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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성일종 의원님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일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권여당의 당 서열 3위이신 분과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앵커]
당 서열 3위이시군요.
[전재수]
당 서열3위입니다.
[앵커]
현안이 긴박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전 의원님은 맡으신 것 아닙니까?
[전재수]
없습니다.
[성일종]
합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중심에 들어오실 겁니다.
[앵커]
농담이었고요. 중용되실 겁니다.
[전재수]
감사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출근길에 많은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이걸 먼저 듣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당론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우선 전 의원님께 지금 기류는 어떤지 그리고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
일단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쟁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가장 경계를 합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다뤄질 소재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 30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쭉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으로 또는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30년 동안 숱하게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제도에 있어서도 세계표준도 있고 법을 우리가 하나를 입법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 선진국들이 어떤 입법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참고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세계 표준은 전반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어지고 당연히 독점적인 영장 발부권이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사, 수사 그다음에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이 전반적인 권한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정부의 모든 조직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데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관철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쟁의 차원으로 또는 정쟁의 소재부터 이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정부 조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뿐만 아니라 독점적이고 특혜적으로 주어져 있는 압도적인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도 아까 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이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을 하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놨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법률적 대안이 없어서 남겨놓았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 출신이고 지금 당장 법무부의 말하자면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또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검찰 권한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말하자면 검찰개혁을 해 왔는데 이걸 완전히 되돌이키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 우리가 검찰개혁 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을 보자면 압도적인 특권 영역을 해체시켜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부 때는 말하자면 정치군인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들 그리고 난 뒤에 이쪽이 민주화되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정치검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압도적이고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권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 내소, 기소, 공판, 구형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권에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특권의 영역을 해체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특권적 영역의 해체과정이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한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선 조금 전 전 의원님의 입장을 들었고 성 의원님 반론해 주시죠.
[성일종]
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비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꼼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상식의 파괴에 앞당설 경우 민주당이 오히려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민주당이 들고 나왔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잖아요,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그게 개혁과제였으면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를 시켰어야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 5년 동안 하면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탈원전을 하면서 했었던 것 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헌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위헌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저는 국민적인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 여론을 잘 살펴서 검찰은 이 국가의 부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에 개혁의 요소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보강할 일이지 지금 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개혁의 포장지로 비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재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 이건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도 지금도 김혜경 씨 법인카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성남FC 관련해서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6대 범죄 이것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지금 6대 범죄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수사대상과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증거 확보는 제대로 됐는지, 법률적 해석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서 영장을 치고 안 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검찰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법리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오수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기자들한테 회의 내용 공개해 가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세월호 침몰하고 난 뒤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들 이렇게 집단 반발했습니까? 저는 검찰이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는, 최고 권력집단은 공무원 그 이상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어떤 특권적 인식의 발로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각 여러 부처가 통폐합도 되고 없어지는 부처도 생기고 새로 생기는 부처도 생기고 기존에 하던 업무 영역을 다른 데 떼이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반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개혁은 초창기에 하는 것이죠. 대선에 패해서 지금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초기에 했어야죠. 지금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지금 고검에 있나요? 신성식 지검장 이런 분들, 다 친정권의 인사들이 이 정권에서 가장 총애하고 추미애 사단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사단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오수를 누가 임명했나요? 이 정권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 검수완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정권이 총애했던 검사들까지도 지금 이 사법시스템을 붕괴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부서의 정부조직 부처 개편하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법시스템 전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범죄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할 겁니까?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개혁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혁을 못한 건 그럼 더더욱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재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95%는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다 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 눈속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이 95%를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이면 검찰이 그동안 자업자득 성격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가장 최근에도 교통사고를 냈는데 부장검사 불기소 처분된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은 일반 국민들은 전부 다 기소를 하면서 자기 부장검사는 말하자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 등등 보세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의 그런 보완해야 될 것, 좋지 않았던 모습들.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검찰의 특권적이고 압도적인 특권적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소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정부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 시스템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이치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수사에 가장 전문성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최고의 수사기관이고 가장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경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드루킹 사건 수사했을 때 CCTV 카메라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입수를 안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봤습니까? 지금 이은해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 뽑아내서 다시 해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맡겼으면 울산부정선거 같은 거 올라왔을까요? 월성원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주말에 가서 파기, 400여건에 대한 이런 전산 자료 파기하고 했을 때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경찰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수사기관이 검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기둥을 아예 뽑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루는 최고 전문기관의 생이빨을 뽑자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의 파괴이고 있을 수 없는 국가기강을 흐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식의 파괴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식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들어야지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참 우스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논쟁이 치열하고 저도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요.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반복되지 않게, 하셨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전재수]
검찰이 그동안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거북이마냥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토끼처럼 대응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전문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역량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의 95%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있잖아요. 제가 세계 표준을 말씀드리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가 온갖 오류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 표준이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 표준입니다. 세계 표준을 만드는 데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개혁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검찰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의전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의 대상을 황제 의전을 했어요. 공수처장이 차를 내보내서 정말 환영해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정말 민주당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95%의 경찰의 수사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음주운전이라든지 생활사범 같은 경우 다 포함되니까 95%가 되겠지만 지능적 범죄라든지 권력형 범죄 같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이 있는,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최고인력이 있는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부분을 다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인데 왜 이 정권에 가장 친했던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덕담하시고 온기가 스튜디오에 흘렀었는데 지금 냉기가 냉랭합니다. 어쨌건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당론 채택될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성일종]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고려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석이 적습니다. 지금 180석 이상의 거대 여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님,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막을 수 있는데 오늘 정의당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내용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1명만 이탈하더라도 5분의 3이 안 된다는 분석들이 오늘 여러 일간지들에 나왔거든요. 어떤 전략 있으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 상식적이고 합리적 노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법적용과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증거는 제대로 갖췄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과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게 세계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다 있거든요. 이 절차와 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거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저 두 분은 아침에 만나서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전재수]
저도 오전에 다른 방송에 나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소식도 데스크에서 직접 들었는데 원론적인 입장 전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상당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지검장들,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방송국 카메라까지 대동해서 생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관료 역사상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전면에 나서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고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 정도만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여론전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앵커]
이 토론은 챗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아무래도 전 의원님같이 합리적인 대안세력이 민주당 내의 이런 문제들을 저는 잘 분석해서 대처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왜 박범계 장관을 만났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당에서 온 분이고요. 김오수 총장은 그래도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총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수완박이 의미하는 국가의 체제에 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한테 이것 막아주십시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 속보가 전해질 텐데요. 저희가 충실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가 아니고 오늘 오후입니다. 제가 시간은... 민주당 의총이 2시고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영상을 보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국정운영 동력 얻을까인데요. 먼저 성 의원님은 오늘 방문,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까?
[성일종]
박 대통령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에 가 계시고 또 새로운 당선자로서 지역을 돌면서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고 그동안 뵙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당선자로서 가서 뵙는 게 상당히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첫 만남인 거죠?
[성일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대통령 취임식 초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에 사저를 정한 것을 보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하러 가신다고 해석을 했었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편안한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정치하러 가신 게 맞죠. 저는 대구 달성군 하는 순간 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겠구나. 사저정치라는 것을 하시겠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은 분이 자신이 국회의원 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키워드 딱 하나. 못다 이룬 꿈을 말씀하셨어요. 못다 이룬 꿈,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겠죠. 오늘 윤석열 당선자와 만나는데 국민들께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을 수 없는 감정의 앙금까지 씻어버릴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 가장 핵심 측근에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등 해서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기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렵죠. 입장 바꿔놓고 제가 박근혜라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마 이러실 겁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구시장... 정치를 하고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역 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대신 대리인을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 정당을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사저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못다 이룬 꿈,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그러한 일정한 정치행위를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나되 앙금까지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는 내부의 교란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당에 분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던지시는 전략가로서 탁월한 전략이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물러나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게 제일 편안하시고요. 또 그렇게 희망하셨다고 보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가 오신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으시고 국가와 국민한테 희망이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분입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운 당선자께서 가서 뵈실 때 그동안 겪으셨던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야 상관없이 아마 그 어떤 대통령이든 자주 뵙고 또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할 때 그러한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를 저는 더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의미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시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배석을 하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만남에?
[성일종]
배석할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재수]
예를 들면 대구시민들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옆에 계셨던 분, 변호인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출마도 세 번을 해서 세 번을 떨어지셨는데 경기도 군포에서 한 겁니다. 대구하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말씀으로 엊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20%를 넘어가버립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경북에서는 먹히는 것이죠. 그 대구경북을 근거로 해서 못다 이룬 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에 일정한 정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역정당 만든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선자께서 굳이 오신다니까 만나주는 것이지 만나고 싶겠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오신다니까 예의상 만나주는 것 정도, 그 정도 정치적 의미 이상은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을 감방에 보내놓고 와가지고 대통령됐다고 온다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앵커]
감방 이런 표현보다는 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수감?
[앵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 희망사항이죠. 늘 상대 진영에 분란이나 분당이 있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품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귀함과 품격 때문에 많은 팬덤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대통령의 권위로써 그 모든 것을 지켜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자께서 뵙는 것 또한 모양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창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여당 또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로 국민들께 각인이 되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검찰개혁도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발목잡기 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민주당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가 잘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남이 잘못해서 반사이익 받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민주당 구성원들 대부분이 큰 틀에서 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역시 훌륭한 우리 전 의원님이시고요. 늘 평상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존경해 왔고 또 그러한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훌륭한 분들, 이런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이 작동이 돼서 이번에 앞에서, 서두에서도 토론을 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훈훈한 마무리에 당혹스러운데요. 곧 다시 깨집니다, 이 훈훈함이. 첫 내각 인선 8명 1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혹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전 의원님은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전재수]
저는 가장 큰 게 인사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발표하고 사람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마당에 총리를 포함해서 여덟 분의 장관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죠.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과연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가 경영 철학 또는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콘셉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자면 4차 산업혁명 엄청나게 와 있죠. 그리고 칸막이 시대가 없어지고 융복합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후변화가 일상적 재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노동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의 콘셉트인지, 아니면 국민 통합의 콘셉트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떤 참신함을 대변하는 이거라든지.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능력만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할당과 안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에 1789년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설립됐거든요. 233년이 지났습니다. 233년 만에 바이든 정부에서 엊그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할당과 안배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제는 미국의 최고 법원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한 아홉 분 정도가 더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할당하지 않고 안배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당, 안배를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실력이 있는 인사를 뽑을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무결점의 성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궤적을 쭉 지나오면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점도 있겠죠. 또 어찌 이 사회로부터 무결점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자체가 전에 7대 조건을 내세워서 인사 검증 7대 조건을 걸었었는데 서른다섯 분을 야당의 동의 없이도 그냥 임명했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덕적 기준은 민주당이 스스로 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준을 안 내어놓느냐. 우리가 내놨었던 기준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능력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배라든지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완 과제로 봐주시고요.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서 능력 중심으로 이 국가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뽑는 데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또 제기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무결점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무결점의 성자를 뽑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결점의 후보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서른다섯 분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인사청문보고서에 불가하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게시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른다섯 분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야당을 할 텐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검증을 하되 그러나 만약 인사청문보고서조차도 채택하지 않는, 이전의 국민의힘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안에 불가합니다, 적합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른다섯 분을 채택조차 국민의힘이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모습 보셨고요. 조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습도 보셨는데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지금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정부 성패의 관건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 토론 듣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1분씩 의견 말씀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의원님.
[성일종]
지난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쌓아놓은 부분이 많이 있죠. 물가는 지금 현재 장바구니가 가벼운 정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공포의 바구니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또한 2030은 집 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고 또 공공요금들을 그동안 올리지 않고 다 억제하고 다음 정부에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파고 앞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지난 5년간 성적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씀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국민들께 어떤 희망의 메시지, 새 정부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잘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전 정부 탓만 계속하는 겁니다. 전 정부가 다 잘한 것은 아니죠. 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정권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나라는 빚더미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 수사로써 저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 정부의 철학, 구상,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십사. 전 정부 탓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발의 이정표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 전재수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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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성일종 의원님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일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권여당의 당 서열 3위이신 분과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앵커]
당 서열 3위이시군요.
[전재수]
당 서열3위입니다.
[앵커]
현안이 긴박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전 의원님은 맡으신 것 아닙니까?
[전재수]
없습니다.
[성일종]
합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중심에 들어오실 겁니다.
[앵커]
농담이었고요. 중용되실 겁니다.
[전재수]
감사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출근길에 많은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이걸 먼저 듣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당론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우선 전 의원님께 지금 기류는 어떤지 그리고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
일단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쟁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가장 경계를 합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다뤄질 소재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 30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쭉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으로 또는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30년 동안 숱하게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제도에 있어서도 세계표준도 있고 법을 우리가 하나를 입법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 선진국들이 어떤 입법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참고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세계 표준은 전반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어지고 당연히 독점적인 영장 발부권이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사, 수사 그다음에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이 전반적인 권한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정부의 모든 조직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데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관철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쟁의 차원으로 또는 정쟁의 소재부터 이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정부 조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뿐만 아니라 독점적이고 특혜적으로 주어져 있는 압도적인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도 아까 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이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을 하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놨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법률적 대안이 없어서 남겨놓았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 출신이고 지금 당장 법무부의 말하자면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또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검찰 권한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말하자면 검찰개혁을 해 왔는데 이걸 완전히 되돌이키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 우리가 검찰개혁 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을 보자면 압도적인 특권 영역을 해체시켜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부 때는 말하자면 정치군인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들 그리고 난 뒤에 이쪽이 민주화되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정치검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압도적이고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권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 내소, 기소, 공판, 구형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권에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특권의 영역을 해체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특권적 영역의 해체과정이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한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선 조금 전 전 의원님의 입장을 들었고 성 의원님 반론해 주시죠.
[성일종]
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비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꼼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상식의 파괴에 앞당설 경우 민주당이 오히려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민주당이 들고 나왔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잖아요,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그게 개혁과제였으면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를 시켰어야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 5년 동안 하면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탈원전을 하면서 했었던 것 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헌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위헌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저는 국민적인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 여론을 잘 살펴서 검찰은 이 국가의 부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에 개혁의 요소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보강할 일이지 지금 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개혁의 포장지로 비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재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 이건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도 지금도 김혜경 씨 법인카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성남FC 관련해서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6대 범죄 이것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지금 6대 범죄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수사대상과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증거 확보는 제대로 됐는지, 법률적 해석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서 영장을 치고 안 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검찰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법리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오수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기자들한테 회의 내용 공개해 가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세월호 침몰하고 난 뒤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들 이렇게 집단 반발했습니까? 저는 검찰이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는, 최고 권력집단은 공무원 그 이상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어떤 특권적 인식의 발로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각 여러 부처가 통폐합도 되고 없어지는 부처도 생기고 새로 생기는 부처도 생기고 기존에 하던 업무 영역을 다른 데 떼이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반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개혁은 초창기에 하는 것이죠. 대선에 패해서 지금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초기에 했어야죠. 지금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지금 고검에 있나요? 신성식 지검장 이런 분들, 다 친정권의 인사들이 이 정권에서 가장 총애하고 추미애 사단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사단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오수를 누가 임명했나요? 이 정권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 검수완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정권이 총애했던 검사들까지도 지금 이 사법시스템을 붕괴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부서의 정부조직 부처 개편하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법시스템 전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범죄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할 겁니까?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개혁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혁을 못한 건 그럼 더더욱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재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95%는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다 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 눈속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이 95%를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이면 검찰이 그동안 자업자득 성격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가장 최근에도 교통사고를 냈는데 부장검사 불기소 처분된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은 일반 국민들은 전부 다 기소를 하면서 자기 부장검사는 말하자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 등등 보세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의 그런 보완해야 될 것, 좋지 않았던 모습들.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검찰의 특권적이고 압도적인 특권적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소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정부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 시스템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이치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수사에 가장 전문성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최고의 수사기관이고 가장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경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드루킹 사건 수사했을 때 CCTV 카메라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입수를 안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봤습니까? 지금 이은해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 뽑아내서 다시 해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맡겼으면 울산부정선거 같은 거 올라왔을까요? 월성원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주말에 가서 파기, 400여건에 대한 이런 전산 자료 파기하고 했을 때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경찰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수사기관이 검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기둥을 아예 뽑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루는 최고 전문기관의 생이빨을 뽑자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의 파괴이고 있을 수 없는 국가기강을 흐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식의 파괴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식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들어야지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참 우스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논쟁이 치열하고 저도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요.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반복되지 않게, 하셨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전재수]
검찰이 그동안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거북이마냥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토끼처럼 대응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전문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역량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의 95%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있잖아요. 제가 세계 표준을 말씀드리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가 온갖 오류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 표준이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 표준입니다. 세계 표준을 만드는 데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개혁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검찰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의전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의 대상을 황제 의전을 했어요. 공수처장이 차를 내보내서 정말 환영해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정말 민주당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95%의 경찰의 수사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음주운전이라든지 생활사범 같은 경우 다 포함되니까 95%가 되겠지만 지능적 범죄라든지 권력형 범죄 같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이 있는,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최고인력이 있는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부분을 다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인데 왜 이 정권에 가장 친했던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덕담하시고 온기가 스튜디오에 흘렀었는데 지금 냉기가 냉랭합니다. 어쨌건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당론 채택될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성일종]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고려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석이 적습니다. 지금 180석 이상의 거대 여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님,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막을 수 있는데 오늘 정의당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내용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1명만 이탈하더라도 5분의 3이 안 된다는 분석들이 오늘 여러 일간지들에 나왔거든요. 어떤 전략 있으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 상식적이고 합리적 노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법적용과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증거는 제대로 갖췄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과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게 세계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다 있거든요. 이 절차와 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거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저 두 분은 아침에 만나서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전재수]
저도 오전에 다른 방송에 나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소식도 데스크에서 직접 들었는데 원론적인 입장 전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상당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지검장들,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방송국 카메라까지 대동해서 생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관료 역사상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전면에 나서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고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 정도만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여론전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앵커]
이 토론은 챗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아무래도 전 의원님같이 합리적인 대안세력이 민주당 내의 이런 문제들을 저는 잘 분석해서 대처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왜 박범계 장관을 만났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당에서 온 분이고요. 김오수 총장은 그래도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총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수완박이 의미하는 국가의 체제에 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한테 이것 막아주십시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 속보가 전해질 텐데요. 저희가 충실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가 아니고 오늘 오후입니다. 제가 시간은... 민주당 의총이 2시고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영상을 보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국정운영 동력 얻을까인데요. 먼저 성 의원님은 오늘 방문,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까?
[성일종]
박 대통령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에 가 계시고 또 새로운 당선자로서 지역을 돌면서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고 그동안 뵙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당선자로서 가서 뵙는 게 상당히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첫 만남인 거죠?
[성일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대통령 취임식 초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에 사저를 정한 것을 보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하러 가신다고 해석을 했었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편안한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정치하러 가신 게 맞죠. 저는 대구 달성군 하는 순간 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겠구나. 사저정치라는 것을 하시겠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은 분이 자신이 국회의원 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키워드 딱 하나. 못다 이룬 꿈을 말씀하셨어요. 못다 이룬 꿈,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겠죠. 오늘 윤석열 당선자와 만나는데 국민들께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을 수 없는 감정의 앙금까지 씻어버릴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 가장 핵심 측근에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등 해서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기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렵죠. 입장 바꿔놓고 제가 박근혜라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마 이러실 겁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구시장... 정치를 하고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역 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대신 대리인을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 정당을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사저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못다 이룬 꿈,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그러한 일정한 정치행위를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나되 앙금까지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는 내부의 교란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당에 분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던지시는 전략가로서 탁월한 전략이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물러나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게 제일 편안하시고요. 또 그렇게 희망하셨다고 보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가 오신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으시고 국가와 국민한테 희망이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분입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운 당선자께서 가서 뵈실 때 그동안 겪으셨던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야 상관없이 아마 그 어떤 대통령이든 자주 뵙고 또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할 때 그러한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를 저는 더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의미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시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배석을 하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만남에?
[성일종]
배석할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재수]
예를 들면 대구시민들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옆에 계셨던 분, 변호인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출마도 세 번을 해서 세 번을 떨어지셨는데 경기도 군포에서 한 겁니다. 대구하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말씀으로 엊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20%를 넘어가버립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경북에서는 먹히는 것이죠. 그 대구경북을 근거로 해서 못다 이룬 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에 일정한 정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역정당 만든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선자께서 굳이 오신다니까 만나주는 것이지 만나고 싶겠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오신다니까 예의상 만나주는 것 정도, 그 정도 정치적 의미 이상은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을 감방에 보내놓고 와가지고 대통령됐다고 온다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앵커]
감방 이런 표현보다는 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수감?
[앵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 희망사항이죠. 늘 상대 진영에 분란이나 분당이 있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품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귀함과 품격 때문에 많은 팬덤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대통령의 권위로써 그 모든 것을 지켜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자께서 뵙는 것 또한 모양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창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여당 또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로 국민들께 각인이 되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검찰개혁도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발목잡기 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민주당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가 잘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남이 잘못해서 반사이익 받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민주당 구성원들 대부분이 큰 틀에서 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역시 훌륭한 우리 전 의원님이시고요. 늘 평상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존경해 왔고 또 그러한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훌륭한 분들, 이런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이 작동이 돼서 이번에 앞에서, 서두에서도 토론을 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훈훈한 마무리에 당혹스러운데요. 곧 다시 깨집니다, 이 훈훈함이. 첫 내각 인선 8명 1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혹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전 의원님은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전재수]
저는 가장 큰 게 인사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발표하고 사람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마당에 총리를 포함해서 여덟 분의 장관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죠.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과연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가 경영 철학 또는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콘셉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자면 4차 산업혁명 엄청나게 와 있죠. 그리고 칸막이 시대가 없어지고 융복합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후변화가 일상적 재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노동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의 콘셉트인지, 아니면 국민 통합의 콘셉트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떤 참신함을 대변하는 이거라든지.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능력만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할당과 안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에 1789년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설립됐거든요. 233년이 지났습니다. 233년 만에 바이든 정부에서 엊그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할당과 안배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제는 미국의 최고 법원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한 아홉 분 정도가 더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할당하지 않고 안배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당, 안배를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실력이 있는 인사를 뽑을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무결점의 성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궤적을 쭉 지나오면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점도 있겠죠. 또 어찌 이 사회로부터 무결점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자체가 전에 7대 조건을 내세워서 인사 검증 7대 조건을 걸었었는데 서른다섯 분을 야당의 동의 없이도 그냥 임명했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덕적 기준은 민주당이 스스로 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준을 안 내어놓느냐. 우리가 내놨었던 기준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능력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배라든지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완 과제로 봐주시고요.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서 능력 중심으로 이 국가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뽑는 데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또 제기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무결점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무결점의 성자를 뽑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결점의 후보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서른다섯 분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인사청문보고서에 불가하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게시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른다섯 분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야당을 할 텐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검증을 하되 그러나 만약 인사청문보고서조차도 채택하지 않는, 이전의 국민의힘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안에 불가합니다, 적합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른다섯 분을 채택조차 국민의힘이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모습 보셨고요. 조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습도 보셨는데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지금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정부 성패의 관건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 토론 듣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1분씩 의견 말씀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의원님.
[성일종]
지난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쌓아놓은 부분이 많이 있죠. 물가는 지금 현재 장바구니가 가벼운 정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공포의 바구니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또한 2030은 집 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고 또 공공요금들을 그동안 올리지 않고 다 억제하고 다음 정부에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파고 앞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지난 5년간 성적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씀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국민들께 어떤 희망의 메시지, 새 정부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잘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전 정부 탓만 계속하는 겁니다. 전 정부가 다 잘한 것은 아니죠. 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정권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나라는 빚더미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 수사로써 저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 정부의 철학, 구상,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십사. 전 정부 탓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발의 이정표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 전재수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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