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기본소득당 용혜인“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보다 더 나가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29/20220429154207413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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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기본소득당 용혜인“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보다 더 나가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잘 눈여겨보시면 이 시대를 이끌 젊은 정치인이 누군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도 그런 젊은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당 이름부터 아주 당차고 명확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도 오준호 후보가 나왔었고,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언론사에서도 종종 인터뷰를 하면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또 국민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인데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명 의원이 있는 좀 작은 정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주, 대구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7개 광역 비례의원 후보도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이 기본소득 당에 대한 공보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자면, 사실은 대선이 다른 주제로 네거티브하게 격화됐지만 그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웠어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형태로 실현된 지자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세금 퍼주지 마라’,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 논의가 조금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진 건가요?
◆ 용혜인> 저희도 이제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겹쳤고,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어떤 시대적 위기가 겹칠 때, 기본 소득 같은, 어떤 소득 보장 정책들의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안심 소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 매월 65만 원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중심의 어떤 여야 간의 공방들만 펼쳐지면서,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희가 그런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이제 키오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 노동해서 주문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이슈로 가볼게요. 필리버스터 신청하셨더라고요.
◆ 용혜인> 네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못해서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했고, SNS를 통해서 발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실 그 목소리, 의약 분업에 빗댄 비유한 모습을 목소리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못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꽤 됐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용혜인> 이번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심지어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뒤집게 되고, 그것을 입법 독주라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회 회의는 이제 다 기록에 남거든요. 다 역사적 기록들이고. 그래서 웃음거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에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발언문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인 합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합의에 대한 방법론적 핵심이 사실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필요성과 저는 사실 이번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까지 검찰 개혁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앞서 의약 분업도 그렇게 반대하고 의료 체계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선진 의료 체계가 되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 또 강행 처리. 본회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무리하고 있지’ 라는 비판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용혜인> 사실 민주당이 시대적인 합의 혹은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의제 자체를 좀 소모해 왔다라는 비판은 저는 좀 솔직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21대 국회에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이후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좀 이 정도의 논란 사회적인 갈등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검수완박 논의에서 보시면, 검찰이 행정부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검찰 개혁의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그렇다고 해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추진의 정당성은 있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 정당성보다는 조금 지금 뒤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이제 본회의가 또 5월 3일쯤에 열려서 처리될 것 같죠?
◆ 용혜인> 일단은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 김우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거죠.
◆ 용혜인> 내일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3일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5월 3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어떤 뭐 정당, 혹은 어떤 진영 간에 어떤 공방보다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사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사실은 정말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용혜인>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어버린 공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는 건 지금 인수위가 공약 번복이라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나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이거 지키려면 사실 부사관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 문제,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것들을 보면 병사 근무 기간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이니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군 개혁이라든지 걸려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난관이 많은데.
◆ 용혜인> 사실 인수위는 선거 공약 당시에는 5조 1천억 정도라고 예산을 추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현역병 임금들만 추산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이랑 장교 임금도 비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8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부과 여부나 아니면 숙식비 공제 여부 등등에 따라서도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장관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자체는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김우성>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걱정이 있으시네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재위 소속이시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시고, 또 여러 다른 사회적인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하겠다’라고 하자, 최근에는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선거 당시에 이 공약이 나온 배경도 20대 남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과도한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주제가 붙으면 항상 좀 사회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의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용혜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 역시 2030 여성이고, 저희 당에 또 2030 여성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는 저도 역시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20대 여성들의 처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또 어떤 임금 차별이라거나 혹은 성폭력 문제에서 일상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들 역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엄중하게 꾸짖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은 아닙니다만, 출범하게 될 정부가. 뭔가 그래도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해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이 갑자기 7조 원대로 늘어나는 데다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고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군의 저항이 있는데 장교의 숫자를 확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200만 원 공약 지켜라’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저는 이 200만 원 공약이 좀 전에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들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원 마련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증세 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증세에 대한 어떤 해법이 없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이 200만 원 논의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오지 않았나.
◇ 김우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굉장히 돈 쓰는 것에, 재정 건전성이 아주 철저했어요.
◆ 용혜인>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 예산, 코로나 손실 보상 같은 문제들에서도 저는 같은 문제의식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십시일반 돈을 더 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쓸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아니면
◇ 김우성> 국민의힘은 증세하고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죠. 오히려 감세를 말씀하시는.
◆ 용혜인>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 김우성> 기억해 보면 그쪽 부분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만 증세 얘기에 살짝 동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사실 증세 방향이 아니세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실 보상은 50조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되게 모순되게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김우성>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 용혜인>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면서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들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있다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은 고소득층의 증세 논란도 있고요. 또 기업의 증세.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이 내지 않으면서 또 많이 공적인 서비스를 덜 받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선인에게 이 관련한 한 말씀 하시자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증세해라.’
◆ 용혜인>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튜브로 유저 ‘면진’님 똑 부러진 용혜인 의원님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증세도 국채 발행도 없이 어떻게 공약을 함?’이라고 딘 에스님도 사연을 주셨네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과 뒤, 시작과 결론까지 대안을 읽고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오늘 관련된 얘기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유류세 인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류세 30%로 인하한다고 속보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유류세 구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실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정유사랑도 다른 관계가 있고 이것도 좀 애매해요.
◆ 용혜인>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의구심이죠. 기름 값이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내린다고 하면 천천히 내려가는 그 문제가 사실 이번 고유가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의구심이잖아요.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11월의 20%를 깎았는데, 저희도 비슷한 의구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받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164원을 깎아줬는데요. 실제 소비자가에는 평균 68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절반도 사실 반영되지 않은 거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의구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절반 정도의 돈을 누가 가져갔냐를 살펴보면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 마진은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는 24원, 경유는 19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유가 상승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또 찍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작년 4분기 정유 4사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유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담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혜택은 제한적이고, 정유사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현행 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탄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인 이 상황에서, 이 화석 연료에 이렇게 세금 혜택 인하 혜택과 보조금을 퍼붓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 자체로도 사실 좀 문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횡제세와 이를 배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 정당이기는 한데, 아직은 의석이 한 석뿐입니다. 제 앞에 있는 용혜인 의원님 한 분이신데, 이제 2년 정도 더 남았고요. 계속 또 뭔가 이런 논의를 확장해야 될 텐데, 이 정당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숫자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저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20석 이상의 양당 교섭단체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남은 후반기, 21대 국회 임기는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사실 저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이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효용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기본소득당 용혜인“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보다 더 나가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잘 눈여겨보시면 이 시대를 이끌 젊은 정치인이 누군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도 그런 젊은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당 이름부터 아주 당차고 명확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도 오준호 후보가 나왔었고,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언론사에서도 종종 인터뷰를 하면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또 국민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인데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명 의원이 있는 좀 작은 정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주, 대구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7개 광역 비례의원 후보도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이 기본소득 당에 대한 공보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자면, 사실은 대선이 다른 주제로 네거티브하게 격화됐지만 그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웠어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형태로 실현된 지자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세금 퍼주지 마라’,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 논의가 조금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진 건가요?
◆ 용혜인> 저희도 이제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겹쳤고,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어떤 시대적 위기가 겹칠 때, 기본 소득 같은, 어떤 소득 보장 정책들의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안심 소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 매월 65만 원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중심의 어떤 여야 간의 공방들만 펼쳐지면서,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희가 그런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이제 키오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 노동해서 주문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이슈로 가볼게요. 필리버스터 신청하셨더라고요.
◆ 용혜인> 네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못해서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했고, SNS를 통해서 발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실 그 목소리, 의약 분업에 빗댄 비유한 모습을 목소리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못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꽤 됐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용혜인> 이번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심지어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뒤집게 되고, 그것을 입법 독주라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회 회의는 이제 다 기록에 남거든요. 다 역사적 기록들이고. 그래서 웃음거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에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발언문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인 합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합의에 대한 방법론적 핵심이 사실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필요성과 저는 사실 이번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까지 검찰 개혁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앞서 의약 분업도 그렇게 반대하고 의료 체계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선진 의료 체계가 되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 또 강행 처리. 본회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무리하고 있지’ 라는 비판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용혜인> 사실 민주당이 시대적인 합의 혹은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의제 자체를 좀 소모해 왔다라는 비판은 저는 좀 솔직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21대 국회에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이후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좀 이 정도의 논란 사회적인 갈등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검수완박 논의에서 보시면, 검찰이 행정부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검찰 개혁의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그렇다고 해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추진의 정당성은 있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 정당성보다는 조금 지금 뒤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이제 본회의가 또 5월 3일쯤에 열려서 처리될 것 같죠?
◆ 용혜인> 일단은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 김우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거죠.
◆ 용혜인> 내일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3일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5월 3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어떤 뭐 정당, 혹은 어떤 진영 간에 어떤 공방보다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사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사실은 정말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용혜인>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어버린 공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는 건 지금 인수위가 공약 번복이라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나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이거 지키려면 사실 부사관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 문제,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것들을 보면 병사 근무 기간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이니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군 개혁이라든지 걸려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난관이 많은데.
◆ 용혜인> 사실 인수위는 선거 공약 당시에는 5조 1천억 정도라고 예산을 추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현역병 임금들만 추산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이랑 장교 임금도 비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8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부과 여부나 아니면 숙식비 공제 여부 등등에 따라서도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장관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자체는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김우성>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걱정이 있으시네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재위 소속이시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시고, 또 여러 다른 사회적인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하겠다’라고 하자, 최근에는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선거 당시에 이 공약이 나온 배경도 20대 남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과도한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주제가 붙으면 항상 좀 사회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의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용혜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 역시 2030 여성이고, 저희 당에 또 2030 여성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는 저도 역시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20대 여성들의 처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또 어떤 임금 차별이라거나 혹은 성폭력 문제에서 일상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들 역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엄중하게 꾸짖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은 아닙니다만, 출범하게 될 정부가. 뭔가 그래도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해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이 갑자기 7조 원대로 늘어나는 데다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고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군의 저항이 있는데 장교의 숫자를 확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200만 원 공약 지켜라’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저는 이 200만 원 공약이 좀 전에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들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원 마련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증세 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증세에 대한 어떤 해법이 없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이 200만 원 논의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오지 않았나.
◇ 김우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굉장히 돈 쓰는 것에, 재정 건전성이 아주 철저했어요.
◆ 용혜인>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 예산, 코로나 손실 보상 같은 문제들에서도 저는 같은 문제의식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십시일반 돈을 더 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쓸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아니면
◇ 김우성> 국민의힘은 증세하고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죠. 오히려 감세를 말씀하시는.
◆ 용혜인>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 김우성> 기억해 보면 그쪽 부분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만 증세 얘기에 살짝 동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사실 증세 방향이 아니세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실 보상은 50조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되게 모순되게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김우성>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 용혜인>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면서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들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있다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은 고소득층의 증세 논란도 있고요. 또 기업의 증세.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이 내지 않으면서 또 많이 공적인 서비스를 덜 받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선인에게 이 관련한 한 말씀 하시자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증세해라.’
◆ 용혜인>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튜브로 유저 ‘면진’님 똑 부러진 용혜인 의원님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증세도 국채 발행도 없이 어떻게 공약을 함?’이라고 딘 에스님도 사연을 주셨네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과 뒤, 시작과 결론까지 대안을 읽고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오늘 관련된 얘기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유류세 인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류세 30%로 인하한다고 속보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유류세 구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실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정유사랑도 다른 관계가 있고 이것도 좀 애매해요.
◆ 용혜인>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의구심이죠. 기름 값이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내린다고 하면 천천히 내려가는 그 문제가 사실 이번 고유가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의구심이잖아요.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11월의 20%를 깎았는데, 저희도 비슷한 의구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받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164원을 깎아줬는데요. 실제 소비자가에는 평균 68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절반도 사실 반영되지 않은 거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의구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절반 정도의 돈을 누가 가져갔냐를 살펴보면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 마진은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는 24원, 경유는 19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유가 상승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또 찍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작년 4분기 정유 4사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유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담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혜택은 제한적이고, 정유사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현행 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탄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인 이 상황에서, 이 화석 연료에 이렇게 세금 혜택 인하 혜택과 보조금을 퍼붓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 자체로도 사실 좀 문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횡제세와 이를 배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 정당이기는 한데, 아직은 의석이 한 석뿐입니다. 제 앞에 있는 용혜인 의원님 한 분이신데, 이제 2년 정도 더 남았고요. 계속 또 뭔가 이런 논의를 확장해야 될 텐데, 이 정당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숫자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저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20석 이상의 양당 교섭단체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남은 후반기, 21대 국회 임기는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사실 저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이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효용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젊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제 어린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롤을 한꺼번에 다 해내고 있는 모습 저희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 김우성> 젊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제 어린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롤을 한꺼번에 다 해내고 있는 모습 저희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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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기본소득당 용혜인“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보다 더 나가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잘 눈여겨보시면 이 시대를 이끌 젊은 정치인이 누군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도 그런 젊은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당 이름부터 아주 당차고 명확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도 오준호 후보가 나왔었고,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언론사에서도 종종 인터뷰를 하면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또 국민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인데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명 의원이 있는 좀 작은 정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주, 대구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7개 광역 비례의원 후보도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이 기본소득 당에 대한 공보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자면, 사실은 대선이 다른 주제로 네거티브하게 격화됐지만 그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웠어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형태로 실현된 지자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세금 퍼주지 마라’,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 논의가 조금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진 건가요?
◆ 용혜인> 저희도 이제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겹쳤고,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어떤 시대적 위기가 겹칠 때, 기본 소득 같은, 어떤 소득 보장 정책들의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안심 소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 매월 65만 원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중심의 어떤 여야 간의 공방들만 펼쳐지면서,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희가 그런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이제 키오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 노동해서 주문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이슈로 가볼게요. 필리버스터 신청하셨더라고요.
◆ 용혜인> 네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못해서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했고, SNS를 통해서 발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실 그 목소리, 의약 분업에 빗댄 비유한 모습을 목소리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못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꽤 됐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용혜인> 이번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심지어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뒤집게 되고, 그것을 입법 독주라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회 회의는 이제 다 기록에 남거든요. 다 역사적 기록들이고. 그래서 웃음거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에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발언문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인 합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합의에 대한 방법론적 핵심이 사실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필요성과 저는 사실 이번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까지 검찰 개혁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앞서 의약 분업도 그렇게 반대하고 의료 체계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선진 의료 체계가 되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 또 강행 처리. 본회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무리하고 있지’ 라는 비판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용혜인> 사실 민주당이 시대적인 합의 혹은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의제 자체를 좀 소모해 왔다라는 비판은 저는 좀 솔직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21대 국회에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이후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좀 이 정도의 논란 사회적인 갈등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검수완박 논의에서 보시면, 검찰이 행정부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검찰 개혁의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그렇다고 해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추진의 정당성은 있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 정당성보다는 조금 지금 뒤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이제 본회의가 또 5월 3일쯤에 열려서 처리될 것 같죠?
◆ 용혜인> 일단은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 김우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거죠.
◆ 용혜인> 내일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3일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5월 3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어떤 뭐 정당, 혹은 어떤 진영 간에 어떤 공방보다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사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사실은 정말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용혜인>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어버린 공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는 건 지금 인수위가 공약 번복이라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나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이거 지키려면 사실 부사관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 문제,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것들을 보면 병사 근무 기간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이니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군 개혁이라든지 걸려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난관이 많은데.
◆ 용혜인> 사실 인수위는 선거 공약 당시에는 5조 1천억 정도라고 예산을 추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현역병 임금들만 추산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이랑 장교 임금도 비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8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부과 여부나 아니면 숙식비 공제 여부 등등에 따라서도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장관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자체는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김우성>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걱정이 있으시네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재위 소속이시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시고, 또 여러 다른 사회적인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하겠다’라고 하자, 최근에는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선거 당시에 이 공약이 나온 배경도 20대 남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과도한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주제가 붙으면 항상 좀 사회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의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용혜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 역시 2030 여성이고, 저희 당에 또 2030 여성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는 저도 역시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20대 여성들의 처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또 어떤 임금 차별이라거나 혹은 성폭력 문제에서 일상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들 역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엄중하게 꾸짖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은 아닙니다만, 출범하게 될 정부가. 뭔가 그래도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해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이 갑자기 7조 원대로 늘어나는 데다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고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군의 저항이 있는데 장교의 숫자를 확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200만 원 공약 지켜라’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저는 이 200만 원 공약이 좀 전에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들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원 마련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증세 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증세에 대한 어떤 해법이 없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이 200만 원 논의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오지 않았나.
◇ 김우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굉장히 돈 쓰는 것에, 재정 건전성이 아주 철저했어요.
◆ 용혜인>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 예산, 코로나 손실 보상 같은 문제들에서도 저는 같은 문제의식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십시일반 돈을 더 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쓸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아니면
◇ 김우성> 국민의힘은 증세하고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죠. 오히려 감세를 말씀하시는.
◆ 용혜인>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 김우성> 기억해 보면 그쪽 부분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만 증세 얘기에 살짝 동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사실 증세 방향이 아니세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실 보상은 50조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되게 모순되게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김우성>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 용혜인>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면서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들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있다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은 고소득층의 증세 논란도 있고요. 또 기업의 증세.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이 내지 않으면서 또 많이 공적인 서비스를 덜 받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선인에게 이 관련한 한 말씀 하시자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증세해라.’
◆ 용혜인>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튜브로 유저 ‘면진’님 똑 부러진 용혜인 의원님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증세도 국채 발행도 없이 어떻게 공약을 함?’이라고 딘 에스님도 사연을 주셨네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과 뒤, 시작과 결론까지 대안을 읽고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오늘 관련된 얘기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유류세 인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류세 30%로 인하한다고 속보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유류세 구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실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정유사랑도 다른 관계가 있고 이것도 좀 애매해요.
◆ 용혜인>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의구심이죠. 기름 값이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내린다고 하면 천천히 내려가는 그 문제가 사실 이번 고유가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의구심이잖아요.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11월의 20%를 깎았는데, 저희도 비슷한 의구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받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164원을 깎아줬는데요. 실제 소비자가에는 평균 68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절반도 사실 반영되지 않은 거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의구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절반 정도의 돈을 누가 가져갔냐를 살펴보면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 마진은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는 24원, 경유는 19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유가 상승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또 찍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작년 4분기 정유 4사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유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담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혜택은 제한적이고, 정유사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현행 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탄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인 이 상황에서, 이 화석 연료에 이렇게 세금 혜택 인하 혜택과 보조금을 퍼붓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 자체로도 사실 좀 문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횡제세와 이를 배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 정당이기는 한데, 아직은 의석이 한 석뿐입니다. 제 앞에 있는 용혜인 의원님 한 분이신데, 이제 2년 정도 더 남았고요. 계속 또 뭔가 이런 논의를 확장해야 될 텐데, 이 정당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숫자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저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20석 이상의 양당 교섭단체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남은 후반기, 21대 국회 임기는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사실 저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이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효용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기본소득당 용혜인“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보다 더 나가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잘 눈여겨보시면 이 시대를 이끌 젊은 정치인이 누군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도 그런 젊은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당 이름부터 아주 당차고 명확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도 오준호 후보가 나왔었고,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언론사에서도 종종 인터뷰를 하면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또 국민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인데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명 의원이 있는 좀 작은 정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주, 대구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7개 광역 비례의원 후보도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이 기본소득 당에 대한 공보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자면, 사실은 대선이 다른 주제로 네거티브하게 격화됐지만 그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웠어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형태로 실현된 지자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세금 퍼주지 마라’,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 논의가 조금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진 건가요?
◆ 용혜인> 저희도 이제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겹쳤고,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어떤 시대적 위기가 겹칠 때, 기본 소득 같은, 어떤 소득 보장 정책들의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안심 소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 매월 65만 원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중심의 어떤 여야 간의 공방들만 펼쳐지면서,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희가 그런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이제 키오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 노동해서 주문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이슈로 가볼게요. 필리버스터 신청하셨더라고요.
◆ 용혜인> 네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못해서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했고, SNS를 통해서 발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실 그 목소리, 의약 분업에 빗댄 비유한 모습을 목소리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못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꽤 됐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용혜인> 이번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심지어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뒤집게 되고, 그것을 입법 독주라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회 회의는 이제 다 기록에 남거든요. 다 역사적 기록들이고. 그래서 웃음거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에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발언문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인 합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합의에 대한 방법론적 핵심이 사실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필요성과 저는 사실 이번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까지 검찰 개혁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앞서 의약 분업도 그렇게 반대하고 의료 체계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선진 의료 체계가 되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 또 강행 처리. 본회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무리하고 있지’ 라는 비판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용혜인> 사실 민주당이 시대적인 합의 혹은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의제 자체를 좀 소모해 왔다라는 비판은 저는 좀 솔직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21대 국회에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이후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좀 이 정도의 논란 사회적인 갈등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검수완박 논의에서 보시면, 검찰이 행정부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검찰 개혁의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그렇다고 해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추진의 정당성은 있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 정당성보다는 조금 지금 뒤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이제 본회의가 또 5월 3일쯤에 열려서 처리될 것 같죠?
◆ 용혜인> 일단은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 김우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거죠.
◆ 용혜인> 내일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3일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5월 3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어떤 뭐 정당, 혹은 어떤 진영 간에 어떤 공방보다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사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사실은 정말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용혜인>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어버린 공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는 건 지금 인수위가 공약 번복이라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나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이거 지키려면 사실 부사관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 문제,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것들을 보면 병사 근무 기간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이니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군 개혁이라든지 걸려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난관이 많은데.
◆ 용혜인> 사실 인수위는 선거 공약 당시에는 5조 1천억 정도라고 예산을 추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현역병 임금들만 추산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이랑 장교 임금도 비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8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부과 여부나 아니면 숙식비 공제 여부 등등에 따라서도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장관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자체는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김우성>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걱정이 있으시네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재위 소속이시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시고, 또 여러 다른 사회적인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하겠다’라고 하자, 최근에는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선거 당시에 이 공약이 나온 배경도 20대 남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과도한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주제가 붙으면 항상 좀 사회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의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용혜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 역시 2030 여성이고, 저희 당에 또 2030 여성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는 저도 역시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20대 여성들의 처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또 어떤 임금 차별이라거나 혹은 성폭력 문제에서 일상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들 역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엄중하게 꾸짖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은 아닙니다만, 출범하게 될 정부가. 뭔가 그래도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해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이 갑자기 7조 원대로 늘어나는 데다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고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군의 저항이 있는데 장교의 숫자를 확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200만 원 공약 지켜라’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저는 이 200만 원 공약이 좀 전에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들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원 마련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증세 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증세에 대한 어떤 해법이 없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이 200만 원 논의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오지 않았나.
◇ 김우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굉장히 돈 쓰는 것에, 재정 건전성이 아주 철저했어요.
◆ 용혜인>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 예산, 코로나 손실 보상 같은 문제들에서도 저는 같은 문제의식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십시일반 돈을 더 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쓸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아니면
◇ 김우성> 국민의힘은 증세하고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죠. 오히려 감세를 말씀하시는.
◆ 용혜인>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 김우성> 기억해 보면 그쪽 부분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만 증세 얘기에 살짝 동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사실 증세 방향이 아니세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실 보상은 50조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되게 모순되게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김우성>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 용혜인>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면서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들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있다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은 고소득층의 증세 논란도 있고요. 또 기업의 증세.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이 내지 않으면서 또 많이 공적인 서비스를 덜 받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선인에게 이 관련한 한 말씀 하시자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증세해라.’
◆ 용혜인>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튜브로 유저 ‘면진’님 똑 부러진 용혜인 의원님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증세도 국채 발행도 없이 어떻게 공약을 함?’이라고 딘 에스님도 사연을 주셨네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과 뒤, 시작과 결론까지 대안을 읽고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오늘 관련된 얘기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유류세 인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류세 30%로 인하한다고 속보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유류세 구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실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정유사랑도 다른 관계가 있고 이것도 좀 애매해요.
◆ 용혜인>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의구심이죠. 기름 값이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내린다고 하면 천천히 내려가는 그 문제가 사실 이번 고유가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의구심이잖아요.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11월의 20%를 깎았는데, 저희도 비슷한 의구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받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164원을 깎아줬는데요. 실제 소비자가에는 평균 68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절반도 사실 반영되지 않은 거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의구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절반 정도의 돈을 누가 가져갔냐를 살펴보면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 마진은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는 24원, 경유는 19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유가 상승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또 찍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작년 4분기 정유 4사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유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담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혜택은 제한적이고, 정유사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현행 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탄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인 이 상황에서, 이 화석 연료에 이렇게 세금 혜택 인하 혜택과 보조금을 퍼붓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 자체로도 사실 좀 문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횡제세와 이를 배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 정당이기는 한데, 아직은 의석이 한 석뿐입니다. 제 앞에 있는 용혜인 의원님 한 분이신데, 이제 2년 정도 더 남았고요. 계속 또 뭔가 이런 논의를 확장해야 될 텐데, 이 정당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용혜인>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숫자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저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20석 이상의 양당 교섭단체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남은 후반기, 21대 국회 임기는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사실 저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이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효용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젊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제 어린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롤을 한꺼번에 다 해내고 있는 모습 저희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 김우성> 젊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제 어린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롤을 한꺼번에 다 해내고 있는 모습 저희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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