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양향자 문건에 박홍근 '자문 구하려던 것' 발언 外"](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20/20220420170137210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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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양향자 문건에 박홍근 '자문 구하려던 것' 발언 外"
◇ 김우성(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오늘 아침에 방송된 시사 라디오에서의 이야기들 점심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이야깁니다.
◆ 이우영>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법안 이야기 정말 계속해서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고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검토를 해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 우려를 하면서 27페이지까지 의견서를 내기도 하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 김우성>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 이우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어젯밤에 양향자 문건이라는 게 돌았다고 하죠.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이 문건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박 원내대표는 누가 조작한 가짜문건은 아니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양향자 의원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기에 4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작업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릴텐데요. 박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며 그러나 그 안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안을 마련해보고 있다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요?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어제 밤늦게까지 법사위 소위가 열렸던 상황에 대해 묻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에게는 독박이 되고 죄인에게는 대박이 되는 검수완박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100%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다만 99%의 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보충적 수사권. 이것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박탈하겠다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라든가 인권 침해 사항,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해야할텐데 경찰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부정부패 사건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 1년 동안 단 한 건도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김우성> 정의당의 반응도 한 번 살펴보죠. 오늘 정의당까지 세 개의 당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배진교 원내대표도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었는데,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자리였죠.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검경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칙과 찬성을 한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경 기소 수사 분리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배 원내대표는 현재는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민주당 법안에는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기에 통제기관이 사실 없어지는거죠. 사실상 견제 기능이 없어져버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조금 전 주제와는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부터 살펴볼까요?
◆ 이우영>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개 부처 후보자들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를 발표했는데요. 후보자 명단에서 다양성이나 참신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사실 30대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30대 장관도 1명도 없고 또 여성 장관은 3명에 그친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능력 중심으로 인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딱히 능력이 기대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렇다고 청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맥상이 많이 보이는 인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배 원내대표는 이건 거의 동호회 내각 수준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 김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의당이 6대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 두 번째로 성범죄나 성평등 의식이 결여, 세 번째로 부모 찬스. 네 번째는 각종 부정이나 비리. 다섯 번째는 이해충돌 행위. 여섯 번째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련 능력과 전문성. 이렇게 정의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인데요. 정의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4인의 후보자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서는 호위무사로 정치적인 장관 임명라고 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로 골프장, 식대 등 부당한 집행 행위로 검찰 수사 받은 이력도 있고, 또 총장 시절에는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인데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을 때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낭비다라고 할 만큼 인권 감수성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못지 않게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 이우영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뉴스쇼에서 우선 너무나 문제 많은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추천하고 있는 당선인과 국민의힘 또는 인수위원회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의 또는 추천의 기준을 밝히고 누가 그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완전 내로남불이고, 공정을 완전 땅바닥도 내팽개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명철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을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우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죠. 권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거라며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거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신들도 똑같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텐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을 많이 소개했었는데, 어제 밤이었죠. 두 분이 컷 오프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어제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물론 현재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한다"며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 배제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죠.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한 분인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김 전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정개특위 코너에 출연했는데요. 당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비대위가 전략공천위에서 했던 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자신만이 현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여의도에 오래된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며, 지금 후보들은 박주민, 송영길을 다 포함을 해서 실제 민주 진영을 결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지난 대선에서 내줬던 4.9%를 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플러스 5%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요?
◆ 이우영> 김 전 의원은 용산 졸속 이전이 서울시에게 악재라며, 도시 전문가로서 용산은 임시 집무실에 불과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완전히 흔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는 건 단지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호와 안전과 수도의 방역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용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사방에 다 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의 개발은 항상 여태까지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고밀도 개발, 고층 업무 지역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교통체계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고도제한, 조망권 제한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서의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는 문제, 도시의 비행권 등의 이유로 임시 집무실로나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KBS 최강시사에 유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당내 적합도 항목에서는 김은혜 경선 후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계시는데 당원조사에서 약간 밀리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게 당원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이 직접 투표 50%라며, 결국 당원들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 택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 중에 네거티브 공방이 없는 점도 주목할 점인데요. 유 전 의원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경기도민에게 유승민이 도지사가 되면 어떤 경기도가 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책 능력을 실력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짧은데 무슨 네거티브며, 정치를 갓 시작한 김은혜 의원을 상대로 네거티브를 하겠냐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당내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요. 김재원, 홍준표, 유영하, 세 명의 예비후보들이 어제 토론회를 마쳤고,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김 전 최고위원이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어제 토론에 대해 대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내세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못됐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난만 하니까. 그게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여론조사 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후보는 2030세대에서 아무래도 지지가 높고,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층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 한 20%가량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과정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는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당내 당원들의 숙고, 심사숙고한 투표 결과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며, 결과를 좀 낙관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최근 김재원 후보가 서울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중앙의 요직에 임명받기로 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더라. 그래서 뭐 김재원, 유영하 후보가 만나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더라. 등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이우영 >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또 제가 사퇴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으로 유영하 변호사와 만나서 협의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약도 발표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대구 북구가 어딘지 남구가 어딘지 모르는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 공약도 발표하지 않으신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 이우영 > 오늘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물론 정치 이슈 중요하죠.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정작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해주는 소식이 없어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오늘 서울 경복궁역과 여의도에 모여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조금은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어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톺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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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양향자 문건에 박홍근 '자문 구하려던 것' 발언 外"
◇ 김우성(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오늘 아침에 방송된 시사 라디오에서의 이야기들 점심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이야깁니다.
◆ 이우영>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법안 이야기 정말 계속해서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고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검토를 해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 우려를 하면서 27페이지까지 의견서를 내기도 하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 김우성>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 이우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어젯밤에 양향자 문건이라는 게 돌았다고 하죠.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이 문건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박 원내대표는 누가 조작한 가짜문건은 아니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양향자 의원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기에 4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작업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릴텐데요. 박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며 그러나 그 안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안을 마련해보고 있다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요?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어제 밤늦게까지 법사위 소위가 열렸던 상황에 대해 묻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에게는 독박이 되고 죄인에게는 대박이 되는 검수완박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100%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다만 99%의 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보충적 수사권. 이것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박탈하겠다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라든가 인권 침해 사항,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해야할텐데 경찰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부정부패 사건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 1년 동안 단 한 건도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김우성> 정의당의 반응도 한 번 살펴보죠. 오늘 정의당까지 세 개의 당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배진교 원내대표도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었는데,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자리였죠.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검경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칙과 찬성을 한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경 기소 수사 분리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배 원내대표는 현재는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민주당 법안에는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기에 통제기관이 사실 없어지는거죠. 사실상 견제 기능이 없어져버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조금 전 주제와는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부터 살펴볼까요?
◆ 이우영>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개 부처 후보자들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를 발표했는데요. 후보자 명단에서 다양성이나 참신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사실 30대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30대 장관도 1명도 없고 또 여성 장관은 3명에 그친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능력 중심으로 인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딱히 능력이 기대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렇다고 청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맥상이 많이 보이는 인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배 원내대표는 이건 거의 동호회 내각 수준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 김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의당이 6대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 두 번째로 성범죄나 성평등 의식이 결여, 세 번째로 부모 찬스. 네 번째는 각종 부정이나 비리. 다섯 번째는 이해충돌 행위. 여섯 번째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련 능력과 전문성. 이렇게 정의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인데요. 정의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4인의 후보자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서는 호위무사로 정치적인 장관 임명라고 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로 골프장, 식대 등 부당한 집행 행위로 검찰 수사 받은 이력도 있고, 또 총장 시절에는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인데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을 때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낭비다라고 할 만큼 인권 감수성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못지 않게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 이우영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뉴스쇼에서 우선 너무나 문제 많은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추천하고 있는 당선인과 국민의힘 또는 인수위원회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의 또는 추천의 기준을 밝히고 누가 그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완전 내로남불이고, 공정을 완전 땅바닥도 내팽개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명철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을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우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죠. 권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거라며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거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신들도 똑같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텐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을 많이 소개했었는데, 어제 밤이었죠. 두 분이 컷 오프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어제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물론 현재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한다"며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 배제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죠.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한 분인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김 전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정개특위 코너에 출연했는데요. 당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비대위가 전략공천위에서 했던 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자신만이 현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여의도에 오래된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며, 지금 후보들은 박주민, 송영길을 다 포함을 해서 실제 민주 진영을 결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지난 대선에서 내줬던 4.9%를 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플러스 5%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요?
◆ 이우영> 김 전 의원은 용산 졸속 이전이 서울시에게 악재라며, 도시 전문가로서 용산은 임시 집무실에 불과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완전히 흔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는 건 단지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호와 안전과 수도의 방역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용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사방에 다 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의 개발은 항상 여태까지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고밀도 개발, 고층 업무 지역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교통체계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고도제한, 조망권 제한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서의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는 문제, 도시의 비행권 등의 이유로 임시 집무실로나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KBS 최강시사에 유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당내 적합도 항목에서는 김은혜 경선 후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계시는데 당원조사에서 약간 밀리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게 당원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이 직접 투표 50%라며, 결국 당원들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 택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 중에 네거티브 공방이 없는 점도 주목할 점인데요. 유 전 의원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경기도민에게 유승민이 도지사가 되면 어떤 경기도가 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책 능력을 실력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짧은데 무슨 네거티브며, 정치를 갓 시작한 김은혜 의원을 상대로 네거티브를 하겠냐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당내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요. 김재원, 홍준표, 유영하, 세 명의 예비후보들이 어제 토론회를 마쳤고,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 김 전 최고위원이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어제 토론에 대해 대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내세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못됐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난만 하니까. 그게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여론조사 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후보는 2030세대에서 아무래도 지지가 높고,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층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 한 20%가량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과정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는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당내 당원들의 숙고, 심사숙고한 투표 결과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며, 결과를 좀 낙관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최근 김재원 후보가 서울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중앙의 요직에 임명받기로 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더라. 그래서 뭐 김재원, 유영하 후보가 만나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더라. 등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이우영 >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또 제가 사퇴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으로 유영하 변호사와 만나서 협의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약도 발표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대구 북구가 어딘지 남구가 어딘지 모르는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 공약도 발표하지 않으신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 이우영 > 오늘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물론 정치 이슈 중요하죠.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정작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해주는 소식이 없어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오늘 서울 경복궁역과 여의도에 모여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조금은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어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톺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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