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오셨고 또 기획위원회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수위에 기획위원회를설치를 했습니다.
정부 업무를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또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인수위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의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검토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전달해서 이 공약이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부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건국민들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국정과제들을 잘 선정을 하고 또 저희는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이 공약들이 빨리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선정이 되는 데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의 배경이라든가 우리가 검토했던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인수위에 잘 전달을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늘 강조했지만우리 청년기획위원들께서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실과내각과 또 정부의 여러 기관들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일도 배우고 이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이런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겠다고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인수위 기획위원회에서도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하여튼 선거 과정에서부터 앞으로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인수위 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두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우리는 국민의 머슴이다, 이 얘기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특히 청년 기획위원들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선거 공약 검토하고 약속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과제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김형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게 지켜지는 비율은 50~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또 얘기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 인수위와 역대 정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도 쭉 연구를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예요. 과제를 많이 선정하고 나니까 목표가 서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선인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일 잘하는 정부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다음에 청년의 참여 및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이게 정부의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일치돼서 가져가는데요.
무조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이행한다고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엇박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선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은 뭐느 하면 우선순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정책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최우선 과제, 두 번째는 단기촉진 과제, 세 번째는 장기 관리 과제. 장기 관리 과제를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단기촉진 과제를 빠르게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 정책의 엇박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나름대로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기획위원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메커니즘, 그건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잘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청년 기획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여기에 맞는 국정 우선과제가 떠올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용산 집무실에 대한 유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비비 이전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강윤]
496억인가 신청했는데 아직 국무위에 안건으로 상정은 안 됐고.
[앵커]
내일 아마 300~350억 원 정도 상정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
일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액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안보 공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 꽤 길었던 만찬 회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잘 풀려나가리라고 봅니다.
저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는, 넘겨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건 새 당선인의 전폭적인 몫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만들자. 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걸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은 자기가 했던 말만큼은 어떻게든 꼭 지킨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 시대도 그랬고 어제 4.3 제주 평화공원 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기존 인수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원희룡 위원장에게 맡긴 이유도 내가 했던 말 제발 다 지킬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탈하고 바로 결론만 말하는 특유의 어법, 저런 건 저는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회복과 지원책 그다음에 민생을 되살리겠다, 그 밑바탕에는 유능함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선거기간 중에 늘 이 정부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가 무능했다, 슬로건은 많았는데 유능하지 못했다. 그걸 계속 꼬집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실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반에 그런 쪽에서 정치의 안정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해 놓지 않으면 대의회 관계도 그렇고 해서 조금...
[앵커]
어쨌든 공약 가운데서 어떤 국정과제들을 추려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10분 정도 남아서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경쟁도 막이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경기도지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를 봤더니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거 예상된 응답일까요?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김형준]
가장 큰 건 대선 후보급의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오고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결국은 김동연 대표하고 보이지 않게 이재명 후보하고 나름대로 연대를 할 때 이 부분이 깊숙이 다뤄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동연 대표가 다시 새롭게 경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전 후보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동연 대표한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봐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딱 승리의 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이기느냐 지냐는 겁니다.
중요하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었지만요. 민주당은 충청도도 노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면 결국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어쨌든 간에 경선을 치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선인과 당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후보 간의 경선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거물급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선에 이어 패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상임고문 역할론입니다.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2030 세대의 팬덤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강윤 소장님, 이재명 고문의 팬카페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장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등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보면 될까요?
[이강윤]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거나 그런 건 굉장히 이르고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원 유세는 할 것이고 48% 가까운 국민들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졌지만 매우 근소한 차로 졌고 득표력을 확인했고 그게 이재명이어서 47%를 얻었느냐, 민주당 후보여서 47%를 얻었느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건 향후 정치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힘을 충분히 확인시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움직임이겠고요. 특히 경기도가 이번 선거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 같은 건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놓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를 계속 확보해 나가려는 필요성은 정치적으로 더 커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직전 경기지사의 영향력은 본인의 영향력 확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활로 모색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대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일단 놀랍고 이런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030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데 누구보다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저쪽에서는 유승민 대선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마는 경기도 자체가 여러 군데서 와서 합쳐진 용광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주민 구성이. 그래서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유능함과 지명도. 그래서 이런 거물들을 양쪽 다 투입할 수밖에 없고 경선 내부에 임하는 당원들도 일반 민심들을 결코 도외시하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앵커]
일반 민심을 도외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김동연 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으니까요. 김동연 전 총리가 나설 경우에 경선 룰, 민주당 경선 룰이 5: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민주당의 경선 룰에는 당원과 국민을 50:50으로 한다. 정확히 5:5가 아니고 일반 민심을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당헌당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군요.
[이강윤]
공천룰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6:4로 바꿀 수 있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에 있던 후보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면 당연히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실 거고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고 막 시집 온 김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막 시집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집안 룰대로만 하면 불리할 거 당연하죠. 자기야 전혀 권리당원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 전향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좋아, 그러면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민심은 김동연에게 굉장히 많이 쏠리고 기존 당원은 안민석, 염태영 등등등 조성식 이런 의원들이 나눠가지면 실질적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양측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룰 조정이 돼도 아름답게 돼야 유권자들이 짜증을 안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2030 표심이 어디로 갈까. 특히 남녀가 이번 대선에서 확연히 갈린 이런 흐름도 볼 수 있고요. 특히 2030 여성 표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재보선하고 이번 대선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부동층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형준]
일종의 샤이층으로 남아었던 분들이 20대, 30대 여성층이었었어요. 제가 선거 전 YTN 여러 방송을 통해서 2030의 여성 표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2030은 현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거기에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 관련된 범죄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2030은 폐미니스트적인 그러한 정당이라든지 더 나가서 그런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세력을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갈라치기,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2030의 여성층들의 큰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 어젠다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 지지층, 이제는 샤이층이 아니라 적극적 지지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새 정부는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결국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새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여러 것 중에 청년 중에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는 남성만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 여성들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결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새로움에 대한 것이고 안민석 의원이든 조정식 의원이든 간에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론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 후보랑 친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랑 오랫동안 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한 전략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오히려 자신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달아오르고 있는 지방선거, 양당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강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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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든 엄청난 경력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만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정치권 주요 이슈,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지명자, 경제와 외교에 이보다 능한 사람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반면에 참신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결국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보통 우리가 총리에 관련돼서 할 때 유형을 나누잖아요. 가장 많이 나누는 유형은 개혁총리냐 안정총리냐라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데 통상은 안정총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냐면 통합형이냐 정무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초대 총리 지명자는 경제총리 또 더 나아가서 안보, 그러니까 경제, 안보 복합시대에 있어 총리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협치라든지 이런 것과 부합될 수 있는 많이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호남 출신이라는 걸 보면 또 지역배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원래대로 따지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동거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워낙 170석이라 압도적인데. 그런데 동거 정부로 갈 수 없는 현재 대통령제 속에서 전 정권의 국무총리 하신 분을 현 정권 초대총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합적인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경력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는 미래 비전에 대응할 수 있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강윤]
경력이나 관직, 여기 관직으로만 보면 고건 전 총리 못지 않게 참 화려하죠. 대통령만 빼고 아마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공직 공백기가, 마지막 공직으로부터 한 7~8년 정도 국정에서는 떠나 있었고 그 뒤로는 물론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했는데 언론에 특히 많이 나오고 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참신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15년 전쯤에 총리를 했을 때와는 지금 특히 국제 경제 환경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질책성 또는 애정 어린 걱정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경제 안정에 치중해 달라. 그리고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집권 초기에는 물가 그리고 인플레 잡는 게 핵심이죠.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돈도 많이 풀렸고 또 추경도 더 해야 한다는 한쪽에서의 확실한 요구와 함께 국제 경제, 대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인께서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게 경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자세로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애정어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뒤에 국회 인준 절차도 필요하죠. 여야의 기싸움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 값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흠집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국민의당 범 보수진영 의석수를 합하면 114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 송곳 검증하겠다,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는 한덕수 지명자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정통 경제관료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까지 했었으니까요.
다만 그 15년 동안 나왔던 게 결국 공직에 있다가 민간으로 있다가 다시 공직에 있다가 다시 민간으로, 이 과정 속에서 특히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송곳 검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고액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는 것이 아마 굉장히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핵심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건가요?
[김형준]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돼서 무차별적인 차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반격을 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후보 지명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숙한 정책이었고 탈원전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등등 해서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충돌될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증폭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로펌에서 있었던 것과 결합이 돼서 공격하고 또 검증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총리 지명자가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분명한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대상 그리고 검증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 이 검증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김형준]
더 치열하게 하는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예상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힘 자랑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강윤]
그렇죠. 초대 정권 바뀌고 나서 첫 총리들이 국회 인준에서 애를 먹은 사례는 많죠. DJP 연합 때 김종필 국무총리는 끝내 서리 자를 떼지 못하고 퇴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10여 년 동안 우리의 대내외적인 위치나 국력 그다음에 민주주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듯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 성숙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한번 애를 먹이겠다. 민주당이 꼭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설령 어느 위험 수위에 이르면 국민들도 그런 건 많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는 그렇게 큰 하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크게 없지 않았느냐. 다만 공백기 동안 재산 이런 것에서 국민의 눈높이나 법감정, 이런 거에 아주 역한 그런 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앤장에서 얼마나..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요.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견해를 두고는 조금 논란이 오갈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문 정부 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게 우리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각 인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인데요. 여론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소장님께서 계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부터 보시면 새 정부가 잘할 것이다, 이 응답은 49.6%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평가는 46.8%입니다.
리얼미터도 오늘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도 보시죠. 잘할 것이다가 48.8%, 못할 것이다가 47.6%입니다.
당선 후에 조금 긍정평가가 하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3주 만에 반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KSOI와 리얼미터 모두 당선인 국정수행 긍정 전망을 보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대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어요. 저는 이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한 70% 이상의 전망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건 그만큼,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었던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결합을 시켜 보면 지금 부정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이례적이지만 퇴임하는 대통령, 지금 퇴임 한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여전히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유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는 달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지만 그게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렇게 긍정과 부정이 대선 후보 지지율과 일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선 결과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개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KSOI 국정운영 전망 평가에서 그 이유를 봤더니요. 어떤 이유에서 부정 전망이 많았나 보니까당선인 개인의 자질과 역량, 이 부분이 78.6%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소장님, 이 국정운영 동력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우선은 첫 선보일 내각 장관들, 특히 주요 부처 장관, 정치색이 있거나 또는 경제 관련 장관들 인사 면면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곧 발표될 주요 국정과제, 지금 인수위에서 정리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선거기간 동안 민심으로 표출된 새 정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리고 굳건하게 구체성을 띠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취임 무렵에는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자연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진 측에서도 정치적 허탈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부정 전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대통령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해서 아직도 좀 갸웃한다, 믿지 못한다 이런 게 무려 78%가 넘어요. 한 항목에서 80%에 육박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앵커]
10명 중의 8명.
[이강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새 정부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에게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들었거든요, 80%에 이르는 사람이. 그건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오히려 당선인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대선 기간 중에 얻었던 득표율 정도만 갖고 있잖아요.
더 잘못하면, 이를테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가지고 한 열흘 넘게 막 그랬을 때 그리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 더 빠졌었는데 이제 조금 상승하는 기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놓을 인사와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꽤 받겠다. 또 하나, 이분이 직업적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자기 확고한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이슈별로, 사안별로, 정책별로 저는 지지도나 영향력, 긍정 평가 이런 것들은 부침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 내놓을 국정과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국정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아마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희룡 위원장님은 선거 당시 정책 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오셨고 또 기획위원회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수위에 기획위원회를설치를 했습니다.
정부 업무를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또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인수위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의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검토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전달해서 이 공약이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부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건국민들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국정과제들을 잘 선정을 하고 또 저희는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이 공약들이 빨리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선정이 되는 데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의 배경이라든가 우리가 검토했던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인수위에 잘 전달을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늘 강조했지만우리 청년기획위원들께서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실과내각과 또 정부의 여러 기관들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일도 배우고 이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이런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겠다고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인수위 기획위원회에서도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하여튼 선거 과정에서부터 앞으로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인수위 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두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우리는 국민의 머슴이다, 이 얘기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특히 청년 기획위원들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선거 공약 검토하고 약속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과제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김형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게 지켜지는 비율은 50~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또 얘기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 인수위와 역대 정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도 쭉 연구를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예요. 과제를 많이 선정하고 나니까 목표가 서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선인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일 잘하는 정부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다음에 청년의 참여 및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이게 정부의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일치돼서 가져가는데요.
무조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이행한다고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엇박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선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은 뭐느 하면 우선순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정책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최우선 과제, 두 번째는 단기촉진 과제, 세 번째는 장기 관리 과제. 장기 관리 과제를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단기촉진 과제를 빠르게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 정책의 엇박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나름대로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기획위원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메커니즘, 그건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잘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청년 기획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여기에 맞는 국정 우선과제가 떠올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용산 집무실에 대한 유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비비 이전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강윤]
496억인가 신청했는데 아직 국무위에 안건으로 상정은 안 됐고.
[앵커]
내일 아마 300~350억 원 정도 상정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
일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액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안보 공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 꽤 길었던 만찬 회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잘 풀려나가리라고 봅니다.
저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는, 넘겨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건 새 당선인의 전폭적인 몫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만들자. 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걸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은 자기가 했던 말만큼은 어떻게든 꼭 지킨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 시대도 그랬고 어제 4.3 제주 평화공원 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기존 인수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원희룡 위원장에게 맡긴 이유도 내가 했던 말 제발 다 지킬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탈하고 바로 결론만 말하는 특유의 어법, 저런 건 저는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회복과 지원책 그다음에 민생을 되살리겠다, 그 밑바탕에는 유능함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선거기간 중에 늘 이 정부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가 무능했다, 슬로건은 많았는데 유능하지 못했다. 그걸 계속 꼬집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실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반에 그런 쪽에서 정치의 안정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해 놓지 않으면 대의회 관계도 그렇고 해서 조금...
[앵커]
어쨌든 공약 가운데서 어떤 국정과제들을 추려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10분 정도 남아서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경쟁도 막이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경기도지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를 봤더니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거 예상된 응답일까요?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김형준]
가장 큰 건 대선 후보급의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오고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결국은 김동연 대표하고 보이지 않게 이재명 후보하고 나름대로 연대를 할 때 이 부분이 깊숙이 다뤄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동연 대표가 다시 새롭게 경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전 후보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동연 대표한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봐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딱 승리의 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이기느냐 지냐는 겁니다.
중요하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었지만요. 민주당은 충청도도 노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면 결국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어쨌든 간에 경선을 치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선인과 당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후보 간의 경선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거물급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선에 이어 패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상임고문 역할론입니다.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2030 세대의 팬덤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강윤 소장님, 이재명 고문의 팬카페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장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등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보면 될까요?
[이강윤]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거나 그런 건 굉장히 이르고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원 유세는 할 것이고 48% 가까운 국민들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졌지만 매우 근소한 차로 졌고 득표력을 확인했고 그게 이재명이어서 47%를 얻었느냐, 민주당 후보여서 47%를 얻었느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건 향후 정치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힘을 충분히 확인시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움직임이겠고요. 특히 경기도가 이번 선거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 같은 건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놓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를 계속 확보해 나가려는 필요성은 정치적으로 더 커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직전 경기지사의 영향력은 본인의 영향력 확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활로 모색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대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일단 놀랍고 이런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030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데 누구보다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저쪽에서는 유승민 대선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마는 경기도 자체가 여러 군데서 와서 합쳐진 용광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주민 구성이. 그래서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유능함과 지명도. 그래서 이런 거물들을 양쪽 다 투입할 수밖에 없고 경선 내부에 임하는 당원들도 일반 민심들을 결코 도외시하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앵커]
일반 민심을 도외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김동연 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으니까요. 김동연 전 총리가 나설 경우에 경선 룰, 민주당 경선 룰이 5: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민주당의 경선 룰에는 당원과 국민을 50:50으로 한다. 정확히 5:5가 아니고 일반 민심을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당헌당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군요.
[이강윤]
공천룰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6:4로 바꿀 수 있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에 있던 후보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면 당연히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실 거고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고 막 시집 온 김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막 시집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집안 룰대로만 하면 불리할 거 당연하죠. 자기야 전혀 권리당원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 전향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좋아, 그러면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민심은 김동연에게 굉장히 많이 쏠리고 기존 당원은 안민석, 염태영 등등등 조성식 이런 의원들이 나눠가지면 실질적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양측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룰 조정이 돼도 아름답게 돼야 유권자들이 짜증을 안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2030 표심이 어디로 갈까. 특히 남녀가 이번 대선에서 확연히 갈린 이런 흐름도 볼 수 있고요. 특히 2030 여성 표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재보선하고 이번 대선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부동층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형준]
일종의 샤이층으로 남아었던 분들이 20대, 30대 여성층이었었어요. 제가 선거 전 YTN 여러 방송을 통해서 2030의 여성 표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2030은 현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거기에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 관련된 범죄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2030은 폐미니스트적인 그러한 정당이라든지 더 나가서 그런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세력을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갈라치기,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2030의 여성층들의 큰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 어젠다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 지지층, 이제는 샤이층이 아니라 적극적 지지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새 정부는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결국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새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여러 것 중에 청년 중에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는 남성만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 여성들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결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새로움에 대한 것이고 안민석 의원이든 조정식 의원이든 간에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론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 후보랑 친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랑 오랫동안 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한 전략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오히려 자신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달아오르고 있는 지방선거, 양당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강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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