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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차 내각 여덟 명의 인선을 마쳤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했는데요. 신세돈 숙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후보자들의 면면,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경제 라인업의 핵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추경호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내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인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세돈]
일단 저는 추경호 이번에 신임 후보자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내가 따져 보니까 만으로 62세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젊지 않으신 거죠. 81년도에 행시 25회 합격을 하시고 어디어디에 계셨는가를 쭉 보니까 안 계신 데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발령받은 데가 경제기획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물가정책국에 처음에 근무를 시작해서 경제정책국, 그다음에 경제정책국, 금융위, 청와대,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도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경력을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 경제정책, 경제연구, 모든 분야에 깊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벽하게 성숙된 인선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분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당선인이 당선되고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참이라서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관료로서의 경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인철 소장님,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제가 기재부 출입 시절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시 25시로서 관료들이 거쳐야 될 엘리트 코스를 정확하게 거쳤어요. 행시에 수석 합격자부터 10위권은 대부분 기재부로 가거든요. 기재부로 가면서도 특히나 가장 맡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입니다.
금융과 경제정책 국장까지 지내고 여기에서는 거시 경제, 성장과 물가라는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또 경제2차관의 경우에는 예산과 세제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마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그리고 거시경제 전반을 기재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벽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현역에서 2선 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국무조정실장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 출신들은 그 이외에 과장부터 경력 관리를 해요.
쌓인 이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청와대 간에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인선 발탁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예산과 관련해서 줄다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경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경제부총리께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정통 경제정책을 담당한 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정책에 순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나 지금 현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은 당시에 잘못된 정책에 순응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들이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다른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현 총남기 부총리나 또는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디스카운트하고 봐야 된다.
여러 번 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자리를 위해서 소신을 버렸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께서 되시면 경륜도 있고 청와대나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 잘 조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문제는 이번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장관, 부총리하고 정부의 마찰은 적어도 지난 정부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수위가 주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추경호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그 역할이 또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캠페인 시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큰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50조 원이다, 이 규모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은 가능한 한 기늠, 예비비 다른 기금을 전용해서 국채 발생을 적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연 그러면 이런 걸 중재를 통해서 얼마나 풀어가느냐의 능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과연 50조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무리 엔데믹,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감염병이 풍토화로 전환돼서 일상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코로나19처럼 매출이 좋아져서 스스로 빚을 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 2년이 넘으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대출과 원금 이자 상환된 게 27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조 원이 과연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관한 한 굉장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이걸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과연 국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무난하게,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이고 이런 지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지원돼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기관리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경호 후보자 소감 밝힌 걸 보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런 발언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이거 추경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세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국가부채가 신기록을 경신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기재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로서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국가부채를 그러면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읽을 수는 없다고 봐요.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가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지만 윤 당선인께서도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가난을, 심지어 처음에는 전쟁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빈곤과의 투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2020년, 재작년 그리고 작년 피해가 얼마인지를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금액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나오는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차근차근 국회도 또 설득하고 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게 금년 초에 있었던 1차 추경 14조, 그리고 지금 50조 이야기하면 모자라는 게 36조니까 이 36조는 현 문재인 정부하에서 서둘러 해결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근본적인 코로나 대책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만만치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덜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앵커]
이제 앞으로 추경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취임을 하고 나면. 그 상황에서 국회 협조는 어떻게 얻어갈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추경호 후보자 소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물가 안정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4%대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를 위한 해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이인철]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지만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둘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먹거리 가격이 그리고 광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동시에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러면 이런 시기에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이런 이른바 우리가 가장 풀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잘 대응했던 인물을 소환하라면 1970~1980년대 미국의 폴볼커 연준 의장이에요.
이분이 2m의 장신이거든요. 지금 이창양 한은 후보자와 체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성장은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4%씩, 두 자릿수로 올렸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농민들이 이자 무서워서 못 살겠다. 트랙터 타고 가서 시위했을 때 이분이 신변 위협을 느껴서 권총을 차고 다녔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세 차례 경제위기를 마치면서 10% 넘나들던 소비자 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돼서 3%대로, 3%대로, 이후에 1980년대 중장기 호황에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파이터. 당장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장보다는 오히려 선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사실 먹거리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4.1% 지난달 물가상승률의 1위가 석유류예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공업제품이에요. 공업제품은 무슨 얘기냐,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부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인상하는 건 굉장히 미적거려요.
소비자들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가 지금 6.6%가 올라서 1998년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식탁물가의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입니다. 1970~1980년대 우리가 80%였어요.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늘 양보했던 부분이 농업부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무려 백신도 그렇고요. 이런 원자재도 그렇고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아마 경제정책을 수장한, 물론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라인들이 1기 경제팀들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가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요. 이번 발표에서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이 설명은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 관련해서 부동산 분야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작 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평가가 어떤가요?
[신세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죄송하지만 악명 높은 장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셨나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지사를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 정책은 관료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또 금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의 주택 가격을 보면 이 금융시장의 저금리가 정확하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하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희룡 후보께서 지난번 경선 관계에서 나왔을 때 그 부동산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비록 대장동 사태뿐만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고 또 제주도지사를 두 번 하시면서 충분히 그 디테일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저는 이해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하고 지난번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하고는 저는 180도 다르다고 봐서 굉장히 참신하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놀람교향곡이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선 배경에서도 제주지사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나 스마트그린시티 같은 혁신적인 행정을 폈쳤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성상 제2신공항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여기다가 영리병원 추진. 이런 것으로 우리는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총책을 과연 전문성 없이 과연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부동산 공약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거의 대부분 다 뒤집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이 그리고 강화됐던 세제도 2년 전 내지 회귀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출 규제도 서서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 공급적 사이드 문제보다는 투기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시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잡아가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공약과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내놓는 공약이 일정 부분 규제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래 급감 속에 일부 지역의 경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막연하게 호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무려 집값의 80%까지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기에다가 DSR 규제를 비롯해서 이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DSR 규제까지 낮춰줘야 되는 그런 규제적인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원희룡 후보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현 정부가 해놨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바로, 곧바로 부정적 시그널을 주는 것만큼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높거든요. LTV 같은 경우에는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공약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러니까 내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 DS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짚어본다면요.
[신세돈]
그 문제는 소관 사항이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금융위와 또 좀 더 넓게 보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런 금융위 소관사항이나 또는 기재부의 소관사항을 저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은이나 또는 금융위 나 또는 금융업계에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껏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쪼면 조이는 줄 알았거든요.
누르면 눌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희룡 후보자께서 훨씬 더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어떤 리더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위와 한국은행과 이런 협력 관계하에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좀 조일 것은 조이되 꼭 필요한 분덜,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넓혀주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그런 양동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중장기고자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실수요에 많은 보탬이 되는 주택공급 계획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학자들, 여러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관료들만의 주장을 들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다양하게 청취하셔서 소통하는 그런 주택 공급적 정책을 원희룡 후보자에게 기대해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이렇게 인선이 발표됐으니까 앞으로 후보자들의 입에 눈이 더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다음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규제 혁파 전도사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민, 관, 학을 두루 다 거쳤어요. 이분도 행시 29회 출신인데 1985년에 행정고시 수석으로 산업자원부에 입문을 해서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그리고 SK하이닉스 사외이사까지 지내서 아마 엘리트 관료로 출발을 해서 지금 산업계, 학계에 이르는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라는 게 국제적인 통상 환경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모든 생산 플랫폼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은 매 분기마다 좋은데 그러나 주가는 지금 7만전자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이 밑바탕에는, 물론 구조적으로 전 세계가 긴축하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돈 빼기 쉬운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큰데 지금 2030년까지 이 부분 1위를 도약하겠다라는 삼성의 목표와는 달리 점점 이 부분이 1위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1등이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에서는 아직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지금 삼성이 앞으로도 초격차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이번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게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근간산업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의 쌀, 원동력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 주도 또 규제 혁파, 이건 윤석열 당선인도 꾸준히 강조해온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신세돈]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해 왔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죠.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대불공단에 전봇대 뽑아라 해서 며칠 뒤에 다 뽑았다는 둥,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어디 강릉에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와서 이런 규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회의가 얼마나 많았어요.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이창양 교수님께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도 앞으로 두 가지. 기술혁신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놓으실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케묵은, 아주 케묵은 대한민국 정부의, 또는 관료의 규제에 대한 아주 케케묵은 그런 타성을 얼마나 신선하게 저는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후보자께 굉장히 파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하고 중소기업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건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산통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후보가 동시에 발표됐으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게 눈에 들어올 텐데 저는 지금 한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첨단화시키고 제2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누가 후보로 지명이 될지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인선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에서 또 주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요. 부처 내부나 또 관료 출신이 아닌데 어떤 배경일까요? 들어보시죠.
[앵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력을 찾아봤더니 의사 출신입니다. 계속 의사로 활동을 해 온 인물이에요. 이게 한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인철]
굉장히 좀 젊죠. 이른바 196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워낙에 공직에 몸을 담았던 적이 없고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건복지부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상황능력, 의료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를 든다면 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연금 개혁 초기에 밀어붙이겠다,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지 않았다는 다소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엔데믹, 감염병의 풍토병화를 추진하면서 감염병 단계를 일상적인 감기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전문가가 수장이 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하면서 이 단계를 밟아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동안 우리는 K방역, K방역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수장으로서 의료전문인력으로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주요할지 여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책이 달라지는 데 영향이 있을지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병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면 보건도 있지만 복지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보건 쪽의 실제 의사 하시는 분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방역, 감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봐서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자랑했으나 자랑스럽지 못했던 K방역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과 관련해서 신세돈 숙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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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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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차 내각 여덟 명의 인선을 마쳤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했는데요. 신세돈 숙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후보자들의 면면,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경제 라인업의 핵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추경호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내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인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세돈]
일단 저는 추경호 이번에 신임 후보자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내가 따져 보니까 만으로 62세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젊지 않으신 거죠. 81년도에 행시 25회 합격을 하시고 어디어디에 계셨는가를 쭉 보니까 안 계신 데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발령받은 데가 경제기획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물가정책국에 처음에 근무를 시작해서 경제정책국, 그다음에 경제정책국, 금융위, 청와대,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도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경력을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 경제정책, 경제연구, 모든 분야에 깊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벽하게 성숙된 인선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분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당선인이 당선되고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참이라서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관료로서의 경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인철 소장님,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제가 기재부 출입 시절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시 25시로서 관료들이 거쳐야 될 엘리트 코스를 정확하게 거쳤어요. 행시에 수석 합격자부터 10위권은 대부분 기재부로 가거든요. 기재부로 가면서도 특히나 가장 맡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입니다.
금융과 경제정책 국장까지 지내고 여기에서는 거시 경제, 성장과 물가라는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또 경제2차관의 경우에는 예산과 세제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마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그리고 거시경제 전반을 기재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벽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현역에서 2선 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국무조정실장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 출신들은 그 이외에 과장부터 경력 관리를 해요.
쌓인 이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청와대 간에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인선 발탁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예산과 관련해서 줄다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경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경제부총리께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정통 경제정책을 담당한 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정책에 순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나 지금 현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은 당시에 잘못된 정책에 순응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들이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다른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현 총남기 부총리나 또는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디스카운트하고 봐야 된다.
여러 번 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자리를 위해서 소신을 버렸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께서 되시면 경륜도 있고 청와대나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 잘 조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문제는 이번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장관, 부총리하고 정부의 마찰은 적어도 지난 정부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수위가 주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추경호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그 역할이 또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캠페인 시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큰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50조 원이다, 이 규모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은 가능한 한 기늠, 예비비 다른 기금을 전용해서 국채 발생을 적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연 그러면 이런 걸 중재를 통해서 얼마나 풀어가느냐의 능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과연 50조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무리 엔데믹,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감염병이 풍토화로 전환돼서 일상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코로나19처럼 매출이 좋아져서 스스로 빚을 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 2년이 넘으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대출과 원금 이자 상환된 게 27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조 원이 과연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관한 한 굉장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이걸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과연 국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무난하게,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이고 이런 지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지원돼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기관리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경호 후보자 소감 밝힌 걸 보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런 발언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이거 추경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세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국가부채가 신기록을 경신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기재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로서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국가부채를 그러면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읽을 수는 없다고 봐요.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가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지만 윤 당선인께서도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가난을, 심지어 처음에는 전쟁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빈곤과의 투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2020년, 재작년 그리고 작년 피해가 얼마인지를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금액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나오는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차근차근 국회도 또 설득하고 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게 금년 초에 있었던 1차 추경 14조, 그리고 지금 50조 이야기하면 모자라는 게 36조니까 이 36조는 현 문재인 정부하에서 서둘러 해결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근본적인 코로나 대책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만만치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덜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앵커]
이제 앞으로 추경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취임을 하고 나면. 그 상황에서 국회 협조는 어떻게 얻어갈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추경호 후보자 소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물가 안정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4%대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를 위한 해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이인철]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지만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둘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먹거리 가격이 그리고 광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동시에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러면 이런 시기에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이런 이른바 우리가 가장 풀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잘 대응했던 인물을 소환하라면 1970~1980년대 미국의 폴볼커 연준 의장이에요.
이분이 2m의 장신이거든요. 지금 이창양 한은 후보자와 체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성장은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4%씩, 두 자릿수로 올렸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농민들이 이자 무서워서 못 살겠다. 트랙터 타고 가서 시위했을 때 이분이 신변 위협을 느껴서 권총을 차고 다녔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세 차례 경제위기를 마치면서 10% 넘나들던 소비자 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돼서 3%대로, 3%대로, 이후에 1980년대 중장기 호황에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파이터. 당장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장보다는 오히려 선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사실 먹거리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4.1% 지난달 물가상승률의 1위가 석유류예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공업제품이에요. 공업제품은 무슨 얘기냐,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부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인상하는 건 굉장히 미적거려요.
소비자들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가 지금 6.6%가 올라서 1998년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식탁물가의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입니다. 1970~1980년대 우리가 80%였어요.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늘 양보했던 부분이 농업부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무려 백신도 그렇고요. 이런 원자재도 그렇고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아마 경제정책을 수장한, 물론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라인들이 1기 경제팀들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가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요. 이번 발표에서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이 설명은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 관련해서 부동산 분야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작 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평가가 어떤가요?
[신세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죄송하지만 악명 높은 장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셨나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지사를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 정책은 관료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또 금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의 주택 가격을 보면 이 금융시장의 저금리가 정확하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하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희룡 후보께서 지난번 경선 관계에서 나왔을 때 그 부동산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비록 대장동 사태뿐만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고 또 제주도지사를 두 번 하시면서 충분히 그 디테일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저는 이해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하고 지난번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하고는 저는 180도 다르다고 봐서 굉장히 참신하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놀람교향곡이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선 배경에서도 제주지사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나 스마트그린시티 같은 혁신적인 행정을 폈쳤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성상 제2신공항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여기다가 영리병원 추진. 이런 것으로 우리는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총책을 과연 전문성 없이 과연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부동산 공약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거의 대부분 다 뒤집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이 그리고 강화됐던 세제도 2년 전 내지 회귀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출 규제도 서서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 공급적 사이드 문제보다는 투기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시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잡아가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공약과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내놓는 공약이 일정 부분 규제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래 급감 속에 일부 지역의 경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막연하게 호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무려 집값의 80%까지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기에다가 DSR 규제를 비롯해서 이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DSR 규제까지 낮춰줘야 되는 그런 규제적인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원희룡 후보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현 정부가 해놨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바로, 곧바로 부정적 시그널을 주는 것만큼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높거든요. LTV 같은 경우에는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공약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러니까 내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 DS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짚어본다면요.
[신세돈]
그 문제는 소관 사항이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금융위와 또 좀 더 넓게 보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런 금융위 소관사항이나 또는 기재부의 소관사항을 저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은이나 또는 금융위 나 또는 금융업계에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껏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쪼면 조이는 줄 알았거든요.
누르면 눌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희룡 후보자께서 훨씬 더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어떤 리더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위와 한국은행과 이런 협력 관계하에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좀 조일 것은 조이되 꼭 필요한 분덜,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넓혀주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그런 양동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중장기고자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실수요에 많은 보탬이 되는 주택공급 계획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학자들, 여러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관료들만의 주장을 들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다양하게 청취하셔서 소통하는 그런 주택 공급적 정책을 원희룡 후보자에게 기대해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이렇게 인선이 발표됐으니까 앞으로 후보자들의 입에 눈이 더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다음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규제 혁파 전도사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민, 관, 학을 두루 다 거쳤어요. 이분도 행시 29회 출신인데 1985년에 행정고시 수석으로 산업자원부에 입문을 해서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그리고 SK하이닉스 사외이사까지 지내서 아마 엘리트 관료로 출발을 해서 지금 산업계, 학계에 이르는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라는 게 국제적인 통상 환경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모든 생산 플랫폼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은 매 분기마다 좋은데 그러나 주가는 지금 7만전자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이 밑바탕에는, 물론 구조적으로 전 세계가 긴축하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돈 빼기 쉬운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큰데 지금 2030년까지 이 부분 1위를 도약하겠다라는 삼성의 목표와는 달리 점점 이 부분이 1위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1등이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에서는 아직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지금 삼성이 앞으로도 초격차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이번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게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근간산업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의 쌀, 원동력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 주도 또 규제 혁파, 이건 윤석열 당선인도 꾸준히 강조해온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신세돈]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해 왔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죠.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대불공단에 전봇대 뽑아라 해서 며칠 뒤에 다 뽑았다는 둥,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어디 강릉에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와서 이런 규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회의가 얼마나 많았어요.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이창양 교수님께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도 앞으로 두 가지. 기술혁신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놓으실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케묵은, 아주 케묵은 대한민국 정부의, 또는 관료의 규제에 대한 아주 케케묵은 그런 타성을 얼마나 신선하게 저는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후보자께 굉장히 파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하고 중소기업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건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산통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후보가 동시에 발표됐으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게 눈에 들어올 텐데 저는 지금 한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첨단화시키고 제2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누가 후보로 지명이 될지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인선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에서 또 주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요. 부처 내부나 또 관료 출신이 아닌데 어떤 배경일까요? 들어보시죠.
[앵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력을 찾아봤더니 의사 출신입니다. 계속 의사로 활동을 해 온 인물이에요. 이게 한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인철]
굉장히 좀 젊죠. 이른바 196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워낙에 공직에 몸을 담았던 적이 없고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건복지부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상황능력, 의료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를 든다면 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연금 개혁 초기에 밀어붙이겠다,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지 않았다는 다소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엔데믹, 감염병의 풍토병화를 추진하면서 감염병 단계를 일상적인 감기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전문가가 수장이 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하면서 이 단계를 밟아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동안 우리는 K방역, K방역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수장으로서 의료전문인력으로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주요할지 여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책이 달라지는 데 영향이 있을지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세돈]
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병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면 보건도 있지만 복지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보건 쪽의 실제 의사 하시는 분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방역, 감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봐서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자랑했으나 자랑스럽지 못했던 K방역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과 관련해서 신세돈 숙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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