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美 현지에서 보는 尹정부

21일 한미 정상회담...美 현지에서 보는 尹정부

2022.04.30.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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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공조 방안이 집중논의될 전망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미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떤지, 미국에서 한인 선거참여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최단기 한미정상회담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게 29년 만의 일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석]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빨리 성사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회담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아주 고령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감염병 상황이잖아요.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 일정 안 만드는 게 일일 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빨리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을 어떻게 정부 출범할 때서부터 잘 케어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게 원래 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인가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게 있던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춰서 오는 김에 온다. 그래서 빨리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아마 정상회담이 성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마디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방한 기간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동석]
바이든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오랫동안 미국과 관계되는 나라들을 케어하면서 외교적인 것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케어해나가지 않으면, 같이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번 한국 선거가 절반 대 절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워싱턴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게 지난 5년 동안도 한국의 의견이 뭔지에 대해서 찬반이 너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지를 받았던 다른 쪽 사이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도 같이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윤석열 정부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동석]
쉽게 설명하면 궁금해하죠. 대통령인데 정치권의 뉴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외교안보에 관련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미국은 오랫동안 모르면 좀 두려워합니다. 알면 별것 아닌데, 이러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서 처음 시작되는 이 정부기 때문에 빨리 한국의 새 정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방한도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친밀감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이런 내용이 더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궁금해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또 미국에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고 있는데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동석]
그동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빡빡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도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어젠다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 측면에서는 쉽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새로 되는 정부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워싱턴 내부인데 아마 백악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북에서 참고 있던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것을 미국을 굉장히 위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랑 빨리 어떤 논의를 하고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오히려 미국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게 바이든 정부가 제일 어려운 게 경제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올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이라는 부분을 관리하고 케어하려면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안보 측면에서 대북 관련해서 어떻게 같이 공조를 할 건가, 그만큼 중요하게 경제안보라고 표현되는 이런 측면의 것들이 집중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미 관계가 다소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평가는 지금까지의 한미관계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김동석]
한국이 커졌구나, 힘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요구하거나 미국의 입장과 정책이나 관점을 한국에서 좀 맞춰주려고 노력해오던 이런 부분들이 지난 5년 동안은 한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팽팽하게 긴장 상황으로 왔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 들어온 지 1년 5~6개월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갈 때 정말 바이든 정부가 이전에 트럼프가 갖고 있던 정책에서 바꿔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한국과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만한 힘도 있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관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미 대사 자리도 여쭤볼 텐데요. 해리 해리스 대사가 물러난 지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공석 아닙니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부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비공개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충 한국의 대사가 이렇게 공석이 오래돼가는가를 가지고 한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의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나라의 정권 대사를 반드시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죠. 이게 제대로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7일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인준청문회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왜 이스라엘에 대사를 보낼 때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의견을 존중하고 들으면서 한국에 대사가 가는데 왜 한국인들 얘기를 안 듣느냐.

계속 그거를 의견을 내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외교위원장이 공개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과 저를 불러서 청문회에 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상원외교위원장 발언이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코리안디아스포라들이 한국의 대사로 가는 당신한테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코리안아메리칸 중의 한 사람이 미스터김이 와 있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얘깃거리가 됐었습니다.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가했었고 그렇습니다.

[앵커]
한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오셨다라는 건데요. 새로 부임할 대사에 대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김동석]
지금 의회에서는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갑자기 미국의 상대 국가가 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중국을 놓고서 일본과 한국, 미국 이렇게 어떻게 잘 공조하고 협력할 건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미국 의원들은 걱정을 하니까 가장 많이 확인해보고 따졌던 게 어떻게 할 건가.

일본과 한국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공조를 할 건가라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많이 묻고 따지고 그다음에 비공개로도 상원의원들이 플로어에서 골드버그를 갖고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도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로 미국이랑 잘 협조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백악관이 이번 순방 발표 자료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보통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체제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선이 강화되니까 이게 마치 한국에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묻는 것처럼 들리는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관계를 엮어서 할 때 미국에서도 중국이랑 이렇게 크게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협력 관계가 아니면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자.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인권이라는 것, 평화, 보건, 환경.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가치에, 미국의 핵심 가치가 또 한국의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동맹 관계가 가치동맹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쿼드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맺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대미 외교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언을 해 주시죠.

[김동석]
미국이 정파적으로 여야가 싸우는 것은 한국보다 더합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거의. 그렇지만 한 가지에 있어서는 초당적입니다. 중국에 대응할 미국의 정책의 초당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여야가 협력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미국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은 외교 측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야당의 협력을 꼭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협력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11월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김동석]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많은 전문가들이 완벽한 여소야대가 된다. 하원도 상원도 다 공화당이 이길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경하게 외교안보 측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보 측면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한국을 가까이 파트너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관계에 중간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호준 (ho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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