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응천 "檢 수사권 분리하면 어디로?...검찰개혁 방향 설정부터 고려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 완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검찰 선진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여론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김오수 총장직을 걸고 법을 막아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총회 곧 2시에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검찰 수사권 분리 대원칙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다고 그러고 후속 조치도 상당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은 맞습니까. 또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 조응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그 원칙은 다 찬동하죠.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가치중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개혁하기를 원하냐고 하면 다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수사권 분리를 했다 그러면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중수청에 준다고 했다가 중수청 주면 그게 또 괴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중수청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 우선 증발시키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그러면 그건 결국은 경찰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지훈: 그것도 이번에 의총하면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조응천: 중수청 논의는 지금 접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접은 것 같지도 않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 박지훈: 결국은 6대 범죄 자체를 중수청이라든지 특별수사청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다.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일단은



◆ 조응천: 처음에 그런 주장을 하다가 또 그게 시간이 걸린다. 5월 9일까지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다른 괴물을 만드는 거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접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 박지훈: 오늘 당론 채택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 조응천: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기겠죠. 저도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비대위원이지만 투톱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조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매 입니까 비둘기입니까.



◆ 조응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검수완박은 제가 원조입니다. 20대 법사위원 할 때부터 검찰에게서 수사권 빼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저입니다. KFBI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 줘야 된다. 거기에는 검사도 갈 수 있고 경찰도 있고 거기 가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죠. 검사를 포기하고 가는 거죠. 검찰은 그 KFBI와 경찰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영장 청구, 기소권, 형 집행권 이것만 갖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조국 수석이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러면서 수사통제권 조정을 해버렸어요.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를 남겨주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 박지훈: 만약 그런데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일부 예전에 의원들 중에 당론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채택되면 의원님은 그냥 그대로 따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조응천: 어쨌든 과연 뭐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리고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합시다. 이미 6대 범죄 놔두고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준 거 그러면 일단 서초동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고소 취하는 막 종용하죠. 고소장을 선별 수리합니다.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잘 안 오고 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해도 그거 잘 안 되죠. 이게 분명히 수사 총량은 늘어났는데 수사의 역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수사 종결은 늘어났는데 분쟁의 총량은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지금 갑자기 있는 걸 뽑아서 증발을 시키겠다. 결국 피해 보는 건 서민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자.



◇ 박지훈: 이런 의견 오늘 의총가면 말씀하실 겁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둘기, 매 얘기하셨는데 매파들이 막 해서 당론으로 채택이 결정이 되면



◆ 조응천: 끝장 토론을 하자는 거니까 끝장 토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사권 조정하자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이 발 뻗고 편하게 또 억울한 일 없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뭐가 가장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죠.



◇ 박지훈: 지금 얘기로는 오늘 뭔가 하여튼 채택될 수도 있고 또 끝장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조응천: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가고 야당에서는 안건 조정위 회부를 할 거고



◇ 박지훈: 만약에 안건 조정이 들어가면 90일을 또 시간을 둬야 되는데



◆ 조응천: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 박지훈: 양향자 의원이 지금 사보임 되어 있죠.



◆ 조응천: 그러면 또 파열음이 날 거고요. 그래서 법사위가 통과가 될 거고



◇ 박지훈: 본회의에 갈 거 아닙니까.



◆ 조응천: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본회의 안건에 대한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의장께 직권으로 상정을 좀 해 달라. 저번 언론중재법 때 박병석 의장께서 끝까지 여야 합의해서 와라 라고 버티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알았다. 직권상정 해줄게 라고 하실지 아니면 이건도 언론중재법처럼 그렇게 하실지 그게 또 관건이고요. 그래서 또 상정이 됐다 치면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인데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 박지훈: 당론이 반대입니다.



◆ 조응천: 반대인데 지금 6석이에요. 국민의힘이 110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거기다가 대구에 무소속 한 분 계십니다.



◇ 박지훈: 남구에 당선된



◆ 조응천: 딱 120석이에요. 180대 120인데 그러면 180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깨려면 그러니까 팽팽하죠. 그러면 과연 180이 다 나오실 수가 있느냐.



◇ 박지훈: 봐야 되겠네요.



◆ 조응천: 이상직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수감 중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못 찾아봤다. 수감중이시라면 179밖에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이게 순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네요.



◆ 조응천: 필리버스터를 못 깨고 그러면 5월 5일까지 가는 거죠. 5월 6일 날 처음으로 부위가 되고 통과되면 그날이 제가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에 가야 되는데



◇ 박지훈: 시간이 만만치 않네요.



◆ 조응천: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열립니다. 그게 5월 10일이에요.



◇ 박지훈: 대통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하면



◆ 조응천: 5월 9일은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게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이더라고요.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



◇ 박지훈: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관련해서 검찰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지검장 회의, 고검장 회의도 열렸고 어제는 김오수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응천: 좋게 봐주면 갑자기 누가 저를 때리려고 하면 그냥 팔이 막 올라가는 거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건반사 내지 생존 본능이겠죠. 그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봐주려면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 집단인데 문고리 잠그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됐지 그건 또 의기양양하게 밖에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기자도 이때까지 법관회의를 하거나 검사회의를 하거나 하면 또 쫓아가서 그걸 또 기다려 왔잖아요. 그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김오수 총장도 지금까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완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더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과연 김오수 총장이 없는 검찰이 우리 민주당한테 좋냐 나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 박지훈: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 조응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 박지훈: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 수 없는 게 5월 10일 이후가 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5년간



◆ 조응천: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정부에 이송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한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때도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을 감당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좀 더 보완된 법을 갖다가 또 제정해서 이송했다. 또 거부한다 그거는 아마 대단히 힘들 겁니다. 국민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입니까.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국민 눈치 안 보고 자기 멋대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십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검사장들 입장문을 냈어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각계 폭넓게 지금 말씀처럼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장들 의견



◆ 조응천: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냈다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궁지에 처하게 되니까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객관적으로는 이런 방안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청문회 얘기도 조금 해보죠. 조응천 의원님이 국토위 간사로 알고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 어떤 점을 주목 할 겁니까.



◆ 조응천: 지금 지명된 지 이틀 지났나요. 그런데 검수완박이 하도 시끄러워서 제대로 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참 다변이시고 말실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말빚을 많이 졌다. 선대위 정책본부장 하시면서 또 대장동 일타 강사 하시면서 좀 사실하고 다른 말씀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씀도 많이 했고 말빚을 많이 줬다. 공직 후보자 말씀하신 것 기억나는 거 한번 보면 586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월남전 한 번 간 것 가지고 평생 상이군경 노릇 한 것 같다. 그래서 상이군경들이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하는 걸 보고 또라이들 만나서 뭐가 되겠냐.



◇ 박지훈: 좀 뺐어요. 과한 얘기였습니다.



◆ 조응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시민단체한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찾아갔습니다. 아직 기운이 많이 남아 계시구나 그러다 또 한마디로 재승덕하다. 제주가 덕보다 많이 뛰어난 분이다. 말빚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볼까 싶습니다.



◇ 박지훈: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 출신의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한계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조응천: 내가 실세다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료들이 어깨 힘들어가고 실세 연연하는 장관들 앞세워서 각 부처에 숙원사업들 해결을 합니다. 해결사가 됩니다. 좌우 정권 입맛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정책들을 갖고 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게 대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가려서 판단을 해야지 정말 이 사람들 유능하다고 해서 올라탔다가 나중에 저 끝까지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오늘 의총 결론까지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야 압니까.



◆ 조응천: 강성이 득세할 겁니다만 그래도 의견 낼 거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편하게 해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민주당이 대선을 지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지금 할 자세인가 대선 패배 이후 그 원인 규명, 반성 그리고 쇄신 이런 게 없습니다. 대선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 박지훈: 통과가 되면 그래도 당론을 따를 것이다.



◆ 조응천: 최대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