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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전격 또 깜짝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발탁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각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안철수계 인사는 1차에 이어 2차 내각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논란 속에서 또 인수위 불협화음 잡음 속에서 오늘 추가인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될 텐데 먼저 나무부터 들여다보죠. 어떻게 2차 조각안 총평을 듣는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협치, 통합 이런 인사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국 협치형 또는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한줄 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정말 짧게 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이종근]
안정적 정국 운영이 돋보였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는 시각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인물들은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로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작부터 두 분의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대담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하나씩 들여다 보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물론 오늘의 핵심인선은 한동훈 검사장 발탁이겠습니다마는 잠시 뒤에 미뤄놓고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발탁 배경을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관련된 인사를 보면 크게 2개의 코드가 보입니다. 하나는 최측근 또 하나는 경제통. 최측근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경제통 그러니까 관료 출신 경제통 실무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룡 전 금감위 위원장이 거론될 때도 그랬지만 총리, 부총리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다 지금 현재 국정의 방향의 한 축이 경제 성장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회복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인사 반영 아니겠느냐. 예상된 인사였지만 인물을 바뀌었습니다.
인물은 바뀌었지만 경제통으로 채워질 거라고 예측이 됐고 또 이렇게 실제로 된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동안 경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최측근과 경제통으로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서육남, 서울대 나온 60대 남성 이번 인선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이런 기조가 이어졌는데 워낙에 후보 시절에는 30대 장관 약속을 한 점과 대비가 되는 측면도 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능력 위주로 발탁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역대 정부에서 초대 내각은 어쨌든 많은 배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요.
서울대 출신이 그 전 정부의 초대 내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법대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연령이 61.3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명, 2명이 아직 남아 있지만 59세로 된 건 다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 49세로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고요. 서울대 출신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많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18명 중에 7명이 영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현재 16명 중 7명이거든요. 물론 2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다는 비판은 너무 무리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보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과 비교해서 본다면요?
[이종근]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을 많이 발탁하겠다는 범위는 장관급만이 아니라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민관합동 그런 정부를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속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장관들이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하고 또 젊은 후보자가 없는 건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선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 인선까지. 또 정부 부처가 다시 개편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침 화면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선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선인도 또 후보자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자 일성으로 검수완박 저지까지 들어보셨는데 역시나 앞서 리포드들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상 구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별칭이 등장했어요. 최측근 또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다, 복심 또 아까는 윤의 남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번 깜짝 발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대응 전면전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검수완박에 대한?
[박창환]
그거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직진형, 돌파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측근 그다음에 경제통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인사코드를 뽑았는데 쌍두마차로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론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경제성장만 보고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최측근으로 아주 단촐하게 쌍두마차 끌고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엿보이는 인사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나왔으니까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예고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힘이 센 실세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없어지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역대 법무부 장관 그 어떤 장관보다 힘이 센 자리예요. 여기다가 7개 기수나 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소위 고위직 검사들 한순간에 그들의 앞으로의 인사권을 한손에 다 쥐게 됐습니다. 역대 이런 실세가 있었나. 과거 청와대 왕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왕장관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왕장관의 등장이다, 잠시 뒤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 차기 정부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인사가 아니다. 법무행정 담당에 최적임자라는 설명과 함께 후보자를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 시절에 지난 2월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또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는 발언까지 함께 소환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최측근 인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외에 측근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이제 혼자니까. 두 번째, 그러면 역대 최측근이 없었나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진짜 최측근인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시장으로 앉혔고 물론 장관과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보죠. 자신이 채무자고 채권자인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최초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전 정부에서 좌천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좌천되고 또 사퇴한 사람을 사필귀정으로 끌어서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을 시키고 지금 스위스 대사까지 시켰습니다.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왔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밑에 중앙지검장 밑에 형사부장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지금 어떤 중앙지검장이나 어떤 자리든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후보자의 역설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셔서 권력이 집중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공언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빼앗겠다. 하나는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의 예산. 그러니까 검찰 예산을 검찰이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그것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권력이 없어진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예라는 것이죠.
[앵커]
오히려 장관의 권한이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종근]
아니,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두 개예요. 그런데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검찰에게 넘겨주겠다고 당선인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철회할까요? 당연히 더 강화하겠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법무부 장관 권한에 대해서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막에서처럼 상설특검 직권 발동도 권한인 점과 맞물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점과 맞물리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검찰로 보면 검찰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검찰에서 배출한 법무부 장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검수완박을 놓고 야당과 검찰 간의 전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갖다가 독립시켜주고 그들에게 독립성과 예산을 몰아주겠다, 인사권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은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은 그 역대 정권보다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의석수에 의해서 검수완박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안 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권한이 그 모든 것을 피해가서 권력에 의한 하명수사 이런 거 없어도 장관에 의해서 사실상 하명수사가 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의 역할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왔어요. 여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과거에 2명, 3명으로 나눠져 있는 권한이 지금 사실상 1명 오로지 그것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대 가장 힘 없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렇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이 발언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평론가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 입장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에 들어보시죠.
오늘 인선 발표되고 이렇게 여야 반응 보고 나서 청문회 참 궁금하다. 과연 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종근]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을 보면 이수진 의원이나 혹은 황운하 의원이 특수청이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 산하에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는 경찰청 외청이 있고 총리실로 가면 총리실이 워낙에 또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또 관할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장관 산하로 두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묘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상설특검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상설특검 발동하려고 계속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건 그렇게 권한이 없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상설특검제를 있는 제도를 갖고 하면 그게 권한이 집중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사실 검찰을 통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는 기제로 지금까지 작용해 왔던 것이고요. 칼이라는 게 뽑은 다음에 휘두르는 것보다 더 겁이 나는 건 칼집에 있고 내가 칼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서 사실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굳건히 해 주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이 이루어진다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이 무섭다고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생각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민정수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을 주물럭주물럭해 왔고 검찰이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번 있다면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였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중용된 거였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나간 수사 아니냐.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이제까지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에 눈치를 보고 권력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 물어뜯고 이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여전히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인 거니까 수사지휘권을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검찰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청문회 정국을 예상해 본다면 한동훈 후보자에게 공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마침 또 한동훈 검사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 면목이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질문이 나올 것도 같은데 평론가님은 예상 질문을 해 본다면.
[이종근]
가장 집중되는 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겠죠. 그것이 얼마나 방만하고 무모하고 너무나 털려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가족을 도륙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실무 담당을 했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봤고 또 상당히 언론매체에 한동훈 검사장을 자랑까지 했던 민주당이 자기 편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판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마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그래서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보통은 청문회 할 때 주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에서 청문회에 주력하는 순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박창환]
저는 관전포인트가 청문회가 열릴까, 안 열릴까가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아예 민주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말 그대로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겁니다. 그 토론의 장은 절반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예 보이콧하고 다른 청문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열릴지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앵커]
열릴지 말지. 또 열리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선에서 두 가지 축을 꼽는다면 한동훈 그리고 또 하나가 안철수계 실종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당선인의 인사기준을 재확인한 발언부터 듣고 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앵커]
자꾸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의 능력은 좀 미달되는 것이라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누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들은 얘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 출신의 벤처기업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또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보면 40년 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자가 과연 정책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를 찾을려야 찾을 길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각종 칼럼에 논란의 글들만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사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40년 지기 인사에 패싱당한 거 아니냐. 결국은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그것만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조되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계의 입각이 1명도 안 된 게 더 논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공개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며칠째 나오는 그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물 중의 하나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유일한 송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아마도 그 송곳이라는 의미가 난중지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 즉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을 굉장히 칭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게 스스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즉 능력 있는 그런 인사인 안철수 위원장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사실상 조각에 많은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태규 인수위 간사가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일단 공동정부론을 표방한 그런 양당의 연합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18명 중에 물론 고용노동부하고 농림축산부가 있지만 18명 중의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또 인수위 간사를 그만둔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기회가 없었다 정도의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관계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달은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또 합당도 얘기를 들어보면 발표만 남아 있지. 완전히 모든 사안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천과 관련해서도 큰 서로 간의 무리 없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당과 연계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인수위원장인데 5월 9일 이전에 인수위원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정말 대형사고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은 좀 더 여지가 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해피엔딩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차관 인선이라든지 대통령실 인선에서 조금 중용 가능성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기타 자리에 당연히 아마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관인사나 아니면 외청인사에서는 아마도 여성이나 또는 30~40대 인사들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당선인 측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얼마큼 호응할지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사실 뒷얘기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 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차관이나 또는 외청인사를 제안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과연 여기에 수긍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검수완박 논란으로 넘어갈 텐데. 검찰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어수선하고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일단 아무튼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에 대한 입장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필사즉생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김 총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어제만 해도 면담요청 전망이었는데 아예 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까지 덧붙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종근]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사실 작년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은 일견 저는 많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국민들한테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물으면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뺏는 게 옳으냐. 거기서는 또 갈릴 거예요.
그다음에는 국민들이 다시 되묻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에. 그럼 권한을 빼서 어디다 줄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뺏기부터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진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주체가 되고 얼마큼의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먼저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뺏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뺏고 보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이유를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국방부 이전을 그렇게 하면 이전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유와 두 번째는 그것이 급하냐. 지금 민생이 급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두고 4월 한 달간 아마도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권한을 뺏으면 어디다 줄 건데? 줄 게 없는... 그러니까 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부터 한다라는 논리와 그다음에 지금 물가문제라든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엄청난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그게 문제냐. 이 두 가지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앵커]
청와대는 일단 검수완박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 시간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살라미 전술인가요? 회차변경 그러니까 회기를 짧게 짧게 잘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걸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80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80의석이 안 돼요. 되려면 정의당까지 다 합의를 해야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필리버스터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임시회 의회를 짧게 개최를 해서 필리버스터가 하루만 하고 끝나게끔 그리고 회기가 마쳐지만 바로 다음 회기에서는 그게 표결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키는 이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금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의장을 향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앞서 그 화면에 180명 동의해야 종결이 가능한 부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지금 무소속 7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석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에게 구애 아닌 구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172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정당, 민주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두 정당의 의원들이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5명이 있습니다. 원래 6명이지만 이상직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5명. 다 합치면 179석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 179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그날 출석을 해서 전부 다 찬성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이려면 정의당 6명, 6표를 더해서 이탈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커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데 정의당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지방선거를 카드로 해서 설득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많았어요, 옛날에 영남 쪽 일부 민주노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공업단지가 있는 곳에 일부러 민주당이 공천하지 아니하고 정의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 내지는 타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위험해 보이는 게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무조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제2의 민주대 이중대냐라는 비판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덥석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리두기 정도로 스텐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입장 요약해 보면 강행처리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과 연대에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 1차 관문은 정의당의 선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마도 입장이 민주당 지지층도 사실은 둘로 갈려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발언 의원의 3분의 1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속도조절론이 꽤 반향이 있었던 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지만 검수완박 그리고 중수청 설립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갖고 수사처로 바뀔 곳,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수청이라든지 제2 FBI형 그런 법안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원래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 인선을 보면서 만약에 정부조직이 개편됐을 경우 이것이 자칫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건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민주당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발표로 인해서 당내의 이런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강경파의 득세가 이어질 거고 강대강의 대치가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런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도 지켜볼 돼봐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에 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통은 적극적으로 인정 투쟁,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초선일지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원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민주당이라는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나가라고 떠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지지부진하면서 패배에 반성도 안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차단해야 되겠다, 모멘텀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지금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게 생동감 있게 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송영길 후보도 자기가 나가면서 나는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모를까 지더라도 내가 나가는 건 나의 희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면 이미 같이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를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진영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아예 서울시 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마저도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오세훈 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관건인 건데 일단 예비후보만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있고요.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침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를 물은 결과도 있고요. 시간관계상 설명해 주신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한테 누구를 갖다놔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주당이 혁신돼야 된다고 하고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혁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또 하나는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정책은 바뀐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송영길 대표가 됐든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됐든 국민들 눈에 특히 서울시민들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 싹 빼고 박지현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넣으면 아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대안을 영립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송영길 찬성이냐, 반대로만 가지고 지금 날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결국 이래서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영립할 수 있느냐가 저는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람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든이라는 주문을 박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주문을 하신다면.
[이종근]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진짜 이준석 대표의 바람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와 경선을 했을 때 상당히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실은 참신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경쟁을 한다면 오세훈 후보하고 진짜 끝까지 경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밖에 안 보여서 지금 이 여론조사는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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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전격 또 깜짝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발탁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각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안철수계 인사는 1차에 이어 2차 내각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논란 속에서 또 인수위 불협화음 잡음 속에서 오늘 추가인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될 텐데 먼저 나무부터 들여다보죠. 어떻게 2차 조각안 총평을 듣는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협치, 통합 이런 인사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국 협치형 또는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한줄 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정말 짧게 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이종근]
안정적 정국 운영이 돋보였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는 시각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인물들은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로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작부터 두 분의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대담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하나씩 들여다 보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물론 오늘의 핵심인선은 한동훈 검사장 발탁이겠습니다마는 잠시 뒤에 미뤄놓고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발탁 배경을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관련된 인사를 보면 크게 2개의 코드가 보입니다. 하나는 최측근 또 하나는 경제통. 최측근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경제통 그러니까 관료 출신 경제통 실무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룡 전 금감위 위원장이 거론될 때도 그랬지만 총리, 부총리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다 지금 현재 국정의 방향의 한 축이 경제 성장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회복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인사 반영 아니겠느냐. 예상된 인사였지만 인물을 바뀌었습니다.
인물은 바뀌었지만 경제통으로 채워질 거라고 예측이 됐고 또 이렇게 실제로 된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동안 경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최측근과 경제통으로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서육남, 서울대 나온 60대 남성 이번 인선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이런 기조가 이어졌는데 워낙에 후보 시절에는 30대 장관 약속을 한 점과 대비가 되는 측면도 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능력 위주로 발탁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역대 정부에서 초대 내각은 어쨌든 많은 배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요.
서울대 출신이 그 전 정부의 초대 내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법대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연령이 61.3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명, 2명이 아직 남아 있지만 59세로 된 건 다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 49세로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고요. 서울대 출신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많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18명 중에 7명이 영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현재 16명 중 7명이거든요. 물론 2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다는 비판은 너무 무리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보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과 비교해서 본다면요?
[이종근]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을 많이 발탁하겠다는 범위는 장관급만이 아니라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민관합동 그런 정부를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속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장관들이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하고 또 젊은 후보자가 없는 건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선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 인선까지. 또 정부 부처가 다시 개편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침 화면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선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선인도 또 후보자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자 일성으로 검수완박 저지까지 들어보셨는데 역시나 앞서 리포드들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상 구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별칭이 등장했어요. 최측근 또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다, 복심 또 아까는 윤의 남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번 깜짝 발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대응 전면전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검수완박에 대한?
[박창환]
그거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직진형, 돌파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측근 그다음에 경제통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인사코드를 뽑았는데 쌍두마차로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론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경제성장만 보고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최측근으로 아주 단촐하게 쌍두마차 끌고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엿보이는 인사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나왔으니까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예고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힘이 센 실세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없어지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역대 법무부 장관 그 어떤 장관보다 힘이 센 자리예요. 여기다가 7개 기수나 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소위 고위직 검사들 한순간에 그들의 앞으로의 인사권을 한손에 다 쥐게 됐습니다. 역대 이런 실세가 있었나. 과거 청와대 왕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왕장관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왕장관의 등장이다, 잠시 뒤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 차기 정부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인사가 아니다. 법무행정 담당에 최적임자라는 설명과 함께 후보자를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 시절에 지난 2월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또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는 발언까지 함께 소환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최측근 인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외에 측근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이제 혼자니까. 두 번째, 그러면 역대 최측근이 없었나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진짜 최측근인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시장으로 앉혔고 물론 장관과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보죠. 자신이 채무자고 채권자인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최초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전 정부에서 좌천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좌천되고 또 사퇴한 사람을 사필귀정으로 끌어서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을 시키고 지금 스위스 대사까지 시켰습니다.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왔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밑에 중앙지검장 밑에 형사부장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지금 어떤 중앙지검장이나 어떤 자리든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후보자의 역설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셔서 권력이 집중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공언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빼앗겠다. 하나는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의 예산. 그러니까 검찰 예산을 검찰이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그것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권력이 없어진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예라는 것이죠.
[앵커]
오히려 장관의 권한이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종근]
아니,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두 개예요. 그런데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검찰에게 넘겨주겠다고 당선인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철회할까요? 당연히 더 강화하겠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법무부 장관 권한에 대해서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막에서처럼 상설특검 직권 발동도 권한인 점과 맞물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점과 맞물리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검찰로 보면 검찰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검찰에서 배출한 법무부 장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검수완박을 놓고 야당과 검찰 간의 전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갖다가 독립시켜주고 그들에게 독립성과 예산을 몰아주겠다, 인사권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은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은 그 역대 정권보다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의석수에 의해서 검수완박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안 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권한이 그 모든 것을 피해가서 권력에 의한 하명수사 이런 거 없어도 장관에 의해서 사실상 하명수사가 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의 역할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왔어요. 여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과거에 2명, 3명으로 나눠져 있는 권한이 지금 사실상 1명 오로지 그것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대 가장 힘 없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렇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이 발언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평론가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 입장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에 들어보시죠.
오늘 인선 발표되고 이렇게 여야 반응 보고 나서 청문회 참 궁금하다. 과연 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종근]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을 보면 이수진 의원이나 혹은 황운하 의원이 특수청이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 산하에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는 경찰청 외청이 있고 총리실로 가면 총리실이 워낙에 또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또 관할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장관 산하로 두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묘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상설특검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상설특검 발동하려고 계속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건 그렇게 권한이 없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상설특검제를 있는 제도를 갖고 하면 그게 권한이 집중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사실 검찰을 통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는 기제로 지금까지 작용해 왔던 것이고요. 칼이라는 게 뽑은 다음에 휘두르는 것보다 더 겁이 나는 건 칼집에 있고 내가 칼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서 사실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굳건히 해 주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이 이루어진다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이 무섭다고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생각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민정수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을 주물럭주물럭해 왔고 검찰이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번 있다면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였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중용된 거였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나간 수사 아니냐.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이제까지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에 눈치를 보고 권력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 물어뜯고 이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여전히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인 거니까 수사지휘권을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검찰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청문회 정국을 예상해 본다면 한동훈 후보자에게 공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마침 또 한동훈 검사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 면목이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질문이 나올 것도 같은데 평론가님은 예상 질문을 해 본다면.
[이종근]
가장 집중되는 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겠죠. 그것이 얼마나 방만하고 무모하고 너무나 털려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가족을 도륙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실무 담당을 했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봤고 또 상당히 언론매체에 한동훈 검사장을 자랑까지 했던 민주당이 자기 편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판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마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그래서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보통은 청문회 할 때 주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에서 청문회에 주력하는 순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박창환]
저는 관전포인트가 청문회가 열릴까, 안 열릴까가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아예 민주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말 그대로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겁니다. 그 토론의 장은 절반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예 보이콧하고 다른 청문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열릴지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앵커]
열릴지 말지. 또 열리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선에서 두 가지 축을 꼽는다면 한동훈 그리고 또 하나가 안철수계 실종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당선인의 인사기준을 재확인한 발언부터 듣고 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앵커]
자꾸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의 능력은 좀 미달되는 것이라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누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들은 얘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 출신의 벤처기업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또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보면 40년 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자가 과연 정책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를 찾을려야 찾을 길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각종 칼럼에 논란의 글들만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사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40년 지기 인사에 패싱당한 거 아니냐. 결국은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그것만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조되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계의 입각이 1명도 안 된 게 더 논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공개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며칠째 나오는 그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물 중의 하나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유일한 송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아마도 그 송곳이라는 의미가 난중지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 즉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을 굉장히 칭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게 스스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즉 능력 있는 그런 인사인 안철수 위원장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사실상 조각에 많은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태규 인수위 간사가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일단 공동정부론을 표방한 그런 양당의 연합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18명 중에 물론 고용노동부하고 농림축산부가 있지만 18명 중의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또 인수위 간사를 그만둔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기회가 없었다 정도의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관계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달은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또 합당도 얘기를 들어보면 발표만 남아 있지. 완전히 모든 사안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천과 관련해서도 큰 서로 간의 무리 없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당과 연계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인수위원장인데 5월 9일 이전에 인수위원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정말 대형사고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은 좀 더 여지가 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해피엔딩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차관 인선이라든지 대통령실 인선에서 조금 중용 가능성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기타 자리에 당연히 아마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관인사나 아니면 외청인사에서는 아마도 여성이나 또는 30~40대 인사들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당선인 측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얼마큼 호응할지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사실 뒷얘기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 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차관이나 또는 외청인사를 제안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과연 여기에 수긍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검수완박 논란으로 넘어갈 텐데. 검찰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어수선하고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일단 아무튼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에 대한 입장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필사즉생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김 총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어제만 해도 면담요청 전망이었는데 아예 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까지 덧붙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종근]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사실 작년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은 일견 저는 많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국민들한테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물으면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뺏는 게 옳으냐. 거기서는 또 갈릴 거예요.
그다음에는 국민들이 다시 되묻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에. 그럼 권한을 빼서 어디다 줄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뺏기부터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진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주체가 되고 얼마큼의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먼저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뺏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뺏고 보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이유를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국방부 이전을 그렇게 하면 이전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유와 두 번째는 그것이 급하냐. 지금 민생이 급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두고 4월 한 달간 아마도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권한을 뺏으면 어디다 줄 건데? 줄 게 없는... 그러니까 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부터 한다라는 논리와 그다음에 지금 물가문제라든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엄청난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그게 문제냐. 이 두 가지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앵커]
청와대는 일단 검수완박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 시간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살라미 전술인가요? 회차변경 그러니까 회기를 짧게 짧게 잘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걸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80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80의석이 안 돼요. 되려면 정의당까지 다 합의를 해야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필리버스터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임시회 의회를 짧게 개최를 해서 필리버스터가 하루만 하고 끝나게끔 그리고 회기가 마쳐지만 바로 다음 회기에서는 그게 표결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키는 이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금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의장을 향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앞서 그 화면에 180명 동의해야 종결이 가능한 부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지금 무소속 7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석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에게 구애 아닌 구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172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정당, 민주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두 정당의 의원들이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5명이 있습니다. 원래 6명이지만 이상직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5명. 다 합치면 179석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 179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그날 출석을 해서 전부 다 찬성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이려면 정의당 6명, 6표를 더해서 이탈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커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데 정의당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지방선거를 카드로 해서 설득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많았어요, 옛날에 영남 쪽 일부 민주노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공업단지가 있는 곳에 일부러 민주당이 공천하지 아니하고 정의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 내지는 타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위험해 보이는 게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무조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제2의 민주대 이중대냐라는 비판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덥석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리두기 정도로 스텐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입장 요약해 보면 강행처리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과 연대에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 1차 관문은 정의당의 선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마도 입장이 민주당 지지층도 사실은 둘로 갈려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발언 의원의 3분의 1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속도조절론이 꽤 반향이 있었던 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지만 검수완박 그리고 중수청 설립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갖고 수사처로 바뀔 곳,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수청이라든지 제2 FBI형 그런 법안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원래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 인선을 보면서 만약에 정부조직이 개편됐을 경우 이것이 자칫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건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민주당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발표로 인해서 당내의 이런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강경파의 득세가 이어질 거고 강대강의 대치가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런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도 지켜볼 돼봐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에 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통은 적극적으로 인정 투쟁,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초선일지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원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민주당이라는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나가라고 떠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지지부진하면서 패배에 반성도 안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차단해야 되겠다, 모멘텀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지금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게 생동감 있게 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송영길 후보도 자기가 나가면서 나는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모를까 지더라도 내가 나가는 건 나의 희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면 이미 같이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를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진영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아예 서울시 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마저도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오세훈 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관건인 건데 일단 예비후보만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있고요.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침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를 물은 결과도 있고요. 시간관계상 설명해 주신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한테 누구를 갖다놔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주당이 혁신돼야 된다고 하고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혁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또 하나는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정책은 바뀐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송영길 대표가 됐든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됐든 국민들 눈에 특히 서울시민들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 싹 빼고 박지현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넣으면 아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대안을 영립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송영길 찬성이냐, 반대로만 가지고 지금 날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결국 이래서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영립할 수 있느냐가 저는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람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든이라는 주문을 박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주문을 하신다면.
[이종근]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진짜 이준석 대표의 바람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와 경선을 했을 때 상당히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실은 참신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경쟁을 한다면 오세훈 후보하고 진짜 끝까지 경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밖에 안 보여서 지금 이 여론조사는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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