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부권 논할 때 아냐...수사·기소 분리입장 불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입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 YTN '더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은 MBC '뉴스외전'에도 출연해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