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검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서 지방선거 앞둔 정국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개념과 합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이번의 인선 결과를 보고 또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도 우리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윤 당선인이나 이른바 윤핵관들 머릿속에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흡수통합 정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당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공동정부 이걸 깨더라도 판을 깨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인선도 좀 밀어붙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그래서 공동정부는 이미 더 이상 사실은 개념이나 단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당 이후에 어떻게 권력투쟁 내지는 권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오히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청문회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거든요. 25~26일로 잡히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재산이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최진봉]
최근에 그 문제가 나왔죠. 이건 본인이 해명을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의 미술품을 샀다고 하는 문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무역협회장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직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 얘기가 되고 지금 효성, 부영 두 군데 얘기만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청할 것 같고요. 부인 재산이 조금 갑자기 많이 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아마 해명자료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문제입니다.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데. 본인이 통상교섭 업무에 근무하시면서 외국계 회사들이 본인의 집을 월세로 해서 월세를 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판단되고 비판되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문회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하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인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민주당이 보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현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을 때의 문제보다는 공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체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간다든지 해서 전관예우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확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이번 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러 단어가 있었어요. 인사 테러, 암덩어리, 야반도주, 쇼인도부부 여러 가지 단어로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았는데. 먼저 마무리된 새 정부 인선에 대한 평가를 두 분께 짧게 들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되고 있죠. 서오남, 경육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연령이 높고 남성이 많고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경상도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고요.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냐. 여성이나 30대나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이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느냐. 또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지 아니면 잘 넘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최연소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대 장관이 1명도 없는 점 그리고 여성이 적은 점 또 호남 안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수위 시작하면서 경제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둘 것처럼 얘기했었고 또 새 내각 구성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온 국민이 예의주시했는데 역시 통합은 없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도 편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정에서 30대 장관이 마치 여러 명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는데 그것도 약속이 안 지켜졌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이 안 잡힌 그런 인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약속하셨으니까 또 공동정부에 관련된 약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30대가 1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이른바 안철수계가 세 번에 걸쳐 인선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안철수계가 실종하면서 삐걱거렸고 결국에는 안 위원장이 이른바 1일 파업을 했고 하루 만에 복귀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봉합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씨가 여전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저는 불씨가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이라는 뼈 있는 말을 하면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가는 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또 여론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서로가 필요해서 만남은 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봉합은 했지만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좀 더 본인이 그립감을 세게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쥐어야 되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취임하기 전이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고 있지만 취임하고 나면 좀 더 세게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인수위 내부 잡음, 인선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고 전망하는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 전격 회동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합당이 되면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고 누구 추천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개념과 합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이번의 인선 결과를 보고 또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도 우리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윤 당선인이나 이른바 윤핵관들 머릿속에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흡수통합 정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당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공동정부 이걸 깨더라도 판을 깨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인선도 좀 밀어붙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그래서 공동정부는 이미 더 이상 사실은 개념이나 단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당 이후에 어떻게 권력투쟁 내지는 권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오히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청문회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거든요. 25~26일로 잡히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재산이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최진봉]
최근에 그 문제가 나왔죠. 이건 본인이 해명을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의 미술품을 샀다고 하는 문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무역협회장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직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 얘기가 되고 지금 효성, 부영 두 군데 얘기만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청할 것 같고요. 부인 재산이 조금 갑자기 많이 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아마 해명자료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문제입니다.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데. 본인이 통상교섭 업무에 근무하시면서 외국계 회사들이 본인의 집을 월세로 해서 월세를 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판단되고 비판되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문회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하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인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민주당이 보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현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을 때의 문제보다는 공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체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간다든지 해서 전관예우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확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도의 전관예후 그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고위공직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총리직 이후의 재산 형성 규모를 보건데 이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확실히 상회하는 것은 분명하다.
통상적인 예를 넘어서는 건 분명하고. 보통 고위공직자 출신들 중에는 이런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공무원 생활 끝내고 깨끗한 공무원,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직을 고사를 하고 그냥 연금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하고 약간 대조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는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인지 그 부분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가려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18개 부처 장관 모두에 대한 송곳검증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녀 편입 의혹에다 지금 아들의 병역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병역 관련해서 5년 사이에 현역에서 4급으로 병역 판정이 바뀌었는데 그 재검진단서를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의사가 발급해 주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고 YTN이 지금 그 해당 의사와 통화했는데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병역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아들 되시는 분은 이게 처음에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방문했던 게 2014년 1월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22개월 동안 전혀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나중에 군대에 가려고 신체검사 받기 전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2015년 10월쯤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 이십 몇 개월 동안 전혀 방문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떼어갖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서를 떼준 분이 지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허리디스크 때문에 움직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일하는 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의대 입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구술평가인데 의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편입과정에서는 성적과 면접 두 가지가 주로 반영되거든요.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물론 경북대 의대는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전적 대학의 성적하고 구술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술평가에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앉아서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 9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만점을 줬어요, 20점 만점을 구술평가에서.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예컨대 정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던 분이라든지 공동저자라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 세 분이 다 만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학생과 지금 정 후보자의 자녀와의 점수 차이가 6.81점이에요. 이게 구술평가에서 만약에 2, 3점만 낮게 3명이 줬다고 하면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합격이 됐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건들이는 부분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내일 아마 본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명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희하고를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댔던 그 평가의 잣대를 그대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에게도 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를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 측근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절차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께서 수긍하신다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질문도 받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인수위 측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진사퇴는 일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다 임명 강행 선례를 지금 남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못할 거 없지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불거진 사안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임명 강행했을 때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 대통령으로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사례, 굉장히 흡사한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례자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께서 윤 당선인하고 40년지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윤 당선인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불거진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자진사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본인 명예도 좀 지키고 그리고 윤 당선인의 성공적인 국정수행도 더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정 후보자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8개 부처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 또 국민의힘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2.16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게 검증하십시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민께 밝혀 드리면 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 나라입니까.]
[앵커]
당선인의 최측근, 윤의 남자, 윤핵관 중의 윤핵관. 다양한 수식어를 안고 깜짝 발탁, 파격 인선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유창한 영어실력을 당선인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다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깜짝 인사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법무부 장관 임명될 줄은 사실은 몰랐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측근 중의 측근을 대놓고 장관에 임명을 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측근은 가능한한 첫 번째 내각에 임명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자신이 도왔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2선 후퇴를 하거나 외유를 나가시거나 이러다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렇게 측근되시는 분이 장관에 앉으면 지금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왕장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구설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한동훈 후보자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후보자 되셔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자가 물론 개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죠.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의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관련된 또 부인 관련된 문제도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한 후보자의 거친 발언은 아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라고 말한 대목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발언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발의 시점과 맞물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더욱더 쟁점이 되고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민주당이 이른바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있었고 고발사주 의혹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많이 뉴스에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겠습니까?
[이종훈]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해 봤자 큰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재산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인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동훈 카드는 사실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카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더라면 아마 윤 당선인도 한동훈 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검수완박을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을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벌써부터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는데 한동훈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은 더 커집니다. 그건 윤석열 당선인 사례에서도 경험했잖아요.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재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불거진...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마는. 1년 만에 전셋값을 5억 원을 올리면서 임대차보호법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본인은 연장을 했다. 사실 설명을 들어보면 상황적으로 그럴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1년 만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까요?
[최진봉]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 관련해서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임대차법을 바꾸기 전에 바로 전에 9%를 올렸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43%를 올렸네요.
5억 몇 천만 원 지금 한 5억 3000만 원 되죠. 전세금을 올렸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분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때 43%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본인 말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원래는 2+2라고 해서 2년을 살고 다음 연장을 하게 되면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적 감정과 국민적 기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위공직자가 법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돼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박주민 의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법 통과되기 전에 했던 일이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라고 하면 그것도 고위공직자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나가려다가 안 나가려고 다시 들어와서 계약했는데 43%나 올려주고 하면서 올려주면서 다시 그 집을 계약을 했을까.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게 같은 사람이 또 임차를 할 때는 많은 돈의 전세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의 취지 자체를 상당히 훼손하는 행동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물론 두 분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임대차보호법의 폐해로 지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 대목들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나은 결과예요.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전세 세입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다른 곳을 막 알아봤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앵커]
정확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들어가겠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하여튼 본인 소유의 주택이든 다른 곳이든 간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주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 주택을 차라리 전세를 계속 주고 자기가 그냥 계속 전세에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기가 입주하는 게 나은지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집으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도 알아봤겠죠. 그런데 강남 일대 집값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셋값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냥 여기 기존에 살던 데 계속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으로는 훨씬 더 많은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 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지적을 할 텐데 이게 과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당론 채택 사흘 만에 이제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강행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중간중간마다 단계들이 있어서 그 단계들이 잘 추진이 돼서 정말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문 중의 하나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협의해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는 것 때문에...
[최진봉]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정의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 못 시켜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회기를 좀 더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끝나고 임시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도 국회의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민주당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완전히 끝낼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정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임 전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수사권 폐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어떤 형태의 기관을 만들지 논의를 해서 그 기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수사권을 그걸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의 입장 포함하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변수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8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종훈]
저는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밀어붙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할 바도 없는 그런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렬하게 질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성사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이렇게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치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진퇴양난의 상태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되더라도 사실은 걱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특별수사청을 만들었다? 그걸 법무부 장관 취하로 한다.
그런데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지휘하게 된다. 이 상황도 굉장히 걱정되는 거고. 그럼 경찰로 다 옮겨준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거의 FBI처럼 방대한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또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본인들이 지금 원하는 건 어찌됐건 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 정치적인 표현으로 정치보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보복하겠다라고 만약에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점이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가장 고심이 되는 대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힘을 싣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지현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민주당이 모든 걸 계획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국회의장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폐지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난관마다 잘 넘어갈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또 한번 멈추게 될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이걸 폐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교수님께 여쭤보면 지금 물리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을 상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장도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힘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인가요,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를 볼 거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즉답을 피하는 상황인데 박병석 국회의원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것도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박병석 의장은 예전의 모습을 보면 합의해 오라고 해요. 합의해 오라고 해요. 여야 합의해 오세요. 이게 일반적인 본인의 입장이거든요.
[앵커]
지난번에 언론개혁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진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의장으로서 정말 누구에게 의사진행권을 넘기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정당의 힘을 실어주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장의 결단이 또 한번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검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서 지방선거 앞둔 정국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개념과 합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이번의 인선 결과를 보고 또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도 우리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윤 당선인이나 이른바 윤핵관들 머릿속에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흡수통합 정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당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공동정부 이걸 깨더라도 판을 깨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인선도 좀 밀어붙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그래서 공동정부는 이미 더 이상 사실은 개념이나 단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당 이후에 어떻게 권력투쟁 내지는 권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오히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청문회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거든요. 25~26일로 잡히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재산이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최진봉]
최근에 그 문제가 나왔죠. 이건 본인이 해명을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의 미술품을 샀다고 하는 문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무역협회장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직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 얘기가 되고 지금 효성, 부영 두 군데 얘기만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청할 것 같고요. 부인 재산이 조금 갑자기 많이 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아마 해명자료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문제입니다.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데. 본인이 통상교섭 업무에 근무하시면서 외국계 회사들이 본인의 집을 월세로 해서 월세를 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판단되고 비판되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문회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하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인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민주당이 보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현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을 때의 문제보다는 공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체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간다든지 해서 전관예우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확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이번 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러 단어가 있었어요. 인사 테러, 암덩어리, 야반도주, 쇼인도부부 여러 가지 단어로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았는데. 먼저 마무리된 새 정부 인선에 대한 평가를 두 분께 짧게 들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되고 있죠. 서오남, 경육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연령이 높고 남성이 많고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경상도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고요.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냐. 여성이나 30대나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이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느냐. 또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지 아니면 잘 넘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최연소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대 장관이 1명도 없는 점 그리고 여성이 적은 점 또 호남 안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수위 시작하면서 경제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둘 것처럼 얘기했었고 또 새 내각 구성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온 국민이 예의주시했는데 역시 통합은 없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도 편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정에서 30대 장관이 마치 여러 명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는데 그것도 약속이 안 지켜졌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이 안 잡힌 그런 인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약속하셨으니까 또 공동정부에 관련된 약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30대가 1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이른바 안철수계가 세 번에 걸쳐 인선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안철수계가 실종하면서 삐걱거렸고 결국에는 안 위원장이 이른바 1일 파업을 했고 하루 만에 복귀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봉합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씨가 여전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저는 불씨가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이라는 뼈 있는 말을 하면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가는 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또 여론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서로가 필요해서 만남은 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봉합은 했지만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좀 더 본인이 그립감을 세게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쥐어야 되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취임하기 전이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고 있지만 취임하고 나면 좀 더 세게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인수위 내부 잡음, 인선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고 전망하는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 전격 회동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합당이 되면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고 누구 추천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개념과 합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이번의 인선 결과를 보고 또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도 우리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윤 당선인이나 이른바 윤핵관들 머릿속에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흡수통합 정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당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공동정부 이걸 깨더라도 판을 깨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인선도 좀 밀어붙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그래서 공동정부는 이미 더 이상 사실은 개념이나 단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당 이후에 어떻게 권력투쟁 내지는 권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오히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청문회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거든요. 25~26일로 잡히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재산이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최진봉]
최근에 그 문제가 나왔죠. 이건 본인이 해명을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의 미술품을 샀다고 하는 문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무역협회장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직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 얘기가 되고 지금 효성, 부영 두 군데 얘기만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청할 것 같고요. 부인 재산이 조금 갑자기 많이 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아마 해명자료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문제입니다.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데. 본인이 통상교섭 업무에 근무하시면서 외국계 회사들이 본인의 집을 월세로 해서 월세를 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판단되고 비판되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문회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하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인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민주당이 보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현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을 때의 문제보다는 공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체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간다든지 해서 전관예우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확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도의 전관예후 그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고위공직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총리직 이후의 재산 형성 규모를 보건데 이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확실히 상회하는 것은 분명하다.
통상적인 예를 넘어서는 건 분명하고. 보통 고위공직자 출신들 중에는 이런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공무원 생활 끝내고 깨끗한 공무원,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직을 고사를 하고 그냥 연금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하고 약간 대조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는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인지 그 부분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가려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18개 부처 장관 모두에 대한 송곳검증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녀 편입 의혹에다 지금 아들의 병역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병역 관련해서 5년 사이에 현역에서 4급으로 병역 판정이 바뀌었는데 그 재검진단서를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의사가 발급해 주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고 YTN이 지금 그 해당 의사와 통화했는데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병역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아들 되시는 분은 이게 처음에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방문했던 게 2014년 1월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22개월 동안 전혀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나중에 군대에 가려고 신체검사 받기 전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2015년 10월쯤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 이십 몇 개월 동안 전혀 방문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떼어갖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서를 떼준 분이 지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허리디스크 때문에 움직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일하는 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의대 입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구술평가인데 의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편입과정에서는 성적과 면접 두 가지가 주로 반영되거든요.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물론 경북대 의대는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전적 대학의 성적하고 구술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술평가에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앉아서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 9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만점을 줬어요, 20점 만점을 구술평가에서.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예컨대 정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던 분이라든지 공동저자라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 세 분이 다 만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학생과 지금 정 후보자의 자녀와의 점수 차이가 6.81점이에요. 이게 구술평가에서 만약에 2, 3점만 낮게 3명이 줬다고 하면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합격이 됐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건들이는 부분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내일 아마 본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명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희하고를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댔던 그 평가의 잣대를 그대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에게도 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를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 측근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절차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께서 수긍하신다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질문도 받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인수위 측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진사퇴는 일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다 임명 강행 선례를 지금 남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못할 거 없지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불거진 사안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임명 강행했을 때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 대통령으로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사례, 굉장히 흡사한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례자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께서 윤 당선인하고 40년지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윤 당선인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불거진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자진사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본인 명예도 좀 지키고 그리고 윤 당선인의 성공적인 국정수행도 더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정 후보자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8개 부처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 또 국민의힘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2.16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게 검증하십시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민께 밝혀 드리면 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 나라입니까.]
[앵커]
당선인의 최측근, 윤의 남자, 윤핵관 중의 윤핵관. 다양한 수식어를 안고 깜짝 발탁, 파격 인선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유창한 영어실력을 당선인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다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깜짝 인사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법무부 장관 임명될 줄은 사실은 몰랐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측근 중의 측근을 대놓고 장관에 임명을 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측근은 가능한한 첫 번째 내각에 임명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자신이 도왔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2선 후퇴를 하거나 외유를 나가시거나 이러다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렇게 측근되시는 분이 장관에 앉으면 지금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왕장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구설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한동훈 후보자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후보자 되셔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자가 물론 개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죠.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의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관련된 또 부인 관련된 문제도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한 후보자의 거친 발언은 아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라고 말한 대목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발언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발의 시점과 맞물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더욱더 쟁점이 되고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민주당이 이른바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있었고 고발사주 의혹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많이 뉴스에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겠습니까?
[이종훈]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해 봤자 큰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재산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인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동훈 카드는 사실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카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더라면 아마 윤 당선인도 한동훈 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검수완박을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을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벌써부터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는데 한동훈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은 더 커집니다. 그건 윤석열 당선인 사례에서도 경험했잖아요.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재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불거진...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마는. 1년 만에 전셋값을 5억 원을 올리면서 임대차보호법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본인은 연장을 했다. 사실 설명을 들어보면 상황적으로 그럴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1년 만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까요?
[최진봉]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 관련해서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임대차법을 바꾸기 전에 바로 전에 9%를 올렸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43%를 올렸네요.
5억 몇 천만 원 지금 한 5억 3000만 원 되죠. 전세금을 올렸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분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때 43%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본인 말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원래는 2+2라고 해서 2년을 살고 다음 연장을 하게 되면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적 감정과 국민적 기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위공직자가 법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돼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박주민 의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법 통과되기 전에 했던 일이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라고 하면 그것도 고위공직자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나가려다가 안 나가려고 다시 들어와서 계약했는데 43%나 올려주고 하면서 올려주면서 다시 그 집을 계약을 했을까.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게 같은 사람이 또 임차를 할 때는 많은 돈의 전세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의 취지 자체를 상당히 훼손하는 행동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물론 두 분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임대차보호법의 폐해로 지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 대목들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나은 결과예요.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전세 세입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다른 곳을 막 알아봤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앵커]
정확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들어가겠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하여튼 본인 소유의 주택이든 다른 곳이든 간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주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 주택을 차라리 전세를 계속 주고 자기가 그냥 계속 전세에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기가 입주하는 게 나은지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집으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도 알아봤겠죠. 그런데 강남 일대 집값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셋값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냥 여기 기존에 살던 데 계속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으로는 훨씬 더 많은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 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지적을 할 텐데 이게 과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당론 채택 사흘 만에 이제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강행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중간중간마다 단계들이 있어서 그 단계들이 잘 추진이 돼서 정말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문 중의 하나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협의해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는 것 때문에...
[최진봉]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정의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 못 시켜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회기를 좀 더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끝나고 임시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도 국회의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민주당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완전히 끝낼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정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임 전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수사권 폐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어떤 형태의 기관을 만들지 논의를 해서 그 기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수사권을 그걸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의 입장 포함하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변수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8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종훈]
저는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밀어붙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할 바도 없는 그런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렬하게 질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성사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이렇게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치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진퇴양난의 상태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되더라도 사실은 걱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특별수사청을 만들었다? 그걸 법무부 장관 취하로 한다.
그런데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지휘하게 된다. 이 상황도 굉장히 걱정되는 거고. 그럼 경찰로 다 옮겨준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거의 FBI처럼 방대한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또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본인들이 지금 원하는 건 어찌됐건 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 정치적인 표현으로 정치보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보복하겠다라고 만약에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점이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가장 고심이 되는 대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힘을 싣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지현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민주당이 모든 걸 계획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국회의장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폐지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난관마다 잘 넘어갈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또 한번 멈추게 될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이걸 폐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교수님께 여쭤보면 지금 물리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을 상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장도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힘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인가요,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를 볼 거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즉답을 피하는 상황인데 박병석 국회의원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것도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박병석 의장은 예전의 모습을 보면 합의해 오라고 해요. 합의해 오라고 해요. 여야 합의해 오세요. 이게 일반적인 본인의 입장이거든요.
[앵커]
지난번에 언론개혁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진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의장으로서 정말 누구에게 의사진행권을 넘기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정당의 힘을 실어주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장의 결단이 또 한번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