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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은 끝났지만, 곧바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심과 명심의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선거에선 이른바 박심까지 조기 등판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발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내각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렇죠. 난항은 아니고 인사검증보고서를 자기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내일 발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고사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고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검증을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저것도 확인하다 보면 당초 스케줄대로 발표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일 일고여덟 분 발표하고 또 며칠 있다 일고여덟 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조각, 부처의 장관들 선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시점은 사람 이름도 바뀌고 이런 시점인가요?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부분도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해진 분들도 있어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좀 고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막판 진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새 정부 내각 짜다 보면 신조어들이 늘 등장하잖아요. 이번에는 서오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30대 파격 인선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이번 인수위 내각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위주 실용정부를 구성하는 데 적절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그건 사실 늘 있는 기준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인선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서오남 같은 조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소영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때 밀봉인사,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당선이나 측근들 중심으로 천거한 인물 중심으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30대 장관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구체적 내용은 사실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청년 관련 부분을 선거 때 중요하게 부각하고 말씀하셨다면 상징적 의미라도 30대 장관에 대한 언급이나 준비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각에서 30대 장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우리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예금에 들어갔는데 출처가 확실히 소명이 되는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좀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전략을 들어볼게요. 지금 청문회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화력을 가장 집중한다고 할까요? 그 의혹은 어떤 겁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겠죠.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력이나 이력 부분에서는 그 자체로는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워낙 고위직으로 여러 정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했고 그때 무난히 통과가 됐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미 15년이 경과가 됐고 2007년 인사청문회는 사실 한미FTA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인사에 대한 검증보다는 FTA에 대한 입장과 정책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7년 이후에 공직에도 있었지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 과정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고위 공직자로 있던 분이 법률사무소나 법률법인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니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07년에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랑 법적인 문제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으로 3800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일반 국민 중에서 3800만 원 월급받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 일해도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연봉을 많이 받고 재산이 많아서 당신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부정, 불법, 비리,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어라고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 많이 받았지.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이거든요. 명확한 다른 본인들이 낙마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인사검증 7대 원칙 내세웠다가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적합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적합하다가 38%고요. 적합하지 않다가 22%. 그런데 의견 유보가 40%나 됩니다.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조기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첫 번째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참신한 인사,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총리에 대한 기대감에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찌 됐든 인수위로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증 과정에서 더 나쁜 여론이나 상황이 조성되면 됐지 이보다 상황이 전환되거나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고 민주당으로서는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해명하시는 내용들도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잘 몰랐다, 이런 발언으로 일단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검증을 철저히 하는 문제로 일단은 접근하지만 낙마라는 걸 전제해 놓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무난한 인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정국의 첫 시험대잖아요. 지금 여론을 보면 찬성이 높지도 않지만 또 반대가 높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철]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38%의 찬성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분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거나 유보층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거나 중도층인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지명자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했던 분이다.
우리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김앤장에서 일하셨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확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입증 책임이 민주당에 있어요.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찬성 여론의 돌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여론이 찬성 여론이 더 많은데 무작정 인준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론을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을 꾸렸는데 표현을 어벤져스급으로 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청문회고 차기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중요한 인사청문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인선 발표 때 이후에 나왔던 얘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확인하고 입증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받는 고문료는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법률가도 아닌 고위공직자를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고문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매일 출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공직에 들어와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맡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관료들의 관피아라든가 모피아 문제.
관료들이 공직에 있다가 다시 관련된 법률사무소라든가 기업에 들어가서 직무에 있을 때 처리한 업무 관련해서 해당 기업에 이익을 주거나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이 결국 이 높은 고문료에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전에 낙마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낙마를 딱 집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형배 단장 같은 경우는 낙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좀 조심스럽지만 예스와 노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아직 구체적 검증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낙마될 수 있다, 낙마를 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순간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민주당, 이번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어려운 인사청문회가 될 거예요.
[앵커]
왜 그럴까요?
[장성철]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검증 의혹에 대해서 방어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번에 이 인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당신들 그냥 통과시키고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청문회 정국에서는 여야 기싸움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는 여야 모두 당내 속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민주당 상황 얘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앵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대선에서 진 당이 맞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신인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직전에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타를 날린 건데요. 당내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얘기 나오고.
[조기연]
양 입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전에 사퇴한 대표가 다시 이 중요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대표인 박지현 위원장으로서는 당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시작하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당내 중요한 여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 전 대표께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논의가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1차적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결국 당내의 일정한 여론으로 형성되면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을 위한 건강한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찌 됐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질서 있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이 또 새로운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문제제기가 당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당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86그룹으로서 정계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산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출마가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송탐대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본인의 욕심 때문에 출마한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의 갈등, 혼란,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출마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선 전에 분명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는데 제가 서울시장은 출마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집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이겨왔던 방정식이 있어요. 승리 방정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당내 인사가 출마했을 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영입해서 출마시켰 때는 다 당선됐어요.
보세요. 조순형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이 민주당 계열의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다 외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새로운 바람, 개혁.
[앵커]
그런데 공식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성철]
공식이 수학공식 같아서 이게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본인이 내려놓고 좀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내세우면 저희 민주당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눈길을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내부에서부터의 갈등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요. 제자리에서 그냥 높이뛰기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왜 고집을 피우는지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바로 이심 송심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본인의 의중,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중을 후보를 통해서 반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고문이시지만 대단히 정치적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도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정치적 행보를 한다거나 이럴 의사나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변에서, 후보 주변이나 이런 분들 중에 출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앵커]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재명계는 맞잖아요.
[조기연]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출마를 뒤에서 의중을 밝히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그게 향후에 이재명 후보께서 다른 정치적 활동하는 데도 큰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 송영길 후보의 출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두고 지금 명심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장도 지금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이른바 대구시장 경선에 박심이 변수로 떠오른 건 맞는 건가요?
[장성철]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대구시민 상대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지지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를 위해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냥 나를 도와줬으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제발 대구시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 달성군 사저에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는 게 맞지.
나는 정치할 거야, 정치에 관여할 거야. 정치에 개입할 거야. 정치할 수도 있어,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러한 모습은 참으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홍준표 의원 긴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장성철]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3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또 대구시민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애틋하다 그런 감정이지 다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구 사저 돌아갈 때 내가 못다 이룬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메시지 하나하나에 의미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저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유영하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의 영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번 지방선거, 유영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빨리 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도 좋지 않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탄핵 심판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사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오셨지만 여전히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보지 않는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차분하게 계시면서 사저에서 주변을 챙기시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주변인들을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지금 출마하신 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 좀 우려도 되고요.
정치 전반을 볼 때도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직접 찾는다고 하니까 대구 가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까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장성철]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세요. 답을 안 주시면 안 만나겠습니다, 혹시 이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 보시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갚고 싶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조건이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만나셔서 그냥 건강, 덕담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의도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악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상당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시점은 지방선거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러한 악연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국정운영 잘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으로서 격려해 주고 덕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지방선거의 풍향계에도 약간의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조기연]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는 보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낸 이번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덕담을 나누고 건강을 걱정하고 이런 자리로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좋은 자리로, 일상적인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 만남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나고 그냥 다른 어떤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새 정부에 대해 응원하고 이런 자리 정도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사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 했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거든요. 과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늪을 건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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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은 끝났지만, 곧바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심과 명심의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선거에선 이른바 박심까지 조기 등판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발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내각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렇죠. 난항은 아니고 인사검증보고서를 자기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내일 발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고사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고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검증을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저것도 확인하다 보면 당초 스케줄대로 발표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일 일고여덟 분 발표하고 또 며칠 있다 일고여덟 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조각, 부처의 장관들 선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시점은 사람 이름도 바뀌고 이런 시점인가요?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부분도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해진 분들도 있어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좀 고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막판 진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새 정부 내각 짜다 보면 신조어들이 늘 등장하잖아요. 이번에는 서오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30대 파격 인선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이번 인수위 내각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위주 실용정부를 구성하는 데 적절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그건 사실 늘 있는 기준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인선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서오남 같은 조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소영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때 밀봉인사,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당선이나 측근들 중심으로 천거한 인물 중심으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30대 장관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구체적 내용은 사실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청년 관련 부분을 선거 때 중요하게 부각하고 말씀하셨다면 상징적 의미라도 30대 장관에 대한 언급이나 준비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각에서 30대 장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우리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예금에 들어갔는데 출처가 확실히 소명이 되는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좀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전략을 들어볼게요. 지금 청문회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화력을 가장 집중한다고 할까요? 그 의혹은 어떤 겁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겠죠.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력이나 이력 부분에서는 그 자체로는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워낙 고위직으로 여러 정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했고 그때 무난히 통과가 됐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미 15년이 경과가 됐고 2007년 인사청문회는 사실 한미FTA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인사에 대한 검증보다는 FTA에 대한 입장과 정책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7년 이후에 공직에도 있었지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 과정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고위 공직자로 있던 분이 법률사무소나 법률법인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니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07년에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랑 법적인 문제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으로 3800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일반 국민 중에서 3800만 원 월급받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 일해도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연봉을 많이 받고 재산이 많아서 당신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부정, 불법, 비리,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어라고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 많이 받았지.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이거든요. 명확한 다른 본인들이 낙마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인사검증 7대 원칙 내세웠다가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적합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적합하다가 38%고요. 적합하지 않다가 22%. 그런데 의견 유보가 40%나 됩니다.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조기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첫 번째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참신한 인사,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총리에 대한 기대감에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찌 됐든 인수위로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증 과정에서 더 나쁜 여론이나 상황이 조성되면 됐지 이보다 상황이 전환되거나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고 민주당으로서는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해명하시는 내용들도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잘 몰랐다, 이런 발언으로 일단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검증을 철저히 하는 문제로 일단은 접근하지만 낙마라는 걸 전제해 놓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무난한 인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정국의 첫 시험대잖아요. 지금 여론을 보면 찬성이 높지도 않지만 또 반대가 높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철]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38%의 찬성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분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거나 유보층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거나 중도층인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지명자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했던 분이다.
우리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김앤장에서 일하셨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확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입증 책임이 민주당에 있어요.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찬성 여론의 돌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여론이 찬성 여론이 더 많은데 무작정 인준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론을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을 꾸렸는데 표현을 어벤져스급으로 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청문회고 차기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중요한 인사청문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인선 발표 때 이후에 나왔던 얘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확인하고 입증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받는 고문료는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법률가도 아닌 고위공직자를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고문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매일 출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공직에 들어와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맡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관료들의 관피아라든가 모피아 문제.
관료들이 공직에 있다가 다시 관련된 법률사무소라든가 기업에 들어가서 직무에 있을 때 처리한 업무 관련해서 해당 기업에 이익을 주거나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이 결국 이 높은 고문료에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전에 낙마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낙마를 딱 집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형배 단장 같은 경우는 낙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좀 조심스럽지만 예스와 노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아직 구체적 검증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낙마될 수 있다, 낙마를 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순간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민주당, 이번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어려운 인사청문회가 될 거예요.
[앵커]
왜 그럴까요?
[장성철]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검증 의혹에 대해서 방어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번에 이 인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당신들 그냥 통과시키고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청문회 정국에서는 여야 기싸움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는 여야 모두 당내 속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민주당 상황 얘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앵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대선에서 진 당이 맞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신인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직전에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타를 날린 건데요. 당내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얘기 나오고.
[조기연]
양 입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전에 사퇴한 대표가 다시 이 중요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대표인 박지현 위원장으로서는 당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시작하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당내 중요한 여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 전 대표께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논의가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1차적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결국 당내의 일정한 여론으로 형성되면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을 위한 건강한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찌 됐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질서 있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이 또 새로운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문제제기가 당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당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86그룹으로서 정계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산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출마가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송탐대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본인의 욕심 때문에 출마한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의 갈등, 혼란,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출마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선 전에 분명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는데 제가 서울시장은 출마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집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이겨왔던 방정식이 있어요. 승리 방정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당내 인사가 출마했을 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영입해서 출마시켰 때는 다 당선됐어요.
보세요. 조순형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이 민주당 계열의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다 외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새로운 바람, 개혁.
[앵커]
그런데 공식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성철]
공식이 수학공식 같아서 이게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본인이 내려놓고 좀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내세우면 저희 민주당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눈길을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내부에서부터의 갈등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요. 제자리에서 그냥 높이뛰기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왜 고집을 피우는지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바로 이심 송심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본인의 의중,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중을 후보를 통해서 반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고문이시지만 대단히 정치적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도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정치적 행보를 한다거나 이럴 의사나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변에서, 후보 주변이나 이런 분들 중에 출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앵커]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재명계는 맞잖아요.
[조기연]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출마를 뒤에서 의중을 밝히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그게 향후에 이재명 후보께서 다른 정치적 활동하는 데도 큰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 송영길 후보의 출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두고 지금 명심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장도 지금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이른바 대구시장 경선에 박심이 변수로 떠오른 건 맞는 건가요?
[장성철]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대구시민 상대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지지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를 위해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냥 나를 도와줬으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제발 대구시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 달성군 사저에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는 게 맞지.
나는 정치할 거야, 정치에 관여할 거야. 정치에 개입할 거야. 정치할 수도 있어,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러한 모습은 참으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홍준표 의원 긴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장성철]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3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또 대구시민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애틋하다 그런 감정이지 다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구 사저 돌아갈 때 내가 못다 이룬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메시지 하나하나에 의미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저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유영하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의 영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번 지방선거, 유영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빨리 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도 좋지 않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탄핵 심판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사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오셨지만 여전히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보지 않는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차분하게 계시면서 사저에서 주변을 챙기시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주변인들을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지금 출마하신 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 좀 우려도 되고요.
정치 전반을 볼 때도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직접 찾는다고 하니까 대구 가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까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장성철]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세요. 답을 안 주시면 안 만나겠습니다, 혹시 이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 보시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갚고 싶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조건이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만나셔서 그냥 건강, 덕담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의도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악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상당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시점은 지방선거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러한 악연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국정운영 잘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으로서 격려해 주고 덕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지방선거의 풍향계에도 약간의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조기연]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는 보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낸 이번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덕담을 나누고 건강을 걱정하고 이런 자리로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좋은 자리로, 일상적인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 만남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나고 그냥 다른 어떤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새 정부에 대해 응원하고 이런 자리 정도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사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 했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거든요. 과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늪을 건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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