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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젊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금요일에는 조금 젊은 평론을 듣고 싶어서 젊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처음이었고 이제 신인규 부대변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방송이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이 됐는데 102표 중의 81표, 그러니까 압승이에요. 사실 선거 구도가 윤핵관과 비핵관이다. 조해진 의원을 비핵관으로 놓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몰표를 했다는 건 여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윤핵관 쪽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헌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비핵관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권성동 의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편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희망하기도 하고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협의입니다, 협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하나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법안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뽑힌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인데 아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언드리자면 윤심만 너무 따르려고 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해야 이게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좀 따르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민심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민핵관이 돼야 된다. 민심 핵심관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도 있어요. 과연 윤 당선인에게 할 말 할 수 있나.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캐릭터인지, 진짜 할 말 하는 캐릭터인지도 궁금하고요.
[신인규]
저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도 뵌 적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바깥에 알려진 것은 소위 윤핵관 해서 바른 소리도 못하고 당선인만의 심기를 경호하는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선대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목소리 내지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타난 이미지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바른 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전해듣고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뜻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평소의 신임 이런 것도 저는 녹아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당선인의 정부의 연착륙을 돕는 일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하면서 또 야당을 상대하는 전략을 짜고 또 당론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직분에 충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것도 충분히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도 충분히 생각해서 선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놓인 과제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선 직후 YTN 뉴스에 출연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맞춰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6.1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과제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세요?
[하헌기]
인수위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에 관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시급한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유가, 물가급등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문제도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다 풀려면 결국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고비기는 한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와 맞물려서 사실 지금 민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방역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시스템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인사청문회 가기 앞서서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사실은 장관을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청문회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의나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정부조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청문회 부분도 넘어야 될 산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지방선거를 당의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거기서 원내대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당대표와 협의해서 당을 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많네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선거 앞서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임대수익 관련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녹취 준비한 것도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예금에 들어갔던데, 그거 혹시 출처가 확실히 소명되는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추세)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복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충실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고 충실하게 하면 의원들도 이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점점 더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이 부분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헌기]
민주당 집권 시기에 국민의힘 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받았던 지점이 뭐냐면 고집불통, 내로남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앞의 신인규 부대변인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일부 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는 그게 그 후보자가 선량하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고 선량하게 살아왔으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정도 되면 권력을 갖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장관, 책임총리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실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가늠자로서 청문회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권한을 본인이 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전선을 정쟁으로 그어서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해 청문회에 임한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역풍을 맞을 것이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해충돌 관련 부분에서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일했던 부서랑 일단 미국 회사랑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계속 구체적으로 일했던 업무랑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장은. 그리고 평생 1주택이었던 것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직도 물론 법제화가 돼 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걸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앤장 근무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마치 김앤장 공화국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테고. 그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사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의 한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고액 연봉이죠. 사실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의 정서적인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것이 그만큼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노력에 기한 만약에 연봉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앵커]
변호사시잖아요. 그만큼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인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기업 사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파이가 큰 사건을 했을 때는 사실 난이도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따라서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청문회에 왔을 때는 과연 합당한 노력을 하고서 받았느냐 이 부분을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40억 이상이 올라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정서적인 박탈감도 느끼실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업무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시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지 못한 정부에 대한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너무 인신에 대한 공격적인 검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미래적인 비전도 검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할 자질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추가되는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됐는데 그냥 신청한 것이 아니다,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선 예들을 보면 0원이 기록될 때는 보통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썼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38%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게 22%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높아보이지만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전 정부의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은 비율보다 22%포인트가 적은 수치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헌기]
저는 여론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도 그렇고 이해충돌도 그렇고 이 이슈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된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용산 집무실 이전 사안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반영돼서 한덕수 후보자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앵커]
단지 국무총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헌기]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건 인사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했고. 인사검증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낙마 가능성이 크다까지 얘기했어요. 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다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마를 딱 상정해놓고 무조건 뭐가 나와도 낙마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자신들의 힘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야당이 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2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또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직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낙마라는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라든지 기싸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단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혁성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립감은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래비전을 그릴 만한 적임자냐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거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말미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또 왈가왈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현직 임기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이건 마땅히 대통령의 인사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왈가왈부를 하거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또 의회에서 표결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싸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나 검증하는 이유가 낙마 시키기 위함 혹은 강행하기 위함은 아니지 않느냐. 다 국민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면 초기부터 아마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언론에서 낙마 얘기부터 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여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건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평론가 두 분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른 것 같다라고는 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시선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쪽으로 가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일단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부터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유영하 / 변호사 :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하루 이틀 전에는 통보가 있지 않겠나….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좀 그러시니 제 개인 생각으로는(티타임은) 30분 정도 이내로….]
[앵커]
우선 윤 당선인이 지역순회 첫 방문지로 대구경북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신인규]
일단은 지방을 순회한다고 할 때 사실 서울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가야 될 것이고 사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기는 저는 어색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을 가는 건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보수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까지 되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는 유영하 대구시장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사까지 이렇게 표명하면서 지금 대구시장 경선구도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치적인 주목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맞물리면서 사실 확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당했지만 그건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사면복권이고 회복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거나 헌법재판소에 8:0이라는 인용재판에 대한 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 만남을 넘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윤 당선인 취임식에 혹시 직접 초청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장면도 상당히 언론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헌기]
저는 만나는 거나 초청하는 거나... 초청은 이미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통해서 이미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만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골격을 세우고 그다음에 살을 입히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미장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 당대표이신 이준석 대표. 대구에 가서 당선될 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됐단 말이죠. 그리고 현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핵의 강을 어렵게 어렵게 넘어왔단 말이죠. 쇄신의 골격과 살을 비유하자면 입힌 건데. 이제 마감이 중요하잖아요.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걸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쇄신의 골격들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 부족했던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기 나와 계신 신인규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단 있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오늘 화제가 됐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함께 보고 오시죠.
[박근혜 / 전 대통령 :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행보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바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홍준표 의원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직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신인규]
당연히 영향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하나의 개인으로서 충분히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정치행보를 재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에 대한 보수 자멸,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너무 못했죠.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정부가 그럼 과연 잘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판단을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고요. 저는 유영하 후보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이거 전형적인 인물정치거든요. 인물을 앞세우면서 그걸로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유권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앵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인규]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영상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루어줄 것이라면서 유지를 계승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물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우리 사회의 구시대라고 하죠. 구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판을 넓혀서 지방선거 전체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자체는 이렇게 조금 지엽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헌기]
국민의힘이 저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상 전체 판세에 영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에서조차 저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렵게 강을 건너왔는데 누가 그걸 되돌아가고 싶어하겠어요. 몇몇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울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차원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체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그건 인물경쟁력과 정당쇄신으로 승부가 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앵커]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송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헌기]
쇄신의 목소리를 비대위원장이 내는 건 저는 일단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단지 큰 선거 하나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흐름이 누적되어 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부동산 하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나 국민 의견을 청취해 보면 부동산, 내로남불,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시대 흐름의 변화나 청년층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계속 심판받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이런 우리가 변화를 해 보자는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민한 이야기를 아예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운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사람은 후보를 내지 말자. 가령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법안으로 뒷받침해 줬던 것도 있는데 그 법안,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그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부결투표를 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법안 발의자들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쇄신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 쇄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적 쇄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처방이 잘못됐는지, 진단이 잘못됐는지. 진단은 잘됐는데 처방이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백서를 펴낸다는 생각으로 진단을 하고 복기를 해야 그래야 내용이 나오는 거지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자르고 말고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 내용에서는 뭐가 변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밝힌 5대 공천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당원이 되고 부대변인직을 맡고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 눈을 한번 이 공천원칙을, 물론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신인규]
일단 저 5가지 기준만 이렇게 보면 사실 하헌기 대변인 말씀처럼 너무 모호하죠. 모호하고 국민들이 저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너무 뻔한 얘기 내지는 너무 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 부분은 민주당의 선택으로 공동비대위원장을 세웠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민주당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비판이 있고 지금도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이 전혀 없죠. 지금 이 상태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뼈저린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나오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듣고 있으면 내용이 정말 인물정치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말을 정말로 방송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영하 후보가, 제가 아까도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거와 뭐가 다른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는 책임정치의 전형을 보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영광의 시간을 안고 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책임정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이 없고 또 출마하고 또 출마하는 이런 상습성 출마가 비일비재하게 되면 도대체 정치발전과 혁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1월 25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총선 불출마라는 뜻은 정말로 총선만 안 나가겠다는 얘기였고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는 나가겠다는 뜻이었느냐. 이런 반문이 안 들 수가 없고요. 패한 당대표 그러면 어떻게 대선에 졌던 당대표가 한 달도 성찰을 안 한 채 또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지켜보는 과정도 여쭤보겠습니다.
[하헌기]
공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비판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쳐서 공천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서 활동 안 하고 독서실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본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테면 청년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런 공천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세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시험이 적절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새로 한번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와 고려대를 나온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일단 입학이 취소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제 만족하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고 당선인 측에서 배현진 대변인이 그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대선 패배의 첫 단추를 제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장본인이시고 사실은 조민 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한 2년 정도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해서 시원하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듯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반성에 대한 태도는 전혀 없다. 상당히 그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민 씨에 대해서 서류들이 위조가 됐고 그것이 업무방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지 못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부동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애석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각내용에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자녀 관련해서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할까요?
[하헌기]
지금은 누구를 겨냥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이제 자연인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거나 법률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건 신인규 대변인도 변호사니까 아시다시피 그냥 그분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법적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소송도 할 수 있고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그분의 권리인데 이걸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너무 휘둘리거나 그래서는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앵커]
정당 차원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하헌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청문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하자는 말에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렇게 청문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그걸 핑계로 대면서 억지를 부리면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조국 장관에게 준하게 인사청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잣대를 옮겨서 대응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인사청문을 잘 준비하고 우리도 조국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인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치권의 사안은 예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이라는 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강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정치인들이 의혹에 휘말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에는 여야도 없고 일반시민과 정치인도 없는 거거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범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확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 범인들도 다 죄를 짓고 살죠. 재판도 받고 하는데 다 반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저는 없다는 게 정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도를 낸 이유가 마지막 주제를 꼭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뉴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속도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례없이 검사 측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지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소관 상임위에서 사보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하헌기]
검찰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표 검찰개혁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까지 주장했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 이 정도 수준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했고 지금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마냥 공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필요했던 건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그것도 어렵게 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민주당 의원들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조금 논의를 정돈해야 됩니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맞아, 우리는 검찰개혁 못했지. 이렇게 반응한다면 실제로 했던 성과까지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우리가 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는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50일 동안 급하게 해서 처리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지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두 번째 지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 이런 표현이 심지어 보수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게 맞지만 또 코드수사로 오해받을 일이 검찰이 굳이 해서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경찰이 어제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길게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법인카드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검찰개혁 이야기가 진짜 힘이 빠지려면 권력기관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코드수사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의 행보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있다. 지금 현재로서 여당인 민주당의 행보와 검찰 양 둘 다 지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아마 내일 뉴스 상당히 세게 아침에 회의도 각당이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각 의원들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상당히 세게 충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이 밝힌 입장문들을 봤더니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짝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신인규]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을 위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계속 검찰개혁만을 시그니처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언론에 나와서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들도 자신들도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했고 검찰만을 얘기한 그룹에서 이제와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책임을 인정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 허탈한 겁니다.
[앵커]
물론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신인규]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결국 수사가 안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 사건,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다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가장 수사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수사권. 그러면 사실 범죄자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편해진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저는 조금 이따가는 비판점도 말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했느냐. 국정농단 사건, 검찰이 수사해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됐어요.
또 하나는 삼성 수사. 얼마나 잘해서 다 구속시키고 범죄를 밝혀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시켜놓으니까 결국은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또 만들어놓고 기소와 수사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합쳐놓고 또 수사도 빼앗아올 수 있는 특수조항도 만들어놓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만 하라, 수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수완박으로 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이 불기소권입니다. 범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도 보도하면 괜찮아요. 보도를 안 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앵커]
의제를 올리지 않을 권리까지 있는 거거든요.
[신인규]
그렇죠. 그런데 이 불기소를 덮는 부분은 시민기소 같은 거 하면 됩니다. 시민기소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모여서 기소를 해라 그러면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제한하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늘려라?
[신인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인권보장, 검찰이 인권을 만약에 탄압한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변호사의 참여권을 더 강화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인권 탄압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개혁의 방향들과 아젠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검찰이 미운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뺏으면 자신들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범죄자들만 편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하헌기]
제가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견제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권세력 외에는 아무도 견제 안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 불기소권 이거 다 견제를 안 받으니까 남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을 하더라도 문민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추구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토론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더 실질적이고 깊은 대안에 대한 게 이루어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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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젊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금요일에는 조금 젊은 평론을 듣고 싶어서 젊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처음이었고 이제 신인규 부대변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방송이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이 됐는데 102표 중의 81표, 그러니까 압승이에요. 사실 선거 구도가 윤핵관과 비핵관이다. 조해진 의원을 비핵관으로 놓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몰표를 했다는 건 여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윤핵관 쪽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헌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비핵관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권성동 의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편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희망하기도 하고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협의입니다, 협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하나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법안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뽑힌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인데 아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언드리자면 윤심만 너무 따르려고 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해야 이게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좀 따르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민심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민핵관이 돼야 된다. 민심 핵심관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도 있어요. 과연 윤 당선인에게 할 말 할 수 있나.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캐릭터인지, 진짜 할 말 하는 캐릭터인지도 궁금하고요.
[신인규]
저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도 뵌 적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바깥에 알려진 것은 소위 윤핵관 해서 바른 소리도 못하고 당선인만의 심기를 경호하는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선대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목소리 내지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타난 이미지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바른 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전해듣고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뜻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평소의 신임 이런 것도 저는 녹아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당선인의 정부의 연착륙을 돕는 일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하면서 또 야당을 상대하는 전략을 짜고 또 당론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직분에 충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것도 충분히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도 충분히 생각해서 선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놓인 과제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선 직후 YTN 뉴스에 출연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맞춰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6.1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과제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세요?
[하헌기]
인수위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에 관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시급한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유가, 물가급등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문제도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다 풀려면 결국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고비기는 한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와 맞물려서 사실 지금 민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방역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시스템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인사청문회 가기 앞서서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사실은 장관을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청문회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의나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정부조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청문회 부분도 넘어야 될 산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지방선거를 당의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거기서 원내대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당대표와 협의해서 당을 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많네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선거 앞서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임대수익 관련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녹취 준비한 것도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예금에 들어갔던데, 그거 혹시 출처가 확실히 소명되는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추세)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복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충실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고 충실하게 하면 의원들도 이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점점 더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이 부분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헌기]
민주당 집권 시기에 국민의힘 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받았던 지점이 뭐냐면 고집불통, 내로남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앞의 신인규 부대변인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일부 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는 그게 그 후보자가 선량하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고 선량하게 살아왔으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정도 되면 권력을 갖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장관, 책임총리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실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가늠자로서 청문회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권한을 본인이 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전선을 정쟁으로 그어서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해 청문회에 임한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역풍을 맞을 것이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해충돌 관련 부분에서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일했던 부서랑 일단 미국 회사랑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계속 구체적으로 일했던 업무랑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장은. 그리고 평생 1주택이었던 것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직도 물론 법제화가 돼 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걸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앤장 근무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마치 김앤장 공화국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테고. 그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사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의 한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고액 연봉이죠. 사실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의 정서적인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것이 그만큼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노력에 기한 만약에 연봉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앵커]
변호사시잖아요. 그만큼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인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기업 사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파이가 큰 사건을 했을 때는 사실 난이도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따라서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청문회에 왔을 때는 과연 합당한 노력을 하고서 받았느냐 이 부분을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40억 이상이 올라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정서적인 박탈감도 느끼실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업무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시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지 못한 정부에 대한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너무 인신에 대한 공격적인 검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미래적인 비전도 검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할 자질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추가되는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됐는데 그냥 신청한 것이 아니다,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선 예들을 보면 0원이 기록될 때는 보통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썼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38%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게 22%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높아보이지만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전 정부의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은 비율보다 22%포인트가 적은 수치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헌기]
저는 여론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도 그렇고 이해충돌도 그렇고 이 이슈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된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용산 집무실 이전 사안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반영돼서 한덕수 후보자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앵커]
단지 국무총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헌기]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건 인사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했고. 인사검증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낙마 가능성이 크다까지 얘기했어요. 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다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마를 딱 상정해놓고 무조건 뭐가 나와도 낙마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자신들의 힘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야당이 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2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또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직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낙마라는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라든지 기싸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단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혁성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립감은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래비전을 그릴 만한 적임자냐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거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말미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또 왈가왈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현직 임기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이건 마땅히 대통령의 인사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왈가왈부를 하거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또 의회에서 표결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싸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나 검증하는 이유가 낙마 시키기 위함 혹은 강행하기 위함은 아니지 않느냐. 다 국민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면 초기부터 아마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언론에서 낙마 얘기부터 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여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건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평론가 두 분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른 것 같다라고는 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시선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쪽으로 가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일단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부터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유영하 / 변호사 :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하루 이틀 전에는 통보가 있지 않겠나….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좀 그러시니 제 개인 생각으로는(티타임은) 30분 정도 이내로….]
[앵커]
우선 윤 당선인이 지역순회 첫 방문지로 대구경북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신인규]
일단은 지방을 순회한다고 할 때 사실 서울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가야 될 것이고 사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기는 저는 어색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을 가는 건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보수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까지 되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는 유영하 대구시장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사까지 이렇게 표명하면서 지금 대구시장 경선구도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치적인 주목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맞물리면서 사실 확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당했지만 그건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사면복권이고 회복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거나 헌법재판소에 8:0이라는 인용재판에 대한 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 만남을 넘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윤 당선인 취임식에 혹시 직접 초청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장면도 상당히 언론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헌기]
저는 만나는 거나 초청하는 거나... 초청은 이미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통해서 이미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만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골격을 세우고 그다음에 살을 입히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미장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 당대표이신 이준석 대표. 대구에 가서 당선될 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됐단 말이죠. 그리고 현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핵의 강을 어렵게 어렵게 넘어왔단 말이죠. 쇄신의 골격과 살을 비유하자면 입힌 건데. 이제 마감이 중요하잖아요.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걸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쇄신의 골격들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 부족했던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기 나와 계신 신인규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단 있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오늘 화제가 됐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함께 보고 오시죠.
[박근혜 / 전 대통령 :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행보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바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홍준표 의원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직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신인규]
당연히 영향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하나의 개인으로서 충분히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정치행보를 재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에 대한 보수 자멸,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너무 못했죠.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정부가 그럼 과연 잘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판단을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고요. 저는 유영하 후보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이거 전형적인 인물정치거든요. 인물을 앞세우면서 그걸로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유권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앵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인규]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영상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루어줄 것이라면서 유지를 계승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물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우리 사회의 구시대라고 하죠. 구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판을 넓혀서 지방선거 전체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자체는 이렇게 조금 지엽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헌기]
국민의힘이 저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상 전체 판세에 영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에서조차 저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렵게 강을 건너왔는데 누가 그걸 되돌아가고 싶어하겠어요. 몇몇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울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차원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체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그건 인물경쟁력과 정당쇄신으로 승부가 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앵커]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송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헌기]
쇄신의 목소리를 비대위원장이 내는 건 저는 일단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단지 큰 선거 하나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흐름이 누적되어 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부동산 하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나 국민 의견을 청취해 보면 부동산, 내로남불,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시대 흐름의 변화나 청년층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계속 심판받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이런 우리가 변화를 해 보자는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민한 이야기를 아예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운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사람은 후보를 내지 말자. 가령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법안으로 뒷받침해 줬던 것도 있는데 그 법안,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그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부결투표를 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법안 발의자들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쇄신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 쇄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적 쇄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처방이 잘못됐는지, 진단이 잘못됐는지. 진단은 잘됐는데 처방이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백서를 펴낸다는 생각으로 진단을 하고 복기를 해야 그래야 내용이 나오는 거지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자르고 말고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 내용에서는 뭐가 변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밝힌 5대 공천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당원이 되고 부대변인직을 맡고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 눈을 한번 이 공천원칙을, 물론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신인규]
일단 저 5가지 기준만 이렇게 보면 사실 하헌기 대변인 말씀처럼 너무 모호하죠. 모호하고 국민들이 저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너무 뻔한 얘기 내지는 너무 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 부분은 민주당의 선택으로 공동비대위원장을 세웠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민주당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비판이 있고 지금도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이 전혀 없죠. 지금 이 상태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뼈저린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나오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듣고 있으면 내용이 정말 인물정치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말을 정말로 방송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영하 후보가, 제가 아까도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거와 뭐가 다른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는 책임정치의 전형을 보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영광의 시간을 안고 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책임정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이 없고 또 출마하고 또 출마하는 이런 상습성 출마가 비일비재하게 되면 도대체 정치발전과 혁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1월 25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총선 불출마라는 뜻은 정말로 총선만 안 나가겠다는 얘기였고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는 나가겠다는 뜻이었느냐. 이런 반문이 안 들 수가 없고요. 패한 당대표 그러면 어떻게 대선에 졌던 당대표가 한 달도 성찰을 안 한 채 또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지켜보는 과정도 여쭤보겠습니다.
[하헌기]
공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비판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쳐서 공천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서 활동 안 하고 독서실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본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테면 청년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런 공천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세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시험이 적절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새로 한번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와 고려대를 나온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일단 입학이 취소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제 만족하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고 당선인 측에서 배현진 대변인이 그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대선 패배의 첫 단추를 제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장본인이시고 사실은 조민 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한 2년 정도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해서 시원하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듯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반성에 대한 태도는 전혀 없다. 상당히 그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민 씨에 대해서 서류들이 위조가 됐고 그것이 업무방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지 못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부동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애석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각내용에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자녀 관련해서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할까요?
[하헌기]
지금은 누구를 겨냥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이제 자연인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거나 법률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건 신인규 대변인도 변호사니까 아시다시피 그냥 그분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법적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소송도 할 수 있고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그분의 권리인데 이걸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너무 휘둘리거나 그래서는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앵커]
정당 차원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하헌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청문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하자는 말에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렇게 청문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그걸 핑계로 대면서 억지를 부리면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조국 장관에게 준하게 인사청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잣대를 옮겨서 대응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인사청문을 잘 준비하고 우리도 조국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인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치권의 사안은 예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이라는 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강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정치인들이 의혹에 휘말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에는 여야도 없고 일반시민과 정치인도 없는 거거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범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확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 범인들도 다 죄를 짓고 살죠. 재판도 받고 하는데 다 반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저는 없다는 게 정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도를 낸 이유가 마지막 주제를 꼭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뉴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속도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례없이 검사 측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지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소관 상임위에서 사보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하헌기]
검찰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표 검찰개혁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까지 주장했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 이 정도 수준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했고 지금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마냥 공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필요했던 건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그것도 어렵게 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민주당 의원들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조금 논의를 정돈해야 됩니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맞아, 우리는 검찰개혁 못했지. 이렇게 반응한다면 실제로 했던 성과까지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우리가 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는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50일 동안 급하게 해서 처리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지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두 번째 지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 이런 표현이 심지어 보수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게 맞지만 또 코드수사로 오해받을 일이 검찰이 굳이 해서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경찰이 어제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길게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법인카드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검찰개혁 이야기가 진짜 힘이 빠지려면 권력기관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코드수사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의 행보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있다. 지금 현재로서 여당인 민주당의 행보와 검찰 양 둘 다 지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아마 내일 뉴스 상당히 세게 아침에 회의도 각당이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각 의원들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상당히 세게 충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이 밝힌 입장문들을 봤더니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짝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신인규]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을 위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계속 검찰개혁만을 시그니처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언론에 나와서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들도 자신들도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했고 검찰만을 얘기한 그룹에서 이제와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책임을 인정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 허탈한 겁니다.
[앵커]
물론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신인규]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결국 수사가 안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 사건,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다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가장 수사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수사권. 그러면 사실 범죄자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편해진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저는 조금 이따가는 비판점도 말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했느냐. 국정농단 사건, 검찰이 수사해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됐어요.
또 하나는 삼성 수사. 얼마나 잘해서 다 구속시키고 범죄를 밝혀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시켜놓으니까 결국은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또 만들어놓고 기소와 수사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합쳐놓고 또 수사도 빼앗아올 수 있는 특수조항도 만들어놓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만 하라, 수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수완박으로 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이 불기소권입니다. 범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도 보도하면 괜찮아요. 보도를 안 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앵커]
의제를 올리지 않을 권리까지 있는 거거든요.
[신인규]
그렇죠. 그런데 이 불기소를 덮는 부분은 시민기소 같은 거 하면 됩니다. 시민기소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모여서 기소를 해라 그러면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제한하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늘려라?
[신인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인권보장, 검찰이 인권을 만약에 탄압한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변호사의 참여권을 더 강화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인권 탄압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개혁의 방향들과 아젠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검찰이 미운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뺏으면 자신들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범죄자들만 편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하헌기]
제가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견제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권세력 외에는 아무도 견제 안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 불기소권 이거 다 견제를 안 받으니까 남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을 하더라도 문민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추구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토론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더 실질적이고 깊은 대안에 대한 게 이루어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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