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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묘수가 아닌 꼼수다. 박용진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 상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민형배 의원 탈당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김상일]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김해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응천 의원과 이소영 의원 그리고 김병욱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하나의 사건이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국민들이 주신 의석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꾼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어요. 민주적 거래라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결과는 국민에게 용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거나 집권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민주적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적 거래를 굉장히 위배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8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직접 수사권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중재안을 전달한 상황이고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내용이 들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보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처럼회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를 당내에서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처럼회가 많이 요즘에 거론되는 것 같아요.
[장예찬]
처럼회 국회의원들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명단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말을 국회의원이 한단 말이야? 깜짝 놀라면 그분은 처럼회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에게 GSGG라고 말도 안 되는 욕설성 단축어를 쓰거나 또는 본인이 재판 당사자인데 검찰이 수사권 없었으면 내가 기소 안 당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라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분들이 다 처럼회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변방이 아니라 지금 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처럼회가 표를 몰아줘서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선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세를 과시했던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처럼회와 코드를 맞추면서 원내지도부나 중진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정치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시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말 과거 잘 안 풀렸을 때 저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도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강경 투쟁 모드로 일관하게 하고 안에서는 잘한다 박수 받았는데 정작 결과는 총선에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 이후에 성찰하고 쇄신하는 정풍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한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검찰개혁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처럼회가 당의 주류로 떠오를 때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과연 이게 민주당을 대선 패배 이후 반전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침잠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도 문자 폭탄 보내는 지지층이 국민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처럼회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전부 다 처럼회다, 이건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고 특정 인사들에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장예찬 단장님께 부탁으로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처럼회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지금의 이런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일컫는 그것의 입법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 취지를 검토하는 기능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법 검토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을 해놔도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입법 취지를 어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검토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다면 이건 어디서 이걸 검토해서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부탁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그분들의 캐릭터를 일반화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희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보면 양향자 의원이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 강성 목소리가 다수의 비판을 누르는 이런 분위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의 구조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민주당의 지지층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약간 강한 지지층이 한 18~20% 안 쪽이라면 나머지 한 15~16% 이 정도는 중도, 비판적 지지, 합리적 지지 이런 층이거든요. 그런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것이 강성 지지층이 한 35~38%까지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지층의 구조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무시하고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당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자기 세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세력이 처럼회 같은 분들의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김병욱 의원도 성남시장 출마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 이룰 수 없다.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거든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이게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정말 딜레마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위장 탈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도 예전에는 7인회라고 우리가 통칭했습니다마는 요즘은 7+1이라고 하는데 +1에 해당하는 의원이 민형배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과거 대선 경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했던 게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민형배 의원 같은 사람은 꼼수를 써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김병욱 의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는다.
저는 이게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을 회복하면서 승리해야만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가오는 8월 전대에서 보다 떳떳하게 귀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본인에게 겨눠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부담이 덜어진다. 두 마리 토끼가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은 부분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들도 입장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비주류 의원들이나 김병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검수완박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지방선거라든가 국민의 민심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보통 정치권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돌렸는데 반대가 60% 넘게 나오고 찬성이 한 30%대면 그거 안 합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6:4를 넘어서서 6.5:3.5 정도의 검수완박 4월 진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조사가 속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 끼치는 것보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하는 것 결코 민주당의 대선 패배 후유증 극복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소집하자, 이렇게 속도를 막 내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맨으로 떠올랐는데 일단은 내가 중재안을 마련할 테니까 가져가서 보고 이걸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내지 않는 그런 중재안은 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는 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중재안이라면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의총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과 처리 시점, 이 절차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칙 가장 강조할 부분이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중재안 관련해서요.
[장예찬]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험이나 경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 이 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두 가지는 이미 검찰이 하고 있던 수사마저도 법안이 시행되면 다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법안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소급적용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거예요. 계곡 살인 사건 예시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경찰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필요할 부분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걸 보게 되면 검찰이 서면으로 경찰에게 다시 한 번 재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 경찰이 무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와 수사 종결에 대한 권한을 전부 다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중재안이 마련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6대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예찬 단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약간 다른 이견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검사가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든요. 왜냐하면 주된 기능은 사법적 통제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때라든가 기소를 할 때라든가 이런 중간중간 단계에서 경찰의 자료들을 다 보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안이 마련돼 있느냐, 이것이 어떤 부수적인 피해자가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옳다고 해도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작동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향이 맞다고 해서 자동차 액셀만 밟으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미시령을 저희가 굽이굽이 지나가는데 액셀만 밟아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시령고개를 넘어가듯이 지금 이것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아도 조정하고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그 길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불도저처럼 그냥 앞으로만 밀고 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앵커]
지금은 잠시 브레이크를 건 건 맞는 거죠?
[김상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굽은길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냈는지 그리고 오늘 여야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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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묘수가 아닌 꼼수다. 박용진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 상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민형배 의원 탈당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김상일]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김해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응천 의원과 이소영 의원 그리고 김병욱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하나의 사건이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국민들이 주신 의석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꾼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어요. 민주적 거래라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결과는 국민에게 용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거나 집권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민주적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적 거래를 굉장히 위배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8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직접 수사권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중재안을 전달한 상황이고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내용이 들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보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처럼회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를 당내에서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처럼회가 많이 요즘에 거론되는 것 같아요.
[장예찬]
처럼회 국회의원들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명단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말을 국회의원이 한단 말이야? 깜짝 놀라면 그분은 처럼회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에게 GSGG라고 말도 안 되는 욕설성 단축어를 쓰거나 또는 본인이 재판 당사자인데 검찰이 수사권 없었으면 내가 기소 안 당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라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분들이 다 처럼회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변방이 아니라 지금 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처럼회가 표를 몰아줘서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선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세를 과시했던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처럼회와 코드를 맞추면서 원내지도부나 중진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정치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시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말 과거 잘 안 풀렸을 때 저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도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강경 투쟁 모드로 일관하게 하고 안에서는 잘한다 박수 받았는데 정작 결과는 총선에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 이후에 성찰하고 쇄신하는 정풍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한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검찰개혁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처럼회가 당의 주류로 떠오를 때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과연 이게 민주당을 대선 패배 이후 반전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침잠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도 문자 폭탄 보내는 지지층이 국민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처럼회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전부 다 처럼회다, 이건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고 특정 인사들에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장예찬 단장님께 부탁으로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처럼회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지금의 이런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일컫는 그것의 입법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 취지를 검토하는 기능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법 검토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을 해놔도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입법 취지를 어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검토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다면 이건 어디서 이걸 검토해서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부탁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그분들의 캐릭터를 일반화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희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보면 양향자 의원이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 강성 목소리가 다수의 비판을 누르는 이런 분위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의 구조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민주당의 지지층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약간 강한 지지층이 한 18~20% 안 쪽이라면 나머지 한 15~16% 이 정도는 중도, 비판적 지지, 합리적 지지 이런 층이거든요. 그런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것이 강성 지지층이 한 35~38%까지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지층의 구조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무시하고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당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자기 세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세력이 처럼회 같은 분들의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김병욱 의원도 성남시장 출마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 이룰 수 없다.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거든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이게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정말 딜레마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위장 탈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도 예전에는 7인회라고 우리가 통칭했습니다마는 요즘은 7+1이라고 하는데 +1에 해당하는 의원이 민형배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과거 대선 경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했던 게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민형배 의원 같은 사람은 꼼수를 써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김병욱 의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는다.
저는 이게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을 회복하면서 승리해야만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가오는 8월 전대에서 보다 떳떳하게 귀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본인에게 겨눠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부담이 덜어진다. 두 마리 토끼가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은 부분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들도 입장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비주류 의원들이나 김병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검수완박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지방선거라든가 국민의 민심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보통 정치권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돌렸는데 반대가 60% 넘게 나오고 찬성이 한 30%대면 그거 안 합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6:4를 넘어서서 6.5:3.5 정도의 검수완박 4월 진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조사가 속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 끼치는 것보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하는 것 결코 민주당의 대선 패배 후유증 극복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소집하자, 이렇게 속도를 막 내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맨으로 떠올랐는데 일단은 내가 중재안을 마련할 테니까 가져가서 보고 이걸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내지 않는 그런 중재안은 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는 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중재안이라면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의총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과 처리 시점, 이 절차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칙 가장 강조할 부분이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중재안 관련해서요.
[장예찬]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험이나 경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 이 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두 가지는 이미 검찰이 하고 있던 수사마저도 법안이 시행되면 다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법안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소급적용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거예요. 계곡 살인 사건 예시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경찰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필요할 부분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걸 보게 되면 검찰이 서면으로 경찰에게 다시 한 번 재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 경찰이 무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와 수사 종결에 대한 권한을 전부 다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중재안이 마련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6대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예찬 단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약간 다른 이견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검사가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든요. 왜냐하면 주된 기능은 사법적 통제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때라든가 기소를 할 때라든가 이런 중간중간 단계에서 경찰의 자료들을 다 보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안이 마련돼 있느냐, 이것이 어떤 부수적인 피해자가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옳다고 해도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작동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향이 맞다고 해서 자동차 액셀만 밟으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미시령을 저희가 굽이굽이 지나가는데 액셀만 밟아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시령고개를 넘어가듯이 지금 이것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아도 조정하고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그 길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불도저처럼 그냥 앞으로만 밀고 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앵커]
지금은 잠시 브레이크를 건 건 맞는 거죠?
[김상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굽은길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냈는지 그리고 오늘 여야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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