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부조직 개편, 정부 출범 뒤에"...여가부의 운명은?

[뉴있저] "정부조직 개편, 정부 출범 뒤에"...여가부의 운명은?

2022.04.07. 오후 7: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경제부처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초대 내각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을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 정부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앵커]
정부 조직 개편은 일단 뒤로 미뤄서 새 정부가 하는 걸로 하자. 시대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마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장성철]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의 현안 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내는 이거죠. 정부조직개편안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민주당이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석열 당선인의 출발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민주당과 논의를 해 보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임이 되면 민주당과 더 논의를 해 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음부터 협조 안 해 줄 것 같으니 좀 더 논의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끌고 가는데 조직개편안에다가 국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하기도 난감하고.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를 딱 조직개편안에 올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해요. 서로 국회에서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민주당이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국회 내에서는 아마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하여금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길게 늘어지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 있는데 여가부는 폐지입니까, 남겨놓는다는 뜻입니까. 일단 남겨놓고 새로 장관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폐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한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같이 상징성이 있어요.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후보 때 얘기했던 공약 지킬 겁니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확대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없애서 각 부처에다가 여가부가 했던 일을 다 나눠줄 것이냐. 이것을 신임 여가부 장관이 연구해라라는 임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에 약간의 결이 다른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은 초창기부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폐지가 정답은 아닙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트위터에 크게 올렸던 진짜 1호 공약처럼 돼버렸네요, 상징적으로.

[장성철]
그렇죠. 일곱 글자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30대 남성들의 표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다시 어긴다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부터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30대 남성들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는 폐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조직은 이대로 일단 간다고 보면 빠르면 10일 정도에 내각 인선이 되는 데까지는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아직 전혀 거기까지 정해진 게 없는데 언론들은 계속 장관 후보자 이름을 내보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정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각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오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비서실장 같아요. 다른 부처 장관들은 거의 다 1배수, 2배수로 압축이 됐는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경륜 있어야 한다, 전문적이어야 된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밖에 없거든요.

[앵커]
당선인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꾸 그쪽으로 또 화살이 가는.

[장성철]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 권영세 부위원장 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국정원장도 누가 된다라고 유력하게 얘기가 됐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지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 브리핑 할 때 배현진 대변인은 그 날짜까지 옮기는 건 어렵지 않겠나요라는 틀림없이 그런 톤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시 인수위 관계자가 아직부터 아무튼 용산에서 근무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게 같은 말인지, 확실하게 다른 말인지 그것도 조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성철]
하루의 시간 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0일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국방부 청사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2층에서 4층까지는 먼저 옮기고 나머지 층은 순차적으로 옮기고 합동참모본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것은 28일날 일단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밤새서 이사를 하고 밤새서 리모델링을 하면 5월 10일 취임식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맞출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라든지 리모델링 업체들이 속도를 내서 결국에는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두 브리핑을 조합해 보면 전날 나왔던 것은 정부가 그쪽으로 옮겨서 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나왔던 것은 대통령과 주요한 부처는 확실하게 옮기고 다 옮기지는 않지만 일단 일은 거기서 시작한다. 그러고 보면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어제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용산에서 취임일부터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상당히 재촉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대로 취임식부터 거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며칠 있다가 옮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취해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도 못 옮겼었는데 일단 들어가지 않고 나는 국민과 약속 지키겠어,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는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 보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계속 반발도 있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성명까지 나왔는데 계속 또 나름대로 주변의 가까웠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결국 후보 등록을 강행한 거죠?

[장성철]
그렇죠. 오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반대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속내를 철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 나 송영길이면 분명히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출마하는 거야. 내가 서울시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어라고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 했던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요. 정치인이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결행을 합니까?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시절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저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력들 기득권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고 했는데 지금 전면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상황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 경선은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에서의 가능성,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경쟁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성철]
이건 여론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됐을 때 오세훈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서울시장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라고 했을 때 오세훈 42.3, 송영길 14.4, 박영선 11.9. 박영선 전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미세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눈길을 다시 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인물들이 선거 패배를 했던 당사자인 송영길 당시 선대위원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이 지금 뒷걸음질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조금 전에 봤던 것으로만 봐도 아마 NBS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를 갈라보니까 10%포인트 차이가 딱 나는군요. 오차범위 밖이겠군요.

그런데 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자리, 인천 쪽에 이재명 전 후보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이재명 전 후보가 이번에는 아니다, 성남 보궐선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성철]
그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당을의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김병욱 의원이 저 출마 안 하는데요라고 하면 분당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계양을 같은 경우도 성남에서 계속 정치를 해 왔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해 온 분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인천에 출마한다?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인천시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국회에 들어오고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건 어느 한쪽에서 한번 간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8월달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이기도록 제가 열심히 개혁, 혁신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을 갖고 8월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맞지, 보궐선거는 너무 일러요.

[앵커]
명분과 정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나와라 이런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당원은 아닙니다마는 강용석 변호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CBS '한판승부') : 강용석 변호사 저도 잘 알고 진 교수님도 잘 알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라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러면 돈 수십억 쓰고 이런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강용석 / 변호사 (YTN '이슈&피플') :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가서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거절) 한 것 같은데 고발도 돼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증거도 다 공개를 했고…. 이준석 대표 목소리도 다 공개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는 못 하잖아요.]

[앵커]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듣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수십 억 들여야 되는데 수십 억이 드는 모양이죠? [장성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십 억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 봤는데요.

출마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는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본인의 얘기와 또한 비용 문제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를 국민의힘이 받아준다면 그걸 재입당으로 해야 됩니까, 복당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장성철]
복당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명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당이라고 봐야지 새로운 입당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앵커]
그건 강 변호사 입장이군요.

[장성철]
그렇죠.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보면 복당 신청을 하는 최고 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금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복당으로 처리가 되려면 최고위원회에 가야 되고 거기는 이준석 대표가 또 버티고 있고, 요새 한참 사이가 나쁜데.

[장성철]
그런데 어제도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공격하는 내용을 보도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이면 최고위원회 열려서 나의 복당 심사가 열리는데 하루만 참지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를 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지금 사면됐습니다.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사저에서 지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을 대리해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게 과연 정치할 명분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측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를 만약 복당시켰을 때 경기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야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복당을 불허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