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수진"검수완박, 검찰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19/20220419160211052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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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수진"검수완박, 검찰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검찰 두 글자가 전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마다 검찰은 계속 그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권력은 결국 국민들이 부여한 또 위임한 권력인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밤 늦게까지 오후 9시 40분에야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인선 등 여러 정국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 이수진> 네 정신이 없네요.
◇ 김우성> 맞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심사를 했고 또 한 12시 40분 자정 넘어서까지 얘기가 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오후에 연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수진> 이게 어제는 어제 7시에 열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총론적인 입장 표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법률심사 법률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게 되면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좀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개최가 됐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 이수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이 사실은 없었고요. 결국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 심사 소위 심사 중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만 계속 의견을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우성> 저희가 여러 의원들 얘기들도 종합해서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혹은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거나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수진> 그런 염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들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쭉 했었고. 그러면 검찰개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수사 기소 분리다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이 맡아서 수사를 해 주고 기소는 검사인 준사법기관이 기소를 한다. 맡아서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권력 구조가 권력기관의 구조를 이렇게 재편성을 해놔야만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궁극적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우리가 1~2년 정도를 두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겠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독자적으로 갖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검찰개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 법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취임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된다. 어제 사실 법사위에서도 관련 말씀하신 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고는 이 기회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도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다 통일돼 있는데 법안 처리를 놓고는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좀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수진> 저희가 이제 법안 소위에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당하시면 이게 검찰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남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권이 침해되는 구나 안 되겠다.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같은 얘기들도 중요한데 다 연결돼 있는 이슈여서 국민들의 정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우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또 병역비리 의혹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을 수사할 때만큼이라도 수사를 해라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검찰이 선택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한 법안과도 연결되는 정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당연합니다. 어제 고위직 검사분들이 지금 국회에 총출동을 해서 거기에 항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적 양심이 계시다면 있다면 입시 병역 비리 사건 정호영 씨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의구심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한 것만큼의 반에 반이라도 하시고 나타나셔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볼 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서 와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 입장이 달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요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법무부하고 입장을 달리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검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도 완전히 다르게 내는 거죠. 얼마나 권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렇게 장관 의사 무시하고 따로 나와서 그들만의 논리를 펴고 그러겠어요.
◇ 김우성>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예산 심사는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겠다. 그건 오히려 검찰을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그 객관적이다. 이런 말씀에 지금 속을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국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다 봤습니다. 압수수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전혀 압수수색 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지 다시 한 번 윤석열 당선인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경찰에게 다 준다 아니면 한국형 FBI나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분리한 다음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공수처를 들면서 1년 동안 봤더니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보완책 만들어도 수사가 미진하고 미흡해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제기하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수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했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기구 개혁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바로 TF나 이런 거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3개월 동안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속법안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만으로도 지금 경찰과 검찰 견제를 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당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의견도 적극 들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재판장석에 앉아서 검사 측 또 변호인 피고인 피의자 증인 다 보면서 어떤 그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 특히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 전관예우라든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사실은 검찰의 정관 예우나 인권 문제가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우성> 숨은 가장 큰 이유다.
◆ 이수진> 그럼요. 이게 만약에 명분 싸움으로만 하신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고 매번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원천적으로 막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도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권한과 힘이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외에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발이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70분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해석이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렇다.” 이 말씀 지금 개혁에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신 거다 아니다. 속도 조절하라는 뜻이다. 지금 의견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원님이랑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수진>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측 얘기도 좀 들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표현도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수진> 그보다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검찰총장이 공석이 돼 버리면 개혁하는 데 더 사실은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 직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정리하자. 어제 대통령과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출근길에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 이수진>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 즉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조직 내지는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실 건지 그거를 정말 무게감 있게 고민하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검찰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말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 김우성> 보도되는 얘기로는 일단 김오수 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마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진짜 그럴 법하다 싶으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추진하기로 한 당론은 그대로 밀어붙인다.
◆ 이수진> 이게 만약에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좀 덜 가는 상황이기는 하죠.
◇ 김우성> 결국은 법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소수지만 나왔고 또 정의당이나 여타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전략 계획 있으신가요?
◆ 이수진> 우리가 이걸 강행 처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로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원이 다 여야 합의가 여야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의결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강행 처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나 그분들도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법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후속 법안으로 뭘 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론. 야당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또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며칠 전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될 때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의장님께서 이 수사 기소 분리 또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때 울먹이셨던 그 심정으로 이번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우성> 통과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도 아버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요. 저희 국민들도 그 호소가 닿아서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진>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밀폐되고 이게 권력이 독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얘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당시 김오수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을 보여요. 국민의 힘에서는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는 또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수진> 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 논리에 다시 그 말들이 바뀌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예전에 했던 말을 상당한 이유 없이 번복을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조직 논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끝으로 지금 인선 놓고도 사실 굉장히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 만들어주는 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런 얘기들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진>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발언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을 선택을 하실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의원님 이제 2시부터 다시 소위가 시작되는 거죠?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저희랑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또 내부 상황과 진행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수진"검수완박, 검찰 정관예우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검찰 두 글자가 전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마다 검찰은 계속 그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권력은 결국 국민들이 부여한 또 위임한 권력인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밤 늦게까지 오후 9시 40분에야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인선 등 여러 정국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 이수진> 네 정신이 없네요.
◇ 김우성> 맞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심사를 했고 또 한 12시 40분 자정 넘어서까지 얘기가 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오후에 연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수진> 이게 어제는 어제 7시에 열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총론적인 입장 표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법률심사 법률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게 되면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좀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개최가 됐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 이수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이 사실은 없었고요. 결국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 심사 소위 심사 중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만 계속 의견을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우성> 저희가 여러 의원들 얘기들도 종합해서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혹은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거나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수진> 그런 염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들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쭉 했었고. 그러면 검찰개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수사 기소 분리다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이 맡아서 수사를 해 주고 기소는 검사인 준사법기관이 기소를 한다. 맡아서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권력 구조가 권력기관의 구조를 이렇게 재편성을 해놔야만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궁극적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우리가 1~2년 정도를 두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겠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독자적으로 갖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검찰개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 법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취임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된다. 어제 사실 법사위에서도 관련 말씀하신 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고는 이 기회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도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다 통일돼 있는데 법안 처리를 놓고는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좀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수진> 저희가 이제 법안 소위에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당하시면 이게 검찰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남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권이 침해되는 구나 안 되겠다.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같은 얘기들도 중요한데 다 연결돼 있는 이슈여서 국민들의 정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우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또 병역비리 의혹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을 수사할 때만큼이라도 수사를 해라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검찰이 선택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한 법안과도 연결되는 정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당연합니다. 어제 고위직 검사분들이 지금 국회에 총출동을 해서 거기에 항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적 양심이 계시다면 있다면 입시 병역 비리 사건 정호영 씨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의구심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한 것만큼의 반에 반이라도 하시고 나타나셔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볼 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서 와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 입장이 달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요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법무부하고 입장을 달리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검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도 완전히 다르게 내는 거죠. 얼마나 권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렇게 장관 의사 무시하고 따로 나와서 그들만의 논리를 펴고 그러겠어요.
◇ 김우성>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예산 심사는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겠다. 그건 오히려 검찰을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그 객관적이다. 이런 말씀에 지금 속을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국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다 봤습니다. 압수수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전혀 압수수색 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지 다시 한 번 윤석열 당선인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경찰에게 다 준다 아니면 한국형 FBI나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분리한 다음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공수처를 들면서 1년 동안 봤더니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보완책 만들어도 수사가 미진하고 미흡해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제기하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수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했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기구 개혁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바로 TF나 이런 거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3개월 동안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속법안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만으로도 지금 경찰과 검찰 견제를 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당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의견도 적극 들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재판장석에 앉아서 검사 측 또 변호인 피고인 피의자 증인 다 보면서 어떤 그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 특히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 전관예우라든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사실은 검찰의 정관 예우나 인권 문제가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우성> 숨은 가장 큰 이유다.
◆ 이수진> 그럼요. 이게 만약에 명분 싸움으로만 하신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고 매번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원천적으로 막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도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권한과 힘이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외에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발이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70분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해석이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렇다.” 이 말씀 지금 개혁에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신 거다 아니다. 속도 조절하라는 뜻이다. 지금 의견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원님이랑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수진>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측 얘기도 좀 들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표현도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수진> 그보다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검찰총장이 공석이 돼 버리면 개혁하는 데 더 사실은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 직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정리하자. 어제 대통령과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출근길에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 이수진>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 즉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조직 내지는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실 건지 그거를 정말 무게감 있게 고민하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검찰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말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 김우성> 보도되는 얘기로는 일단 김오수 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마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진짜 그럴 법하다 싶으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추진하기로 한 당론은 그대로 밀어붙인다.
◆ 이수진> 이게 만약에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좀 덜 가는 상황이기는 하죠.
◇ 김우성> 결국은 법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소수지만 나왔고 또 정의당이나 여타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전략 계획 있으신가요?
◆ 이수진> 우리가 이걸 강행 처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로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원이 다 여야 합의가 여야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의결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강행 처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나 그분들도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법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후속 법안으로 뭘 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론. 야당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또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며칠 전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될 때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의장님께서 이 수사 기소 분리 또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때 울먹이셨던 그 심정으로 이번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우성> 통과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도 아버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요. 저희 국민들도 그 호소가 닿아서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진>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밀폐되고 이게 권력이 독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얘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당시 김오수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을 보여요. 국민의 힘에서는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는 또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수진> 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 논리에 다시 그 말들이 바뀌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예전에 했던 말을 상당한 이유 없이 번복을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조직 논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끝으로 지금 인선 놓고도 사실 굉장히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 만들어주는 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런 얘기들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진>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발언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을 선택을 하실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의원님 이제 2시부터 다시 소위가 시작되는 거죠?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저희랑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또 내부 상황과 진행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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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수진"검수완박, 검찰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검찰 두 글자가 전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마다 검찰은 계속 그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권력은 결국 국민들이 부여한 또 위임한 권력인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밤 늦게까지 오후 9시 40분에야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인선 등 여러 정국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 이수진> 네 정신이 없네요.
◇ 김우성> 맞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심사를 했고 또 한 12시 40분 자정 넘어서까지 얘기가 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오후에 연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수진> 이게 어제는 어제 7시에 열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총론적인 입장 표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법률심사 법률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게 되면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좀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개최가 됐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 이수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이 사실은 없었고요. 결국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 심사 소위 심사 중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만 계속 의견을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우성> 저희가 여러 의원들 얘기들도 종합해서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혹은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거나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수진> 그런 염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들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쭉 했었고. 그러면 검찰개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수사 기소 분리다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이 맡아서 수사를 해 주고 기소는 검사인 준사법기관이 기소를 한다. 맡아서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권력 구조가 권력기관의 구조를 이렇게 재편성을 해놔야만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궁극적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우리가 1~2년 정도를 두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겠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독자적으로 갖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검찰개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 법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취임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된다. 어제 사실 법사위에서도 관련 말씀하신 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고는 이 기회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도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다 통일돼 있는데 법안 처리를 놓고는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좀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수진> 저희가 이제 법안 소위에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당하시면 이게 검찰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남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권이 침해되는 구나 안 되겠다.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같은 얘기들도 중요한데 다 연결돼 있는 이슈여서 국민들의 정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우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또 병역비리 의혹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을 수사할 때만큼이라도 수사를 해라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검찰이 선택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한 법안과도 연결되는 정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당연합니다. 어제 고위직 검사분들이 지금 국회에 총출동을 해서 거기에 항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적 양심이 계시다면 있다면 입시 병역 비리 사건 정호영 씨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의구심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한 것만큼의 반에 반이라도 하시고 나타나셔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볼 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서 와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 입장이 달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요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법무부하고 입장을 달리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검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도 완전히 다르게 내는 거죠. 얼마나 권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렇게 장관 의사 무시하고 따로 나와서 그들만의 논리를 펴고 그러겠어요.
◇ 김우성>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예산 심사는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겠다. 그건 오히려 검찰을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그 객관적이다. 이런 말씀에 지금 속을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국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다 봤습니다. 압수수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전혀 압수수색 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지 다시 한 번 윤석열 당선인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경찰에게 다 준다 아니면 한국형 FBI나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분리한 다음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공수처를 들면서 1년 동안 봤더니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보완책 만들어도 수사가 미진하고 미흡해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제기하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수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했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기구 개혁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바로 TF나 이런 거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3개월 동안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속법안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만으로도 지금 경찰과 검찰 견제를 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당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의견도 적극 들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재판장석에 앉아서 검사 측 또 변호인 피고인 피의자 증인 다 보면서 어떤 그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 특히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 전관예우라든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사실은 검찰의 정관 예우나 인권 문제가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우성> 숨은 가장 큰 이유다.
◆ 이수진> 그럼요. 이게 만약에 명분 싸움으로만 하신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고 매번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원천적으로 막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도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권한과 힘이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외에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발이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70분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해석이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렇다.” 이 말씀 지금 개혁에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신 거다 아니다. 속도 조절하라는 뜻이다. 지금 의견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원님이랑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수진>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측 얘기도 좀 들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표현도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수진> 그보다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검찰총장이 공석이 돼 버리면 개혁하는 데 더 사실은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 직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정리하자. 어제 대통령과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출근길에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 이수진>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 즉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조직 내지는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실 건지 그거를 정말 무게감 있게 고민하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검찰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말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 김우성> 보도되는 얘기로는 일단 김오수 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마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진짜 그럴 법하다 싶으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추진하기로 한 당론은 그대로 밀어붙인다.
◆ 이수진> 이게 만약에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좀 덜 가는 상황이기는 하죠.
◇ 김우성> 결국은 법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소수지만 나왔고 또 정의당이나 여타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전략 계획 있으신가요?
◆ 이수진> 우리가 이걸 강행 처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로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원이 다 여야 합의가 여야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의결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강행 처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나 그분들도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법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후속 법안으로 뭘 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론. 야당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또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며칠 전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될 때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의장님께서 이 수사 기소 분리 또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때 울먹이셨던 그 심정으로 이번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우성> 통과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도 아버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요. 저희 국민들도 그 호소가 닿아서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진>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밀폐되고 이게 권력이 독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얘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당시 김오수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을 보여요. 국민의 힘에서는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는 또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수진> 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 논리에 다시 그 말들이 바뀌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예전에 했던 말을 상당한 이유 없이 번복을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조직 논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끝으로 지금 인선 놓고도 사실 굉장히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 만들어주는 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런 얘기들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진>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발언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을 선택을 하실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의원님 이제 2시부터 다시 소위가 시작되는 거죠?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저희랑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또 내부 상황과 진행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수진"검수완박, 검찰 정관예우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검찰 두 글자가 전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마다 검찰은 계속 그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권력은 결국 국민들이 부여한 또 위임한 권력인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밤 늦게까지 오후 9시 40분에야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인선 등 여러 정국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 이수진> 네 정신이 없네요.
◇ 김우성> 맞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심사를 했고 또 한 12시 40분 자정 넘어서까지 얘기가 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오후에 연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수진> 이게 어제는 어제 7시에 열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총론적인 입장 표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법률심사 법률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게 되면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좀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개최가 됐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 이수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이 사실은 없었고요. 결국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 심사 소위 심사 중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만 계속 의견을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우성> 저희가 여러 의원들 얘기들도 종합해서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혹은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거나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수진> 그런 염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들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쭉 했었고. 그러면 검찰개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수사 기소 분리다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이 맡아서 수사를 해 주고 기소는 검사인 준사법기관이 기소를 한다. 맡아서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권력 구조가 권력기관의 구조를 이렇게 재편성을 해놔야만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궁극적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우리가 1~2년 정도를 두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겠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독자적으로 갖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검찰개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 법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취임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된다. 어제 사실 법사위에서도 관련 말씀하신 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고는 이 기회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도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다 통일돼 있는데 법안 처리를 놓고는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좀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수진> 저희가 이제 법안 소위에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당하시면 이게 검찰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남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권이 침해되는 구나 안 되겠다.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같은 얘기들도 중요한데 다 연결돼 있는 이슈여서 국민들의 정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우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또 병역비리 의혹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을 수사할 때만큼이라도 수사를 해라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검찰이 선택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한 법안과도 연결되는 정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당연합니다. 어제 고위직 검사분들이 지금 국회에 총출동을 해서 거기에 항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적 양심이 계시다면 있다면 입시 병역 비리 사건 정호영 씨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의구심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한 것만큼의 반에 반이라도 하시고 나타나셔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볼 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서 와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 입장이 달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요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법무부하고 입장을 달리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검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도 완전히 다르게 내는 거죠. 얼마나 권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렇게 장관 의사 무시하고 따로 나와서 그들만의 논리를 펴고 그러겠어요.
◇ 김우성>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예산 심사는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겠다. 그건 오히려 검찰을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그 객관적이다. 이런 말씀에 지금 속을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국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다 봤습니다. 압수수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전혀 압수수색 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지 다시 한 번 윤석열 당선인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경찰에게 다 준다 아니면 한국형 FBI나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분리한 다음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공수처를 들면서 1년 동안 봤더니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보완책 만들어도 수사가 미진하고 미흡해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제기하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수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했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기구 개혁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바로 TF나 이런 거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3개월 동안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속법안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만으로도 지금 경찰과 검찰 견제를 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당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의견도 적극 들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재판장석에 앉아서 검사 측 또 변호인 피고인 피의자 증인 다 보면서 어떤 그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 특히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 전관예우라든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사실은 검찰의 정관 예우나 인권 문제가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우성> 숨은 가장 큰 이유다.
◆ 이수진> 그럼요. 이게 만약에 명분 싸움으로만 하신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고 매번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원천적으로 막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도 전관예우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권한과 힘이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외에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발이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70분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해석이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렇다.” 이 말씀 지금 개혁에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신 거다 아니다. 속도 조절하라는 뜻이다. 지금 의견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원님이랑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수진>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측 얘기도 좀 들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표현도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수진> 그보다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검찰총장이 공석이 돼 버리면 개혁하는 데 더 사실은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 직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정리하자. 어제 대통령과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출근길에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 이수진>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 즉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조직 내지는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실 건지 그거를 정말 무게감 있게 고민하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검찰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말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 김우성> 보도되는 얘기로는 일단 김오수 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마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진짜 그럴 법하다 싶으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추진하기로 한 당론은 그대로 밀어붙인다.
◆ 이수진> 이게 만약에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좀 덜 가는 상황이기는 하죠.
◇ 김우성> 결국은 법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소수지만 나왔고 또 정의당이나 여타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전략 계획 있으신가요?
◆ 이수진> 우리가 이걸 강행 처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로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원이 다 여야 합의가 여야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의결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강행 처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나 그분들도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법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후속 법안으로 뭘 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론. 야당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또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며칠 전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될 때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의장님께서 이 수사 기소 분리 또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때 울먹이셨던 그 심정으로 이번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우성> 통과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도 아버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요. 저희 국민들도 그 호소가 닿아서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진>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밀폐되고 이게 권력이 독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얘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당시 김오수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을 보여요. 국민의 힘에서는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는 또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수진> 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 논리에 다시 그 말들이 바뀌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예전에 했던 말을 상당한 이유 없이 번복을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조직 논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끝으로 지금 인선 놓고도 사실 굉장히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 만들어주는 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런 얘기들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진>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발언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을 선택을 하실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의원님 이제 2시부터 다시 소위가 시작되는 거죠?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저희랑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또 내부 상황과 진행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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