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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이지만 오늘도 정국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오후 2시에 새 정부 대통령실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규모를 줄였다.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약속했던 대로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상옥의 구조를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그런 인사였다. 그리고 면면을 보면 역시나 지난 내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인사의 기조가 그대로 느껴져서 일각에서는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이거 너무 전 정권 관료들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게 가장 눈에 띄는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한때 김앤장 갈등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아무래도 경제 사령탑이 두 축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립을 잡게 되는 순간 관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서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상황들까지 가게 됐는데 이렇게 정책실장이 옥상옥처럼 있게 되는 부분들을 빼게 되는 게 청와대 개혁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고. 민정수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청와대가 사정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일들을 애당초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인선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내각 발표 때는 그전까지 보안에 부쳤던 터라 깜짝 발표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인선의 면면 대다수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이 그대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인사를 굳이 뽑자면 저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사회수석 같은 경우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복지분야를 제대로 전공했던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을 겪으면서 다소 흔들리고 있고 또 보건 쪽에 나름대로 특화된 인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복지 분야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늘어나 있는 현재 상황들을 고려한 측면에서 의미 있게 진행되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연금복지 전문가라고 합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내정자의 프로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 정부 출신들이 너무 많다, 관료들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아마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최상목 전 차관이 인선이 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때 선거 때부터 역할을 했던 김소영 교수와 경합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일들에 대한 하마평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 인선의 대다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료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잡아갈 수 있는 그립감이 강한 인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쭉 인사 면면을 보면 교수 출신들이 많이 뒤로 배제돼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 정부의 인사였기 때문에 썼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으면서 인선이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까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고 큰 틀의 그림들, 기둥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비서관, 행정관의 인선이나 차관급 인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도 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 다양성까지 포괄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박창환]
다양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각에서도 그랬지만 60대, 서울대 출신, 관료 출신 그다음에 캠프 인사. 이게 고스란히 또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고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인사에서 그런 점들이 보완될 지점이 다양성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관료와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걸 보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정무수석에 이진복 의원이나 또 시민사회수석의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조직을 담당했던 분이세요.
[앵커]
직능 조직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죠.
[박창환]
그러면 보수 시민단체라든지 보수 세력들과 소위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얘기는 여소야대 국면에 지금 검수완박 국면, 여기다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진짜 말 그대로 여소야대를 실감을 할 텐데 이것을 정면 돌파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파하느냐. 즉 지난 경선 과정 또는 선거 과정에서 핵심 축이 됐던 보수단체를 청와대가 직접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장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지지세력들을 묶어내면서 여소야대 덕목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양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생존, 돌파 이런 인사의 측면들이 보이는 점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성에는 신경 쓸 여력이 아직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체 규모가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수석에는 산하 비서관들을 늘리면서 여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사실 어제, 그제부터 방침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박 교수님 같은 그런 시각이 반영돼서인지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이 부분에서의 다소간에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했고 취재진들과 이 문제 문답이 오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혹시...)
"비판이요? 그럼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야 하나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시민사회 확대 개편 이유는요. 검수완박 때문에 기구를 확대 개편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좀 강화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앵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논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보수단체 쪽, 보수 쪽에 주로 소통을 강화해서 말하자면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그 해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오늘 발표됐던 수석에는 홍보수석이 있습니다. 이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이었죠. 말 그대로 대외 언론 기능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민과의 직접소통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고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사회수석실이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면서 온라인에 대한 소통, 그리고 오프라인 속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들을 더 강화시켜나가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당선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강승규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조직통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기도 합니다. 강승규 수석이 과거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마포구의 강 반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력들 또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시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각계 다양한 층과의 소통이 가능한 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고 있는 우려보다는 지금 국민들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또 조직들을 마련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평가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사회수석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운용되는 것을 보면서 또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과학수석이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건데 안 들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안철수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장제원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비서관도 있고 과학비서관도 있는데 아직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 얘기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계획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한 그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람만 쓰겠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는 어떤 통합이나 아니면 연대나 이런 걸 아직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의 소위 공동정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상 단계, 즉 인수위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통치할 때 어떤 장관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공동정부의 구상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구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 또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하는 내용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다 마무리돼서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면 결국 안철수 위원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위가 마무리돼서 발표했던 국정과제 발표 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이걸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앞선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공동정부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의 5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라고 하는 당정청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만이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건데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를 끝내고 나서 어디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정부 구상을 위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거듭되는 노력들이 있게 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장관 몇 자리만 갖고 이 일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김병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죠. 왜냐하면 어제, 그제도 기자들의 관심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어봤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닫힌 얘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화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결심이 서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일들 또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이슈들이 총합적으로 결집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바로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성을 실패하게 된다면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행보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마 나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이제 모레는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한 양측의 발언들 들어보고 검수완박 이후의 전망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이 (법사)위원장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해왔는데, 이런 방해 행위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제식구 감싸기, 방탄 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 독재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이 당시 상황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박창환]
일단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5년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난항을 거듭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고 양당에서 추인을 받은 상황이 딱 오면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뭔가 국민들에게 국회가 맨날 싸우고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자체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을 놓고 본다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동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에 있어서 부패방지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작용이 낳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개특위가 됐든 아니면 중수청이 됐든 그런 데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양당 강경파에 의해서, 특히나 당선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런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패방지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고, 올 오어 나띵. 모 아니면 도 식의 이런 극단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뼈아픈 부분이지만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정이 앞으로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참 앞으로 1~2년간은 국회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들 TV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병민]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거셉니다. 민의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의결이 다른 법안이라 할지라도 최장 330일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을 열더라도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놨지만 이런 절차들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렸거든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고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이미 특정 당이 마음을 먹고 회기를 쪼개기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이 과거에는 기저귀까지 차고 나오면서 10시간, 열몇 시간까지 토론하고 국민께 읍소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존재할 이유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서 위장탈당, 그리고 무소속으로 위장된 상태 속에서 반대되는 의견의 무력화시키는 게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들 직권상정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도 불과 며칠 만에 처리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게 지금 오늘날 국회의 민낯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우도 원내대표의 합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일부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비판,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 합의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쏟아지고 있는 여야 간 정치권 스스로가 단합하면서 기득권들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멋쩍더라도, 다소 비판에 대한 여지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금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왜 꼭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수많은 꼼수들을 거듭해가면서 이걸 처리해야 됐을까에 대한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다 최종 처리되고 나서도 앞으로 그 후과는 계속돼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안이 모레 처리가 끝난다면 그 후에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그래서 저게 설치가 되면 지금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의 수사 범위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창환]
일단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부칙이나 이런 데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중재안에 나왔던 것처럼 1년 6개월 내에 완료한다, 이런 게 빠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은 어떻게 보면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즉 한국형 FBI 중수청이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산하로 들어갈 경우에 이게 지금 한동훈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결국은 굳이 수사권 분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등, 중. 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2대 범죄로 축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다음 여당이 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시행령에다가 범죄를 다른 범죄 수사까지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논란이 커질 수 있고 성격이 또 변질됩니다. 이 법안의 대립 구도가 또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의 다목적인 포석을 위해서 일단은 시한 못 박는 걸 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검수완박 이 2개 입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면의 시작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새로운 분란의 시작. 그러니까 분란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국민투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어디까지 정할지가 또 있는 거고요. 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그 역할은 어디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고 그 한 지점 한 지점이 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면 충돌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시민사회수석 얘기가 나온 거죠.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당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도의 프레임을 입법 독주를 막는 그런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운동, 또는 소위 말하면 거대 야당에 대한 압박 여론을 막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격돌, 대충돌, 신구 권력 간에 대충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화약고가 지금 사실상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
[김병민]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자꾸 국민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들은 지금 있게 되는 민생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기 위해 여야의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시켰던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책임소재는 앞으로도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법안.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법안에 대한 통과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혁적인 내용 속에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 법안 처리 통과에서 중수청 설치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에서 뺏어가게 된 내용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 누더기로 통과가 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조금 전 말씀주셨던 것처럼 한국형 FBI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FBI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중수청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과 특정 조건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아마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9일까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한국 사회의 대혼란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왜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줬는지,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관문이랄까요?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끝으로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관련해서 나왔었던 발언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30일)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하명처리하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앵커]
모레 법안 처리가 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검찰은 헌재로 가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김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무회의도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라 결국 옮겨서 또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변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오명을 결국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리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의 최종 판단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요. 임기 마지막 순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결국 역사가 훗날 평가하겠지만 마지막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훼손했다는 그런 평가,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여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국민적 여론들을 들어가면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3일날. 아마도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검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겠지만 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이 법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인데 여야 간에 감정이 격화돼 있고요. 여러 현안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험로가 예상됐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전망 먼저 이번에는 박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박창환]
가장 핵심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입니다. 청문회 자체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난항을 거듭할수록 인준은 계속 늦춰지거나 또는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상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감정의 골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검수완박의 국면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향후에 여야의 격돌,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신여권과 구여권 간의 갈등, 이 부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전선에서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리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최근에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반감까지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김병민 교수님.
[김병민]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국면이 있는 그대로 지방선거 국면이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에 최대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가져갈 공산이 클 거라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새 정부 발목잡기 국면으로 더 접어들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 역풍이 불 수 있는 소지들까지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내외적 경제 환경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문회 국면들을 선거와 연동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섬세하게 살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박 교수님이 전망하신 대로 인준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병민]
부결이 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가 제대로 인준이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모습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면면들을 지켜보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례를 바로 직전까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역지사지 정신들을 가져갈지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두게 될 건지. 또 한덕수 후보자는 누가 뭐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민주당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정국 격랑이 예상되는데 저희 YTN이 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창환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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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이지만 오늘도 정국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오후 2시에 새 정부 대통령실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규모를 줄였다.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약속했던 대로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상옥의 구조를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그런 인사였다. 그리고 면면을 보면 역시나 지난 내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인사의 기조가 그대로 느껴져서 일각에서는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이거 너무 전 정권 관료들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게 가장 눈에 띄는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한때 김앤장 갈등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아무래도 경제 사령탑이 두 축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립을 잡게 되는 순간 관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서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상황들까지 가게 됐는데 이렇게 정책실장이 옥상옥처럼 있게 되는 부분들을 빼게 되는 게 청와대 개혁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고. 민정수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청와대가 사정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일들을 애당초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인선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내각 발표 때는 그전까지 보안에 부쳤던 터라 깜짝 발표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인선의 면면 대다수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이 그대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인사를 굳이 뽑자면 저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사회수석 같은 경우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복지분야를 제대로 전공했던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을 겪으면서 다소 흔들리고 있고 또 보건 쪽에 나름대로 특화된 인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복지 분야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늘어나 있는 현재 상황들을 고려한 측면에서 의미 있게 진행되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연금복지 전문가라고 합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내정자의 프로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 정부 출신들이 너무 많다, 관료들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아마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최상목 전 차관이 인선이 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때 선거 때부터 역할을 했던 김소영 교수와 경합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일들에 대한 하마평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 인선의 대다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료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잡아갈 수 있는 그립감이 강한 인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쭉 인사 면면을 보면 교수 출신들이 많이 뒤로 배제돼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 정부의 인사였기 때문에 썼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으면서 인선이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까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고 큰 틀의 그림들, 기둥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비서관, 행정관의 인선이나 차관급 인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도 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 다양성까지 포괄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박창환]
다양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각에서도 그랬지만 60대, 서울대 출신, 관료 출신 그다음에 캠프 인사. 이게 고스란히 또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고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인사에서 그런 점들이 보완될 지점이 다양성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관료와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걸 보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정무수석에 이진복 의원이나 또 시민사회수석의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조직을 담당했던 분이세요.
[앵커]
직능 조직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죠.
[박창환]
그러면 보수 시민단체라든지 보수 세력들과 소위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얘기는 여소야대 국면에 지금 검수완박 국면, 여기다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진짜 말 그대로 여소야대를 실감을 할 텐데 이것을 정면 돌파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파하느냐. 즉 지난 경선 과정 또는 선거 과정에서 핵심 축이 됐던 보수단체를 청와대가 직접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장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지지세력들을 묶어내면서 여소야대 덕목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양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생존, 돌파 이런 인사의 측면들이 보이는 점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성에는 신경 쓸 여력이 아직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체 규모가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수석에는 산하 비서관들을 늘리면서 여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사실 어제, 그제부터 방침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박 교수님 같은 그런 시각이 반영돼서인지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이 부분에서의 다소간에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했고 취재진들과 이 문제 문답이 오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혹시...)
"비판이요? 그럼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야 하나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시민사회 확대 개편 이유는요. 검수완박 때문에 기구를 확대 개편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좀 강화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앵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논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보수단체 쪽, 보수 쪽에 주로 소통을 강화해서 말하자면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그 해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오늘 발표됐던 수석에는 홍보수석이 있습니다. 이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이었죠. 말 그대로 대외 언론 기능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민과의 직접소통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고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사회수석실이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면서 온라인에 대한 소통, 그리고 오프라인 속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들을 더 강화시켜나가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당선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강승규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조직통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기도 합니다. 강승규 수석이 과거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마포구의 강 반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력들 또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시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각계 다양한 층과의 소통이 가능한 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고 있는 우려보다는 지금 국민들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또 조직들을 마련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평가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사회수석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운용되는 것을 보면서 또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과학수석이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건데 안 들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안철수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장제원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비서관도 있고 과학비서관도 있는데 아직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 얘기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계획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한 그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람만 쓰겠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는 어떤 통합이나 아니면 연대나 이런 걸 아직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의 소위 공동정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상 단계, 즉 인수위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통치할 때 어떤 장관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공동정부의 구상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구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 또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하는 내용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다 마무리돼서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면 결국 안철수 위원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위가 마무리돼서 발표했던 국정과제 발표 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이걸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앞선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공동정부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의 5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라고 하는 당정청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만이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건데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를 끝내고 나서 어디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정부 구상을 위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거듭되는 노력들이 있게 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장관 몇 자리만 갖고 이 일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김병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죠. 왜냐하면 어제, 그제도 기자들의 관심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어봤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닫힌 얘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화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결심이 서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일들 또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이슈들이 총합적으로 결집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바로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성을 실패하게 된다면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행보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마 나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이제 모레는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한 양측의 발언들 들어보고 검수완박 이후의 전망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이 (법사)위원장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해왔는데, 이런 방해 행위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제식구 감싸기, 방탄 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 독재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이 당시 상황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박창환]
일단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5년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난항을 거듭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고 양당에서 추인을 받은 상황이 딱 오면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뭔가 국민들에게 국회가 맨날 싸우고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자체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을 놓고 본다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동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에 있어서 부패방지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작용이 낳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개특위가 됐든 아니면 중수청이 됐든 그런 데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양당 강경파에 의해서, 특히나 당선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런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패방지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고, 올 오어 나띵. 모 아니면 도 식의 이런 극단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뼈아픈 부분이지만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정이 앞으로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참 앞으로 1~2년간은 국회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들 TV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병민]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거셉니다. 민의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의결이 다른 법안이라 할지라도 최장 330일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을 열더라도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놨지만 이런 절차들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렸거든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고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이미 특정 당이 마음을 먹고 회기를 쪼개기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이 과거에는 기저귀까지 차고 나오면서 10시간, 열몇 시간까지 토론하고 국민께 읍소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존재할 이유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서 위장탈당, 그리고 무소속으로 위장된 상태 속에서 반대되는 의견의 무력화시키는 게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들 직권상정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도 불과 며칠 만에 처리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게 지금 오늘날 국회의 민낯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우도 원내대표의 합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일부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비판,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 합의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쏟아지고 있는 여야 간 정치권 스스로가 단합하면서 기득권들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멋쩍더라도, 다소 비판에 대한 여지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금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왜 꼭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수많은 꼼수들을 거듭해가면서 이걸 처리해야 됐을까에 대한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다 최종 처리되고 나서도 앞으로 그 후과는 계속돼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안이 모레 처리가 끝난다면 그 후에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그래서 저게 설치가 되면 지금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의 수사 범위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창환]
일단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부칙이나 이런 데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중재안에 나왔던 것처럼 1년 6개월 내에 완료한다, 이런 게 빠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은 어떻게 보면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즉 한국형 FBI 중수청이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산하로 들어갈 경우에 이게 지금 한동훈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결국은 굳이 수사권 분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등, 중. 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2대 범죄로 축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다음 여당이 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시행령에다가 범죄를 다른 범죄 수사까지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논란이 커질 수 있고 성격이 또 변질됩니다. 이 법안의 대립 구도가 또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의 다목적인 포석을 위해서 일단은 시한 못 박는 걸 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검수완박 이 2개 입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면의 시작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새로운 분란의 시작. 그러니까 분란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국민투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어디까지 정할지가 또 있는 거고요. 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그 역할은 어디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고 그 한 지점 한 지점이 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면 충돌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시민사회수석 얘기가 나온 거죠.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당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도의 프레임을 입법 독주를 막는 그런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운동, 또는 소위 말하면 거대 야당에 대한 압박 여론을 막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격돌, 대충돌, 신구 권력 간에 대충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화약고가 지금 사실상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
[김병민]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자꾸 국민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들은 지금 있게 되는 민생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기 위해 여야의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시켰던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책임소재는 앞으로도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법안.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법안에 대한 통과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혁적인 내용 속에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 법안 처리 통과에서 중수청 설치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에서 뺏어가게 된 내용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 누더기로 통과가 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조금 전 말씀주셨던 것처럼 한국형 FBI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FBI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중수청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과 특정 조건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아마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9일까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한국 사회의 대혼란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왜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줬는지,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관문이랄까요?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끝으로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관련해서 나왔었던 발언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30일)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하명처리하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앵커]
모레 법안 처리가 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검찰은 헌재로 가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김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무회의도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라 결국 옮겨서 또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변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오명을 결국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리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의 최종 판단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요. 임기 마지막 순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결국 역사가 훗날 평가하겠지만 마지막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훼손했다는 그런 평가,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여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국민적 여론들을 들어가면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3일날. 아마도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검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겠지만 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이 법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인데 여야 간에 감정이 격화돼 있고요. 여러 현안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험로가 예상됐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전망 먼저 이번에는 박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박창환]
가장 핵심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입니다. 청문회 자체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난항을 거듭할수록 인준은 계속 늦춰지거나 또는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상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감정의 골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검수완박의 국면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향후에 여야의 격돌,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신여권과 구여권 간의 갈등, 이 부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전선에서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리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최근에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반감까지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김병민 교수님.
[김병민]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국면이 있는 그대로 지방선거 국면이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에 최대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가져갈 공산이 클 거라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새 정부 발목잡기 국면으로 더 접어들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 역풍이 불 수 있는 소지들까지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내외적 경제 환경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문회 국면들을 선거와 연동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섬세하게 살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박 교수님이 전망하신 대로 인준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병민]
부결이 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가 제대로 인준이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모습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면면들을 지켜보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례를 바로 직전까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역지사지 정신들을 가져갈지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두게 될 건지. 또 한덕수 후보자는 누가 뭐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민주당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정국 격랑이 예상되는데 저희 YTN이 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창환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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