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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오늘 산회됐고 다음 주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희룡 후보자 또 박진 후보자도 같은 날 청문회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로 예정돼 있었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다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니까 일단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다행입니다.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 양이 많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더더구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으면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둘 중의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직과 로펌, 공직과 로펌, 공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총리 내정자 부인께서는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가사로 돼 있는데 10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직업이 가사면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현금성 예금이 23억을 넘어갑니다, 부인께서.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파행을 겪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청문회가 불꽃 튀는 청문회가 되겠군요?
[전재수]
지금 저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끝나시고 난 뒤에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사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퍼블릭 마인드가 전혀 없으세요, 퍼블릭 마인드가.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또 무역협회장 할 때 퇴직금까지 해서 또 23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외국계 기업과 또 집을 임대해 주고 또 부인의 전시회 논란도 있습니다. 주미 대사를 할 때. 주미 대사관 산하에 있는 총영사관이라든지 한국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경력이 없던 부인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 전시회를 그것을 경력 삼아서 나중에 개인전을 열거든요. 그런데 개인전을 여는데 이걸 또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그림을 구매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판매한 내역이라든지 또 세금을 낸 내역,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러고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뒤로 실망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자가 공인으로서의 의식, 퍼블릭 마인드가 너무 없었다라는 부분. 또 오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이게 어쨌든 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국회법상 또 임명동의안이 왔을 때 20여 일 안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안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 것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 안에서 많이 해명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법상 장관 후보자는 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인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신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어제죠. 어제 최고위 때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약 1000여 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 억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된 한덕수 후보자 모친과 부친에 대한 재산,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사무관 시절의 봉급 내역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총리 후보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 저희가 25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319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000여 건을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81% 정도 수준의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250건 중 50여 퍼센트만 제출했습니다. 그런 점을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서는 성실하게 자료의 답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끝나면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인준이 안 된다면 장관 후보자 제청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께서도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있어서는 다 검증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이 서신다면 협치를 통해서 새 정부가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난 5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전재수]
민주당도 사실 큰 선거에서 졌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 졌는지. 그런 측면에서라도 마구잡이로 발목잡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데 마구잡이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구잡이로 발목잡기하는 레슬링 선수 이런 이미지를 가장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2000년 16대 국회에 처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됐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평균적 눈높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검증해달라.
말하자면 투명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 임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잡기로 일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할 것은 검증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는 공직 윤리를 검증하고 한쪽으로는 공직 역량을 검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 최고께서 조금 전에 이전에 이건 사실관계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 하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선거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받고 그다음에 경쟁하는 상대 후보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은 이전에 장관도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려졌거나 아니면 이미 다 소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직과 로펌과 공직과 로펌과 또 공직으로 오가면서 하는 한덕수 후보자와는 질적으로 비교대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계좌내역 10년 치 갖다줘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내역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부동산 거래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자료제출 요구로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만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하고 지금 인사청문위원이신 주호영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돌아가신 부모님, 50년 전에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목잡기가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가서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변호사가 아니시잖아요. 로펌은 법률회사인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길래 20억 정도를 받았는지 이걸 지금 밝히라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온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회사의 고문을 하면서 무슨 자문을 하고 고문 역할을 했는지 20억을 받았는데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20억이면 평생을 벌어도 20억을 못 버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과연 총리로서 만약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총리로서 사적 이해관계,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를 했던 삶을 살았다면 과연 퍼블릭 마인드로 무장이 돼서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김용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공직 역량과 공직 윤리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관련해서 로펌에서 활동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께 답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당연히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 점인데 영업비밀 측면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영업비밀 관련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또 월요일에 원희룡, 박진 후보자,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저희 YTN이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공정하게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이슈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오늘도 뜨겁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났습니다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 커지자 국회의장 중재안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 함께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여아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또 주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해놓고 웬말이냐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입장 듣겠습니다.
[김용태]
저는 먼저 저희 원내대표께서 협상 중재안을 서명한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든지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과연 , 수사권이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야당이고 소수정당으로서 민주당의 172석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수사권에 대해서 1차 수사권은 없지만 최소한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권을 갖는 것 내에서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검찰의 부패와 경제 관련한 1차 직접수사권도 이 중재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원내지도부로서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또 공직자죠, 그리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정치인을 수사를 배제하는, 경찰로 넘기는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주말에 여론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는 금요일날 중재안을 냈는데 최고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간에는 주말 간에 이러한 것이 기초, 원래 저희 원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이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재논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재안을 협상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했다라고 민주당도 말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재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최고위원회의 때 전원이 의견이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이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
그런데 김 최고님께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된 것을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당헌당규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대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당헌당규상 제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태]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없지만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전재수]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여기는 원내입니다, 원내. 국회에서의 대표자, 지도자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입니다. 당이 할 일이 있고 당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고 원내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을. 그것도 이준석 당 대표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당 대표의 처지가 사실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전재수]
윤리위원회에 곧 회부돼서. 그래서 현직 당 대표가 아직 성 상납 의혹이 수사도 안 됐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가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튼 이례적인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당의 원내대표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의 한동훈 내정자와 통화를 해서 주말에 재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도대체 국민의힘에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에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더더구나 당 대표와 장관 내정자가 통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오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오케이해서 통과시킨 것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당헌당규상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장관도 아니고 내정자와 통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 앞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뭘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했다손 칩시다.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과정 중에 못 지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합의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안 돼서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안을 냈고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엎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된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범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범죄의 99.9%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범죄혐의가 없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공소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막 선거범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부패 범죄를 남겨놨던 것은 검찰의 6대 범죄 중에 사실상 전체 수사의 99%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입니다. 99%가. 대형참사 범죄라든지 방산비리 범죄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이 범죄의 수사는 주로 검경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 6대 범죄의 99%는 경제범죄, 부패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검찰에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장관도 아니고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를 해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당 대표하고 그래서 세상천지에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을 가지고, 입법부 수장이 중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김용태]
반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 대표의 오늘내일, 오늘내일 말씀하시는데 설사 이게 관련해서 당 대표의 성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된 문제와 검수완박을 연결시키는 걸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당 지도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은 무조건 저희 원칙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막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검수완박이라는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말 그대로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면 오롯이 이 책임, 국민에게 떨어질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재안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략적인 판단이어서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재안이라는 것이 검수완박이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여야가 함께 질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당 지도부가 여기서 제동을 걸고 중재안을 다시 재협상을 얘기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시 통과된다면 원안대로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이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입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저항과 많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내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당 지도부가 다시 재협상 논의하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당 지도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는 사회 영향력이나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헌법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비판이 무섭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고 또 사법 전문가라든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 통화를 통해서 바꿨다,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민주당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조국 사수대를 자처했던 그런 민주당과 다르고 저희 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일선에서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적절한 조언을 갖는 데 하나의 조언이었던 것이고요. 많은 당내 전문가와 많은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님께는 오늘 조간신문에는 윤석열 당선인 한 마디에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1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처음에는 합의된 것을 존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입장이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여야의 합의를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요?
[김용태]
당선인의 의중도 물론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바꾸는 것에, 재협상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당선인의 의중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정말 국민께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일선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께는 어쨌건 국민의힘의 입장이 주말 사이에 바뀌게 된 것에는 여론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중에 핵심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선거범죄하고 공직자 범죄인데 아까 선거범죄 99.9%를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공안부에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여기서 못 잡아내는, 경찰에서 못 잡아내는 것들이 많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부패, 경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재평가 문제라든가 경제성 조작 문제라든가 또 울산시장 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패, 경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수사 못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수사 실무 차원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수사 실무 편람을 만들든지 해서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꾸 드루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검찰도 못 밝힌 겁니다.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범죄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마는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가지고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로 돈, 그다음에 허위사실, 특히 선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하고 허위사실이거든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고도의 수사 역량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수사기간이 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요. 누가 누구한테 돈 줬다, 안 줬다. 그거 그냥 다 금융계좌내역이나 진술 확보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고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전부 수사를 다 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증거능력이 의심이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또는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해왔던 것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예를 들어서 마치 모든 공직 후보자를 잠재적 범죄자들로 만들어서 마치 이 사람들이 감시, 견제 안 받고 그냥 불법을 막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 최고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지금 지방선거 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이 뭐를 하나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듣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서류로 다 남겨서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돈 뿌리고 불법 선거운동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슨 정치인들이 오만 가지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검찰이 수사 못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입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니까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더 키워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말하자면 취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제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은 물론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외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범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에 저희가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보다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시 소수의 잘못된 선거범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경찰은 행정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있는 정치인들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치권이 국민의 우려나 걱정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죄송한데요. 경찰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정확하게 행정부입니다.
[김용태]
행정부지만 준수사기관으로서 독립...
[전재수]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이 이야기하는 임의적인 규정이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외압에 더 취약하다. 그것은 15만 경찰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엊그제 당선되시고 난 뒤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수사만 일삼아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외압에 취약하고 검찰은 외압에 취약하지 않다면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이세요. 이런 이야기하지 않죠. 외압에 취약한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국의 15만 경찰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용태]
경찰의 수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물론 행정부지만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외압이나 견제의 역할을 하면서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경찰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그 수사를 99.1%...
[앵커]
여기까지 하시죠. 좀 과열되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JT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현안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짧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잘 봤습니다.
[앵커]
끝입니까?
[전재수]
네.
[앵커]
김 최고위원님.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는데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 책임을 여야가 모두 떠넘기는 거였는데 다시 저희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중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한동훈 후보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여러 가지 법무행정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저지. 입장 밝히는 것과 저지하겠다는 것은 뭔가 액션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말하자면 장입니다, 법무부라는 곳의. 의견이라는 것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지만 무슨 액션과 어떤 플랜을 전제로 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것은 장관도 아닐뿐더러 내정자 신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지할 겁니까, 어떻게? 이준석과 통화를 해서 이준석을 시켜서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것을 엎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정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 성격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수사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인사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성격과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대해서 아이러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전재수]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반대쪽에 가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역설적이죠.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용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출신까지 모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정의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잘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시간이 조금 더 허용이 됐으니까요.
[전재수]
그러면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의 하나. 지금은 검수완박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감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무슨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사탕 뺏어가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YTN 뉴스앤이슈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법절차상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사라는 한 부분만 경찰에, 다른 전문 수사기관에 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소, 구형,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창 그냥 다 뺏어서 검찰 조직을 식물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것은 어떤 특권의 영역, 기득권의 영역을 계속해서 줄여왔던 역사입니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국민 피해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검찰이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범죄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주기하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 70년 동안의 권력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특권과 기득권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왔던 그 역사적 과정 위에 검찰도 올려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사탕 뺏어먹듯이 이렇게 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청구가 돼도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방탄국회 열어서 제 식구 감싸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님,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는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짧게 한말씀 드리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검수완박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수완박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다 폐지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상황 정말 뜨겁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자세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용태 최고위원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나가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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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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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오늘 산회됐고 다음 주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희룡 후보자 또 박진 후보자도 같은 날 청문회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로 예정돼 있었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다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니까 일단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다행입니다.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 양이 많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더더구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으면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둘 중의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직과 로펌, 공직과 로펌, 공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총리 내정자 부인께서는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가사로 돼 있는데 10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직업이 가사면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현금성 예금이 23억을 넘어갑니다, 부인께서.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파행을 겪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청문회가 불꽃 튀는 청문회가 되겠군요?
[전재수]
지금 저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끝나시고 난 뒤에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사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퍼블릭 마인드가 전혀 없으세요, 퍼블릭 마인드가.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또 무역협회장 할 때 퇴직금까지 해서 또 23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외국계 기업과 또 집을 임대해 주고 또 부인의 전시회 논란도 있습니다. 주미 대사를 할 때. 주미 대사관 산하에 있는 총영사관이라든지 한국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경력이 없던 부인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 전시회를 그것을 경력 삼아서 나중에 개인전을 열거든요. 그런데 개인전을 여는데 이걸 또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그림을 구매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판매한 내역이라든지 또 세금을 낸 내역,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러고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뒤로 실망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자가 공인으로서의 의식, 퍼블릭 마인드가 너무 없었다라는 부분. 또 오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이게 어쨌든 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국회법상 또 임명동의안이 왔을 때 20여 일 안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안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 것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 안에서 많이 해명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법상 장관 후보자는 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인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신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어제죠. 어제 최고위 때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약 1000여 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 억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된 한덕수 후보자 모친과 부친에 대한 재산,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사무관 시절의 봉급 내역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총리 후보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 저희가 25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319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000여 건을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81% 정도 수준의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250건 중 50여 퍼센트만 제출했습니다. 그런 점을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서는 성실하게 자료의 답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끝나면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인준이 안 된다면 장관 후보자 제청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께서도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있어서는 다 검증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이 서신다면 협치를 통해서 새 정부가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난 5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전재수]
민주당도 사실 큰 선거에서 졌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 졌는지. 그런 측면에서라도 마구잡이로 발목잡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데 마구잡이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구잡이로 발목잡기하는 레슬링 선수 이런 이미지를 가장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2000년 16대 국회에 처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됐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평균적 눈높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검증해달라.
말하자면 투명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 임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잡기로 일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할 것은 검증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는 공직 윤리를 검증하고 한쪽으로는 공직 역량을 검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 최고께서 조금 전에 이전에 이건 사실관계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 하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선거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받고 그다음에 경쟁하는 상대 후보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은 이전에 장관도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려졌거나 아니면 이미 다 소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직과 로펌과 공직과 로펌과 또 공직으로 오가면서 하는 한덕수 후보자와는 질적으로 비교대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계좌내역 10년 치 갖다줘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내역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부동산 거래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자료제출 요구로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만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하고 지금 인사청문위원이신 주호영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돌아가신 부모님, 50년 전에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목잡기가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가서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변호사가 아니시잖아요. 로펌은 법률회사인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길래 20억 정도를 받았는지 이걸 지금 밝히라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온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회사의 고문을 하면서 무슨 자문을 하고 고문 역할을 했는지 20억을 받았는데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20억이면 평생을 벌어도 20억을 못 버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과연 총리로서 만약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총리로서 사적 이해관계,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를 했던 삶을 살았다면 과연 퍼블릭 마인드로 무장이 돼서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김용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공직 역량과 공직 윤리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관련해서 로펌에서 활동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께 답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당연히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 점인데 영업비밀 측면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영업비밀 관련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또 월요일에 원희룡, 박진 후보자,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저희 YTN이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공정하게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이슈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오늘도 뜨겁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났습니다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 커지자 국회의장 중재안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 함께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여아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또 주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해놓고 웬말이냐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입장 듣겠습니다.
[김용태]
저는 먼저 저희 원내대표께서 협상 중재안을 서명한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든지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과연 , 수사권이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야당이고 소수정당으로서 민주당의 172석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수사권에 대해서 1차 수사권은 없지만 최소한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권을 갖는 것 내에서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검찰의 부패와 경제 관련한 1차 직접수사권도 이 중재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원내지도부로서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또 공직자죠, 그리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정치인을 수사를 배제하는, 경찰로 넘기는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주말에 여론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는 금요일날 중재안을 냈는데 최고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간에는 주말 간에 이러한 것이 기초, 원래 저희 원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이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재논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재안을 협상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했다라고 민주당도 말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재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최고위원회의 때 전원이 의견이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이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
그런데 김 최고님께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된 것을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당헌당규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대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당헌당규상 제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태]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없지만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전재수]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여기는 원내입니다, 원내. 국회에서의 대표자, 지도자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입니다. 당이 할 일이 있고 당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고 원내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을. 그것도 이준석 당 대표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당 대표의 처지가 사실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전재수]
윤리위원회에 곧 회부돼서. 그래서 현직 당 대표가 아직 성 상납 의혹이 수사도 안 됐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가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튼 이례적인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당의 원내대표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의 한동훈 내정자와 통화를 해서 주말에 재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도대체 국민의힘에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에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더더구나 당 대표와 장관 내정자가 통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오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오케이해서 통과시킨 것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당헌당규상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장관도 아니고 내정자와 통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 앞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뭘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했다손 칩시다.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과정 중에 못 지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합의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안 돼서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안을 냈고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엎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된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범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범죄의 99.9%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범죄혐의가 없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공소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막 선거범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부패 범죄를 남겨놨던 것은 검찰의 6대 범죄 중에 사실상 전체 수사의 99%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입니다. 99%가. 대형참사 범죄라든지 방산비리 범죄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이 범죄의 수사는 주로 검경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 6대 범죄의 99%는 경제범죄, 부패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검찰에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장관도 아니고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를 해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당 대표하고 그래서 세상천지에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을 가지고, 입법부 수장이 중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김용태]
반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 대표의 오늘내일, 오늘내일 말씀하시는데 설사 이게 관련해서 당 대표의 성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된 문제와 검수완박을 연결시키는 걸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당 지도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은 무조건 저희 원칙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막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검수완박이라는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말 그대로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면 오롯이 이 책임, 국민에게 떨어질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재안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략적인 판단이어서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재안이라는 것이 검수완박이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여야가 함께 질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당 지도부가 여기서 제동을 걸고 중재안을 다시 재협상을 얘기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시 통과된다면 원안대로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이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입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저항과 많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내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당 지도부가 다시 재협상 논의하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당 지도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는 사회 영향력이나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헌법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비판이 무섭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고 또 사법 전문가라든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 통화를 통해서 바꿨다,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민주당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조국 사수대를 자처했던 그런 민주당과 다르고 저희 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일선에서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적절한 조언을 갖는 데 하나의 조언이었던 것이고요. 많은 당내 전문가와 많은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님께는 오늘 조간신문에는 윤석열 당선인 한 마디에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1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처음에는 합의된 것을 존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입장이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여야의 합의를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요?
[김용태]
당선인의 의중도 물론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바꾸는 것에, 재협상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당선인의 의중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정말 국민께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일선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께는 어쨌건 국민의힘의 입장이 주말 사이에 바뀌게 된 것에는 여론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중에 핵심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선거범죄하고 공직자 범죄인데 아까 선거범죄 99.9%를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공안부에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여기서 못 잡아내는, 경찰에서 못 잡아내는 것들이 많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부패, 경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재평가 문제라든가 경제성 조작 문제라든가 또 울산시장 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패, 경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수사 못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수사 실무 차원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수사 실무 편람을 만들든지 해서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꾸 드루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검찰도 못 밝힌 겁니다.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범죄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마는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가지고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로 돈, 그다음에 허위사실, 특히 선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하고 허위사실이거든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고도의 수사 역량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수사기간이 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요. 누가 누구한테 돈 줬다, 안 줬다. 그거 그냥 다 금융계좌내역이나 진술 확보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고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전부 수사를 다 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증거능력이 의심이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또는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해왔던 것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예를 들어서 마치 모든 공직 후보자를 잠재적 범죄자들로 만들어서 마치 이 사람들이 감시, 견제 안 받고 그냥 불법을 막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 최고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지금 지방선거 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이 뭐를 하나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듣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서류로 다 남겨서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돈 뿌리고 불법 선거운동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슨 정치인들이 오만 가지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검찰이 수사 못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입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니까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더 키워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말하자면 취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제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은 물론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외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범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에 저희가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보다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시 소수의 잘못된 선거범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경찰은 행정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있는 정치인들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치권이 국민의 우려나 걱정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죄송한데요. 경찰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정확하게 행정부입니다.
[김용태]
행정부지만 준수사기관으로서 독립...
[전재수]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이 이야기하는 임의적인 규정이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외압에 더 취약하다. 그것은 15만 경찰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엊그제 당선되시고 난 뒤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수사만 일삼아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외압에 취약하고 검찰은 외압에 취약하지 않다면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이세요. 이런 이야기하지 않죠. 외압에 취약한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국의 15만 경찰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용태]
경찰의 수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물론 행정부지만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외압이나 견제의 역할을 하면서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경찰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그 수사를 99.1%...
[앵커]
여기까지 하시죠. 좀 과열되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JT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현안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짧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잘 봤습니다.
[앵커]
끝입니까?
[전재수]
네.
[앵커]
김 최고위원님.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는데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 책임을 여야가 모두 떠넘기는 거였는데 다시 저희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중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한동훈 후보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여러 가지 법무행정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저지. 입장 밝히는 것과 저지하겠다는 것은 뭔가 액션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말하자면 장입니다, 법무부라는 곳의. 의견이라는 것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지만 무슨 액션과 어떤 플랜을 전제로 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것은 장관도 아닐뿐더러 내정자 신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지할 겁니까, 어떻게? 이준석과 통화를 해서 이준석을 시켜서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것을 엎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정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 성격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수사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인사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성격과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대해서 아이러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전재수]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반대쪽에 가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역설적이죠.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용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출신까지 모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정의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잘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시간이 조금 더 허용이 됐으니까요.
[전재수]
그러면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의 하나. 지금은 검수완박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감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무슨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사탕 뺏어가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YTN 뉴스앤이슈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법절차상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사라는 한 부분만 경찰에, 다른 전문 수사기관에 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소, 구형,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창 그냥 다 뺏어서 검찰 조직을 식물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것은 어떤 특권의 영역, 기득권의 영역을 계속해서 줄여왔던 역사입니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국민 피해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검찰이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범죄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주기하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 70년 동안의 권력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특권과 기득권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왔던 그 역사적 과정 위에 검찰도 올려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사탕 뺏어먹듯이 이렇게 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청구가 돼도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방탄국회 열어서 제 식구 감싸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님,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는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짧게 한말씀 드리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검수완박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수완박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다 폐지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상황 정말 뜨겁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자세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용태 최고위원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나가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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