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키맨?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슈&피플]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키맨?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오늘 아침에 방송된 시사 라디오에서의 이야기들점심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피플이 아니라 이슈군요? 검수완박!

◆ 이우영> 주말동안 정치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검수완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 → 검찰의 기소 → 판사의 판결, 3단계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검찰은 경찰과 판사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그래서 현 정부가 작년에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6대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얘기되다 주춤했던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먼저,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우영> 네. TBS 뉴스공장에 관련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제출한 황운하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입장에 대해 검찰이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이자,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공직 기강 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사권을 경찰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데도 다 공감한다며 제3의 전문화된, 또는 다원화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을 서로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도 오늘 이에 대해 발언을 했다고요.

◆ 이우영> MBC 시선집중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으로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도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선 전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자, 그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통일됐다는 부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원내대표가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수처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졸속처리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양향자 의원 사보임 이야기는 뭔가요?

◆ 이우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총 여당 3명, 야당 3명 6명으로 짜여 있는데요. 이 제도가 그중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6명 중의 4명이 동의하면 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 종결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4:2의 구도가 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다는 거죠. 무소속은 야당이니까, 야당 몫의 3명에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면 형식상은 3: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2가 될 것이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다면서요.

◆ 이우영> CBS 뉴스쇼에서 이 사안을 두고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맞붙었는데요. 김근식 전 실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검수완박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시기도 그렇고, 정권 바뀌면 검찰에 수사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될까봐 아예 수사권을 미리 빼앗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ㄱ네 국민적인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전 대변인은 이 부분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계속 해 왔던 것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했고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켕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시가 조국장관 딸의 표창장, 인턴증명서 등 수사에 대해 모든 대학 다 압수수색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정의당의 목소리도 궁금한데요.

◆ 이우영>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보다 검수완박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또 새로운 수사본부 설치가 그게 1년 남짓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되고 자리 잡는지 문제는 뭔지 등등 구조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런 연후에 더 추가 검찰 개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치 대결하듯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또 방법적으로도 지금은 맞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으로 사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범죄 소식은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도 요즘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가평 계곡사건입니다.

◆ 이우영> 가평 계곡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개수배가 내려진 지 13일째인데요. CBS 뉴스쇼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출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합동팀이 만들어져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온 언론에 얼굴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잡히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금 이 범죄도 사실은 규모가 생각보다 큰 범죄의 단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은해 씨 개인만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은해 씨와 연관이 된 친구, 공범 관계에 있던 사람 또는 동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다이빙 사고가 있던, 사건이 있던 그날 낮에 촬영된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영상을 보시면 피해자 윤 씨가 수영도 못하고 공포를 호소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이 공포를 호소하면 그 공포가 감흥이 와서 '아, 무섭구나 무섭겠구나. 저 사람을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공감능력이 나오는데, 이은해의 반응을 보면 전혀 공감능력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포조차 잘 공감이 안 되는,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주류의 정서로 읽힌다고 봤습니다.

◇ 김우성> 싸이코패스, 피해자가 남편이라는 점에서 고유정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두 범죄 사이의 차이에 대해선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이 교수는 고유정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일종의 분노에 기인한 범죄였지만 이은해 씨는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겠다. 이 남자들과 함께 나와 혼인신고 된, 내 아이의 양부이기도 한 저 사람을 없애겠다, 해코지 하겠다. 이런 감정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고유정은 보더라인, 경계선 성격장애라면, 이은해 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단 검거해서 검사를 해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동기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슈는 국제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푸틴의 전쟁 범죄 이야기네요.

◆ 이우영> 오늘 아침 KBS 최강시사에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학과 올레나 쉐겔 교수가 전화 인터뷰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쉐겔 교수에 따르면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에 맞춰서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날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역 점령을 원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선 보도보다 더 많이 벌어졌으나 한국에 보도가 잘 안됐던 것이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도 당하고 성범죄도 자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가짜뉴스,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