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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첫발은 내디딘 셈인데요.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집무실 이전 관련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죠.
[김부겸 / 국무총리 :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동안 뭔가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못 나눈 것은 예비비의 내역이 나와야 얘기할 텐데 그게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죠. 예비비 내역이 대충은 나왔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완]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미노처럼 다 이전하는데 어느 부분에인가 130억이 지금 빠져버렸는데 이게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보니까 대략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496억을 얘기했었는데 130억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360억 정도만 예비비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역을 보니까 경호처가 이전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에서 30억 정도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보 공백인 상황을 우려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지휘부하고 합참 이전은 늦추겠다. 그런데 국방부 지휘부 빼고 나머지 부서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은 먼저 이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가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그 층은 먼저 빠져서 합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방부 지휘부가 있고 합참 쪽으로 뭔가 안보 상황에 대처를 할 만한, 5층에서 10층까지 부서는 나중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원래 이전 비용이 11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사비는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118억은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앵커]
사실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다시 되돌려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전시에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내리고 작전에 임할 수 있는가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더군다나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그것들을 다 면밀히 보면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전 작업을 한다, 이삿짐을 싼다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곤란한 거고. 그럭저럭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마당에 발목 잡는 그런 의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신경을 쓸 거라고 했는데 김부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말릴 방법도 없고 말릴 수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에 한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예비비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발목 잡기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60억을 먼저 통과시켜서 이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4월 중, 하순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는데 다만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는 것도 1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경호처 이전 비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처가 이전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있잖아요. 이른바 벙커라고 불리는. 그걸 구축하는, 국방부에다 그걸 구축하는 비용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그냥 경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과 인력,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앵커]
상당히 전자화된 시스템도 꽤 있을 텐데.
[김성완]
그럼요. 그게 그냥 옮겨진다고 금방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청구한 비용보다 더 훨씬 큰 금액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통과시키고 안보 상황을 보고 새 정부 출범 전에 한 4월 말쯤이나 다시 한 번 예비비 통과할 때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사실 엄청나게 큰 시설, 그리고 복잡한 장비들이 이전하면 그 장비가 새 장소에 가서 제대로 먹히고 작동하느냐는 또 그다음의 문제죠. 사실 에러가 생기고. 그건 뭐 다음에 계속 정신없이 고쳐나가야 될 작업일 테니까 넘기고. 그런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54년 만에 완전히 개방됐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무장간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장공비라고 했습니다마는. 무장공비가 대통령 집무 보는 것을 습격하려고 내려오던 길이라 막혀 있던 건데. 그런데 어차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새 정부가 나서면 거기다 묶어서 보내면 되지 그걸 또 뒤편은 따로 개방을 하고 넘겨주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김성완]
저는 그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는 공약은 그거는 공약 이행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 개방하는 건 그거는 그냥, 그것도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행하는 건 마치 새 정부 출범하는데 신경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어떤 언론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은 다 누구나 똑같이 내걸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북악산을 개방하는 게 개방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확 다 개방했다고 하면 이거 새 정부 의식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북측 쪽은 개방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측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모두의 시설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등을 뒤돌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남측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측 개방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측을 이번에 개방함으로써 전면 개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측이 청와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측에는 정말 많은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중, 삼중의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방사가 맡는, 경계를 서는 이런 시설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빨리 해.
이거 이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방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부터 천천히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신경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은 거네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악산 개방하는 것하고 청와대 경내를 개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마침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장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집무실은 마땅히 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땅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김성완]
일단 현실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집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의동 지금 현재 집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 달 정도. 지금 예상컨대 6월쯤은 들어가야 공사가 끝날 수 있고 국방부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집무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공기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날 취임하고 최대한 당긴다고 하더라도 6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일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아파트 공사해도 한 달 정도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두 달 공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6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대통령 집무실 하나 완성됐습니다. 가서 근무하십시오. 이게 안 되거든요. 뭔가 용산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한 행사도 좀 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언론한테 집무실도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앵커]
청와대라는 곳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대통령이 집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청와대에만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거대한 행사인데.
[김성완]
맞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서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행사도 하고 공개도 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한쪽에서 연기 풀풀 날리면서 공사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그래야 용산시대를 여는 용산 시대 대통령을 선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월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칫하면 컴퓨터 피씨로 못하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수도 생기겠는데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야 어떻게든 밤을 새워서라도 작업을 하겠다니까 되겠죠. 문제는 누구랑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새 정부의 라인업입니다. 보니까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쪽으로 기운 것 같고 추경호 의원하고 부총리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조금씩조금씩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김성완]
경제수석 한 명이 빠졌죠. 서울대 교수. 그런데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인사 물망에 계속 올랐던 인물들이에요. 김소영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에 물망에 올랐었고요. 지금 최상목, 추경호 2명은 경제부총리로 계속 물망에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선인의 셰도우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 인물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급등이라든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거둬들여야 하면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시중에 나갔던 돈이 들어오려면. 그러면 경제 침체가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제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살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지금 물가 급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캐비넷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한덕수 지금 후보자죠,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전 차관이 있죠, 그리고 김소영 교수.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3명은 다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출신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도 같은 기재부에서 똑같은 과장, 똑같은 과의 과장을 나란히 2년 차이로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출세 코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행시도 나란히 쫙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순서대로도 같이 배열이 돼요.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부총리 그리고 그다음에 세울 만한 사람은 행시 출신이든 기재부 출신이든 그다음에는 추경호.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목.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경륜이나 경력까지 나란히 보면서 순서대로 배열한 흔적이 보인다.
그건 경험과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김소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자잖아요. 서울대 그리고 예일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 총재 물망에 오르고 나이도 67년생으로 제일 어려요. 물론 나이로 능력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자리를 놓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섀도우 캐비넷에 있던 사람들을 네 자리에 차례차례 하나씩 채워서 넣었다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피아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얼마 들인 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옛날 경제 기관과 재무부를 생각을 하면 누구는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능수능란하고 누구는 곳간을 지키면서 아껴 쓰는 것에 능수능란하고 이게 잘 섞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겠네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은혜 의원이 드디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YTN에 잠깐 출연했는데 출연 내용을 들어보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되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여러 각도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이왕 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윤심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윤심을 잡기보다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앵커]
윤심을 계속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이 더 이상하기는 한데. 윤심,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선언하기 전날 당선인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격려하시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굳이 누구한테 마음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성완]
지금 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현직 대통령 윤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윤심에 기대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이심에다 기대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현상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출마 권유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윤 당선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출마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 당선인이 지방권력 교체를 강조했다. 중앙정부하고 호흡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윤 당선인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그게 과한 추측은 아니라고 봐요.
윤심은 업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다. 윤심은 당연히 업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록 패하더라도 공은 쌓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패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상처는 입었더라도 패장이 아니라 그다음에 입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김은혜 의원은 별로 손해보는 싸움이 아닌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있어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닌데. 당선인이 벌써 선거 개입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립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 잡으려고 하면 벗어나려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잖아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측근 쪽에서는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이른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당내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계산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는 무슨 마음으로 얹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 박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당을 선택해서 그 당의 지지를 업고 나가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 복당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김성완]
하여튼 시쳇말로 견적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시켜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공 때문에 입당을 받아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0년인가요? 2010년 9월인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의를 했어요.
국회에서도 제명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명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제명안이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제명되는 의원이 될 뻔했던 의원인데 시간이 12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받아줘도 되겠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윤미향 의원 다시 복당시킨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저는 오늘 언론 보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앵커]
과거 얘기 안 꺼내나요?
[김성완]
아니요. 꺼내기는 꺼내는데 그렇게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민주당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난리난리 하면서 비판하고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했던 언론들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들. 일부 언론입니다마는 보여줬던 태도들에 비하면 너무 어물쩡 넘어가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 복당 받아줄 때도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잖아요. 민주당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미워하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견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가장 거세게 공격하고 거칠게 공격했던 게 강용석 변호사인데 그걸 서울시당에서 덜컥 승인을 하고, 물론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완]
국민 정서가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로세로연구소라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 많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접대받은 명단을 폭로하겠다.
그전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복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론 거기에 계속 출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래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왔던 거를 공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좀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위원회 판단을 기다려보기는 기다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언지를 계속 강하게 내놓는데 86그룹의 김영춘 전 장관이 여기서 저는 정치를 끝냅니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이 역시 저도 끝냅니다라고 하면서 다들 이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라고 그쪽으로 시선을 보낸단 말이죠. 다 같은 그룹인데 누구는 다 새로운 시대한테 넘겨주고 우리 시대는 물러난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안 물러납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김성완]
그런데 저는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86그룹들은 또 뭔가. 왜 그 86그룹들은 그러면 세대교체가 된다는 사실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고 이런 잇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앞서 3명 얘기했지만 이제 좀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86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성도 있고 민주화를 힘들게 이뤄낸 세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공도 있는데 86그룹은 벌써 60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6그룹들이 다 물러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앞길을 터주는 역할을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은 아마 적지 않은 국민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속성은 세대를 대변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직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6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전체 국회의원의 한 60%를 차지해요. 50대, 60대 초반이 그만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한 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97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래 세대 20~30대는 제가 볼 때는 4% 남짓밖에 안 돼요, 전체 의원 가운데. 조금 더 20~30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86그룹들에서 조금 더 용퇴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송영길 대표도 같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세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야지 나는 남아 있으면서 송영길 전 대표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 떠나겠다고 해서 이름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일찌감치 은퇴 선언을 하고 있어요. 86그룹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들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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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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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첫발은 내디딘 셈인데요.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집무실 이전 관련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죠.
[김부겸 / 국무총리 :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동안 뭔가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못 나눈 것은 예비비의 내역이 나와야 얘기할 텐데 그게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죠. 예비비 내역이 대충은 나왔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완]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미노처럼 다 이전하는데 어느 부분에인가 130억이 지금 빠져버렸는데 이게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보니까 대략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496억을 얘기했었는데 130억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360억 정도만 예비비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역을 보니까 경호처가 이전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에서 30억 정도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보 공백인 상황을 우려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지휘부하고 합참 이전은 늦추겠다. 그런데 국방부 지휘부 빼고 나머지 부서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은 먼저 이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가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그 층은 먼저 빠져서 합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방부 지휘부가 있고 합참 쪽으로 뭔가 안보 상황에 대처를 할 만한, 5층에서 10층까지 부서는 나중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원래 이전 비용이 11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사비는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118억은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앵커]
사실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다시 되돌려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전시에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내리고 작전에 임할 수 있는가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더군다나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그것들을 다 면밀히 보면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전 작업을 한다, 이삿짐을 싼다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곤란한 거고. 그럭저럭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마당에 발목 잡는 그런 의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신경을 쓸 거라고 했는데 김부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말릴 방법도 없고 말릴 수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에 한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예비비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발목 잡기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60억을 먼저 통과시켜서 이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4월 중, 하순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는데 다만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는 것도 1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경호처 이전 비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처가 이전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있잖아요. 이른바 벙커라고 불리는. 그걸 구축하는, 국방부에다 그걸 구축하는 비용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그냥 경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과 인력,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앵커]
상당히 전자화된 시스템도 꽤 있을 텐데.
[김성완]
그럼요. 그게 그냥 옮겨진다고 금방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청구한 비용보다 더 훨씬 큰 금액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통과시키고 안보 상황을 보고 새 정부 출범 전에 한 4월 말쯤이나 다시 한 번 예비비 통과할 때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사실 엄청나게 큰 시설, 그리고 복잡한 장비들이 이전하면 그 장비가 새 장소에 가서 제대로 먹히고 작동하느냐는 또 그다음의 문제죠. 사실 에러가 생기고. 그건 뭐 다음에 계속 정신없이 고쳐나가야 될 작업일 테니까 넘기고. 그런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54년 만에 완전히 개방됐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무장간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장공비라고 했습니다마는. 무장공비가 대통령 집무 보는 것을 습격하려고 내려오던 길이라 막혀 있던 건데. 그런데 어차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새 정부가 나서면 거기다 묶어서 보내면 되지 그걸 또 뒤편은 따로 개방을 하고 넘겨주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김성완]
저는 그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는 공약은 그거는 공약 이행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 개방하는 건 그거는 그냥, 그것도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행하는 건 마치 새 정부 출범하는데 신경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어떤 언론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은 다 누구나 똑같이 내걸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북악산을 개방하는 게 개방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확 다 개방했다고 하면 이거 새 정부 의식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북측 쪽은 개방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측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모두의 시설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등을 뒤돌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남측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측 개방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측을 이번에 개방함으로써 전면 개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측이 청와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측에는 정말 많은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중, 삼중의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방사가 맡는, 경계를 서는 이런 시설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빨리 해.
이거 이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방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부터 천천히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신경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은 거네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악산 개방하는 것하고 청와대 경내를 개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마침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장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집무실은 마땅히 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땅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김성완]
일단 현실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집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의동 지금 현재 집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 달 정도. 지금 예상컨대 6월쯤은 들어가야 공사가 끝날 수 있고 국방부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집무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공기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날 취임하고 최대한 당긴다고 하더라도 6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일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아파트 공사해도 한 달 정도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두 달 공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6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대통령 집무실 하나 완성됐습니다. 가서 근무하십시오. 이게 안 되거든요. 뭔가 용산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한 행사도 좀 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언론한테 집무실도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앵커]
청와대라는 곳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대통령이 집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청와대에만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거대한 행사인데.
[김성완]
맞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서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행사도 하고 공개도 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한쪽에서 연기 풀풀 날리면서 공사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그래야 용산시대를 여는 용산 시대 대통령을 선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월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칫하면 컴퓨터 피씨로 못하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수도 생기겠는데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야 어떻게든 밤을 새워서라도 작업을 하겠다니까 되겠죠. 문제는 누구랑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새 정부의 라인업입니다. 보니까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쪽으로 기운 것 같고 추경호 의원하고 부총리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조금씩조금씩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김성완]
경제수석 한 명이 빠졌죠. 서울대 교수. 그런데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인사 물망에 계속 올랐던 인물들이에요. 김소영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에 물망에 올랐었고요. 지금 최상목, 추경호 2명은 경제부총리로 계속 물망에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선인의 셰도우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 인물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급등이라든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거둬들여야 하면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시중에 나갔던 돈이 들어오려면. 그러면 경제 침체가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제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살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지금 물가 급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캐비넷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한덕수 지금 후보자죠,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전 차관이 있죠, 그리고 김소영 교수.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3명은 다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출신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도 같은 기재부에서 똑같은 과장, 똑같은 과의 과장을 나란히 2년 차이로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출세 코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행시도 나란히 쫙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순서대로도 같이 배열이 돼요.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부총리 그리고 그다음에 세울 만한 사람은 행시 출신이든 기재부 출신이든 그다음에는 추경호.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목.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경륜이나 경력까지 나란히 보면서 순서대로 배열한 흔적이 보인다.
그건 경험과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김소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자잖아요. 서울대 그리고 예일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 총재 물망에 오르고 나이도 67년생으로 제일 어려요. 물론 나이로 능력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자리를 놓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섀도우 캐비넷에 있던 사람들을 네 자리에 차례차례 하나씩 채워서 넣었다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피아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얼마 들인 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옛날 경제 기관과 재무부를 생각을 하면 누구는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능수능란하고 누구는 곳간을 지키면서 아껴 쓰는 것에 능수능란하고 이게 잘 섞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겠네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은혜 의원이 드디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YTN에 잠깐 출연했는데 출연 내용을 들어보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되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여러 각도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이왕 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윤심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윤심을 잡기보다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앵커]
윤심을 계속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이 더 이상하기는 한데. 윤심,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선언하기 전날 당선인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격려하시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굳이 누구한테 마음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성완]
지금 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현직 대통령 윤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윤심에 기대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이심에다 기대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현상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출마 권유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윤 당선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출마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 당선인이 지방권력 교체를 강조했다. 중앙정부하고 호흡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윤 당선인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그게 과한 추측은 아니라고 봐요.
윤심은 업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다. 윤심은 당연히 업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록 패하더라도 공은 쌓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패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상처는 입었더라도 패장이 아니라 그다음에 입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김은혜 의원은 별로 손해보는 싸움이 아닌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있어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닌데. 당선인이 벌써 선거 개입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립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 잡으려고 하면 벗어나려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잖아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측근 쪽에서는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이른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당내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계산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는 무슨 마음으로 얹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 박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당을 선택해서 그 당의 지지를 업고 나가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 복당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김성완]
하여튼 시쳇말로 견적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시켜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공 때문에 입당을 받아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0년인가요? 2010년 9월인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의를 했어요.
국회에서도 제명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명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제명안이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제명되는 의원이 될 뻔했던 의원인데 시간이 12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받아줘도 되겠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윤미향 의원 다시 복당시킨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저는 오늘 언론 보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앵커]
과거 얘기 안 꺼내나요?
[김성완]
아니요. 꺼내기는 꺼내는데 그렇게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민주당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난리난리 하면서 비판하고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했던 언론들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들. 일부 언론입니다마는 보여줬던 태도들에 비하면 너무 어물쩡 넘어가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 복당 받아줄 때도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잖아요. 민주당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미워하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견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가장 거세게 공격하고 거칠게 공격했던 게 강용석 변호사인데 그걸 서울시당에서 덜컥 승인을 하고, 물론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완]
국민 정서가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로세로연구소라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 많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접대받은 명단을 폭로하겠다.
그전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복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론 거기에 계속 출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래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왔던 거를 공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좀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위원회 판단을 기다려보기는 기다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언지를 계속 강하게 내놓는데 86그룹의 김영춘 전 장관이 여기서 저는 정치를 끝냅니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이 역시 저도 끝냅니다라고 하면서 다들 이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라고 그쪽으로 시선을 보낸단 말이죠. 다 같은 그룹인데 누구는 다 새로운 시대한테 넘겨주고 우리 시대는 물러난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안 물러납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김성완]
그런데 저는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86그룹들은 또 뭔가. 왜 그 86그룹들은 그러면 세대교체가 된다는 사실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고 이런 잇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앞서 3명 얘기했지만 이제 좀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86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성도 있고 민주화를 힘들게 이뤄낸 세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공도 있는데 86그룹은 벌써 60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6그룹들이 다 물러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앞길을 터주는 역할을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은 아마 적지 않은 국민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속성은 세대를 대변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직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6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전체 국회의원의 한 60%를 차지해요. 50대, 60대 초반이 그만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한 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97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래 세대 20~30대는 제가 볼 때는 4% 남짓밖에 안 돼요, 전체 의원 가운데. 조금 더 20~30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86그룹들에서 조금 더 용퇴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송영길 대표도 같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세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야지 나는 남아 있으면서 송영길 전 대표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 떠나겠다고 해서 이름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일찌감치 은퇴 선언을 하고 있어요. 86그룹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들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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