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25일) JTBC에서 공개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의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 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