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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강 대 강 충돌의 중심에 있던 검수완박 법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 다녀오신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두 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반발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속보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검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박병석 의장이 출장까지 미루고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검찰 반발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여야가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석의 방점은 조금 여야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법률가이시니까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주요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소영]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요.그런데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 4가지를 먼저 경찰에 이전하고 부패 분야와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이 정리되는 것들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이전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이전된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립해서 전문성 있는 특별수사기관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한 국회 내에 사개특위를 만든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인고요.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송치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한 직접적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검찰이 기존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모은다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경제하고 부패 2대 범죄만 수사하되 이건 한시적인 거고 지금 국가수기관이 명칭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시게 되면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지되 마지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이거의 보완수사는 직접 할 수 있게 남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최형두]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과유불급, 민주당의 교각살우로 인해서 사실은 지나친 속도전이 빚었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했던 부분을 가지고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뭐냐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아마 대검찰청이 조금 아마 이 대목을 잘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99%는 사실 송치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사건, 형사 사건입니다. 1%가 직접수사하는 거거든요. 특수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체제는 검수완박법,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뭐냐 하면 경찰이 주는 수사만 받고 일체 재수사니 뭐니 하지 말고 기소만 해, 너희들은. 이게 검수완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고 기소와 재판이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검찰도 경찰 수사에서 인권이 미비한 부분, 또는 피해자가 새롭게 고소하는 부분을 보완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까지 다 박탈하겠다는 게 그게 검수완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킨 것은 상당히 큰 성과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 우리 이 의원님도 보태주셨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크니까 저런 검수완박 같은 굉장히 폭주하는 입법에 제동이 걸렸고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적 수사,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또는 너무 피의자가 억울하게 됐다거나. 원래 검찰은 검찰 제도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경찰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독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완하는 인권보호장치, 또는 수사 보완장치로써 검찰이 생긴 거거든요. 그 검찰의 본능의 기능은 글로벌스탠다드로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에서는 그걸 빼려고 하는 바람에 큰 풍파가 생겼던 것이고 법원의 반대 요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검찰이 수사를 보완해서 복잡한 법리의 문제라든가 또 새로 드러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앵커]
최형두 의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핵심이었던 것은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기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 직접수사와 2차적 수사가 있는데 2차적 수사까지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당초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안의 본질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최형두]
아니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건 서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2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하는 부분은 지금 4개월을 거쳐서 2개의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1년 6개월 경과와 입법을 걸쳐서 한국형 FBI. 한국형 FBI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함께 수사하면 지금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대검찰청의 큰 반발은 당초에 민주당의 검수완박에서 나왔던 이른바 2차 수사권,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막지 못하고 타협해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검에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고 왔는데 최형두 의원님은 아마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표까지 다시 낸 것은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기존에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핵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계속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박수는 받을지 모르겠으나 후일에 평가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편하지 않은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괜찮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시간표로 두고 추진을 해오셨는데 이건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소영]
일단은 지금 양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 과정이 합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되면 아마 그 일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두]
제가 보태자면 저희들이 의석에서는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치지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 외교, 안보가 너무 급박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들, 합리적인 분들 목소리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리적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국회가 좀 민생 현안, 그리고 정말 퍼펙트스톰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외교안보, 경제 위기에 같이 대응하는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합의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강경파 얘기해 주셨는데요.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중심에 섰던 분들이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인데요. 이번 중재안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지 이거 잠시 뒤에 이소영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이소영]
저는 양향자 의원께서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지금 170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내의 의견 그룹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목소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하나의 정당 안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견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숫자는 10명에서 20명 정도지만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많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되지는 않으신지요?
[이소영]
정당이라는 곳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걸 토론과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의견 경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잘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사실은 오늘 국회의장 중재안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무섭습니다. , 우리도 그렇지만 조금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문자 폭탄이 쏟아집니다. 이 문자 폭탄 쏟아지면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지는데 터질까 봐 겁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영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 진영을 주도하는 것이 소수의 이른바 처럼회 같은 강경파들입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또 무소속으로 탈당했지만 양향자 의원, 또 말씀 안 하시지만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원로이신 문희상 전 의원, 그리고 이상민 전 의원,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추진할 일이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고요.
그런 것들이 여론을 많이 진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초 우리 당도 검수완박에서 바로 보완적 수사권까지 뺏는 것은 이건 정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이게 우리의 본질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후보자 시절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검찰은 한 10개 정도의 직접수사면 족하다다. 경찰이 할 수 없는 큰 수사. 왜냐하면 경찰도 수사 기법을 축적시키고 있고 대형 사건은 역시 아직 검찰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고 이번에 아마 논의 중에 있었을 겁니다마는 특수부도 좀 줄이자. 검찰의 직접수사보다는 검찰은 기소를 잘하도록 하자. 그리고 보완수사를 잘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할 기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분리하자고 하는 강경파들 때문에 국회의장도 지금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체계였는데 민주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 처럼회와 다른, 처럼회를 오히려 견제하고 또 진정시키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주 용감하게 나옴으로써 이런 타협안, 이런 절충안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당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여야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잠시 뒤면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 박병석 의장 다 모여서 회동을 갖고 공식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합의문이 발표되면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이 소식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선인의 정책이 너무 가볍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행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인수위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후보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당선인의 정책, 정말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어제) : 현재로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수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당초 쓰려고 했던 곳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인데요. 외교부장관 공관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면 경호나 의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최형두]
한번 내막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검토했던 이유는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대로 다 가서.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관 단지거든요, 한남동에. 그래서 그걸 쓰면 비용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새롭게 만들 것 없이 간단하게 내부 수리하면 될 줄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너무 많은 공사 비용이 들더라. 그리고 지금 5월 말이면 미국 대통령도 오신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계획도 있고 하니까 뭔가 지금 대통령 관저가 당장 필요한데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마당에 다시 갈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래서 현실 가능한 검토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안철수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공관이 너무 많다.
장관 공관이고 무슨 공관이고. 공관을 통폐합하고 지금 국방부와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공관들을 통폐합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공관 조정이 있을 때 그러면 현재 있는, 그리고 작년에 수리해서 새로운 돈이 들지 않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앵커]
오늘 검수완박 법 중재안,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찰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지금 중재안에 반발해서 대검 차장 포함한 검찰의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해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이 단체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남은 변수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관, 또 관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 이건 좋은데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소영]
저는 정말 100번을 선회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집무실과 관저 문제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바로 관저 문제인데요.
처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보니까 비가 새고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까지 해야 될 판이라고 다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이걸 급박하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볼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곳조차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청와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그냥 윤석열 당선인의 고집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부처들의 연쇄 이동부터 시작해서 관저와 집무실 문제도 너무나 지금 계속 이 얘기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빨리 옮겨야 되는 걸까요?
[최형두]
왜냐하면 청와대는 빨리 돌려주기로 약속한 공약이고 그래서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면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 그게 광화문으로 나오려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다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여기서 나가서 마침 용산에 미군기지 이전, 그리고 합참의 전략적인 기능이 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연쇄 가능성 때문에 또 한미연합사가 주한미군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용산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컨트로타워로써 완벽한 곳이거든요.
그랬던 것이고 공관은 사실 육참총장 공관이나 국방부장관 공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원래부터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막상 보니까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너무 큰 비용이 드니까 그렇다면 공관이 어차피 통폐합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공관 중에 외교 수요를 감안한 공관으로 아마 외교부 장관 공관이 되었고 외교부 장관은 또 청문회 하고 나면 취임 일자가 사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청와대를 빨리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초 약속,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게 또 복잡해지고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시작 때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나머지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불편도 사실 당선인이 더 불편하죠.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아마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당선인의 현재 직무수행 평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현재 직무수행 평가,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하고 있다가 50에서 42%로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2에서 45로올라간 이런 상황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인사 문제죠. 역대 정부에 했는데 사실은 인사는 지역 연고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윤석열 차기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 중심으로 업무 능력, 그리고 과제 중심으로 우선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발탁을 했는데 모든 일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듯이 각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리스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인데 후보자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단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여론 흐름?
[이소영]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보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더 높게 나오는 아주 기이한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고, 사실 인사 문제도 몇십 년지기 친구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최측근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혹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산적한 민생 현안 대신에 계속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이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박병석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지금 합의문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세 분이 회동을 갖고요. 지금 공식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이제 발표할 예정데요. 들어보시죠.
[박병석 / 국회의장]
극한 대립에서 극한 타협을 이뤘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삼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타협을 이루어주신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께서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신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중재에 적극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그 충심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런 혜안과 또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어왔고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조금 전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극한대립에서 극한 타협을 이루는 데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소모적 논쟁을 이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지금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두 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문제 없이 통과는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 보면 검찰의 반발이 아직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변수가 될 상황은 아닐까요?
[이소영]
일단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요. 또 검찰이 오늘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합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조금씩은 양보를 한 안이니까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양쪽에서. 그러나 국회에서의 이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또 교착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중재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한쪽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뤄질 수 없고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것인데 오늘 그게 잘 보여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치의 정신을 보여준 날이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박병석 의장께서, 그리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큰 노력을 하시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당내 강경파 여론을 진정시켰던 것이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오랫동안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가장 정통한데 지금 법원이 걱정하고 변협이 걱정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모든 수사권 박탈, 검찰에 직접수사권도 있고 또 2차 수사권이 있는데 2차 수사권까지 박탈했던 그 사안을 저희들이 저지했던 것이고 그 저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힘만으로는 아니고 민주당 내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그게 가능했던 일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라는 곳은 원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00석 모두를 다 몰아줘야겠죠. 몇 석 의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보수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의 원조로 받아지는 버크라는 영국 철학자의 얘기처럼 다수 혹은 조금. 약간 꽉 차지는 않지만 서로 조정해가고 또 시기도 조정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시발을 21대 하반기로 곧 들어가는데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민생에 정말 퍼펙트스톰으로 불리는 차기 정부가 당면한 큰 우리 21대 하반기 국회가 당면한 큰 국가적 의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이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살렸기 때문에 오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고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을 하자, 여야 의원 두 분께서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직무수행폅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듣고 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청문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조금 보니까 4월 25일,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월 2일에 하게 되네요.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5월 4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소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가장 의혹이 많이 불거진 이런 후보자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녹취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제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두 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 두 분의 재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가 계신다면 그분께도 그 자료를 갖고 검증을 받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사실로 판명되면 사퇴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떳떳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물론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 후보자라고 하는 분이 경북대병원에서 부원장, 원장 하던 시절에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외에도 아들의 논문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청문회 당일날까지도 이것들이 설명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떳떳하다, 이런 입장만 고수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설득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의혹이 더 불거지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형두]
저희들도 청문위원이 있고 또 과거에 쭉 이와 비슷한 사건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하고, 그것이 정말 적법한 것이었는지 혹시 위법한 사실이 없었는지를 밝혀야 되겠고요. 사실 이런 논란 가운데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보건복지의 경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을, 또 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키려면 많은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책임장관, 책임총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무슨 무슨 방역기획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팬데믹 문제, 그리고 지금 의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이 있거든요.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또 원격의료. 이번에 원격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료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의사 출신의 종합 큰 병원장이 좋겠다그런 배경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게 적합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논의 없이 지금.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앵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연금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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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강 대 강 충돌의 중심에 있던 검수완박 법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 다녀오신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두 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반발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속보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검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박병석 의장이 출장까지 미루고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검찰 반발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여야가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석의 방점은 조금 여야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법률가이시니까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주요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소영]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요.그런데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 4가지를 먼저 경찰에 이전하고 부패 분야와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이 정리되는 것들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이전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이전된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립해서 전문성 있는 특별수사기관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한 국회 내에 사개특위를 만든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인고요.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송치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한 직접적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검찰이 기존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모은다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경제하고 부패 2대 범죄만 수사하되 이건 한시적인 거고 지금 국가수기관이 명칭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시게 되면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지되 마지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이거의 보완수사는 직접 할 수 있게 남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최형두]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과유불급, 민주당의 교각살우로 인해서 사실은 지나친 속도전이 빚었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했던 부분을 가지고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뭐냐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아마 대검찰청이 조금 아마 이 대목을 잘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99%는 사실 송치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사건, 형사 사건입니다. 1%가 직접수사하는 거거든요. 특수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체제는 검수완박법,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뭐냐 하면 경찰이 주는 수사만 받고 일체 재수사니 뭐니 하지 말고 기소만 해, 너희들은. 이게 검수완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고 기소와 재판이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검찰도 경찰 수사에서 인권이 미비한 부분, 또는 피해자가 새롭게 고소하는 부분을 보완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까지 다 박탈하겠다는 게 그게 검수완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킨 것은 상당히 큰 성과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 우리 이 의원님도 보태주셨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크니까 저런 검수완박 같은 굉장히 폭주하는 입법에 제동이 걸렸고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적 수사,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또는 너무 피의자가 억울하게 됐다거나. 원래 검찰은 검찰 제도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경찰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독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완하는 인권보호장치, 또는 수사 보완장치로써 검찰이 생긴 거거든요. 그 검찰의 본능의 기능은 글로벌스탠다드로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에서는 그걸 빼려고 하는 바람에 큰 풍파가 생겼던 것이고 법원의 반대 요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검찰이 수사를 보완해서 복잡한 법리의 문제라든가 또 새로 드러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앵커]
최형두 의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핵심이었던 것은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기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 직접수사와 2차적 수사가 있는데 2차적 수사까지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당초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안의 본질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최형두]
아니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건 서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2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하는 부분은 지금 4개월을 거쳐서 2개의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1년 6개월 경과와 입법을 걸쳐서 한국형 FBI. 한국형 FBI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함께 수사하면 지금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대검찰청의 큰 반발은 당초에 민주당의 검수완박에서 나왔던 이른바 2차 수사권,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막지 못하고 타협해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검에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고 왔는데 최형두 의원님은 아마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표까지 다시 낸 것은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기존에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핵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계속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박수는 받을지 모르겠으나 후일에 평가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편하지 않은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괜찮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시간표로 두고 추진을 해오셨는데 이건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소영]
일단은 지금 양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 과정이 합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되면 아마 그 일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두]
제가 보태자면 저희들이 의석에서는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치지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 외교, 안보가 너무 급박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들, 합리적인 분들 목소리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리적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국회가 좀 민생 현안, 그리고 정말 퍼펙트스톰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외교안보, 경제 위기에 같이 대응하는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합의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강경파 얘기해 주셨는데요.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중심에 섰던 분들이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인데요. 이번 중재안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지 이거 잠시 뒤에 이소영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이소영]
저는 양향자 의원께서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지금 170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내의 의견 그룹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목소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하나의 정당 안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견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숫자는 10명에서 20명 정도지만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많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되지는 않으신지요?
[이소영]
정당이라는 곳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걸 토론과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의견 경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잘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사실은 오늘 국회의장 중재안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무섭습니다. , 우리도 그렇지만 조금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문자 폭탄이 쏟아집니다. 이 문자 폭탄 쏟아지면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지는데 터질까 봐 겁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영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 진영을 주도하는 것이 소수의 이른바 처럼회 같은 강경파들입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또 무소속으로 탈당했지만 양향자 의원, 또 말씀 안 하시지만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원로이신 문희상 전 의원, 그리고 이상민 전 의원,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추진할 일이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고요.
그런 것들이 여론을 많이 진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초 우리 당도 검수완박에서 바로 보완적 수사권까지 뺏는 것은 이건 정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이게 우리의 본질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후보자 시절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검찰은 한 10개 정도의 직접수사면 족하다다. 경찰이 할 수 없는 큰 수사. 왜냐하면 경찰도 수사 기법을 축적시키고 있고 대형 사건은 역시 아직 검찰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고 이번에 아마 논의 중에 있었을 겁니다마는 특수부도 좀 줄이자. 검찰의 직접수사보다는 검찰은 기소를 잘하도록 하자. 그리고 보완수사를 잘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할 기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분리하자고 하는 강경파들 때문에 국회의장도 지금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체계였는데 민주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 처럼회와 다른, 처럼회를 오히려 견제하고 또 진정시키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주 용감하게 나옴으로써 이런 타협안, 이런 절충안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당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여야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잠시 뒤면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 박병석 의장 다 모여서 회동을 갖고 공식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합의문이 발표되면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이 소식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선인의 정책이 너무 가볍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행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인수위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후보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당선인의 정책, 정말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어제) : 현재로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수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당초 쓰려고 했던 곳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인데요. 외교부장관 공관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면 경호나 의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최형두]
한번 내막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검토했던 이유는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대로 다 가서.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관 단지거든요, 한남동에. 그래서 그걸 쓰면 비용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새롭게 만들 것 없이 간단하게 내부 수리하면 될 줄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너무 많은 공사 비용이 들더라. 그리고 지금 5월 말이면 미국 대통령도 오신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계획도 있고 하니까 뭔가 지금 대통령 관저가 당장 필요한데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마당에 다시 갈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래서 현실 가능한 검토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안철수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공관이 너무 많다.
장관 공관이고 무슨 공관이고. 공관을 통폐합하고 지금 국방부와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공관들을 통폐합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공관 조정이 있을 때 그러면 현재 있는, 그리고 작년에 수리해서 새로운 돈이 들지 않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앵커]
오늘 검수완박 법 중재안,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찰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지금 중재안에 반발해서 대검 차장 포함한 검찰의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해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이 단체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남은 변수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관, 또 관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 이건 좋은데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소영]
저는 정말 100번을 선회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집무실과 관저 문제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바로 관저 문제인데요.
처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보니까 비가 새고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까지 해야 될 판이라고 다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이걸 급박하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볼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곳조차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청와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그냥 윤석열 당선인의 고집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부처들의 연쇄 이동부터 시작해서 관저와 집무실 문제도 너무나 지금 계속 이 얘기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빨리 옮겨야 되는 걸까요?
[최형두]
왜냐하면 청와대는 빨리 돌려주기로 약속한 공약이고 그래서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면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 그게 광화문으로 나오려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다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여기서 나가서 마침 용산에 미군기지 이전, 그리고 합참의 전략적인 기능이 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연쇄 가능성 때문에 또 한미연합사가 주한미군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용산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컨트로타워로써 완벽한 곳이거든요.
그랬던 것이고 공관은 사실 육참총장 공관이나 국방부장관 공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원래부터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막상 보니까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너무 큰 비용이 드니까 그렇다면 공관이 어차피 통폐합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공관 중에 외교 수요를 감안한 공관으로 아마 외교부 장관 공관이 되었고 외교부 장관은 또 청문회 하고 나면 취임 일자가 사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청와대를 빨리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초 약속,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게 또 복잡해지고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시작 때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나머지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불편도 사실 당선인이 더 불편하죠.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아마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당선인의 현재 직무수행 평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현재 직무수행 평가,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하고 있다가 50에서 42%로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2에서 45로올라간 이런 상황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인사 문제죠. 역대 정부에 했는데 사실은 인사는 지역 연고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윤석열 차기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 중심으로 업무 능력, 그리고 과제 중심으로 우선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발탁을 했는데 모든 일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듯이 각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리스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인데 후보자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단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여론 흐름?
[이소영]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보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더 높게 나오는 아주 기이한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고, 사실 인사 문제도 몇십 년지기 친구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최측근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혹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산적한 민생 현안 대신에 계속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이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박병석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지금 합의문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세 분이 회동을 갖고요. 지금 공식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이제 발표할 예정데요. 들어보시죠.
[박병석 / 국회의장]
극한 대립에서 극한 타협을 이뤘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삼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타협을 이루어주신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께서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신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중재에 적극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그 충심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런 혜안과 또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어왔고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조금 전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극한대립에서 극한 타협을 이루는 데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소모적 논쟁을 이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지금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두 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문제 없이 통과는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 보면 검찰의 반발이 아직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변수가 될 상황은 아닐까요?
[이소영]
일단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요. 또 검찰이 오늘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합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조금씩은 양보를 한 안이니까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양쪽에서. 그러나 국회에서의 이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또 교착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중재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한쪽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뤄질 수 없고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것인데 오늘 그게 잘 보여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치의 정신을 보여준 날이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박병석 의장께서, 그리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큰 노력을 하시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당내 강경파 여론을 진정시켰던 것이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오랫동안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가장 정통한데 지금 법원이 걱정하고 변협이 걱정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모든 수사권 박탈, 검찰에 직접수사권도 있고 또 2차 수사권이 있는데 2차 수사권까지 박탈했던 그 사안을 저희들이 저지했던 것이고 그 저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힘만으로는 아니고 민주당 내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그게 가능했던 일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라는 곳은 원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00석 모두를 다 몰아줘야겠죠. 몇 석 의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보수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의 원조로 받아지는 버크라는 영국 철학자의 얘기처럼 다수 혹은 조금. 약간 꽉 차지는 않지만 서로 조정해가고 또 시기도 조정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시발을 21대 하반기로 곧 들어가는데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민생에 정말 퍼펙트스톰으로 불리는 차기 정부가 당면한 큰 우리 21대 하반기 국회가 당면한 큰 국가적 의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이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살렸기 때문에 오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고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을 하자, 여야 의원 두 분께서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직무수행폅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듣고 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청문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조금 보니까 4월 25일,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월 2일에 하게 되네요.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5월 4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소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가장 의혹이 많이 불거진 이런 후보자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녹취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제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두 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 두 분의 재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가 계신다면 그분께도 그 자료를 갖고 검증을 받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사실로 판명되면 사퇴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떳떳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물론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 후보자라고 하는 분이 경북대병원에서 부원장, 원장 하던 시절에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외에도 아들의 논문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청문회 당일날까지도 이것들이 설명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떳떳하다, 이런 입장만 고수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설득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의혹이 더 불거지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형두]
저희들도 청문위원이 있고 또 과거에 쭉 이와 비슷한 사건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하고, 그것이 정말 적법한 것이었는지 혹시 위법한 사실이 없었는지를 밝혀야 되겠고요. 사실 이런 논란 가운데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보건복지의 경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을, 또 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키려면 많은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책임장관, 책임총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무슨 무슨 방역기획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팬데믹 문제, 그리고 지금 의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이 있거든요.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또 원격의료. 이번에 원격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료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의사 출신의 종합 큰 병원장이 좋겠다그런 배경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게 적합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논의 없이 지금.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앵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연금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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