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털뉴스 개혁' 법안 조목조목 살펴보니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포털뉴스 개혁'법안 조목조목 살펴보니 [미디어 리터러시]

- 언론개혁법안 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당론 채택
- 포털뉴스 편집권 제한, 아웃링크 의무화 등 논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포털 관련 미디어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잖아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그동안 선거로 미루어왔던 언론 법안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뉴스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개혁법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주로 포털 뉴스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을 못 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되었는데, 이번에 아예 금지로 확정한 것입니다. 둘째,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논란이 되었던 포털뉴스 내에서의 뉴스 보기가 아닌,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포털뉴스의 아웃링크 의무화이고. 마지막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 노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김양원>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는 점에서 법제화에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민주당의 포털 뉴스 개혁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송경재> 아직 언론사 개별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에 이득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포털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4월 20일자 “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와 <기자협회보> 4월 22일자 “언론사에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생태계 왜곡 우려” 등의 기사에서 분석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런 문제제기가 따릅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항상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는 국내 사업자만 강제하고, 해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란 비판입니다. 구글도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법은 구글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김의겸 의원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글 규제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이버와 다음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지만, 구글은 아직 한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닙니다. 2020년 구글이 문체부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내 사업 주소지를 명시하지 않아 의도된 퇴짜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앱 기반 스마트폰과 PC버전 뉴스서비스로 뉴스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네. 또 한가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법안 상정 전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송경재> 아웃링크가 의무화할 문제인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포털의 인링크 뉴스의 장점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광고도 적고 이용자가 읽기 좋은 구도입니다. 그런데 아웃링크를 한 언론사 경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민망한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 사진과 심지어 성인용품 광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가족과 검색하면 나오는 민망한 제목의 뉴스도 많고요. 이런 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아웃링크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20분 동안 포털 제휴 언론사의 구독판을 조사했는데, 구독판인 경우도 어떤 제목이 있는지 보면 걱정이 됩니다. 한 연예지는 제목으로 “비키니 입은 여가수 보일락 말락”, 스포츠지 신문은 “00 가슴 간신히 가린 천 조각” 등으로 점철돼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아웃링크로 전환 될 경우 조회수 경쟁이 더욱 불붙게 되고 그로인해 자극적이고 선정적 제목 장사가 재등장할 거란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서버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 같은 경우, 아웃링크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 언론사 편집 구독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웃링크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 김양원> 공감이 되는 지적이세요. 사실 구독자 입장에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면 깔끔하게 뉴스 내용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웃링크가 의무화될 경우 모든 뉴스가 자체 언론사로 들어가서 봐야한다는 건데, 사실 광고가 너무 많이, 그것도 수시로 떠서 뉴스 내용에 집중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 송경재> 네, 그리고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일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포털이 인터넷 신문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연성뉴스 콘텐츠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들이 언론사로 등록한 뒤 포털에 입점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강합니다. 이를 퇴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확산된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심각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뉴스의 품질과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금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단체에서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검증받으면서 좋은 기술로 사용하지는 의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인공지능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이고, 언론 분야에서 응용할 분야가 많습니다. 실제 스포츠, 기상 정보, 주식 정보에서는 인공지능 작성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아예 인공지능 기자를 두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뉴스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특히 미디어 기술 발전과 신서비스 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털 알고리즘 사용 투명성 검증 제도화> 등 현실성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막자는 발상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언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오히려 과거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뉴스 개혁, 앞으로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과정에서 좀 보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민주당의 포털뉴스 관련 법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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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양원 (kimyw@ytnradio.kr)