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원래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쭉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입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이슈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열렸다가 사실상 정회가 됐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인데 지금 속개가 되면 또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여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보시면 25일부터 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28일 이상민 후보자, 이종섭 후보자. 29일 박보균 후보자, 5월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후보자. 3일 정호영 후보자. 4일 권영세 후보자. 이렇게 계속 거의 매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오늘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강윤]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정의당이 불참했는데 당연히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꼭 자료만 둘러싸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른바 검수완박법, 저는 그 표현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주말 늦게, 일요일 늦게 갑자기 국힘에서 이거 문제있다. 그래서 의총에서 양당이 수용했던 것을 지금 재의하겠다고 하고 대단히 불투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전운이 다시 생긴 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긴장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돌아서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물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된 자료를 보면 좀 심한 것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자료제출 요구요?
[이강윤]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라거나 후보자의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 이런 것들이 과연 꼭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총리 인준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정국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를 감안할 때 강경하고 완고하게 돌아서는 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다, 여야가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실력을 검증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정회가 되고 속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보셨어요?
[노동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얼마 앞둔 그런 상황이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은 또 협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박빙 승부가 됐기 때문에 속으로 승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선 불복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더더구나 바로 코앞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구나 지금 정국이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직은 여당이죠. 아직은 여당이고 앞으로 야당인데 야당 측에서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문제는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총리는 이틀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인준 표결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장관은 청문회를 안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고 이래서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언론에 의해서 제기돼 있고 야당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청문회석상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걸 응하느냐, 어떻게 그걸 변명하느냐를 들어봐야 됩니다. 재판도 양쪽의 말을 들어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봐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보이콧보다는 순연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곧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돼서 바로 개의가 되면, 속개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야 간사가 오전에 충돌했습니다. 어떤 말싸움을 했는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 총리 검증 때보다 4배 가까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제출들을 요구했는지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만 나와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또 정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그리고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내역 일체,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을 요구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검증자료도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무리한 그런 요구 아니냐. 그래서 일람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후보자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 70년 사무관 임관됐는데 그 이후 봉급 내역 일체. 이건 최근 20년 일가족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 이런 것들은 도덕성 검증에 꼭 필요하니까 요청했다고 보지만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러나 저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지막 공직 퇴임 후, 그러니까 총리 퇴임 후에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했죠. 그 퇴임 이후에 행적이 그것만 철저히 검증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은 더 이상 공직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김앤장 고문으로 고문료도 충분히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 고문료를 대가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로 판단할 때 지나친 트집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강윤]
저도 노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관심 갖고 일국의 총리로서 정말 적절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론스타 건이라고 보는데요. 김앤장에 재직할 때 론스타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기능했던 게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총 재산이 한 84~85억쯤 되는 모양인데 최근 10년간 40억 원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명, 본인이 석명할 필요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사 구분이 희미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미대사 관저에서 개인적 모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솔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의혹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부부 호텔 피트니스 무료 사용,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 개최.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논란. 또 장인에게 매입한 주택으로 거액의 임대소득.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네요.
[노동일]
그러니까 저 문제를 다 따지려고 하면 사실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저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도덕성 검증 겸 직무 적합성 논란, 이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앤장 근무할 때 1년에 5억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물론 거기다 기사 달린 차까지 제공받았고 사무실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와 같은 고액 자문료를 받고 뭘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좋은 말로 로비스트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런... 저분은 또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런 로펌에 들어가서 그런 고액 고문료를 받고 일을 할 때 그것만 따져봐도 과연 이분이 도덕성이라든가 직무적합성, 공직적합성 이런 문제에서 적합한 분이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것 보고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자료 이런 거 안 냈다고 파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야당의 시간이고 여당은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저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라도 청문회를 하려면 본인이 내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부지런히 뛰어야죠.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간다, 저렇게 파행시키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야당, 민주당에 손해입니다.
[이강윤]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권 바뀌고 첫 총리 때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이틀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허송해버리면 내일 하루만 하냐. 그건 아니고 이틀을 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시 일정을 잡을 텐데 제 생각에 아까 앵커께서 쭉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5월 초까지 청문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건 빨리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타결을 보고 자료 일부는 내는 성의를 보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양쪽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후보자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청문회는 5월 3일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진사퇴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고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진사퇴시키는 정무적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법적, 도덕적, 윤리적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얘기 들어보고 또 제출한 자료, 과거 MRI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 또 아들딸의 의대 편입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본인이 해명하는 거 그런 걸 들어보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소장님 여론조사도 하시지만 청문회 끝나고 나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자료가 나옵니다, 그건. 수치로 보이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돼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했으니까 이제는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국민 여론이 봤을 때 저건 용납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사퇴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사퇴하라 마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청문회까지 가서 양쪽의 공방과 변명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강윤 소장님,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40년지기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이강윤]
충분히 그럴 만했죠. 게다가 그 하루인가 뒤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반응은 위법한 팩트가 있느냐. 그게 있다면 물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위법한 팩트에는 법적 사안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머지않아 정무적 차원에서 사퇴시키거나 자진사퇴를 본인이 발표하는 쪽으로 물꼬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방금 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진사퇴가 꼭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멈추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낱낱이 따져보면 아들이나 딸의 경북대 의대 들어가는 과정이나 병역을 수월한 것으로 받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불법한, 명백한 불법 또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방법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스타트를 하는 첫 번째 내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종의 기대, 제발 우리같은 사람 찾아봐야 잘못 이사 다니고 이상한 논문 그런 거 할 일도 전혀 없고 아이 어디 편입학시키고 돈 어떻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 좀 내놔보시오라는 정치적 욕구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점이 정말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싶고 꼬리표 좀 안 따라붙는 후보들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후보자 1명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지금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황태자냐, 소통령이냐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자진철회하라든가 아니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칫하면 민주당이 좀 뭔가 밀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자도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정을 했고 지명을 했고 본인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퇴, 사퇴 얘기만 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보여야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치 공세로만 일관한다면 그것도 국민 앞에 별로 설득력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공격,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관저가 확정이 됐죠. 발표가 됐습니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가 됐는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가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애초에는 공관으로 결정되기 전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한 번 가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건 전혀 아니다. 정해지고 나서 보러 간 거다라고 하죠. 그냥 후자일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싶고요. 다만 물론 압니다. 지금 집무실을 용산으로 급히 하다 보니까 관저도 꼬이고 그래서 설령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가량은 서초동 자택, 개인 현 거주지에서 다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골랐던 건 아니거든요.
관저를 처음에 골랐던 곳은 이곳이 아니고 수리비로 25억도 신청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곳으로 바뀐 모양인데 급히 하느라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뭉뚱그려지면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뭐가 이렇게 급하고 놓치는 게 많을까. 왜 저렇게 자주 바뀔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꼭 사리, 논리정연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막연하나마 많이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했음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급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변인들이 명확히 설명을 좀 하면 그게 소통의 차원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저 쇼핑이다, 악의적 꼬투리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 인수위 쪽에서 인수위 청와대 이전TF팀장이네요. 윤한홍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한홍 /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 우리 김건희 여사 방문 후에 (공관이) 결정됐다는 기사는 사실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검토했을 때는 그 공관을 가보신 거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야겠다, 검토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가보신 거죠. 왜냐면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이니까. 외교공관을 검토한 이후에 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핵심은 결정 전에 갔느냐, 결정 후에 갔느냐인데 인수위 쪽에서는 결정 후에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명을 해야겠지만 해명을 해야 하는 측이나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갔느냐, 나중에 갔느냐. 저렇게 얘기하는 쇼핑놀이? 저런 건 너무 치졸한 꼬투리 잡기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그걸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 낡았다. 그걸 아는 데 한 달이나 걸리나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일처리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둘러보고 너무나 낡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 빨리 다른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을 착수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리모델링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 하는 결정을 한 달이나 거려서 하나요? 이게 일처리가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참모총장은 계룡대에 주로 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쓴다고 하지만.
[앵커]
자주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일]
외교공관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외교장관이 되는 사람도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외교장관은 어디 가나요? 그분을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고 하나요? 이게 연쇄반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이니까. 현재 사용 중이니까 리모델링을 당장 못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외교장관 공관은 외국 손님들도 맞이해야 하고 하니까 저게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이게 연쇄반응인데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저분도 아까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고 국정을 운영해 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한 달씩이나 지났다가 외교장관 공관을 이제 와서 쓰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이게 사실 진짜 본질인 거죠. 쇼핑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하기 전에 봤느냐, 나중에 봤느냐. 이건 사실은 치졸한 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럼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실제로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됐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여야 지방선거 대진표가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죠. 민주당은 최대 관심지역인 경기지사 경선 투표가 오늘 저녁 8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강윤 소장님, 일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강윤]
그렇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경기도지사에 집중해서 경기도 주민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고요. 민주당 어느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쭉 불러드렸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전 대선 예비후보가 1위였고요. 40%가 넘었습니다. 다음이 염동렬,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인데 대개 10% 중후반이었어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다툴 만하다 또는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흐름이 2주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뒤집기는 힘들고요.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경선 조사가 마무리되니까.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국힘 현 의원 대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은 붙박이로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송영길 후보가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송영길 후보가 돌고 돌아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가요?
[이강윤]
그 과정에서 참 상처도 많았고 스크래치가 참 많이 났죠.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상대결을 좀 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대결 결과를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가상대결 나오는데요. 경기도지사 가상 양자대결 보면요. 김동연 후보가 48.8로 높아진 겁니까?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상 양자대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강윤]
지금 두 조사의 한 주 사이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반대로 나타났어요. 지난주에는 43:48로 김은혜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차이가 제법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건 오히려 반대로 48.8, 49쯤 되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41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컨벤션 효과도 붙는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이 되니까. 특히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다퉜지 않습니까? 김 후보가 국힘의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일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도 흡수되기 마련인데 줄었던 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김동연 후보는 아직 후보로 공식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꽤 큰 차이로 올랐거든요. 경기도 민심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죠.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은 김은혜 후보에게 강력하게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안정시키게 국정을 안정되도록 국힘을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야당 후보를 좀 밀어줘야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옵니다. 마치 이재명, 윤석열 대선 득표율 만큼이나 팽팽하거든요. 앞으로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이 부분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사실 새로운물결 대표였고요. 합당해서 당의 기반이 이렇게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지 않은데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노동일]
그러게요.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런 분들은 나름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한 분들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고 참 당혹할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것 같고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 사실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료만 지냈고 그런데 역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결국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먹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출마선언할 때 옆에 정성호 의원이랑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사는 행정가,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조금 유리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관료로써 오랫동안 안정되게 국정운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쪽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은혜 의원 쪽과 1:1 가상대결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양당후보가 결정이 되면 양쪽으로 다 진영이 결집해서 대선 2차전, 윤-이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이겼던 데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그걸 뒤집을 것인가 하는 쪽에 아마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2차 TV토론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그것을 제기한 측에서는 전통지지층 결집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 겨울이 예상되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박지현 청년대표 이런 분들은 대놓고 사과해라, 한 번 더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 새정부 인사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정경심 등등등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국 전 교수는 바로 사과한다라고 또 답을 했고요.
조국 마케팅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앞으로 또 이 말씀이 안 나올지도 몰라서 오늘 저희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이나 박주민 후보 민주당 예상 두 후보에게 12%포인트 앞서 있는데 국힘의 독주를 견제해야겠다는 여론이한 47%쯤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은 36%에 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약 10%포인트가량이 국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후보를 지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는 것. 그런데 경기지사에서는 지금 윤석열-이재명의 제2라운드 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입니다. 이재명의 대리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데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초선 2년밖에 국회의원 한 적이 없는 김은혜 의원 역시도 대선 승리의 여파, 윤석열 당선인의 후원, 후견, 파견 이런 것 때문에 일거에 유승민 후보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47~48% 지지율을 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노동일]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딱하다. 본인이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섰는데 그걸 자꾸 주저앉히고 하면서 자꾸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한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사실 송 전 대표 말대로 스스로 후보들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후보로 선출돼서 거당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오세훈 후보도 낙승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간 대결이 되면.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 이슈 분석하는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 끝에 산회가 됐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는 뉴스 속보 앞서 저희 자막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원래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쭉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입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이슈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열렸다가 사실상 정회가 됐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인데 지금 속개가 되면 또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여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보시면 25일부터 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28일 이상민 후보자, 이종섭 후보자. 29일 박보균 후보자, 5월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후보자. 3일 정호영 후보자. 4일 권영세 후보자. 이렇게 계속 거의 매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오늘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강윤]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정의당이 불참했는데 당연히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꼭 자료만 둘러싸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른바 검수완박법, 저는 그 표현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주말 늦게, 일요일 늦게 갑자기 국힘에서 이거 문제있다. 그래서 의총에서 양당이 수용했던 것을 지금 재의하겠다고 하고 대단히 불투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전운이 다시 생긴 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긴장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돌아서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물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된 자료를 보면 좀 심한 것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자료제출 요구요?
[이강윤]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라거나 후보자의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 이런 것들이 과연 꼭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총리 인준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정국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를 감안할 때 강경하고 완고하게 돌아서는 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다, 여야가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실력을 검증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정회가 되고 속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보셨어요?
[노동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얼마 앞둔 그런 상황이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은 또 협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박빙 승부가 됐기 때문에 속으로 승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선 불복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더더구나 바로 코앞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구나 지금 정국이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직은 여당이죠. 아직은 여당이고 앞으로 야당인데 야당 측에서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문제는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총리는 이틀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인준 표결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장관은 청문회를 안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고 이래서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언론에 의해서 제기돼 있고 야당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청문회석상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걸 응하느냐, 어떻게 그걸 변명하느냐를 들어봐야 됩니다. 재판도 양쪽의 말을 들어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봐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보이콧보다는 순연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곧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돼서 바로 개의가 되면, 속개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야 간사가 오전에 충돌했습니다. 어떤 말싸움을 했는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 총리 검증 때보다 4배 가까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제출들을 요구했는지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만 나와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또 정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그리고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내역 일체,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을 요구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검증자료도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무리한 그런 요구 아니냐. 그래서 일람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후보자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 70년 사무관 임관됐는데 그 이후 봉급 내역 일체. 이건 최근 20년 일가족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 이런 것들은 도덕성 검증에 꼭 필요하니까 요청했다고 보지만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러나 저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지막 공직 퇴임 후, 그러니까 총리 퇴임 후에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했죠. 그 퇴임 이후에 행적이 그것만 철저히 검증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은 더 이상 공직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김앤장 고문으로 고문료도 충분히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 고문료를 대가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로 판단할 때 지나친 트집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강윤]
저도 노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관심 갖고 일국의 총리로서 정말 적절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론스타 건이라고 보는데요. 김앤장에 재직할 때 론스타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기능했던 게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총 재산이 한 84~85억쯤 되는 모양인데 최근 10년간 40억 원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명, 본인이 석명할 필요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사 구분이 희미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미대사 관저에서 개인적 모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솔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의혹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부부 호텔 피트니스 무료 사용,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 개최.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논란. 또 장인에게 매입한 주택으로 거액의 임대소득.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네요.
[노동일]
그러니까 저 문제를 다 따지려고 하면 사실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저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도덕성 검증 겸 직무 적합성 논란, 이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앤장 근무할 때 1년에 5억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물론 거기다 기사 달린 차까지 제공받았고 사무실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와 같은 고액 자문료를 받고 뭘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좋은 말로 로비스트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런... 저분은 또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런 로펌에 들어가서 그런 고액 고문료를 받고 일을 할 때 그것만 따져봐도 과연 이분이 도덕성이라든가 직무적합성, 공직적합성 이런 문제에서 적합한 분이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것 보고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자료 이런 거 안 냈다고 파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야당의 시간이고 여당은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저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라도 청문회를 하려면 본인이 내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부지런히 뛰어야죠.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간다, 저렇게 파행시키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야당, 민주당에 손해입니다.
[이강윤]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권 바뀌고 첫 총리 때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이틀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허송해버리면 내일 하루만 하냐. 그건 아니고 이틀을 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시 일정을 잡을 텐데 제 생각에 아까 앵커께서 쭉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5월 초까지 청문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건 빨리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타결을 보고 자료 일부는 내는 성의를 보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양쪽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후보자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청문회는 5월 3일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진사퇴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고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진사퇴시키는 정무적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법적, 도덕적, 윤리적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얘기 들어보고 또 제출한 자료, 과거 MRI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 또 아들딸의 의대 편입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본인이 해명하는 거 그런 걸 들어보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소장님 여론조사도 하시지만 청문회 끝나고 나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자료가 나옵니다, 그건. 수치로 보이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돼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했으니까 이제는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국민 여론이 봤을 때 저건 용납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사퇴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사퇴하라 마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청문회까지 가서 양쪽의 공방과 변명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강윤 소장님,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40년지기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이강윤]
충분히 그럴 만했죠. 게다가 그 하루인가 뒤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반응은 위법한 팩트가 있느냐. 그게 있다면 물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위법한 팩트에는 법적 사안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머지않아 정무적 차원에서 사퇴시키거나 자진사퇴를 본인이 발표하는 쪽으로 물꼬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방금 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진사퇴가 꼭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멈추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낱낱이 따져보면 아들이나 딸의 경북대 의대 들어가는 과정이나 병역을 수월한 것으로 받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불법한, 명백한 불법 또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방법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스타트를 하는 첫 번째 내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종의 기대, 제발 우리같은 사람 찾아봐야 잘못 이사 다니고 이상한 논문 그런 거 할 일도 전혀 없고 아이 어디 편입학시키고 돈 어떻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 좀 내놔보시오라는 정치적 욕구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점이 정말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싶고 꼬리표 좀 안 따라붙는 후보들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후보자 1명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지금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황태자냐, 소통령이냐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자진철회하라든가 아니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칫하면 민주당이 좀 뭔가 밀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자도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정을 했고 지명을 했고 본인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퇴, 사퇴 얘기만 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보여야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치 공세로만 일관한다면 그것도 국민 앞에 별로 설득력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공격,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관저가 확정이 됐죠. 발표가 됐습니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가 됐는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가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애초에는 공관으로 결정되기 전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한 번 가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건 전혀 아니다. 정해지고 나서 보러 간 거다라고 하죠. 그냥 후자일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싶고요. 다만 물론 압니다. 지금 집무실을 용산으로 급히 하다 보니까 관저도 꼬이고 그래서 설령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가량은 서초동 자택, 개인 현 거주지에서 다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골랐던 건 아니거든요.
관저를 처음에 골랐던 곳은 이곳이 아니고 수리비로 25억도 신청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곳으로 바뀐 모양인데 급히 하느라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뭉뚱그려지면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뭐가 이렇게 급하고 놓치는 게 많을까. 왜 저렇게 자주 바뀔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꼭 사리, 논리정연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막연하나마 많이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했음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급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변인들이 명확히 설명을 좀 하면 그게 소통의 차원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저 쇼핑이다, 악의적 꼬투리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 인수위 쪽에서 인수위 청와대 이전TF팀장이네요. 윤한홍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한홍 /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 우리 김건희 여사 방문 후에 (공관이) 결정됐다는 기사는 사실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검토했을 때는 그 공관을 가보신 거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야겠다, 검토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가보신 거죠. 왜냐면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이니까. 외교공관을 검토한 이후에 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핵심은 결정 전에 갔느냐, 결정 후에 갔느냐인데 인수위 쪽에서는 결정 후에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명을 해야겠지만 해명을 해야 하는 측이나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갔느냐, 나중에 갔느냐. 저렇게 얘기하는 쇼핑놀이? 저런 건 너무 치졸한 꼬투리 잡기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그걸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 낡았다. 그걸 아는 데 한 달이나 걸리나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일처리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둘러보고 너무나 낡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 빨리 다른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을 착수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리모델링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 하는 결정을 한 달이나 거려서 하나요? 이게 일처리가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참모총장은 계룡대에 주로 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쓴다고 하지만.
[앵커]
자주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일]
외교공관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외교장관이 되는 사람도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외교장관은 어디 가나요? 그분을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고 하나요? 이게 연쇄반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이니까. 현재 사용 중이니까 리모델링을 당장 못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외교장관 공관은 외국 손님들도 맞이해야 하고 하니까 저게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이게 연쇄반응인데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저분도 아까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고 국정을 운영해 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한 달씩이나 지났다가 외교장관 공관을 이제 와서 쓰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이게 사실 진짜 본질인 거죠. 쇼핑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하기 전에 봤느냐, 나중에 봤느냐. 이건 사실은 치졸한 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럼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실제로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됐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여야 지방선거 대진표가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죠. 민주당은 최대 관심지역인 경기지사 경선 투표가 오늘 저녁 8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강윤 소장님, 일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강윤]
그렇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경기도지사에 집중해서 경기도 주민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고요. 민주당 어느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쭉 불러드렸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전 대선 예비후보가 1위였고요. 40%가 넘었습니다. 다음이 염동렬,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인데 대개 10% 중후반이었어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다툴 만하다 또는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흐름이 2주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뒤집기는 힘들고요.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경선 조사가 마무리되니까.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국힘 현 의원 대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은 붙박이로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송영길 후보가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송영길 후보가 돌고 돌아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가요?
[이강윤]
그 과정에서 참 상처도 많았고 스크래치가 참 많이 났죠.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상대결을 좀 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대결 결과를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가상대결 나오는데요. 경기도지사 가상 양자대결 보면요. 김동연 후보가 48.8로 높아진 겁니까?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상 양자대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강윤]
지금 두 조사의 한 주 사이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반대로 나타났어요. 지난주에는 43:48로 김은혜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차이가 제법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건 오히려 반대로 48.8, 49쯤 되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41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컨벤션 효과도 붙는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이 되니까. 특히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다퉜지 않습니까? 김 후보가 국힘의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일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도 흡수되기 마련인데 줄었던 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김동연 후보는 아직 후보로 공식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꽤 큰 차이로 올랐거든요. 경기도 민심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죠.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은 김은혜 후보에게 강력하게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안정시키게 국정을 안정되도록 국힘을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야당 후보를 좀 밀어줘야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옵니다. 마치 이재명, 윤석열 대선 득표율 만큼이나 팽팽하거든요. 앞으로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이 부분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사실 새로운물결 대표였고요. 합당해서 당의 기반이 이렇게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지 않은데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노동일]
그러게요.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런 분들은 나름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한 분들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고 참 당혹할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것 같고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 사실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료만 지냈고 그런데 역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결국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먹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출마선언할 때 옆에 정성호 의원이랑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사는 행정가,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조금 유리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관료로써 오랫동안 안정되게 국정운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쪽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은혜 의원 쪽과 1:1 가상대결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양당후보가 결정이 되면 양쪽으로 다 진영이 결집해서 대선 2차전, 윤-이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이겼던 데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그걸 뒤집을 것인가 하는 쪽에 아마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2차 TV토론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그것을 제기한 측에서는 전통지지층 결집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 겨울이 예상되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박지현 청년대표 이런 분들은 대놓고 사과해라, 한 번 더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 새정부 인사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정경심 등등등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국 전 교수는 바로 사과한다라고 또 답을 했고요.
조국 마케팅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앞으로 또 이 말씀이 안 나올지도 몰라서 오늘 저희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이나 박주민 후보 민주당 예상 두 후보에게 12%포인트 앞서 있는데 국힘의 독주를 견제해야겠다는 여론이한 47%쯤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은 36%에 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약 10%포인트가량이 국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후보를 지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는 것. 그런데 경기지사에서는 지금 윤석열-이재명의 제2라운드 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입니다. 이재명의 대리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데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초선 2년밖에 국회의원 한 적이 없는 김은혜 의원 역시도 대선 승리의 여파, 윤석열 당선인의 후원, 후견, 파견 이런 것 때문에 일거에 유승민 후보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47~48% 지지율을 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노동일]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딱하다. 본인이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섰는데 그걸 자꾸 주저앉히고 하면서 자꾸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한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사실 송 전 대표 말대로 스스로 후보들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후보로 선출돼서 거당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오세훈 후보도 낙승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간 대결이 되면.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 이슈 분석하는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 끝에 산회가 됐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는 뉴스 속보 앞서 저희 자막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