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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자세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또 공정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검수완박, 정국이 뜨겁습니다. 어쩌면 오늘로 일단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2시에 만나고요. 오늘 아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 전체회의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정 하시나요?)…. (여야 원내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를 포함해서 만나서 사전에 안건조정소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 될 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너무나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앵커]
오늘 처리될지 또 이후의 상황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복 비서관님은 박병석 국회의장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하셨었고 의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복기왕]
공정하게 바르게 절차적 하자 없이, 또 법적 논란 없이 진행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회 운영해오면서 소수당의 편을 많이 들었거든요. 배려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태생이 민주당이니까 끝내는 민주당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늘 의심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자리인데요.
저는 국회의장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으로 박병석 의장께서 의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조정자로서 자기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고, 그동안에도 쭉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고 그 중재에 대해서 성실하게 따르는 정당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그건 권리다, 그쪽 당의. 양보를 하는 정당이 타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거니까. 그쪽 당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셔서 아마 성정으로 볼 때 오늘 본회의 열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사실 법사위 통과가 자정을 넘겨서 통과가 됐거든요. 국회법에 보면 하루 전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그 특별한 경우는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동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그걸 그대로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것 때문에 토론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안건조정위도 그렇고 소위도 그렇고 나중에 전체 상임위에서도 물리적 토론 방해, 진행 방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론을 못했는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플러스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이런 부분까지 본회의에서 본회의 수정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사실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수정안에는 협의안 정신이 다 반영된 수정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민주당이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께서 그동안 법 절차를 따라서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운영 선례로 볼 때는 적어도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일 본회의 열기 직전까지도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앵커]
복기왕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께서는 오늘은 좀 어렵고 아마 내일 상정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수정된 안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셨고.
[복기왕]
가능성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민주당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좀 더 수정된 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복기왕]
지금 토론이 부족해서 제대로 문구나 자구 수정을 못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본회의에 최종안으로 올라갈 겁니다.
[앵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고요.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오늘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열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말까지 본회의가 가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법사위라든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한 행태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의회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주의는 대화, 타협, 조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게 국회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어요.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는 해줬지만 또 당에 가서 이것은 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과 논의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은데 너무 국회 의석 숫자의 힘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꼼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시켜서 올린 것도 있지만 더 큰 꼼수가 있어요.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임시위원장은 연장자 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복기왕 선배님께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꼼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복기왕]
그 내용을 보면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맡을 때 임시 역할로 해서 연장자.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원래는 그동안 관행은 다수당이 맡습니다.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자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그런 관례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다른 관례도 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제1교섭단체 소속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망하죠. 꼼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한 소신으로 갖고 있었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선출 권력인데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선출 권력자가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디 고시 보고 들어온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그 검찰들 스스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5년짜리 권력이 어디 감히 우리 검사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내놔라 마라 하느냐. 이런 말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그러면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정말로 큰 희생이에요,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전혀 플러스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하더라도 역사에서 바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민형배 의원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 소신까지도 폄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사실상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내가 다 불러들인 대로 받아적었다라는 말씀까지 했었어요.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이 전달이 또 됐겠죠. 의원총회 결과를 최고위에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뒤집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을 뒤집을 때는 다시 또 의총을 통해서 뒤집어야 돼요.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사달이거든요. 의총 전체 의원들의 결정을 최고위 몇몇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때는 민정당 때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당선자의 한마디에 당 대표, 원내대표, 의원들까지도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중재안을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번 국민의힘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미학인데 양쪽 다 극단적인 반대 입장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저한테도 메시지가 오니까 너희들 180석 만들어줬더니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막말도 오고 그래요, 저한테까지도. 박병석 의장님은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고 계시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그냥 민주당이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지 그게 또 지방선거에는 유리할 텐데라는 정무적인 어떤 조언들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또 숙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의 이번 모습은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설령 재논의하자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측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복기왕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하는데 저는 자꾸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이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검찰개혁해야 되죠. 여러 가지 수사권, 기소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검찰화되어 있었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자. 그러면 경찰은 정말 잘할 거야. 이러한 분명히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경찰에 대한 견제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 법안에는 미비해요. 차후에 1년 6개월 동안 논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법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당규에 최고위원회 규정에 보면 기타 중요한 당무 사항의 최종적인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당규상의 근거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막는데 합류를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장성철]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이 예를 들면 검찰청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료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다시 올립니다.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료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에는 이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그 두 가지 법안을 따로따로 처리하게 돼 있건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올리고 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 다른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침을 내렸어요. 한 명당 4시간씩 해라.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라. 이런 식의 지침은 내렸는데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좀 보충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조금 해 드린다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 발언이죠. 정확히 용어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 발언을 하는 건데 3분의 2가 중단해라라고 요구하면 중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참여하면 중단시킬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중단되면 그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그 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회기를 쪼개서 그다음 임시회의를 바로 다시 열어서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개의 안건을 차례차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주말까지는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게 구별돼야 될 게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좀 달라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 살라미 전술은 필리버스터를 중지를 못 해서 다음 회기를 열었을 때 그때 필리버스터된 법안을 가장 먼저 올리는 거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기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회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임기국회를 다시 또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7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기가 5월 3일까지인가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하루로 정한다라고 하면 내일 하루로부터 다시 또 소집 요구를 했을 때 72시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살라미 방식은 현재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180표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정도만 보장하고 강제 중단시킨 이후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두 분이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어제 오늘 거론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수사의 단일성, 동일성.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는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것에만 한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다가 새로운 죄가, 어쩌면 더 큰 죄, 중대한 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그것이 검찰 쪽의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복기왕]
그동안 그렇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횡령 혐의는 기업들이 모두 다 겁내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인을 검찰이 털었다라고 했을 때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한, 예를 들어서 입찰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데 잘 답을 안 줘요. 그러면 횡령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당신 자제도 여기에 근무를 하네? 당신 자제도 조사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예요.
[앵커]
이른바 별건 수사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곧바로 못 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건이 발생되면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포착된 부분은 그 검찰에 이런 혐의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또 알려주면 경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해서 다시 또 검찰로 올리는, 이렇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런 잘못된 그동안의 수사 행태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별건수사를 자의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경찰이 계속할 수 있는 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왜곡하는 것이죠.
[앵커]
장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수사의 신속성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도 상당히 저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별건수사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금품 수수 혐의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금품 수수 혐의는 다시 경찰에서 다시 별건으로 다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점점 늘어져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분,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많은 업무상의 부담 때문에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성, 동일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앵커]
오늘 2시에 회동인데 결과 지켜보고 또 YTN에서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TBC 대담, 이틀 동안 연속 방송됐습니다. 이틀째 대담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의 있지 못하겠다, 이런 방식의 결정과 일 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냥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의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프레임으로 덮어씌운 것이죠.]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가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먼저 장 교수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당선인이 본인이 의지를 갖고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차원이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두 번이나 처리해 주셨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136억 종합적으로 더 처리해 주셔서 대략 496억 정도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권 이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청와대 나오겠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저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약속 지키는 거 내가 응원합니다. 뒷받침 잘해 주겠습니다라고 해 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고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형식이에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여론 수렴 안 했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 번도 한 했세요. 그리고 4월 임시국회 때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
[복기왕]
저거를 손석희 씨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저걸 물어보는데 검수완박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얘기는 또 하셨고, 다른 주제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장성철]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서도. 물어봤을 때.
[복기왕]
아니죠. 밝혔습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장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일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딱 맞는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나가는 대통령이 말씀을 못 하시고 덕담만 해야 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보통 합니까?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물러가는 사람이 조용히 하십시오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국방부 청사로 가려면 국방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순리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청와대는 단 하루도, 한 발자국도 안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생각합니다. 영빈관 그 잘 만들어놓은 영빈관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를 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적 행사를 할 때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국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영빈관조차도 안 쓰고 호텔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들은 위험하다라는 국민의 생각과 또 문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을 저는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론도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뼈아프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절차적 우, 국민적인 걱정을 끼쳐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장성철]
이렇게 공개적으로 새로운 당선인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꼭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려는 충분히 그때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전달했을 것 같은데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잘못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직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러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앵커]
저희가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이 인터뷰에서의 다른 발언들. 대선 져서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 또 나 때문에 대선이 졌다고 하는데 링에 오르지도 않았다. 소주성도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또 부동산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적다. 이런 발언들도 함께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변명을 일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그러한 정부의 기관의 통계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통계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데 그 통계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도 다 합치고 서울, 지방 다 합치니까 OECD에 비해서 크게 오른 편이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갖다 쓴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통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기자회견 어제까지 5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광화문에 다니시면서 퇴근길에 국민들 만나겠다고 하셨잖아요. 집권 초기에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 변명하는 저런 대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
[복기왕]
다섯 번이 아니고 기자회견은 9번 하셨고요. 국민과의 대화 두 차례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하셨냐 하면 지방 일정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 만남들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감 없이 어떤 연출하지 않고 발언을 기획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또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말씀이 없으신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 말을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 듣기만 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려고 들면 모든 부분이 다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짐이다. 죄송하다.
하지만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이게 국내 문제로만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유동성 증가로 인한 현상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각국들이 똑같이 상승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런 어찌 보면 지난 5년의 나의 과에 대해서 이런 사정도 있었습니다라고 변호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것까지도 저 자리를 반성문 쓰는 자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시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난자돼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는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구나라고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소득주도성장, 끊임없이 비판했었죠, 프레임 씌워서. 하지만 자산 격차는 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말씀하셨고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준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그 당시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1만 원 최저임금을 공약을 했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 소재로만 삼았다,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평가를 호불호로 평가를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절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지금 현재 40% 이 평가보다 더 내려갈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로 남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고 떠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 한 번 정도는 보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 위로와 격려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5년을 보낸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의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선거운동의 전부는 반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반대로만 해도 표가 모이는 거였거든요. 우리 복기왕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시절이었으면 왜 국민들이 제발 이번에는 정권교체해보자. 정권교체하는 여론이 그렇게 50% 이상 계속 높았겠습니까?
44% 내외의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 얻는 거? 정말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고 훌륭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통치 5년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복기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선거 프레임이 크게 작동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저 문재인까지 공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쭉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방역, 문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부정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거꾸로 갔습니까? 후퇴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국민의 대표로서 사실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더 큰 책임 통감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전날인 5월 8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1부에서 짚어봤었고요.
이제 5월 10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인데 역대 가장 많다, 이 문제. 그다음에 그날 축하만찬을 외부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치러진다. 이 문제가 좋게 말하면 화제, 나쁘게 말하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 비서관님의 생각, 견해 듣겠습니다.
[복기왕]
예산이 늘어난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국민들은 어려운데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 문제는 저는 크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아쉬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에서 공식 만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빈관이라고 하는 잘 만들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청와대 개방하면서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호텔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도 저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청와대 영빈관 사용할 수 있는데 5월 10일 이후에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대통령 취임식에 33억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국회에서 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저번보다는 높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것처럼 벤츠나 여러 가지 고급 차량을 한 530여 대 이상 빌려서 국내외 외빈들의 이동을 위해서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530여 대가 갑자기 도로를 점거하면서 쭉 호텔로 이동하는 것들. 또한 호텔에서 건배하면서 즐겁게 웃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500대가 다 만찬을 위해서 빌려진 것은 아니고 그 취임식 일정 이틀 동안 내외빈들을 위해서 500여 대를 빌렸다고 하고요. 33억 원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결정한 33억이고 얼마를 다 쓰게 될지, 남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게 박주선 위원장의 얘기였고요. 영빈관은 청와대 개방되더라도 거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호텔에서 하느냐,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앞으로도 문제예요. 앞으로도 국빈 방문을 하거나 할 때 그때마다 호텔을 쓰실 건가요? 지금 사실 국방부 청사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선인께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장성철]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방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게 역시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 양쪽 대진표가 정해졌는데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많게는 7%포인트 이상, 적게는 5.5%포인트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장성철]
88.8하고 41%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7.8% 정도 차이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 지난주군요. 앞의 것은 지난주였고 오히려 확정이 된 다음에 뒤집혀서 꽤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뽑혔잖아요. 그런데 컨벤션효과는 못 누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본인들이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충성심이 강한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지층이 분열이 일어난 거죠. 선거는 지지층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김은혜 후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과연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감일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해답을 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초선 의원입니다.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앵커 출신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정을 잘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김동연 후보는 기재부 장관을 오래 했고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능력은 입증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복기왕]
지난주는 경선의 관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은 양쪽 다 주자가 정해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우리 장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거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윤심을 등에 업고 본인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경선은 통과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지층들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조차도 유승민 같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버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이 실렸다고 해서 이분을 뽑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가라는. 당원투표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한 분들의 생각이 저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김은혜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검증된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유권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캠페인 동안 김은혜 후보가 메꿔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건 복기왕 비서관님의 희망사항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론조사 한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쭉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고, 선거일까지. 또 그 한 달 사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과 달리 김은혜 후보가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나가면서 분당갑이 비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거기에 선거 치르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고문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꺼진 불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안철수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나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어느 정도 배려, 용인? 아니면 허락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좀 동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하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대략 인수위 활동이 5월 6일 정도에 끝나니까 5월 7일 전후로 해서 분명히 저는 분당갑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장성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출마하고 싶어도 1년 6개월, 1년 정도 있어야 열리거든요.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할 게 없어요. 외국에 가지 않는 한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에서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또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원내에서 본인들 세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지를 달고 내년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랩 본사가 분당갑에 있다는 것, 지금 자막으로 지금 보고 처음 알았는데 복 비서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요?
[복기왕]
저도 안철수 씨가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본인과 지역구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박수를 쳐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고, 바로 직전에 김은혜 후보와 경쟁을 했던 분이 김병관 전 의원이에요. 지금 제 후임으로 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안에서 당선도 됐고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지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굳이 그렇게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미 준비된 선수들이 민주당 내에는 있습니다.
[앵커]
본인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복기왕]
누가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거는 호사가들의 재밌으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 시기는 다음 총선쯤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치가 아무리 격랑이고 생물이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굴러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충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진로 모색.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걱정했다면 지금부터는 5년 후의 그 10년을 걱정하는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국민들에게 저 이재명이 정치 다시 시작하고 국민들께 검증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또 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은 저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께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혹시 등판할 가능성.
[장성철]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도 분당갑 지역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가 않고요. 이재명 후보도 졌습니다. 그런 위험한 선택을 과연 할 것이냐라는 것과 과연 지금 저기에 출마해서 만약 낙선을 하게 된다면 대선후보들끼리의 대결인데 저기서 지게 되면 향후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다음번 8월달 전당대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장성철 교수님, 복기왕 비서관님, 두 분 날카로운 분석과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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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자세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또 공정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검수완박, 정국이 뜨겁습니다. 어쩌면 오늘로 일단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2시에 만나고요. 오늘 아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 전체회의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정 하시나요?)…. (여야 원내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를 포함해서 만나서 사전에 안건조정소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 될 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너무나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앵커]
오늘 처리될지 또 이후의 상황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복 비서관님은 박병석 국회의장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하셨었고 의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복기왕]
공정하게 바르게 절차적 하자 없이, 또 법적 논란 없이 진행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회 운영해오면서 소수당의 편을 많이 들었거든요. 배려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태생이 민주당이니까 끝내는 민주당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늘 의심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자리인데요.
저는 국회의장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으로 박병석 의장께서 의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조정자로서 자기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고, 그동안에도 쭉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고 그 중재에 대해서 성실하게 따르는 정당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그건 권리다, 그쪽 당의. 양보를 하는 정당이 타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거니까. 그쪽 당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셔서 아마 성정으로 볼 때 오늘 본회의 열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사실 법사위 통과가 자정을 넘겨서 통과가 됐거든요. 국회법에 보면 하루 전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그 특별한 경우는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동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그걸 그대로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것 때문에 토론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안건조정위도 그렇고 소위도 그렇고 나중에 전체 상임위에서도 물리적 토론 방해, 진행 방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론을 못했는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플러스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이런 부분까지 본회의에서 본회의 수정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사실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수정안에는 협의안 정신이 다 반영된 수정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민주당이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께서 그동안 법 절차를 따라서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운영 선례로 볼 때는 적어도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일 본회의 열기 직전까지도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앵커]
복기왕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께서는 오늘은 좀 어렵고 아마 내일 상정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수정된 안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셨고.
[복기왕]
가능성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민주당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좀 더 수정된 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복기왕]
지금 토론이 부족해서 제대로 문구나 자구 수정을 못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본회의에 최종안으로 올라갈 겁니다.
[앵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고요.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오늘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열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말까지 본회의가 가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법사위라든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한 행태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의회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주의는 대화, 타협, 조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게 국회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어요.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는 해줬지만 또 당에 가서 이것은 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과 논의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은데 너무 국회 의석 숫자의 힘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꼼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시켜서 올린 것도 있지만 더 큰 꼼수가 있어요.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임시위원장은 연장자 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복기왕 선배님께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꼼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복기왕]
그 내용을 보면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맡을 때 임시 역할로 해서 연장자.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원래는 그동안 관행은 다수당이 맡습니다.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자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그런 관례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다른 관례도 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제1교섭단체 소속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망하죠. 꼼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한 소신으로 갖고 있었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선출 권력인데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선출 권력자가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디 고시 보고 들어온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그 검찰들 스스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5년짜리 권력이 어디 감히 우리 검사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내놔라 마라 하느냐. 이런 말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그러면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정말로 큰 희생이에요,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전혀 플러스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하더라도 역사에서 바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민형배 의원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 소신까지도 폄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사실상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내가 다 불러들인 대로 받아적었다라는 말씀까지 했었어요.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이 전달이 또 됐겠죠. 의원총회 결과를 최고위에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뒤집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을 뒤집을 때는 다시 또 의총을 통해서 뒤집어야 돼요.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사달이거든요. 의총 전체 의원들의 결정을 최고위 몇몇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때는 민정당 때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당선자의 한마디에 당 대표, 원내대표, 의원들까지도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중재안을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번 국민의힘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미학인데 양쪽 다 극단적인 반대 입장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저한테도 메시지가 오니까 너희들 180석 만들어줬더니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막말도 오고 그래요, 저한테까지도. 박병석 의장님은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고 계시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그냥 민주당이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지 그게 또 지방선거에는 유리할 텐데라는 정무적인 어떤 조언들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또 숙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의 이번 모습은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설령 재논의하자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측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복기왕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하는데 저는 자꾸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이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검찰개혁해야 되죠. 여러 가지 수사권, 기소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검찰화되어 있었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자. 그러면 경찰은 정말 잘할 거야. 이러한 분명히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경찰에 대한 견제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 법안에는 미비해요. 차후에 1년 6개월 동안 논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법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당규에 최고위원회 규정에 보면 기타 중요한 당무 사항의 최종적인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당규상의 근거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막는데 합류를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장성철]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이 예를 들면 검찰청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료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다시 올립니다.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료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에는 이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그 두 가지 법안을 따로따로 처리하게 돼 있건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올리고 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 다른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침을 내렸어요. 한 명당 4시간씩 해라.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라. 이런 식의 지침은 내렸는데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좀 보충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조금 해 드린다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 발언이죠. 정확히 용어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 발언을 하는 건데 3분의 2가 중단해라라고 요구하면 중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참여하면 중단시킬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중단되면 그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그 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회기를 쪼개서 그다음 임시회의를 바로 다시 열어서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개의 안건을 차례차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주말까지는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게 구별돼야 될 게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좀 달라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 살라미 전술은 필리버스터를 중지를 못 해서 다음 회기를 열었을 때 그때 필리버스터된 법안을 가장 먼저 올리는 거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기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회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임기국회를 다시 또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7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기가 5월 3일까지인가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하루로 정한다라고 하면 내일 하루로부터 다시 또 소집 요구를 했을 때 72시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살라미 방식은 현재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180표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정도만 보장하고 강제 중단시킨 이후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두 분이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어제 오늘 거론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수사의 단일성, 동일성.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는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것에만 한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다가 새로운 죄가, 어쩌면 더 큰 죄, 중대한 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그것이 검찰 쪽의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복기왕]
그동안 그렇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횡령 혐의는 기업들이 모두 다 겁내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인을 검찰이 털었다라고 했을 때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한, 예를 들어서 입찰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데 잘 답을 안 줘요. 그러면 횡령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당신 자제도 여기에 근무를 하네? 당신 자제도 조사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예요.
[앵커]
이른바 별건 수사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곧바로 못 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건이 발생되면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포착된 부분은 그 검찰에 이런 혐의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또 알려주면 경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해서 다시 또 검찰로 올리는, 이렇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런 잘못된 그동안의 수사 행태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별건수사를 자의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경찰이 계속할 수 있는 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왜곡하는 것이죠.
[앵커]
장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수사의 신속성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도 상당히 저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별건수사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금품 수수 혐의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금품 수수 혐의는 다시 경찰에서 다시 별건으로 다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점점 늘어져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분,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많은 업무상의 부담 때문에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성, 동일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앵커]
오늘 2시에 회동인데 결과 지켜보고 또 YTN에서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TBC 대담, 이틀 동안 연속 방송됐습니다. 이틀째 대담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의 있지 못하겠다, 이런 방식의 결정과 일 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냥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의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프레임으로 덮어씌운 것이죠.]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가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먼저 장 교수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당선인이 본인이 의지를 갖고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차원이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두 번이나 처리해 주셨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136억 종합적으로 더 처리해 주셔서 대략 496억 정도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권 이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청와대 나오겠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저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약속 지키는 거 내가 응원합니다. 뒷받침 잘해 주겠습니다라고 해 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고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형식이에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여론 수렴 안 했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 번도 한 했세요. 그리고 4월 임시국회 때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
[복기왕]
저거를 손석희 씨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저걸 물어보는데 검수완박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얘기는 또 하셨고, 다른 주제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장성철]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서도. 물어봤을 때.
[복기왕]
아니죠. 밝혔습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장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일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딱 맞는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나가는 대통령이 말씀을 못 하시고 덕담만 해야 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보통 합니까?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물러가는 사람이 조용히 하십시오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국방부 청사로 가려면 국방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순리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청와대는 단 하루도, 한 발자국도 안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생각합니다. 영빈관 그 잘 만들어놓은 영빈관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를 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적 행사를 할 때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국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영빈관조차도 안 쓰고 호텔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들은 위험하다라는 국민의 생각과 또 문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을 저는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론도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뼈아프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절차적 우, 국민적인 걱정을 끼쳐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장성철]
이렇게 공개적으로 새로운 당선인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꼭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려는 충분히 그때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전달했을 것 같은데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잘못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직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러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앵커]
저희가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이 인터뷰에서의 다른 발언들. 대선 져서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 또 나 때문에 대선이 졌다고 하는데 링에 오르지도 않았다. 소주성도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또 부동산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적다. 이런 발언들도 함께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변명을 일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그러한 정부의 기관의 통계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통계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데 그 통계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도 다 합치고 서울, 지방 다 합치니까 OECD에 비해서 크게 오른 편이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갖다 쓴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통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기자회견 어제까지 5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광화문에 다니시면서 퇴근길에 국민들 만나겠다고 하셨잖아요. 집권 초기에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 변명하는 저런 대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
[복기왕]
다섯 번이 아니고 기자회견은 9번 하셨고요. 국민과의 대화 두 차례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하셨냐 하면 지방 일정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 만남들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감 없이 어떤 연출하지 않고 발언을 기획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또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말씀이 없으신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 말을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 듣기만 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려고 들면 모든 부분이 다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짐이다. 죄송하다.
하지만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이게 국내 문제로만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유동성 증가로 인한 현상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각국들이 똑같이 상승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런 어찌 보면 지난 5년의 나의 과에 대해서 이런 사정도 있었습니다라고 변호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것까지도 저 자리를 반성문 쓰는 자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시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난자돼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는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구나라고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소득주도성장, 끊임없이 비판했었죠, 프레임 씌워서. 하지만 자산 격차는 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말씀하셨고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준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그 당시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1만 원 최저임금을 공약을 했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 소재로만 삼았다,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평가를 호불호로 평가를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절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지금 현재 40% 이 평가보다 더 내려갈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로 남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고 떠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 한 번 정도는 보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 위로와 격려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5년을 보낸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의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선거운동의 전부는 반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반대로만 해도 표가 모이는 거였거든요. 우리 복기왕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시절이었으면 왜 국민들이 제발 이번에는 정권교체해보자. 정권교체하는 여론이 그렇게 50% 이상 계속 높았겠습니까?
44% 내외의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 얻는 거? 정말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고 훌륭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통치 5년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복기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선거 프레임이 크게 작동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저 문재인까지 공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쭉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방역, 문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부정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거꾸로 갔습니까? 후퇴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국민의 대표로서 사실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더 큰 책임 통감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전날인 5월 8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1부에서 짚어봤었고요.
이제 5월 10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인데 역대 가장 많다, 이 문제. 그다음에 그날 축하만찬을 외부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치러진다. 이 문제가 좋게 말하면 화제, 나쁘게 말하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 비서관님의 생각, 견해 듣겠습니다.
[복기왕]
예산이 늘어난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국민들은 어려운데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 문제는 저는 크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아쉬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에서 공식 만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빈관이라고 하는 잘 만들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청와대 개방하면서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호텔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도 저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청와대 영빈관 사용할 수 있는데 5월 10일 이후에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대통령 취임식에 33억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국회에서 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저번보다는 높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것처럼 벤츠나 여러 가지 고급 차량을 한 530여 대 이상 빌려서 국내외 외빈들의 이동을 위해서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530여 대가 갑자기 도로를 점거하면서 쭉 호텔로 이동하는 것들. 또한 호텔에서 건배하면서 즐겁게 웃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500대가 다 만찬을 위해서 빌려진 것은 아니고 그 취임식 일정 이틀 동안 내외빈들을 위해서 500여 대를 빌렸다고 하고요. 33억 원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결정한 33억이고 얼마를 다 쓰게 될지, 남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게 박주선 위원장의 얘기였고요. 영빈관은 청와대 개방되더라도 거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호텔에서 하느냐,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앞으로도 문제예요. 앞으로도 국빈 방문을 하거나 할 때 그때마다 호텔을 쓰실 건가요? 지금 사실 국방부 청사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선인께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장성철]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방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게 역시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 양쪽 대진표가 정해졌는데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많게는 7%포인트 이상, 적게는 5.5%포인트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장성철]
88.8하고 41%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7.8% 정도 차이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 지난주군요. 앞의 것은 지난주였고 오히려 확정이 된 다음에 뒤집혀서 꽤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뽑혔잖아요. 그런데 컨벤션효과는 못 누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본인들이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충성심이 강한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지층이 분열이 일어난 거죠. 선거는 지지층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김은혜 후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과연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감일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해답을 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초선 의원입니다.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앵커 출신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정을 잘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김동연 후보는 기재부 장관을 오래 했고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능력은 입증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복기왕]
지난주는 경선의 관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은 양쪽 다 주자가 정해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우리 장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거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윤심을 등에 업고 본인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경선은 통과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지층들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조차도 유승민 같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버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이 실렸다고 해서 이분을 뽑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가라는. 당원투표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한 분들의 생각이 저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김은혜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검증된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유권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캠페인 동안 김은혜 후보가 메꿔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건 복기왕 비서관님의 희망사항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론조사 한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쭉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고, 선거일까지. 또 그 한 달 사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과 달리 김은혜 후보가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나가면서 분당갑이 비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거기에 선거 치르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고문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꺼진 불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안철수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나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어느 정도 배려, 용인? 아니면 허락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좀 동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하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대략 인수위 활동이 5월 6일 정도에 끝나니까 5월 7일 전후로 해서 분명히 저는 분당갑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장성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출마하고 싶어도 1년 6개월, 1년 정도 있어야 열리거든요.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할 게 없어요. 외국에 가지 않는 한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에서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또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원내에서 본인들 세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지를 달고 내년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랩 본사가 분당갑에 있다는 것, 지금 자막으로 지금 보고 처음 알았는데 복 비서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요?
[복기왕]
저도 안철수 씨가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본인과 지역구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박수를 쳐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고, 바로 직전에 김은혜 후보와 경쟁을 했던 분이 김병관 전 의원이에요. 지금 제 후임으로 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안에서 당선도 됐고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지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굳이 그렇게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미 준비된 선수들이 민주당 내에는 있습니다.
[앵커]
본인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복기왕]
누가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거는 호사가들의 재밌으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 시기는 다음 총선쯤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치가 아무리 격랑이고 생물이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굴러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충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진로 모색.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걱정했다면 지금부터는 5년 후의 그 10년을 걱정하는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국민들에게 저 이재명이 정치 다시 시작하고 국민들께 검증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또 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은 저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께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혹시 등판할 가능성.
[장성철]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도 분당갑 지역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가 않고요. 이재명 후보도 졌습니다. 그런 위험한 선택을 과연 할 것이냐라는 것과 과연 지금 저기에 출마해서 만약 낙선을 하게 된다면 대선후보들끼리의 대결인데 저기서 지게 되면 향후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다음번 8월달 전당대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장성철 교수님, 복기왕 비서관님, 두 분 날카로운 분석과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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