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되나?...인수위 '검토'·외교부 '찬성'

[앵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인 재외동포 전담기구 탄생이 이번엔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검토에 들어갔고, 외교부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현정 피디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1월 24일) :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이 넘지만,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교육·행정안전부 등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나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종훈 / 시사평론가 :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외동포단체 또는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만 돼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좀 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2월 23일) :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도 해야 하고 또 업무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 갖고는 부족하고 이걸 격상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높고….]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래 관련 법안이 9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 각 대통령 당선인들이 재외동포청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이 인수위의 무관심과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재외동포청이 무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같은 것이 상정은 됩니다만 항상 무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유관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신설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말을 아꼈던 외교부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4월 5일) :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주무 부처도 공식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외동포청 실현 가능성이 한층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포사회는 한인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전담 기구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YTN 강현정 (khj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