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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른바 '윤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저격수,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의원이 오늘 경기지사 출사표 던졌습니다. 조금 전 뉴스Q에도 출연했고요. 그런데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직접적으로 자꾸 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 지금 당선인 대변인이고 한창 인수위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 많았겠죠. 어쨌든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당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게 맞다고 보는 게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졌었고요, 윤 당선인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흥행카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심재철, 함진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합류한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을 끌 것이고 경선 과정도 여러 가지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흥행이 좋겠죠.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되면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흥행 결과를 보고 또 경선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 지역 득표율을 보면 앞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았잖아요. 한 5%포인트, 4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위해서 아마 김은혜 의원을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라라고 권유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번 선거,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 이렇게 보십니까? 경기도만 봤을 때.
[최창렬]
현재로서 민주당이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들보다 낮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쨌든 졌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태이고 여전히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현재 이 단계에서 볼 때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일단 지역구가 대구인데 경기도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는 사실 지역구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정체성이 있어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낙연 종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호남에서 정치적 고향 기반을 닦았거든요. 정세균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경기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나오느냐, 유승민 전 의원.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가. 가뜩이나 경기도가 불리한 지역인데, 선거 지형이.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나온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일인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도 막상 취임을 하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전체 지방선거 판단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을 5% 이긴 것, 이 자체로 볼 때는 선거 지형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해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 40일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하느냐, 당선인 측 인수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 외에도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도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이런 것을 놓고서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배현진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세 분의 출마는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하기에 손색없다라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은 윤심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당선인 신분에서 윤심이 후보 출마 권유 같은 것,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되죠.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선인은 그런 쪽에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당이나 인수위 측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너무나 붙어 있어요.
너무나 붙어 있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구도가 그대로 된다면 민주당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꼭 이겨야겠다는 각오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 출마라든지 또 김태흠 의원 출마, 저희가 보도를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윤 당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다고.
[앵커]
원래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그랬었죠?
[노동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계속 준비해 왔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나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국회의원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원내대표 될 가능성도 높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2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된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선거 나가라는 얘기가 저렇게 그림에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게 그냥 불쑥 찾아가서 권유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저게 그림을 보여줄 때는 이미 다 물밑 조율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는 장면이니까 저는 충분히 조율이 있었고 당사자도 사실은, 김태흠 의원으로서도 윤 당선인 측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니까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그대로 출마하고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를 권유하는 게 이게 그냥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니냐.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너무 또 삐그덕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충남지사에 출마하려던 박찬우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성 시비로 번지면 선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느 당 선거나 선거에 특별한 박심, 이심, 김심. 무슨 심이 많잖아요.
누구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 그게 정치적인 당내 경선의 쟁점이 되면 굉장히 선거에 불리해요.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또 중요한 게 당청 관계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 아니에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수평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당청 관계사서 정당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냐,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벌써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만약 더 번지면 그런 논란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수직적 당청 관계냐 수평적 당청 관계냐. 뭔가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위임한다고 했는데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번질 수 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왜냐하면 박찬우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동연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쟁 관계죠. 강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한판 승부) :김동연 대표님께 이건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관천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 상당히 국정농단 시절에 일종에 부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부역자를 두고서 민주당 후보로 제가 함께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YTN 라디오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MB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앵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경쟁 관계가 되니까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등 중요한 직책을 지냈다는 것이죠. 글쎄, 그걸 보고 부역자라면 그 정권에서 무슨 정파적인 입장에서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대표가. 그 당시 관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봉사하는 직책의 관료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YS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반대 쪽 사람에서 당신은 왜 반대쪽 정파에서 일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집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김동연 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계속 정치를 한 안민석 의원보다도 오히려 일부에서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해서 지금부터 계속 김동연 후보에 날을 세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문제는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대표를 밀고 있다는. 바로 옆에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저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단일화할 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었잖아요. 물론 경쟁 상대니까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는 게 선거의 당연한 수순이기는 한데 이것 특히 부역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다시 꺼내서 김동연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논리비약 같아요.
그래 봐야 지난 대선 기간이래봐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 할 때는 상당히 화해 분위기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새로운물결 당 대표하고. 그런데 그 얘기 그때는 전혀 안 나왔다가 이제 도지사 선거 경선 상대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도 오찬을 가졌고요. 그런데 친문 그룹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이 오늘 공식입장문을 냈고요. 송 전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네요.
[노동일]
생각보다 상당히 거센 반발인데요. 민주주의4.0이라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친문 그룹이고. 그런데 저렇게 이사진이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전체가 지금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송 대표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명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해 놓고 지금 벌써 그게 얼마 됐다고 바로 출마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인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온 분이 서울에 나온다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또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 지역 현재 부평 지역 의원인데. 그런 데다가 또 이게 서울에서 이와 같은 계속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민주당 전체의 지방선거 구도가 상당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송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꼭 출마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야죠. 이래서 나는 출마할 수밖에 없다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거센 반발이 있다면 아무리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가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또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송 대표 측에서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건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을 위해서.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그리고 또 거기에 친문 계파가 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최창렬]
저는 86그룹의 퇴진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는 것도 명분이 없고 지역구가 인천인 거 당연히 명분 없는데 더 명분 없는 것은 원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인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명분론적인 것 말고 또 보다 본질적으로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을 때 명분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럴 때 설득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계, 정세균계, 친문계. 뭔가 복잡다단하게 권력이 분화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친명계가 새로운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하고 옆에 김병욱 의원이 같이 있던 것 아니었어요? 김동연 후보 출마선언할 때. 이건 친명대 친문의 권력구도라고 봐야 돼요. 아까 명분도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현실이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명분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한 것이고 바로 친문이나 친이낙연계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본질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이거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친명의 배 위에 타고 있다고 본다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죠. 송영길 현재 의원인데, 의원직도 내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당내 권력투쟁과 당내 권력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본인이 또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할 수도 있네요.
[최창렬]
물러나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 배 위에 탄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86그룹 퇴진한다고 얘기했고 총선 불출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알 거란 말이에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내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내 권력투쟁의 양상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와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김영춘 전 장관, 정계은퇴 선언했죠. 최재성 전 수석도 지금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86그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이번 대선이야말로 결국 86세대의 퇴장이라는 신호를 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은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실 때 그때 저런 말을 해도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
그런데 조금 빨리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분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유효했던 시기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어서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나이가 들어서도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난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산업화 이후 민주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죠. 그 공들은 인정하되 30년 이상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누린 그 부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의식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노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이렇게 나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김영춘 전 장관이 며칠 전에 은퇴선언 했습니다마는. 보세요. 정세균계하고 친문계거든요. 최재성 전 수석이.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나가겠다.
훈장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상당히 권력투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이 결정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마음이 아프죠.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도 저만한 딸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모두가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 것이고. 특히 저 조민 씨가 크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많고요.
그러나 어쨌든 부산대 측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결정을 했어도 되는 일인데 아마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 눈치를 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글쎄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지. 그때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미뤄지는 건데 그런데 부산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9년도 8월에 이게 첫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가지 스펙이 다 허위로 했다는 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2021년도, 작년도 8월에 또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1심의 유죄가. 그런데 그동안 부산대학이 취한 조치라는 게 너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조사해라라고 하니까 그때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청문 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또 입학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부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2심 판결이 안 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가겠다라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일단 1심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허위였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죠. 조사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안 들어가고 계속 끌다가 교육부 지시받고 하고 이제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대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눈치보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새 정부의 눈치보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일]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하는 것 보셨죠? 아마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부산대학 국립대학과 일종의 행정처분이 되는 거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때까지 결론이 나려면 3년 넘어서 갈릴 수도 있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최종 3~4년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부산대 처분이 그대로 집행이 돼버리면 의사면허가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집행정지를 해 놓고 본안소송을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조민 씨 지위가 결정되기까지 3~4년간 떠버린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조민 씨가 전문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자꾸 매스컴에 초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조민 씨에게는 너무 이런 것이 과연 현명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잣대를 검찰이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국 일가를 향했던 잣대를 똑같이 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맞는 말이죠. 김건희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허위 이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고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지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조민 씨에 대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반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민주당의 저분들은 자꾸만 다른 걸 끌어들이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합리적인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김건희 씨도 똑같이 해라고 말해야지 형평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빼고 자꾸 뒷이야기만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 경제부총리 자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라인 인선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면 깜짝 발탁 인사를 안 하고 일단 언론에 검증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언론에서 속된 말로 에드벌룬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이라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렇다면 나온다면 주위에서 제보라는 게 많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혹시 검증 보고서나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해 보는 것 같고. 또 최종 당선인 측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라인, 예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검증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역 의원을 과연 입각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토론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더더구나 장관이라면 현역 의원은 겸직이 가능한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싫어할걸요.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인데 실세 중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거론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고사하고 있고 또 당선인도 앞서 현역 의원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륜, 정무감각 두루갖춘 인물을 골라야 할 텐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최창렬]
글쎄요. 언론에 지금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장제원 의원인데 장 의원은 워낙 본인이 여의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정무 판단 그리고 경륜. 그러면 현역 정치인 중에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과 대학 선후배고. 또 사실 인수위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선대본부 총괄본부장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인정받았고.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제일 편할 겁니다, 아마.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현역 의원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세 의원이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4선 의원인데 의원직 놔두고 들어가라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인데 역시 정무 판단과 감각과 경륜. 지금 장성민 특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의원도 있고 또 당선인 특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통과했잖아요. 물론 당선인 측이 제시한 전체 금액은 다 못 했고 360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5월 용산 시대 개막, 조금 어려워진 것 같죠.
[노동일]
네, 현재로서는 스케줄은 그런 것 같아요. 5월 10일날부터 바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 이건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해 줄 거면 진작 그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해 주시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현재 당선인 측에서는 밤을 새더라도 5월 10일에 집무하겠다고 하는데 기왕 늦어진 것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용산 시대가 5월 10일에 열리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한미 연합훈련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406억 다 승인이 안 된 거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선인 측도 무리하지 않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비비를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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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른바 '윤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저격수,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의원이 오늘 경기지사 출사표 던졌습니다. 조금 전 뉴스Q에도 출연했고요. 그런데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직접적으로 자꾸 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 지금 당선인 대변인이고 한창 인수위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 많았겠죠. 어쨌든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당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게 맞다고 보는 게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졌었고요, 윤 당선인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흥행카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심재철, 함진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합류한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을 끌 것이고 경선 과정도 여러 가지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흥행이 좋겠죠.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되면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흥행 결과를 보고 또 경선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 지역 득표율을 보면 앞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았잖아요. 한 5%포인트, 4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위해서 아마 김은혜 의원을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라라고 권유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번 선거,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 이렇게 보십니까? 경기도만 봤을 때.
[최창렬]
현재로서 민주당이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들보다 낮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쨌든 졌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태이고 여전히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현재 이 단계에서 볼 때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일단 지역구가 대구인데 경기도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는 사실 지역구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정체성이 있어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낙연 종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호남에서 정치적 고향 기반을 닦았거든요. 정세균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경기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나오느냐, 유승민 전 의원.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가. 가뜩이나 경기도가 불리한 지역인데, 선거 지형이.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나온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일인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도 막상 취임을 하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전체 지방선거 판단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을 5% 이긴 것, 이 자체로 볼 때는 선거 지형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해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 40일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하느냐, 당선인 측 인수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 외에도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도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이런 것을 놓고서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배현진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세 분의 출마는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하기에 손색없다라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은 윤심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당선인 신분에서 윤심이 후보 출마 권유 같은 것,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되죠.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선인은 그런 쪽에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당이나 인수위 측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너무나 붙어 있어요.
너무나 붙어 있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구도가 그대로 된다면 민주당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꼭 이겨야겠다는 각오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 출마라든지 또 김태흠 의원 출마, 저희가 보도를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윤 당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다고.
[앵커]
원래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그랬었죠?
[노동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계속 준비해 왔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나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국회의원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원내대표 될 가능성도 높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2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된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선거 나가라는 얘기가 저렇게 그림에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게 그냥 불쑥 찾아가서 권유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저게 그림을 보여줄 때는 이미 다 물밑 조율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는 장면이니까 저는 충분히 조율이 있었고 당사자도 사실은, 김태흠 의원으로서도 윤 당선인 측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니까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그대로 출마하고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를 권유하는 게 이게 그냥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니냐.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너무 또 삐그덕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충남지사에 출마하려던 박찬우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성 시비로 번지면 선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느 당 선거나 선거에 특별한 박심, 이심, 김심. 무슨 심이 많잖아요.
누구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 그게 정치적인 당내 경선의 쟁점이 되면 굉장히 선거에 불리해요.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또 중요한 게 당청 관계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 아니에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수평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당청 관계사서 정당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냐,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벌써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만약 더 번지면 그런 논란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수직적 당청 관계냐 수평적 당청 관계냐. 뭔가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위임한다고 했는데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번질 수 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왜냐하면 박찬우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동연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쟁 관계죠. 강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한판 승부) :김동연 대표님께 이건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관천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 상당히 국정농단 시절에 일종에 부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부역자를 두고서 민주당 후보로 제가 함께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YTN 라디오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MB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앵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경쟁 관계가 되니까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등 중요한 직책을 지냈다는 것이죠. 글쎄, 그걸 보고 부역자라면 그 정권에서 무슨 정파적인 입장에서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대표가. 그 당시 관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봉사하는 직책의 관료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YS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반대 쪽 사람에서 당신은 왜 반대쪽 정파에서 일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집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김동연 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계속 정치를 한 안민석 의원보다도 오히려 일부에서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해서 지금부터 계속 김동연 후보에 날을 세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문제는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대표를 밀고 있다는. 바로 옆에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저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단일화할 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었잖아요. 물론 경쟁 상대니까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는 게 선거의 당연한 수순이기는 한데 이것 특히 부역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다시 꺼내서 김동연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논리비약 같아요.
그래 봐야 지난 대선 기간이래봐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 할 때는 상당히 화해 분위기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새로운물결 당 대표하고. 그런데 그 얘기 그때는 전혀 안 나왔다가 이제 도지사 선거 경선 상대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도 오찬을 가졌고요. 그런데 친문 그룹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이 오늘 공식입장문을 냈고요. 송 전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네요.
[노동일]
생각보다 상당히 거센 반발인데요. 민주주의4.0이라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친문 그룹이고. 그런데 저렇게 이사진이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전체가 지금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송 대표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명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해 놓고 지금 벌써 그게 얼마 됐다고 바로 출마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인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온 분이 서울에 나온다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또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 지역 현재 부평 지역 의원인데. 그런 데다가 또 이게 서울에서 이와 같은 계속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민주당 전체의 지방선거 구도가 상당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송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꼭 출마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야죠. 이래서 나는 출마할 수밖에 없다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거센 반발이 있다면 아무리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가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또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송 대표 측에서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건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을 위해서.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그리고 또 거기에 친문 계파가 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최창렬]
저는 86그룹의 퇴진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는 것도 명분이 없고 지역구가 인천인 거 당연히 명분 없는데 더 명분 없는 것은 원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인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명분론적인 것 말고 또 보다 본질적으로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을 때 명분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럴 때 설득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계, 정세균계, 친문계. 뭔가 복잡다단하게 권력이 분화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친명계가 새로운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하고 옆에 김병욱 의원이 같이 있던 것 아니었어요? 김동연 후보 출마선언할 때. 이건 친명대 친문의 권력구도라고 봐야 돼요. 아까 명분도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현실이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명분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한 것이고 바로 친문이나 친이낙연계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본질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이거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친명의 배 위에 타고 있다고 본다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죠. 송영길 현재 의원인데, 의원직도 내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당내 권력투쟁과 당내 권력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본인이 또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할 수도 있네요.
[최창렬]
물러나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 배 위에 탄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86그룹 퇴진한다고 얘기했고 총선 불출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알 거란 말이에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내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내 권력투쟁의 양상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와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김영춘 전 장관, 정계은퇴 선언했죠. 최재성 전 수석도 지금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86그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이번 대선이야말로 결국 86세대의 퇴장이라는 신호를 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은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실 때 그때 저런 말을 해도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
그런데 조금 빨리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분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유효했던 시기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어서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나이가 들어서도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난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산업화 이후 민주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죠. 그 공들은 인정하되 30년 이상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누린 그 부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의식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노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이렇게 나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김영춘 전 장관이 며칠 전에 은퇴선언 했습니다마는. 보세요. 정세균계하고 친문계거든요. 최재성 전 수석이.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나가겠다.
훈장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상당히 권력투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이 결정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마음이 아프죠.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도 저만한 딸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모두가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 것이고. 특히 저 조민 씨가 크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많고요.
그러나 어쨌든 부산대 측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결정을 했어도 되는 일인데 아마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 눈치를 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글쎄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지. 그때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미뤄지는 건데 그런데 부산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9년도 8월에 이게 첫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가지 스펙이 다 허위로 했다는 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2021년도, 작년도 8월에 또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1심의 유죄가. 그런데 그동안 부산대학이 취한 조치라는 게 너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조사해라라고 하니까 그때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청문 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또 입학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부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2심 판결이 안 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가겠다라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일단 1심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허위였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죠. 조사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안 들어가고 계속 끌다가 교육부 지시받고 하고 이제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대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눈치보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새 정부의 눈치보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일]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하는 것 보셨죠? 아마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부산대학 국립대학과 일종의 행정처분이 되는 거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때까지 결론이 나려면 3년 넘어서 갈릴 수도 있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최종 3~4년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부산대 처분이 그대로 집행이 돼버리면 의사면허가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집행정지를 해 놓고 본안소송을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조민 씨 지위가 결정되기까지 3~4년간 떠버린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조민 씨가 전문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자꾸 매스컴에 초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조민 씨에게는 너무 이런 것이 과연 현명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잣대를 검찰이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국 일가를 향했던 잣대를 똑같이 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맞는 말이죠. 김건희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허위 이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고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지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조민 씨에 대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반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민주당의 저분들은 자꾸만 다른 걸 끌어들이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합리적인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김건희 씨도 똑같이 해라고 말해야지 형평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빼고 자꾸 뒷이야기만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 경제부총리 자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라인 인선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면 깜짝 발탁 인사를 안 하고 일단 언론에 검증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언론에서 속된 말로 에드벌룬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이라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렇다면 나온다면 주위에서 제보라는 게 많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혹시 검증 보고서나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해 보는 것 같고. 또 최종 당선인 측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라인, 예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검증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역 의원을 과연 입각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토론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더더구나 장관이라면 현역 의원은 겸직이 가능한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싫어할걸요.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인데 실세 중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거론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고사하고 있고 또 당선인도 앞서 현역 의원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륜, 정무감각 두루갖춘 인물을 골라야 할 텐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최창렬]
글쎄요. 언론에 지금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장제원 의원인데 장 의원은 워낙 본인이 여의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정무 판단 그리고 경륜. 그러면 현역 정치인 중에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과 대학 선후배고. 또 사실 인수위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선대본부 총괄본부장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인정받았고.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제일 편할 겁니다, 아마.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현역 의원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세 의원이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4선 의원인데 의원직 놔두고 들어가라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인데 역시 정무 판단과 감각과 경륜. 지금 장성민 특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의원도 있고 또 당선인 특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통과했잖아요. 물론 당선인 측이 제시한 전체 금액은 다 못 했고 360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5월 용산 시대 개막, 조금 어려워진 것 같죠.
[노동일]
네, 현재로서는 스케줄은 그런 것 같아요. 5월 10일날부터 바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 이건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해 줄 거면 진작 그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해 주시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현재 당선인 측에서는 밤을 새더라도 5월 10일에 집무하겠다고 하는데 기왕 늦어진 것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용산 시대가 5월 10일에 열리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한미 연합훈련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406억 다 승인이 안 된 거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선인 측도 무리하지 않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비비를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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