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권익위 재임 중 '음주 면허취소' 17% 감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의 17%를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 3만9천여 건 가운데 6천여 건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한 경우 등에 한해 감경 처분이 가능합니다.

임 의원은 특히 최근 음주운전자의 먼허취소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지난 2019년 10%에서 지난해 8%대로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을 남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사건의 경감률은 2008년 이후 17% 수준이었다며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이후 기준을 강화해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별도 소위에서 다루는 개별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위원들이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