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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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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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