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 밀어붙여" 강력 반발...4월 국회 전운 고조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지키려는 방탄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새 정부 출범 전 ’172석’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양향자 법사위로…안건조정위 처리 지연도 무력화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에 협조 호소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 완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정국 등과 맞물려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을 결국,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대선 과정 등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시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하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한 이유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에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까지 불거지면서, 정권교체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