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현직 검사 '선거사범 수사 못 하는 검수완박 합의안' 발언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현직 검사 '선거사범 수사 못 하는 검수완박 합의안' 발언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오늘 아침에 방송된 시사 라디오에서의 이야기들 점심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또다시 검수완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릴 때만 해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수용하면서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좀 봉합되나했거든요. 그런데 금토일 3일 사이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금요일 당일에도 오후부터 검찰 지도부 측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검찰 측의 반발이 심했는데, 주말 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 재검토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번에 중재안에 대해서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걸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고요.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월권은 아니고 최고위가 당의 결정이기에 원내사항에 대해 의견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최고위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아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관련 발언을 했었죠. 사실 권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었습니다.

◆ 이우영> 권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본인은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최악은 막아야겠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인데,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및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힘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의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죠. 하태경 의원의 관련 발언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MBC 시선집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당헌당규상, 의총 의결이 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있는지, 의총에서 결정한 걸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묻자, 하 의원은 최고위에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의총을 다시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총은 너무 급박하게 열려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을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의총이 다시 열리고 권 원내대표가 이제 이 합의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본인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 입장도 들어보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조응천 의원에 이어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만약에 번복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 동의하는 쪽과 국회 운영을 그쪽 편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저번에 중재안 내놓으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번복을 하게 되면 민주당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면서, 민주당이 당초 원안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의장님이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면 회기 단축이라든가 직권상정 회기 단축 또 법안 의결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검찰 측의 입장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측은 일단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 이우영>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CBS 뉴스쇼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대검차장 다 사표를 낸 상태이기에 사표가 수리되면 직무대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검찰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장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원래 민주당의 법안은 보완수사, 검사의 보완수사와 중요사건 직접수사를 둘 다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중재안에서는 보완수사라는 부분은 그 범위를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기준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건, 직접수사 개시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법안의 시행시기만 약간 늦춘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 하면 공소시효 내에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중재안대로 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여 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오늘 오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의 청문 준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요?

◆ 이우영> 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사를 능력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고 전반적으로 청문 자료 제출을 하는 게 굉장히 불성실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추궁을 하고 또 자료를 보고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다, 사생활 침해다, 영업상 비밀이다. 이러면서 아무 자료도 안 주면 안 내놓으면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며, 이건 국민들의 판단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이게 진짜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5년 집권 내내 우리당의 자료제출에 대해 거의 응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문회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100%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간다는 것은 협치 중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부터 살펴볼게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김은혜 후보가 최종 선출됐는데요. 김 후보는 KBS 최강시사, MBC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선에서 현역 의원 감산이 5%가 반영이 됐는데 꽤 큰 차로 이겼는데요. 먼저 김 후보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 의원이기에 지역구 주민 분들께 아쉽고 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뛰어서 지역구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주민에게 더 나은 경기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며, 주민 분들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 라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경선 이후 SNS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 것이다라고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인단 당심에서 보면 김은혜 후보님가 71.2%로 압도적으로 지지세를 형성했지만 민심, 일반 여론조사보면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60.3%로 훨씬 높았죠.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란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경기지사 경선 중입니다. 이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김 후보는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TV토론을 보니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말보다는 이재명 전 지사와 누가 더 친한지 경쟁하는 모습이 불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김 전 의원은 지난 주말에 경선 끝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죠. 오늘 아침 BBS 아침저널에서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김 전 의원 갑자기 컷오프가 됐었다가, 다시 번복돼서 경선을 하게 된 건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5.18과 불교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요구이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자신은 나름 소신을 갖고 있기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잘 사과를 안 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신의 뜻하고는 정말 달리, 다른 분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며, 그래서 이참에 5.18 관련, 불교 관련해서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성 이미지도 조금 바꾸겠다며 진심을 강원도민께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죠.

◆ 이우영> 어제 오후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6일과 27일 1차 경선을 한 뒤 28일부터 이틀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3명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해졌죠. 이들 중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하는 2명이 결선에 진출하게 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더라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 이우영> TBS 뉴스공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천에서만 5선을 하시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인천과 서울, 경기는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일방통행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중요한 선거라고 본다며, 검찰공화국 속에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의미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곳이다. 전체 지방선거를 리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지낸 자신이 나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송 전 대표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UN 관련 공약인데, 이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UN이 본부가 있는 곳이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 해서 네 개인데 54개국의 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사는 아시아에 본부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5본부를 우리 서울에 유치시켜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내고 서울이 세종 같은 지방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동경,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UN 본부 아시아 지부를 어디다 지을지 진행자가 묻자, 용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장이 되자마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경선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두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박 의원은 TBS 뉴스공장,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 의원은 현직 시장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고. 정치적으로 판세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은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기에 주거 공급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훼손돼서 사실 이름만 그린벨트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량권 행사를 못 하신 분들은 재량권 행사를 하게 하는지 등의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경쟁상대가 될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인터뷰를 가졌네요.

◆ 이우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 의원은 경기지사는 현 시점 중요한 야권의 지도자인데, 지금 시점에 필요한 야권의 지도자는 돌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도 아니고 결기도 부족한데 과연 중요한 경기지사 후보로 적합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두 번의 토론을 해보니 5년 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맞서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부결로 맞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느냐 여쭸더니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톺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