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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저희가 시작이 되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 국회 상황을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것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고 민주당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김준일]
일단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할 것대라고 존중은 했지만 좀 성급하게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법안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좀 더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 쪽에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결국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걸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전 민주당 입장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정국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에 보완수사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더라도 일단은 직접수사권 6개 범죄 가운데 2개는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남긴 상황인데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거기로 넘기겠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지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권이 빠진 부분은 재논의해야 된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입장 변화가 며칠 사이에 생긴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도 혼란스럽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최근에 주말 사이에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입장도 냈고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정말로 상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약간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이준석 대표 반대했죠. 안철수 위원장도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정치인의 이해충돌이 있다.
[앵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김준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법을 정치인들이 통과시키는 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하고 지금 인수위에서의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도 이렇게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 이미 중지가 모였다고 보는 게 아니라 더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약간의 입장 변화를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 대선 때부터 윤핵관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합의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일]
그게 명확한 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 처리 과정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꼭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여야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잡음이 사후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짜 윤핵관 맞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양당의 회의 발언을 보면 이게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진짜 정국이 너무 혼란스러운 게 그것까지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왜 합의를 해 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본인이 취임되자마자 첫 번째 어떤 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를테면 향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걸 틀어버린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도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인준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주호영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문제삼으면서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5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제출 미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서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앤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비밀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 기업 CEO에게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1950년대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요? 무슨 사건 브로커 하셨습니까? 왜 못 준다는 겁니까?
전관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두세 배 요청이 많다고요? 의혹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해내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자료가 고위 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12명 중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에게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광화문 시대로 하겠다더니 용산으로 갑니다. 관저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관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일방행정이지 이게 무슨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발목잡기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강병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서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 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금신고서, 범칙금 내용 같은 것 그것이 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허가받고 하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일종]
성일종 위원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거의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 지금 20년이고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다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스템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10여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이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급여받고 있는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을 했다고 하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정기한에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주호영]
김미애 의원님.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불참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성실하게 낼 건 다 냈다는 입장이거든요.
[김준일]
강병원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이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전에 얘기를 했지만 1070건 정도 자료를 요구했는데그전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총리들 보면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때는 319건, 정세균 총리 때는 250건, 김부겸 총리 때는 347건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1070건이라고 하면 3~4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도 자료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렇게 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얘기고 민주당 측의 얘기로는 핵심적인 게 다 빠졌다. 이를테면 고액 고문료. 그러면 김앤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게 영업비밀이라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김앤장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맞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게 빠졌기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에 이렇게 자료가 미비해서 보이콧을 하는 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럴 때는 청문회를 하고 오전에 후보자, 이런 것 왜 안 냈습니까라고 막 하고 이거 언제까지 낼 겁니까? 하면 오후에 내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수완박의 대치 국면이 청문회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한 200~300건 정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한 1090건을 요청받았다고 해요, 성일종 의원 얘기로는. 그래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결에 부치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혼동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걸 인준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 의석이고 총리는 무조건 인준투표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 상황대로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되면 다 부결하거나 아예 불참해버리거나,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전 김종필 총리처럼 총리 서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건 위헌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김부겸 총리가 계속 당분간 정권교체돼도 계속 총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의 예측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안갯속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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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저희가 시작이 되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 국회 상황을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것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고 민주당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김준일]
일단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할 것대라고 존중은 했지만 좀 성급하게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법안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좀 더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 쪽에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결국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걸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전 민주당 입장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정국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에 보완수사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더라도 일단은 직접수사권 6개 범죄 가운데 2개는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남긴 상황인데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거기로 넘기겠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지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권이 빠진 부분은 재논의해야 된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입장 변화가 며칠 사이에 생긴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도 혼란스럽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최근에 주말 사이에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입장도 냈고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정말로 상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약간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이준석 대표 반대했죠. 안철수 위원장도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정치인의 이해충돌이 있다.
[앵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김준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법을 정치인들이 통과시키는 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하고 지금 인수위에서의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도 이렇게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 이미 중지가 모였다고 보는 게 아니라 더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약간의 입장 변화를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 대선 때부터 윤핵관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합의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일]
그게 명확한 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 처리 과정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꼭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여야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잡음이 사후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짜 윤핵관 맞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양당의 회의 발언을 보면 이게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진짜 정국이 너무 혼란스러운 게 그것까지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왜 합의를 해 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본인이 취임되자마자 첫 번째 어떤 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를테면 향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걸 틀어버린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도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인준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주호영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문제삼으면서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5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제출 미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서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앤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비밀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 기업 CEO에게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1950년대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요? 무슨 사건 브로커 하셨습니까? 왜 못 준다는 겁니까?
전관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두세 배 요청이 많다고요? 의혹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해내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자료가 고위 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12명 중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에게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광화문 시대로 하겠다더니 용산으로 갑니다. 관저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관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일방행정이지 이게 무슨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발목잡기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강병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서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 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금신고서, 범칙금 내용 같은 것 그것이 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허가받고 하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일종]
성일종 위원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거의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 지금 20년이고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다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스템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10여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이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급여받고 있는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을 했다고 하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정기한에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주호영]
김미애 의원님.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불참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성실하게 낼 건 다 냈다는 입장이거든요.
[김준일]
강병원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이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전에 얘기를 했지만 1070건 정도 자료를 요구했는데그전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총리들 보면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때는 319건, 정세균 총리 때는 250건, 김부겸 총리 때는 347건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1070건이라고 하면 3~4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도 자료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렇게 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얘기고 민주당 측의 얘기로는 핵심적인 게 다 빠졌다. 이를테면 고액 고문료. 그러면 김앤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게 영업비밀이라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김앤장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맞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게 빠졌기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에 이렇게 자료가 미비해서 보이콧을 하는 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럴 때는 청문회를 하고 오전에 후보자, 이런 것 왜 안 냈습니까라고 막 하고 이거 언제까지 낼 겁니까? 하면 오후에 내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수완박의 대치 국면이 청문회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한 200~300건 정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한 1090건을 요청받았다고 해요, 성일종 의원 얘기로는. 그래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결에 부치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혼동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걸 인준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 의석이고 총리는 무조건 인준투표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 상황대로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되면 다 부결하거나 아예 불참해버리거나,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전 김종필 총리처럼 총리 서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건 위헌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김부겸 총리가 계속 당분간 정권교체돼도 계속 총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의 예측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안갯속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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