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 與윤관석"국민통합에 역행" 野윤영석"충분한 자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13/20220413170059226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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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 與윤관석"국민통합에 역행" 野윤영석"충분한 자격"
검수완박, 민주 윤관석 "무소불위 검찰 적절한 견제 필요" 국힘 윤영석 "수사 칼날 피하기 위해 수사권 무력화"
검찰의 조직적 반발, 윤관석 "부적절. 국가의 인사권에 공무원은 따라야" 윤영석 "부처가 입장 밝히는 것"
민주 서울시장 전략 공천, 윤관석 "서울시장 선거 유리하지 않은 것 사실" 윤영석 "오세훈 현 시장 이길 수 있는 카드 쉽지 않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0.7% 차이로 끝난 대선,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 또 정치권도 첨예하게 매 이슈마다 갈라서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을 휘감은 이슈는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삼선토론 시간인데요. 삼선 하면 중국 음식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봤더니 효도, 충의, 장유의 세 가지 착한 일을 삼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세 번 선택한 두 분. 당을 이끈 지도부로도 활약하셨던 분들이죠.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미워하지 않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삶에 연관된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정말 괜찮은 두 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현안들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사무총장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우성>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검수완박, 좋은 단어도 많은데 정치권이 너무 삭막해지는 느낌이라 슬픕니다, 라고 7250님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현안들도 많고 새 정부 출범도 많은데 이 시기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야기가 등장한 배경, 필요성.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답해주시죠.
◆ 윤관석> 저희가 어제 장시간 의총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1차가 공수처 설치였다면 2차에서 수사권·기소권 검찰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사실 발음이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한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하기보다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계속 보장이 됩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기도 하고 그것을 한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측면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제 만들었는데요. 물론 대선이 끝나고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도 빠짐없이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라든지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정책과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던 여러 가지 경제 상임위나 당정협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은 지속적인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검찰주의자임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얘기 하셨었는데 반면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는 총장 청문회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계속되어 온 검찰개혁, 혹은 권력기관 개혁의 수순이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민생도 챙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윤영석>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권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추진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이제 야당이 될 처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의혹 사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런 문제가 다 결국은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상당히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선진국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기준에 맞춰 보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수사를 피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국가기관, 그리고 국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를 하세요.
◆ 윤관석> 우리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만 출발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과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계화 문제라든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서, 사실 검찰 개혁의 내용으로는 계속 원칙적 지향점으로 얘기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우리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추진은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는데 검찰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권. 이런 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 김우성> 보완수사권도 살려놨다고들 하죠. 어제 사실은 당론을 정할 때 그런 보완책들도 얘기된다고 했었습니다.
◆ 윤관석> 저희가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 종합적 로드맵을 더 구성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안이라든지, 시민적·국민적 지지와 동의 부분들도 더욱더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다, 라는 답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윤영석> 불과 1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6대 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놓은 거죠. 그것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이 관찰된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검찰 수사권을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모든 것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거든요. 물론 보완수사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도적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정권 말기에, 또는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 김우성> 윤관석 의원님, 지금 참여연대나 정의당 쪽에서는 속도 조절. 앞서 얘기한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1년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거나 할 때 협력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완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인데 지금 의총에서는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윤관석> 국무회의 공표까지 저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법안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권의 정상화라고 보는 것도 국민들 시각에는 많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변협이라든지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내용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함께하는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도 저희가 잘 듣고 법안이 어제 저희가 당론 채택했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야당과의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본회의 과정에서 다양한 간담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충분히 소통하는 모습, 국민들이 직접 봐야 될 텐데 법안 처리를 일단 굉장히 다수 의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실 건가요.
◆ 윤관석> 4월 말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사실상 저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죠.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의원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 정의당은 신중론을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충분히 함께 보장하면서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정의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당론 채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사에 대해서 방어 형태로 이걸 입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국민들이 더 불안해했던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공화국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선자의 첫 일성도 국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권을 주겠다, 해서 약간 무한 권력의 검찰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어요. 그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추가적인 여러 가지 강성 발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수사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정권 말기라고 하면서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증표들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김우성>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긴 합니다. 여당에서도 그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 윤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뀜으로서 앞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는 대부분 일반 국민의 민생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쟁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얼마나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새 정부 출범. 상당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대 범죄도 국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의 예산 독립성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있고요. 지금 타사에서 속보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시에 내각 두 번째 발표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말들도 보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검찰의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윤영석> 검찰에 예산 독립권을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요.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 김우성> 의원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 윤관석> 모든 기관은 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습니다. 입법기구의 통제도 받고 정부의 통제도 받고요. 그걸 독립적으로 완전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삼권분립의 민주적 통제에 맞지 않는다. 과도한 예산권과 권한의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독자적인 편성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정부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조항들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검찰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오히려 폭넓게 인재를 갖다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인과 가까운 친소관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앉히는 것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사까지 아울러 얘기하셨고요. 또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들기도 하셨어요.
◈ 윤영석>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기존에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청이 직접 수립해서 기재부를 거쳐서 국회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받는 것이고요. 다만 법무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검찰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큽니다. 김오수 총장은 필사즉생으로 막겠다는 말도 하면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윤관석 의원님, 지금 현 검찰총장의 발언. 어떻게 평하시겠습니다.
◆ 윤관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간부, 고검 간부, 집단행동을 연상케 하는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국가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양하게 정책적 건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고 반대 의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처사 행동인가,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만의 아주 독특한 집단 반발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해경 쪽에서는 한 번 그렇게 반발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영석> 정부 부처가 자기 부처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집단적인 반발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부처가 자기 부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민주당, 그러면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권을 동원해서 얼마나 적폐 청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다 감옥에 넣고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야당이 될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민주당의 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정말 힘들다.
◇ 김우성>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수사권을 다른 데로 넘기더라도 거기서 현 이재명 상임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수사를 막기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 윤영석>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그러한 경험도 부족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적 동의 관련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 결국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되었다. 보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윤영석 의원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윤관석> 의총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절론과 조종론, 그다음에 신중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렴됐던 것은 종합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검찰 개혁 2단계, 공수처가 1단계였다면 2단계가 수사기소권 분리인데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대안과 로드맵과 국민적·시민적 지지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우성> 정말 국민들이 세 번이나 선택한 두 의원님들은 충분히 소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당에서 보완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도 소통하는 의견을 마련한다면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윤관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검찰 출신들을 내각에 전진 배치하고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당선자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앞서 입장을 말씀 하셨으니까. 윤영석 의원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영석> 네. 그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뉴스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특정 개인을 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 윤영석> 법무부에 대한 당선인의 여러가지 기본 방향과 철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자격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유, 어떻게 보면 지금 0.7%로 민심이 갈려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차전이다. 후반전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먼저 앞서 속보 나온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하겠다. 현재 출마하기로 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적합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관석> 서울시장 후보 얘기겠죠.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윤호중 대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치러지는데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뚜렷한 대장마를 뽑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해서 비대위에서는 대선을 치른 직후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경선하고 이러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후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후보. 또 추가 후보를 함께 심의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당 외부 수혈 같은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요.
◆ 윤관석>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물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서울시장 선거, 사실은 국민의 힘에서는 방어전을 펼치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영석> 저희가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일단 민주당은 현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쉽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계와 또 현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 간의 갈등이 있지 않은가, 그런 과정에서 후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저희들도 원칙은 경선이거든요. 경선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세하다. 당 내부 상황이 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윤관석> 저희 내부 사정, 경선 예측까지 해 주시면서 해 줬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가 유리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작년 1년 하기도 했고 대선, 저희가 아깝게 석패하기는 했지만 진 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로 일반 유권자나 시민들이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후보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그냥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원하는 사람 일정 자격 조건만 되면 등록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서울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저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공천이라는 특단의 수단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 그리고 1기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많아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의외로 날선 검증하겠다고 나왔어요. 물론 두 분 서로 공수를 하셔야 될 입장이지만 미리 날선 검증에 대한 얘기 좀 알려주시죠.
◆ 윤관석>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저희하고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뵌 바가 있고 공직을 오래 하신 분이죠.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직자인데요. 다만 그만두고 15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시고 15년의 공백 기간 동안 세상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현안들이 많이 내용도 바뀌고 양도 많아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적절히 잘 해 나가실 수 있을지 능력 검증, 정책 검증,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디지털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뀌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도 오고 해서 이런 것들의 능력도 보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김앤장에 근무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5년 지난 지금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15년 전에 해왔던 공직생활 이후의 생활을 관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능력,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신상. 다 검증하겠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지명한 이유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인사를 하겠다는 철학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경제 정책 통이거든요. 그래서 IMF 극복이라든지 한국 경제 정책의 산 증인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근무할 때 고액 수입료 문제라든지, 론스타 문제, 저축은행 문제, 이런 것 몇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 자체가 이분의 능력,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이냐. 생각할 때 먼지 털기 식의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영석>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이 지금 초대 총리로 상당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한덕수 총리, 공직을 떠난 건 주미 대사까지 치면 10년 정도. 2012년에 마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두 의원님들 뵙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지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검찰 선진화법, 혹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 분들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저는 선진국 의원님들이라고 보고요 .부를 때도 제가 윤 의원님, 이러면 두 분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의견과 마음도 같아지는 얘기들로 현안들 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삼선토론, 저도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삼선토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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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 與윤관석"국민통합에 역행" 野윤영석"충분한 자격"
검수완박, 민주 윤관석 "무소불위 검찰 적절한 견제 필요" 국힘 윤영석 "수사 칼날 피하기 위해 수사권 무력화"
검찰의 조직적 반발, 윤관석 "부적절. 국가의 인사권에 공무원은 따라야" 윤영석 "부처가 입장 밝히는 것"
민주 서울시장 전략 공천, 윤관석 "서울시장 선거 유리하지 않은 것 사실" 윤영석 "오세훈 현 시장 이길 수 있는 카드 쉽지 않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0.7% 차이로 끝난 대선,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 또 정치권도 첨예하게 매 이슈마다 갈라서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을 휘감은 이슈는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삼선토론 시간인데요. 삼선 하면 중국 음식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봤더니 효도, 충의, 장유의 세 가지 착한 일을 삼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세 번 선택한 두 분. 당을 이끈 지도부로도 활약하셨던 분들이죠.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미워하지 않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삶에 연관된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정말 괜찮은 두 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현안들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사무총장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우성>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검수완박, 좋은 단어도 많은데 정치권이 너무 삭막해지는 느낌이라 슬픕니다, 라고 7250님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현안들도 많고 새 정부 출범도 많은데 이 시기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야기가 등장한 배경, 필요성.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답해주시죠.
◆ 윤관석> 저희가 어제 장시간 의총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1차가 공수처 설치였다면 2차에서 수사권·기소권 검찰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사실 발음이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한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하기보다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계속 보장이 됩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기도 하고 그것을 한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측면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제 만들었는데요. 물론 대선이 끝나고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도 빠짐없이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라든지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정책과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던 여러 가지 경제 상임위나 당정협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은 지속적인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검찰주의자임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얘기 하셨었는데 반면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는 총장 청문회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계속되어 온 검찰개혁, 혹은 권력기관 개혁의 수순이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민생도 챙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윤영석>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권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추진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이제 야당이 될 처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의혹 사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런 문제가 다 결국은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상당히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선진국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기준에 맞춰 보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수사를 피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국가기관, 그리고 국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를 하세요.
◆ 윤관석> 우리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만 출발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과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계화 문제라든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서, 사실 검찰 개혁의 내용으로는 계속 원칙적 지향점으로 얘기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우리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추진은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는데 검찰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권. 이런 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 김우성> 보완수사권도 살려놨다고들 하죠. 어제 사실은 당론을 정할 때 그런 보완책들도 얘기된다고 했었습니다.
◆ 윤관석> 저희가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 종합적 로드맵을 더 구성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안이라든지, 시민적·국민적 지지와 동의 부분들도 더욱더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다, 라는 답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윤영석> 불과 1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6대 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놓은 거죠. 그것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이 관찰된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검찰 수사권을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모든 것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거든요. 물론 보완수사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도적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정권 말기에, 또는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 김우성> 윤관석 의원님, 지금 참여연대나 정의당 쪽에서는 속도 조절. 앞서 얘기한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1년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거나 할 때 협력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완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인데 지금 의총에서는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윤관석> 국무회의 공표까지 저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법안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권의 정상화라고 보는 것도 국민들 시각에는 많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변협이라든지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내용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함께하는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도 저희가 잘 듣고 법안이 어제 저희가 당론 채택했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야당과의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본회의 과정에서 다양한 간담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충분히 소통하는 모습, 국민들이 직접 봐야 될 텐데 법안 처리를 일단 굉장히 다수 의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실 건가요.
◆ 윤관석> 4월 말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사실상 저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죠.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의원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 정의당은 신중론을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충분히 함께 보장하면서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정의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당론 채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사에 대해서 방어 형태로 이걸 입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국민들이 더 불안해했던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공화국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선자의 첫 일성도 국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권을 주겠다, 해서 약간 무한 권력의 검찰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어요. 그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추가적인 여러 가지 강성 발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수사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정권 말기라고 하면서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증표들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김우성>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긴 합니다. 여당에서도 그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 윤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뀜으로서 앞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는 대부분 일반 국민의 민생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쟁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얼마나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새 정부 출범. 상당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대 범죄도 국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의 예산 독립성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있고요. 지금 타사에서 속보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시에 내각 두 번째 발표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말들도 보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검찰의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윤영석> 검찰에 예산 독립권을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요.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 김우성> 의원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 윤관석> 모든 기관은 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습니다. 입법기구의 통제도 받고 정부의 통제도 받고요. 그걸 독립적으로 완전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삼권분립의 민주적 통제에 맞지 않는다. 과도한 예산권과 권한의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독자적인 편성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정부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조항들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검찰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오히려 폭넓게 인재를 갖다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인과 가까운 친소관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앉히는 것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사까지 아울러 얘기하셨고요. 또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들기도 하셨어요.
◈ 윤영석>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기존에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청이 직접 수립해서 기재부를 거쳐서 국회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받는 것이고요. 다만 법무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검찰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큽니다. 김오수 총장은 필사즉생으로 막겠다는 말도 하면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윤관석 의원님, 지금 현 검찰총장의 발언. 어떻게 평하시겠습니다.
◆ 윤관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간부, 고검 간부, 집단행동을 연상케 하는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국가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양하게 정책적 건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고 반대 의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처사 행동인가,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만의 아주 독특한 집단 반발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해경 쪽에서는 한 번 그렇게 반발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영석> 정부 부처가 자기 부처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집단적인 반발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부처가 자기 부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민주당, 그러면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권을 동원해서 얼마나 적폐 청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다 감옥에 넣고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야당이 될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민주당의 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정말 힘들다.
◇ 김우성>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수사권을 다른 데로 넘기더라도 거기서 현 이재명 상임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수사를 막기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 윤영석>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그러한 경험도 부족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적 동의 관련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 결국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되었다. 보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윤영석 의원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윤관석> 의총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절론과 조종론, 그다음에 신중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렴됐던 것은 종합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검찰 개혁 2단계, 공수처가 1단계였다면 2단계가 수사기소권 분리인데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대안과 로드맵과 국민적·시민적 지지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우성> 정말 국민들이 세 번이나 선택한 두 의원님들은 충분히 소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당에서 보완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도 소통하는 의견을 마련한다면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윤관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검찰 출신들을 내각에 전진 배치하고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당선자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앞서 입장을 말씀 하셨으니까. 윤영석 의원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영석> 네. 그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뉴스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특정 개인을 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 윤영석> 법무부에 대한 당선인의 여러가지 기본 방향과 철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자격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유, 어떻게 보면 지금 0.7%로 민심이 갈려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차전이다. 후반전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먼저 앞서 속보 나온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하겠다. 현재 출마하기로 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적합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관석> 서울시장 후보 얘기겠죠.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윤호중 대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치러지는데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뚜렷한 대장마를 뽑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해서 비대위에서는 대선을 치른 직후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경선하고 이러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후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후보. 또 추가 후보를 함께 심의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당 외부 수혈 같은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요.
◆ 윤관석>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물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서울시장 선거, 사실은 국민의 힘에서는 방어전을 펼치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영석> 저희가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일단 민주당은 현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쉽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계와 또 현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 간의 갈등이 있지 않은가, 그런 과정에서 후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저희들도 원칙은 경선이거든요. 경선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세하다. 당 내부 상황이 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윤관석> 저희 내부 사정, 경선 예측까지 해 주시면서 해 줬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가 유리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작년 1년 하기도 했고 대선, 저희가 아깝게 석패하기는 했지만 진 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로 일반 유권자나 시민들이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후보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그냥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원하는 사람 일정 자격 조건만 되면 등록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서울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저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공천이라는 특단의 수단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 그리고 1기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많아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의외로 날선 검증하겠다고 나왔어요. 물론 두 분 서로 공수를 하셔야 될 입장이지만 미리 날선 검증에 대한 얘기 좀 알려주시죠.
◆ 윤관석>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저희하고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뵌 바가 있고 공직을 오래 하신 분이죠.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직자인데요. 다만 그만두고 15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시고 15년의 공백 기간 동안 세상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현안들이 많이 내용도 바뀌고 양도 많아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적절히 잘 해 나가실 수 있을지 능력 검증, 정책 검증,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디지털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뀌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도 오고 해서 이런 것들의 능력도 보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김앤장에 근무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5년 지난 지금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15년 전에 해왔던 공직생활 이후의 생활을 관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능력,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신상. 다 검증하겠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지명한 이유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인사를 하겠다는 철학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경제 정책 통이거든요. 그래서 IMF 극복이라든지 한국 경제 정책의 산 증인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근무할 때 고액 수입료 문제라든지, 론스타 문제, 저축은행 문제, 이런 것 몇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 자체가 이분의 능력,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이냐. 생각할 때 먼지 털기 식의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영석>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이 지금 초대 총리로 상당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한덕수 총리, 공직을 떠난 건 주미 대사까지 치면 10년 정도. 2012년에 마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두 의원님들 뵙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지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검찰 선진화법, 혹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 분들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저는 선진국 의원님들이라고 보고요 .부를 때도 제가 윤 의원님, 이러면 두 분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의견과 마음도 같아지는 얘기들로 현안들 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삼선토론, 저도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삼선토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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